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병가 지원을 확대하고, 순회교사와 수업지원 강사 배치, 대체 인력풀 구축, 상담 및 신고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이 유치원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 어린이집 현장 역시 유치원과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하려 해도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장이나 동료 교사가 업무를 나누어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휴식권 역시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같은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라면 유치원 교사든 어린이집 교사든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라.

하나. 어린이집 교사의 병가, 연가, 공가, 연수 참여 시 안정적으로 대체인력이 지원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지역별 편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교사 통합 대체인력풀을 구축하라.

하나.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복무 및 휴식권 보장 정책을 강화하라.

하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한 통합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은 교사의 헌신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개선을 계기로 모든 영유아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26년 6월 17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영유아교사협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 유보통합정책 연구회,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 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