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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방과후‥과천시 입장 번복 논란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과천의 한 방과후 학교 협동조합이 주택가로 이전하려고 하자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행정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허가했던

과천시가 입장을 바꿔 방과 후 학교의 주택 입주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학생들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천시 부림동의 한 주택가.

  

동네 곳곳에 

두근두근 방과후 학교의 입주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협동조합인 두근두근 방과 후 학교가 

옆 동네에서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천막 농성장까지 만들어 반대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방과후 협동조합 입주 반대 주민

"(문제는) 소음, 교통 통행이에요. 여기가 좁다 보니까 

통행, 교통 문제. 그래서 뒤따르는 안전 문제. 당연한 우리 

권리인 거야. 거주권 침해에 우리 기본권 침해한 거예요, 여기서."

  

주민들은 밤샘 조를 짜며, 

학부모들의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방과후 협동조합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면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의 임대 계약이 끝나는데, 

이전할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나나 학부모 / 경기 과천 두근두근 방과후 학교

"8월 30일이 되면 현재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당장 아이들과 짐이 갈 곳이 없어요. 13년 이상 과천에서 

행복하게, 경기도에서도 두근두근 방과후를 

우수 방과후로 인정하고…"

  

이런 가운데 과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방과후 협동조합이 이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허가해줬지만, 

반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사를 중단시키고 나섰기 때문.

  

결국 과천시는 공사 허가를 내줬던 입장을 번복하고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운영된 두근두근 방과후 학교의 주택 입주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과천시 관계자

"방과후(학교)가 주택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그래서 (당시엔)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고요.  

국토부 회신에 단독주택에서 안 되는 걸로 왔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과천시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 탓에

60여 명의 초등학생들은 

갈 곳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