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해결촉구 범국민서명>

 

세수 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분리･분할하여 대응･처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린이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보육재정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보육재정 문제는 결국 교육재정 문제에 수렴되며, 이에 시급히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합니다.

 

요청사항

-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에 어린이집 보육료 2조 1500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천 6백억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세 20.27%에서 25.25%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범국민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육아 부모님, 선생님, 시민이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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