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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주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포럼, 세션2 주민조직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패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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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21 15:46 조회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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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오후2~4시까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이 주최하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의 세션2 주민조직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온라인포럼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각 분야 담당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필요한 지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의 내용을 전합니다. 

 

세션1의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사례로는 파인트리 박미아 단장의 중구형 서로돌봄 사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협동조합’과, ‘놀이로 자라는 우리마을 협동조합’이 중간지원조직인 ‘파인트리’와 협업하여 지역 생활권 주민조직 및 유휴 공간 활용 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2022년까지 3년짜리 사업인데 올해 1년 사업의 사례를 발표한 것이어서 세션2에서는 전반적인 주민조직화지원사업에 대한 토론으로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세션2의 주민조직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성공회대 김연아교수는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단순히 민간위탁을 주거나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민관협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업수행의 경험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민과 관 모두 어떤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거버넌스 단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한 민간 주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보장력을 높이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개선 방안과 지원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기업할 수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영리 활동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그간 시장에서 제대로 조달하기 어려웠던 필요(서비스)를 자신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개발하고 조직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시장의 기업처럼 각자 도생하지 않고, 연대를 통해 개별기업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조달한다. 이것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다른 패널 테크시드 김지영대표는 

 

"조직의 사업화 역량 파악, 조직 성격에 맞는 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역형 마케팅과 운영,실패를 통한 체화 습득을 독려해야 하며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조직화되어 공동체조직으로의 설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중간조직들은 한 번의 조직형성으로 지속가능성을 이루어낼거라는 판단으로 창업을 진행할 시 오히려 조직설립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신생조직 에게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비즈니스모델과 제품개발에 대한 이해와 학습,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조직이 적은금액과 적은협동과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패널로 참여한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전주리 사무총장의 토론글 전문을 싣습니다. 

 

"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는 이제 온 나라의 염원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은 모든 공무원의 과제입니다. 

특히 사회서비스분야 아동돌봄분야에 대한 지원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돌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덕분에 공공돌봄기관의 기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숫자 다함께돌봄센타 지역 돌봄공동체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돌봄이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구나 하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다음 민간영역이 고사하는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이후 지역의 자생적인 초등돌봄이 영향을 받아 휘청이고 있습니다. 

 

공적 돌봄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공공영역으로만 모든 돌봄을 모아내면 그것은 괜찮을까요? 돌봄은 일률적인 대규모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보장하는 소규모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역과 마을안에서의 돌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돌봄의 진정한 실현입니다. 또한 공공성은 관에서 하는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때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고 있던 공공성을 보아야 합니다. 힘들게 지탱해오던 영역이 관에서 나선 후 오히려 물량공세에 밀려 고사하게 된다면 이후 돌봄의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그런 곳들이 형식을 갖추었든 아니든 대부분 사회적 경제영역입니다. 제도화 이후 오히려 공익성을 고민하게 되고 영리법인 진출에 자리를 뺏겨버리는 현상의 반복이 우려됩니다. 

 

 더불어 다함돌봄센타 위탁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지역의 자생적인 돌봄조직에도 해당되던 것들이 점점 모법인의 크기가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조항에 법인재산액수가 점수로 기재되고 있고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조직화는 민간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우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장의 비영리 단체들은 당연히 엉성하고 소수이며 힘없고 열악하여 관공소에서 볼때 실적도 안되고 계량도 안되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던 영역에는 분명한 본인들만의 내용이 있습니다. 돌봄을 행하는 자세와 노하우에는 현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학문연구나 지침으로만 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부모들은 무엇으로 만날 것인가는 단시일에 학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기보다 철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함께 돌봄사업은  새로운 정부정책인 놀이중심 아동중심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을 일률적으로 세팅하면서 놀이중심으로 내용을 채우려다 보니 교사들의 역량이 안 됩니다. 아직 놀이중심 아동중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교사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프로그램은 안 되지만 프로젝트는 우대하고 운영비지원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오랜 돌봄경험을 가진 교사들은 아동의 놀이중심과정을 생활방과후로 운영합니다. 교사가 일상에서 놀이중심 아동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쓸 곳이 많지 않아 오히려 남습니다. 대신 인건비는 점점 적게 세팅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데 상시적인 교사 1인이 프로젝트 교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현장의 교사들은 그동안 아동돌봄에 오래 종사했어도 그 기간에 대한 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조직이 갖는 혁신성 공공성을 보아 이끌어주어야 이후 닥치게 될 다함께돌봄사업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덜할 것입니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성은 현장의 내용이고 관의 주도성은 민간의 혁신성을 찾아내 모범으로 미리 세워 준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민간의 공공성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탈중심적 연대- 관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의 역량 성장을 함께 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돌봄의 경우 주민조직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돌봄에 대한 필요 때문입니다. 돌봄은 개인 부담으로 떠넘겨서도 안되고 기관에 맡기는 현실도 넘어서야 합니다. 마을안에서 사회적돌봄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진 곳에 맞게 위탁심사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조직 세팅만 하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재력이 튼튼한 법인이 다 가져가고 사회적돌봄 실현은 뒷전이 됩니다. 사회적경제영역에서 돌봄은 사회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이 작동하기 위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업체의 영리목적이 덜하니 당연히 사업체 분야가 약합니다. 사업체 인가와 사회적경제쪽 인가를 유지하는 것 이 두가지 사업의 양쪽 실무를 줄여주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기업체를 2개 운영해야 하는 불편을 감당할만한 장점이 있을까요? 더구나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은 곳이 사회적경제입니다. 행정인력을 더 쓸 수 없어 자원활동으로 소진하는 곳들입니다. 실무를 덜어내지 않는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경영공시는 영역별로 담당이 있어 최소 3년은 도와야 합니다. 입력시에도 영역별로 구체적인 예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돌봄에 주민참여가 독려되고 사회적경제영역이 참여하게 되려면 실무축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원이 모아져서 현장에서 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체계의 집중입니다. 지금은 지역 돌봄공동체만 해도 지자체 보건복지부 혁신교육공동체 여가부 교육청 다 따로입니다. 이름도 너무 다양합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참 어이없는 행정입니다.

모범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실천력이 검증 된 곳에 다시 집중해 지원하고 그 모범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과지표가 확실해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범인가가 확실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회적 가치 성과지표가 있어서 누구나 평가할 수 있도록 존재해야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가치성과지표가 각종 바우처와 위탁사업 심사기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협이면 비영리이니 투명함 정도는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산점을 주어야 합니다. 대신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보완장치로 주민조직화가 얼마나 가능한지 연대보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출자가 그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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