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언론보도[2018-03-29 월간뉴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출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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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16 18:03 조회1,487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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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지방선거 정책 제시
24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3월 28일,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에 기반한 아동·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 다뤄져야 할 주요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정은 대표(3P 아동인권연구소)는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부모, 교사, 원장 등 주체와 정부, 기관이 유기적인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모든 대중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수준을 상향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석 부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지방선거에서 고려되어야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을 주제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년차별 비교분석과 더불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 설치 ▲국공립 시설의 위탁방식 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지자체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체계 구축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에 대한 지원 정책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조성실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는 아이의 유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무엇보다 교사, 부모, 기관 등에게 ‘시간’을 보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광역·기초 지자체별 어린이집, 유치원 부모 운영위원회 모임을 조성하고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진숙 의장(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을 완화시키는 탄력편성 지침을 문제로 지적하며 담임교사 충원 없는 대체교사 투입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탄력편성 축소 및 금지, 민간위탁 시설의 지자체 직영, 현장 노동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장기성 위원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은 부모교육과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부모의 쉴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존과 공생의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신뢰를 쌓기 위한 부모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그리고 기관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처와 정책은 분리되어 있어도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정치적 참여와 연대, 정책 목소리 반영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옥 회장(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은 선두적 그룹을 중심으로 연대를 구축해 아동과 교사 등 주체자로서의 인권 의식을 확산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중앙과 지자체의 실행기관을 명확히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히 만 3세 교사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이경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육, 유아교육 등의 정책을 아동인권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며 마무리 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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