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다”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선거를 전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영유아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이 어린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280여 명 모였습니다.

 

첫 발표는 <영유아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송대헌 참교육학부모회 자문위원이 맡아 주셨습니다.

 

교육부의 예산 재원에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포함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가 수십 조로 보도되고 있어, 교부금이 전년 수준으로만 보장된다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는 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기관 및 교사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의 변경이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일명 유보통합 3법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멈춰 선 유보통합, 흔들리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중앙부처는 이관을 완료하였으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리되어 현장이 혼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3-5세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연령별 이원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3배 정도 많아 많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원화 정책을 펴게 되면 부모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또 아이의 기관 변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교육 및 정서적 효과가 커서, 

북유럽에서는 0-5세를 완전 통합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령별 이원화가 영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많이 성장하게 된 장애통합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어떤 기관을 선택하든 아이의 돌봄과 교육이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유보통합 논의가, 

어느새 아이들의 삶과 성장은 뒤로 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연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인건비 100% 지원 등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어린이들의 삶을 중심에 놓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토론회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참조

"유보통합의 성패는 재정 확보와 3법 개정에 달려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92

 

- 유보통합과 관련된 상세한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유보통합 왜 멈췄나 교육부는 갔지만, 교육청은 못 가는 이유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