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 설립 신고 불가 판정을 철회하라!

법률로 보장한 협동돌봄센터의 지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협동돌봄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1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요건에 따라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시설을 ‘협동돌봄센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과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에 위치한 산방과후 협동돌봄센터는 사전에 부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법정 신고기한인 2026년 10월 2일 이전, 9월 28일 부천시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신고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하며 절차를 진행한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한 달 만에 돌연 '법적 불가'라는 판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법률이 이미 협동돌봄센터로 인정하도록 정한 기존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적 지위를 임의로 부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의 명시적인 경과조치와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또한 부천시의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민원 처리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민원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었다면 먼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법적 불가'를 통보한 것은 민원인의 보완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령이 정한 민원 처리 절차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행정입니다.

산방과후 협동돌봄센터는 신규 시설이 아닙니다. 이미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부천시는 이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10여 명의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다시 신규 시설로 시작하라는 조치는 그동안 이곳에서 돌봄을 받아온 아동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돌봄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아동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 관련 예산 지원이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하거나 불가 판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신고 절차와 재정 지원의 문제를 혼동한 부당한 행정입니다. 예산 사정이 법률에 따른 시설의 지위와 신고 권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와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기존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 법정 기한 내 제출한 설립 신고에 대한 '법적 불가' 판정을 철회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적법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률이 보장한 협동돌봄센터의 제도적 안착을 가로막지 말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협동돌봄센터는 오랜 시간 지역에서 부모와 돌봄종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온 아동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국가가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률이 인정한 권리를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천시의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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