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제서야 올라온 글이 반갑기도 하지만 힘이 빠집니다.

논의를 하라구요? 

사무처의 늦은 대응들에 놀라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뿐 아니라 한국의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인만큼  공공교에서는 더 큰 책임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2월이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회통과가 열립니다. 그 전에 의무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법인이 사회적으로 밝히려는 반대의 입장의 힘은 전국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교육철학의 실천과 운영의 지지에 대한 조합비로 그 뜻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응하라는 말은 매우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 법인의 대응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공지 해주세요.) / 이런 글은 대문에 실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전국의 "공동육아 한마당" 때 처럼 모든 공동육아 기관들이 모여서 대응 해야할 때가 아닌가요?

- 이런 소극적 입장은 결국 의무화 이후에 재정적 부담까지 조합원들이 지며, 아이들과 교사들은 하루종일 감시카메라로

인권침해를 받습니다.

- 저항과 적응은 구분했으면 합니다.

- 만약,  설치의무화가 통과된다면 사무국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 까요?

도라지님의 댓글

도라지 작성일 15-01-28 07:52

법인의 대응과 각 조합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중에서도 CCTV 설치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응과 함께 각 조합별로

왜 CCTV 설치가 문제가 되는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사회적으로 CCTV 설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응만으로는 사회적 반향을 얻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연우맘경)님의 댓글

씨앗(연우맘경) 작성일 15-01-29 01:50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전국 신입이사회가 모이는 교육에는 논의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논의 해야지요.  이미, 언론, 신문, 모든 매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법인만 대응하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을 모으는 깃발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교사/아이의 인권침해!!  교육환경이 CCTV설치 의무화로 가고 있는데..

사무국의 반대입장의 깃발로 전국의 공동욱아 어린이집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사무국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무국에 힘을 모아드리고 싶고, 응원합니다.

그 대응과 방법에서 늦고 소극적이라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

제 의지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 입장은  결과에 대한 고통분담의 책임도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저는 사무국과 같은 입장이니, 제 글에 대한 답이 아니라,

대응실천의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사무국은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현장의 조합원들도 직장다니며, 아이키우며 몇명만 모여도 이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본질적 해결방안이 아닌데 어쩌지? 어떻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어린이집 CCTV의무화 관련하여 경기도에 100억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경기도 28개시에서는 CCTV 설치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지원금 신청기간을 매우 짧게 잡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화 관련법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있고 (실시범위와 방법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CCTV 의무화를 신설 어린이집 인가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먼저 바로 잡고 그 후에 논의를 통하여 설치의무화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제도이던지 역기능과 순기능은 존재하는 법이고 헌법적 기본권은 특정사안에서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가 법제화 된다고 가정하면 각 공동육아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반대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을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공공교 차원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예외로 하던지하는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어깨동무 싱아아빠입니다.

올리브를 비롯한 사무국 식구들 잘 지내시지요? 코알라, 아침, 마법사, 거인...^^

오늘 어깨동무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인증할 때 법인에서 제안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잠시 틈을 내어 글을 올립니다.

평소엔 법인 홈피에 게으르다가 어린이집 CCTV문제가 터진 이후로 자주 법인 홈피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당혹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구요.

저희 까페에 공지해 주신 사무총장님 글 잘 읽었구요.

이 공지와 앞 공지에 달린 씨앗님과 사무국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전국민의 분노와 여론을 등에 업고 미친 듯이 정책입안이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단체장들도 과시하듯 CCTV설치 경쟁을 벌이고 있네요.

법인에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시지만,

육아현장을 더욱 병들게 만들 대책은 광풍처럼 몰아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힘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서, 주춤 거리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한 분도 많으실 겝니다.

분명,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에서 밝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어제 회의의 성과나 분위기,

반대 입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밝혔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등등

CCTV 관련 교육과정 마련, 자료제공을 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미 그간 공동육아의 보육방식 안에 녹아 있는 거부 논거나 이유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의 대응방식에 어떤 방식으로 법인과 각 지역 현장이 브레이크를 걸지 서로 제안하고 연대하는 아이디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광주지역에서는 경찰서에서 CCTV설치 상태만 조사해갔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광주 어깨동무는 다음과 같이 지역에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가. 오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기본입장 공유 및 성명보도자료 채택.

나. 2. 9. 월 보도자료 언론 배포(보건복지, 사회, 교육 담당기자)

다. 2.10. 화 광주시청 산하 인권증진 시민회의 (어린이집 CCTV설치 건 정식 안건 채택)

라. 지역인권단체 및 학부모단체, 지역 어린이집과의 연대회의 (추진 중)

마. 광주지역 새정치 국회의원 면담신청 / 반대공문 보내기 (계획)

바. 관련 지자체 기관 압력 (광주시, 광주시CCTV관제센터) (계획)

사. 소위원회(방모임) 결과에 따라 기타 대응방식 결의 (1인 시위, 프랭걸기, 민원넣기 등)

법인에서도 관련 국회 상임위 면담, 관련 기관 항의 등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내용을 공유해주시고, 이번 건이 제도적으로 확정되어 더 큰 대응비용이 들기 전에 공동육아 진영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건 하시고, 조언하실 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사무총장님 글을 많이 참조했어요^^)

모두 힘내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15-02-06 16:52

이렇게 지역에서 논의하신 부분 공유해 주셔서 ,  우리가 더 많이 힘을 내고, 모을수 있는 기반이 되는것 같습니다.

광주 어깨동무의 지역에서 대응방안을 터전소식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