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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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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3-01 22:42 조회6,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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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12월 31일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제 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되었다.

 

  •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을 2017년까지의 핵심 정책 가치로 담고 있다.
  • 보육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비전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아이의 신체적 특성이나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 없이

      1. "아이"는 누구나 행복하게 자라고,
      2. "부모"는 안심하고 맡기고 양육하며,
      3. "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건 조성
    2. 전략 :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 모든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능한 최적의 출발선"(The Best Possible Start) 기회 부여
      • 정책 관심과 지원 대상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하고, 아이의 연령․신체․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형 보육․양육 정책 추진
      • 일과 가정의 양립, 가계 부담 완화, 미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실현
      • 보육․양육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하고 양적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재정․시스템 전반의 관리와 지원 강화
      • 각계 참여를 토대로 보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으로 상호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공개와 부모․지역 사회의 참여로 수요자․공급자․정부 間 신뢰와 협력 증진
      • 同 계획의 6대 추진 과제는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2. 수요자 맞춤형 보육 지원
        3.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4.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5. 신뢰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6. 보육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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