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며 유보통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4일에는 육아정책연구소와 의원실 주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어 

공동육아 해와달 어린이집 교사이자 공동육아 정책위원인 남봉림(메뚜기)가 토론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일 기사내용을 링크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당일 자료집파일과 유튜브 링크도 올려드립니다

 

 [편집본]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

 뜨거운 감자 ‘유보통합’...‘적극론’과 ‘신중론’ 치열 < 정책 ·사회 < 기사본문 - 교육언론[창]

 

 

 

기사내용 발췌------------------------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유보통합 시대를 맞이해 우리 교육•보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주관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유보통합을 단순한 이원화 구조 해소가 아닌 존중과 돌봄, 존재와 권리, 공공성과 관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본사회형 생애초기 국가책임 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의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는 이들은 ‘아이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강조했다. 남봉림 해와달 어린이집 교사는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철학적 전환이어야 한다”며, ‘놀이와 관계,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하루, 아이 주도의 일상이 가능한 기관 설계’를 촉구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도 "0~2세 영아기는 인간발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며 "영아기에는 '가르침'이 아니라 '돌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0~2세의 시기를 국가가 진심으로 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돌봄을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임미령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는 "0~5세 발달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의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가장 뜨거운 갈등은 ‘교사 자격’에 있었다"고 짚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 교사들간의 연대"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현장에 혼란만 준 윤석열 정부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원배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이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지지 말자"며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각각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중심 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시장 체질 개선이 먼저"라며 "물리적 통합이 아닌 유치원·어린이집 양 기관 상향평준화 자체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유보통합이 ‘모든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모든 아이’에 특수유아는 포함돼 있느냐"고 물으며 "유보통합이 정말로 ‘모두를 위한 통합’이라면, 그 첫걸음은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특수유아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유보통합 방식은 지자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추진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