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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2월 29일(화) 보육료지원중단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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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6-01-11 17:01 조회1,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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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오전 11, 청운동 주민센터앞에서 보육료지원중단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 정부는 지난(12/2)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렵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보육지원 중단으로 분노한 엄마, 아빠, 교사 등이 함께 모여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편가르기 시도는 그만 두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모, 교사들이 참여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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