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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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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30 16:55 조회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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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어디까지 왔나?

2020년, 코로나 대응으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가동되면서 더디어진 사회적경제 시민행동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를 거치며, 탐욕과 거짓 없는 굳건한 경제시스템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서히 답을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증가하는 자연과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사회안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자각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에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묻는다면 과연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 활동가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된 노동과 서로 돌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노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8일 사회적경제 제도개선 10대과제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의 제정 노력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당선자를 주축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은 그러하겠다 응답했습니다.

이제, 토론회의 요구가 실로 전국적이며 뜨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시기입니다. 21대 국회, 기본법의 소관 상임위원회 구성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인의 명령으로 기본법을 제정하라는 선명한 요구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촉구 성명서 바로가기


발의된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현재 5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7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어있습니다.
더이상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멈추고 신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촉구에 참여하시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26명에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이 즉시 발송됩니다.

  • 참여기간 :  2020.11.18. ~ 2020. 12. 20
  • 참여목표 : 10,000명 
  •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하도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사회적경제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게 촉구에 참여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 캠페인 링크 : https://campaigns.kr/campaigns/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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