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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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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어린이집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의 하나로, 그간 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운영해 오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을 모델로 2005년 제도화된 것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합니다.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설치 및 운영방식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 협동어린이집과 공동육아는 같은 것인가요?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동육아는 공동육아의 철학과 어린이집, 구성원 등 공동육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협동어린이집과 공동육아는 부모가 보육에 함께 참여하여 보육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철학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협동어린이집이 공동육아 철학과 교육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협동어린이집에는 공동육아 철학과 교육내용을 따르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과 협동조합형 설립형태만을 취하는 어린이집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협동어린이집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 설립된 이래 정부에게 협동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협동보육 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며, 2005년 1월 협동보육의 영유아법상 보육시설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금으로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영아반 운영비, 간식비 등이 있으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두 자녀 지원비, 만5세아 지원비(전 계층), 만0세~만2세 지원비(전 계층), 만3~4세 지원비(소득하위 70%), 다문화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있습니다. 지원 관련한 내용은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확인이 필요하지요.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교사처우개선비, 장기근속비 등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 협동어린이집은 생업을 가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협동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부모들이 바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과정 중 1년 정도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 외는 기초적인 참여만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각종 모임은 저녁시간과 주말을 활용합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서로 자주 만나는 가운데 친밀해져서 품앗이로 아이를 서로 돌본다든가 하는 방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일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 즐거운 친구들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긴 과정을 함께 할 사람들이 생겨서 육아와 교육정보도 교환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 전문가가 아닌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부모 그대로 운영의 주체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 부모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생각을 그대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반영한다면 커다란 혼란이 빚어지겠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교사 지원 방법과 관련된 교육, 어린이집의 교육방향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동의,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 성원들 간의 갈등 조정 등의 주제로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성장 배경과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부모협동보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각기 사회에서 나름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부모들의 능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필한 여러 요소들을 채워줍니다.

  • 협동어린이집 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나요?

    교사채용은 추천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합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은 협동보육에 대한 이해 정도와 자질, 변화에의 의지, 성품, 긍정적 사고 여부, 아동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면접합니다. 미리 면접양식을 만들어 면접 당일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신규 채용된 교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신규 조합의 교사는 이미 운영 중인 협동어린이집에서 2주간의 현장실습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어린이집 설립을 준비하는 준비 1단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초기 5인 정도의 초동모임은 조합의 설립 추진기간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핵심 조합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초동모임의 결속력이나 조합설립에 대한 의지는 개원이후에도 조합의 안정도를 좌우하는 만큼 초동모임이 가지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초기 조합원들의 결속력은 조합전체의 결속력과 이어집니다.
    초동모임이 구성되면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왜 협동보육을 하려 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지향하려고 하는지 서로 마음과 뜻을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동이나 공동육아에 대한 책과 각종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모임을 가지는 것이 서로의 이해를 넓혀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일정 가구 이상이 모이고 교육적 지향에 동의하고, 조합을 만드는 일이 공적인 일임을 인식하면 조합 설립 실무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의 공간(카페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사소통과 대외홍보를 하도록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교사역할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를 별도로 모시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때로 부모들 중에서 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협동보육과 별도로 품앗이 공동육아에서는 부모들이 돌아가며 교사역할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협동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어린이집을 개원하기까지의 과정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8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준비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서로의 뜻과 마음을 맞추고 같이 할 사람을 모으고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부모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설립기간은 준비모임과 조합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과정에 참가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이 준비기간만 단축하면 개원한 이후에 갈등이 불거져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개원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과 함께 준비기간 중에는 무엇보다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생활을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단합을 높여나가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과정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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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보육은 부모의 어떤 요구를 수용하는 것입니까?

    협동보육은 기혼 취업여성의 보육지원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포함하여 정부와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보육의 이원화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공동체 보육의 영역을 새로이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가치관과 생활상에 맞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보육과 취약한 층을 위한 협동보육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야간보육, 방과후, 장애아, 영유아 보육 등이 그렇습니다. 이밖에 특정지역 주민의 특수한 보육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직장단위, 동호인 단위의 조합형 보육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수요자들은 자치적 운영능력을 갖춘 부모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의 제도화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모와 교사들이 사회공동체적 육아의 진정한 주체로 참여하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지요. 또한 어른들의 관점과 사회의 요구에 맞춘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어린이들의 요구에 바탕을 둔 일상생활을 통한 발달과 공동체적 성장을 중시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협동어린이집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협동어린이집에서의 부모는 어린이집 행사에 손님으로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로 참여하거나, 교육대상이 되는 등 일반적인 참여 형태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장된 형태입니다.


    · 단위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을 주도합니다.
    · 부모교사 활동(일일 아마)이나 터전관리 등에 참여하는 교육활동의 주체입니다.
    · 부모교육을 통해 교육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육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협동보육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이곳의 협동보육은 전체 보육수요의 10% 정도를 감당합니다. 그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국공립이며 운영과 관리 교육을 협동체제가 맡고 있습니다.
    일본도 전국 보육시설 수의 10%내외인 2,500개소 공동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집이나 직장, 지방자치체가 제공한 공간에서 영유아보육을 주로 하는 작은 어린이집으로 시작하여 보육사업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규모의 인가 어린이집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간 어린이집은 공동보육운동으로 설립한 협동보육시설이 많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체 영유아교육기관의 35%가 협동보육이며 그 공공성을 인정받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민간과 공공 유아보육단체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캐나다나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협동보육은 지역사회단위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000개소 정도의 협동보육시설이, 뉴질랜드는 580개소의 보육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통계는 나오지 않으나 가장 큰 단체인 PCPI(Parent Cooperative Preschools International)에는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진적인 보육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협동보육은 그 공공성을 인정받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협동어린이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협동어린이집은 0세부터 초등과정까지의 아동을 둔 15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적 육아방식입니다. 따라서 시설 내의 아동은 11명(상시 인원 기준)에서 40명 내외로 중소 규모가 대부분이지만, 50-100명의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협동보육시설의 적정한 수는 아이들 25명에서 40명 규모라고 봅니다. 협동보육시설은 부모와 교사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상대를 알고 직접적인 참여민주주의가 가능한 규모인 것이 좋겠지요. 그런 한편 보육시설을 마련할 자금을 모아야 하므로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보육시설을 설립할 경우에는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필요합니다.

  • 협동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하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모으나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참여자들이 내는 출자금입니다. 주로 부모들의 출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각 조합의 조합원 규정에 따라서 부모만이 출자하는 경우, 부모․교사․지역사회구성원(장학회원)이 출자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 가구의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보육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조합을 탈퇴할 때 돌려줍니다. 이러한 출자금 형태의 자금동원 방식은 유동적이지만 상당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유지할 안정된 자금(약 1억 이상의 수준)을 확보하는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민간역량 동원 방법입니다. 또한 교사로 임용되면 당연직 조합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 협동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은데, 가장 먼저 고려할 일을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사람을 모으는 일이 기본입니다. 초기에는 최소 5가구만 모이면 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의 보육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이에 협동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원하는 정도로 어린이집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협동어린이집 설립을 준비하는 준비 2단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합원이 10가구 이상 확보되면 공식적인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가입비를 받고, 일을 추진할 간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설립사업을 위한 실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모꼬지(MT)와 여러 만남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기의 양육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생각과 각오를 알아가고, 앞으로 만들어갈 어린이집의 모습을 공유해갑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여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분담하고 성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동모임과 준비위원회의 차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때는 준비위원장을 선임하고 조합원들의 역할분담을 합니다. 조합원 전체모임과 소위원회 모임을 가져 조합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 주의할 일은 출자금, 조합비, 터전마련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때입니다. 합의할 사항이 많아지는 만큼 갈등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뜻을 모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모임을 이끌어가는 힘은 준비위원장이나 간사가 아니라 전 조합원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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