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자회견 취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10월 15일 강행하려는 전국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해 제 시민사회 단체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번 전집형 평가는 초등학교부터 학력 서열화와 입시중심교육을 확대하여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뿐이다. 그 동안 교육 현장에서 여러 차례 반대가 불거졌으나 교육부의 이상주 장관은 졸속한 시행 및 막무가내식의 강행으로 파행을 치닫고 있다. 심지어 국가 모든 정책에 기본이 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소신만을 운운하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어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02년 10월 2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3) 주최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 가나다 순)
4) 사회 :


3.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발표
2)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 현황 및 경과 발표
3) 공동성명서 발표
4) 질의응답




4.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 현황 및 경과 발표


○ 2월 교육부 '2002학년도 초·중·고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 대통령 보고
⇒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전집형 진단평가 계획은 없었음.
○ 5월 9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최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정책토론회 ⇒ 토론자로 참가한 교육부 평가관리과장에게 전집형 평가의 문제를 전달
○ 6월 8일 교육부 초등학교 3학년 전부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10월 15일 실시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 발표
○ 6월 11일 전교조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철회 요구 성명 발표
○ 9월 5일 서울시 교육청, 경북 교육청 초3진단평가를 표집형으로 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
○ 9월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연구원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계획 협의를 위한 담당관 회의 개최
⇒ 시도 교육청 담당관들이 표집형으로 할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
○ 9월 6일 전교조 '국가주도 획일적 일제고사' 즉각 중단 요구 성명 발표
○ 9월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 평가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의견수렴이나 토론이 없는 일방적인 세미나
○ 9월 17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진단평가 중단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 9월 24일 시도교육감 회의 결과 시도자율과 표집형으로 할 것을 건의
○ 9월 25일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과 농성투쟁 시작
○ 9월 25일 교육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전집형 진단평가 강행하겠다는 소신 밝힘
○ 9월 26일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총 등 전집형 진단평가 중단 요구 성명
○ 10월 2일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5.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초3 전집형 평가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10월 15일 강행하려는 전국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전집형 평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전집형 평가는 초등학교부터 학력 서열화와 입시중심교육을 확대하여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뿐이다. 그러나 이상주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막무가내식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문제제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모든 정책에 기본이 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개인 소신만을 운운하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어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상주 장관의 공개적인 사과와 교육부의 즉각적인 전집형 평가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전집형 평가는 입시위주의 학력서열화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을 재편하여 건강한 시민의식 형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다.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서는 표집형으로도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불구하고 전국 70만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집형 평가를 시행하여 시험 점수에 의한 획일적 한 줄 세우기 교육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별, 교사별 다양한 교육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인권, 환경, 성평등, 문화 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의제는 교육에서 더욱 소외되어 왜곡된 인간형을 낳을 뿐이다.

둘째,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독선적인 발언과 태도를 비판한다. 평가의 개념, 기준, 방향조차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전집평 평가에 대해 그 동안 학교, 각 교육청 등 교육 현장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불거졌으나 이상주 장관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 모든 정책에 기본이 되는 교육정책에 대해 개인 소신만을 운운하며 강행을 고집하고 있어 교육정책의 방향도, 국가 주무부처 책임자로서의 태도도 귄위주의 정부의 모습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된다.

셋째, 전집형 평가는 공교육에서의 입시위주 교육을 강화하여 공교육을 왜곡하고 현재에도 비대한 사교육비를 더욱 증대시킬 뿐이다. 현재 전집형 평가 대비 문제지는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으며 초등학생조차 선다형 문제 풀기에 전념하고 있다. 전집형 평가로 인해 사교육비 증대의 악순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교육부는 전집평 평가를 얼마나 제대로 준비해왔는지 제 시민사회단체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집형 평가는 96년 11월 '학습부진아 지도 대책' 발표 후 시행된 단위학교에서의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상주 장관 취임 직후 수립된 계획으로 평가 시행(10월 15일)을 한달 앞 둔 시기인 지난 9월 13일, 초3 기초학력진단평가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방향 설정조차 되지 않은 사항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전집형 평가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강행시도 등 잇따른 교육 통제 정책을 구시대적 작태로 시도하고 있다. 이는 참여와 자치라는 21세기적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거스르며 건강하게 진흥되어야 할 시민사회를 국가주의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음모일 뿐이어서 교육 정책의 방향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교육부는 10월 15일에 강행하려는 초등학교 3학년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 이상주 장관은 평가의 개념, 기준, 방향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졸속적으로 강행하여 벌써 각급 학교에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것에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집형 평가 계획이 지난 5년 간 심화된 학교붕괴, 교실붕괴에 기름을 붙여 교육정책의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역량을 가진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교육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지를 밝혀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갈 것임을 단호하게 밝히는 바이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