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의 시선]

17. 정책으로 만드는 더 나은 보육의 미래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하 공동육아)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동육아는 어린이집 운영의 3주체인 아이와 교사, 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운영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재실행의 과정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와 부모가 ‘적절’하다는 수준에서 합의되어 법정 인원보다 낮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발달권을 존중하며 나들이를 통한 바깥 활동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30년 전부터 아이들의 급간식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공동육아 안에서 교사들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사들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며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다.

공동육아 안에서 지낸다면 교사로서 대체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와 교사가 고민한 수준을 상회하는 정책이 나왔다. 

첫 번째는 연장반 교사 제도의 도입이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4시간 근무하는 연장반 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100%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처우개선비도 일정 정도 지급하면서 제도의 정착을 도왔다. 공동육아 안에서 교사의 복지를 고민하며 운영했던 어떠한 제도보다 많은 걸 바꾸게 하는 제도였다. 교사의 대면 보육 시간을 줄였으며 회의나 서류 등의 업무를 근무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운영 초기부터 한살림이나 생협 등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었고 부모가 늘 어린이집을 드나들기에 부실 급식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 10년 전만해도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를 이용한 급간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60~70%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하고 있다.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아이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많은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육아어린이집도 부모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친환경 급간식비를 정부 지원금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는 보조교사 지원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일손이 부족할 때, 부모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교사 휴가 때나, 특별한 활동을 준비할 때는 항상 부모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부모들의 도움을 받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지원이다. 일상 활동에서 교사의 수고가 조금은 줄었으며 아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늘어났다. 이러한 정책의 설계는 모든 유형 어린이집의 운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교사의 논의로 운영되는 부모협동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여전히 올라야 할 산을 높지만 그래도 여기서 가능성을 본다. 

◇ 정책이 답이다! 

정책은 개개인이, 혹은 특정 단체가 간신히 노력해서 부분적으로 이루려는 것을 단번에 바꿀 수 있게 하고 그 혜택은 전체가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 하나를 제안한다.  

공동육아에서는 평등한 교사회를 지향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어린이집에 보육 종사자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평등한 교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순환 원장제를 도입했다. 

순환 원장제는 말 그대로 교사들이 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뜻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마다 실행 방안은 다르지만 2년, 혹은 3년마다 교사회 안에서 원장의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지낸다. 원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담임교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제도는 교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원장의 역할을 투명하게 만든다. 누가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서로 다른 역할의 어려움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원장에게만 향하게 되거나 특정 교사에게만 국한되지 않게 된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간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도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공동 책임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구분하기보다는 공동의 역할로 묶고 교사회가 어려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교사회 공동 책임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될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모의 과도한 요청이나 민원에 교사 스스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교사는 교사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감 있게 보육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된다.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보육교사에게도,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한 제도라 판단된다면 정책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아이들과 교사에게 좋은 제도라면 양육자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 또 하나의 정책 제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00% 정부 지원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세수가 확대되었다. 확대된 세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생의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극복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후 지속 발전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만들어진다. 

사실 보육교사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건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문제는 아니다. 지금 쪼개서 지급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에서 아이 한 명이 이사를 가거나 학기 중에 그만두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교사는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아이가 1명이라도 있다면 교사는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사 인건비 100%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현재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사 경력을 인정받고 그에 준하는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영유아기의 기관 생활이 좀 더 편안해지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 복지를 생각한다면 보육교사들에게 안식월을 주자.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3년 만근 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부모들은 교사의 안식월을 위해 매월 조금씩 돈을 모은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 1개월간 휴가를 보낸다. 이러한 제도는 교사가 한 어린이집에서의 근무를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주며 안정적인 쉼을 통해 이후의 보육활동에 에너지를 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도의 영향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육교사들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제도가 ‘안식월’이면 좋겠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운영 초기부터 안식월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안식월 제도로 인해 교사들은 업무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AI시대,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지만 아이를 키우고 마음을 살피는 일 만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줄어들 수 없는 보육교사들의 역할이다.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넘치는 세수가 조금은 흘러들어가길 기대한다. 

6월 3일은 지방선거일이었다. 다양한 정책이 공약으로 나왔다.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이들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이 글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영유아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최진이 님이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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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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