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월 22일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과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대안교육연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국회투어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오픈스테이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오픈스테이지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인터뷰 영상 상영과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낭독으로 구성된다. 또, 용혜인 의원과 청소년·후기청소년·교육자·양육자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진 후 국회투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과 양육자, 시민들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매월 30만 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있지만 0세부터 만 7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데 법적으로 아동이 18세 미만을 뜻하는데도 지원은 7세까지만 이루어져 7세 컷(off)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금액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만으로는 실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낼 수가 없다는 것.

용혜인 의원은 국회투어 행사에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눠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가가 아동 청소년들의 삶에 제대로 투자해야 이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 보도자료 중 발췌

 

당일 발표한 자료 중 청소년이 발표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학습 격차를 줄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학습비와 자기 개발비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을 곧 기회입니다 - 최소한의 이동권+경험의 기회확장+사회적 관계 형성

아이들의 삶의 즐거움을 지켜줍니다- 취미를 통함 건강한 성장지원+ 정서안정+자기발견

 

보도 :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 국회에 모여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외친다 - 베이비뉴스

 

"대통령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간절히 부탁드려요"-오미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