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학생들이 죽어가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책임하게 성적 경쟁 강화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는가?

또 두 명의 학생이 자살했다. 22일 오후 2시 15분경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안모(16.고교 1년)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중학생 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안 군은 매일 오전 7시에 집에서 나가서 다음날 오전 0시30분이 되어야 야간 자율 학습과 학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고교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2일 오후 5시40분쯤에는 부산 북구 모 주택에서 K(15)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군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이제) 중3인데 50년은 더 산 것 같다. 기초가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두 학생 모두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죽어간 것이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이에 따른 학생 자살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만을 애기는 아니다. 매년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일반 학생들도 죽음을 생각해 봤다고 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또 성적이나 입시 압박감 때문에 정신 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서 이제는 그런 소식이 일상화 되었고, 사회에서도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이렇게 무감각해도 되는 것인가?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이 있고, 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성적을 내는 것인데도, 도리어 학교 교육과 성적 평가 시스템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와 교육 문제를 총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줄줄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시달리는데도 도대체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경쟁력 향상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속에 오로지 ‘성적 경쟁’, ‘입시 경쟁’, ‘학교 서열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에 추진한 정책만 보더라도 획일적 일제 고사와 성적 공개, 자율형사립고 증설과 학교 선택제, 대입완전자율화와 3불 정책 폐지, 국제중 설립 허용과 교육 영리법인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우리 학생들을 더 지독한 입시 경쟁과 성적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들이다. 우리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 체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입시 경쟁, 서열화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입시 경쟁, 성적 경쟁을 강화하는 거꾸로 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교육을 포기하고 학생들을 온통 죽음으로 내모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성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게 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는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 정책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수 특권층을 양산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 이상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 시키고, 획일적 입시 교육에 매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고교 평준화를 내실화하여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을 성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죽어가는 학생들의 문제에 책임을 느끼고, 우리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3월 30일 실시하는 일제고사만이라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3불 정책을 폐기하고 대입완전자율화를 시도하는 정책을 방향을 수정하라. 그리고 학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 교육을 초 중등까지 확산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계획을 취소하라.

2009년 3월 24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