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 대선출마를 선언하신 후보들께 묻습니다 -

최근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보육 서비스를 시장경쟁 체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허용 방침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성가족부 및 국회를 상대로 보육료 자율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ㆍ저성장ㆍ양극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비전2030」 및 「새로마지플랜2010」을 통해 드러나 있으며, 선제적 투자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중에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성가족부가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해 보육 서비스를 시장경쟁 체제화 하겠다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방침에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보육 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차지하고, 지역적 분포도 고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위 계층에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미명하에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보육료 자율화 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율화 시설을 일부만 허용한다 해도, 사교육 의식이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민간 시설들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빌미로 빠르게 자율화 시설로 전환할 것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이 대거 자율화 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접근성이 중요한 보육시설의 특성상 부모들은 다른 선택권 없이 자율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또한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을 가져와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계층간 위화감을 키워 사회통합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여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사회발전의 잠재적 토양이 형성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5.2%만 차지합니다. 이러한 조건하에 보육료 자율화로 대표되는 영리화, 시장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공공정책의 추진 동기를 악화시켜 지역과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양극화를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해 달라는 영유아 부모, 여성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보육의 시장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차기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귀하는 차기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서, 보육에 대한 귀하의 철학과 입장은 보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귀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1.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급성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민간의존적인 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 5.2%),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모 부담, 모든 보육시설에 적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매우 과도기적이어서 선진보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국가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자율화시설 허용’이라는 반공공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이러한 여성가족부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2. 선진국들의 보육정책들을 보면, 계층, 부모의 취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들이 인생의 출발을 평등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소위 ‘아동빈곤율 제로 작전’이라고 불리 우는 슈어스타트(sure start)를 통해 모든 아동들에게 ‘확실한 인생의 출발’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어린시절을 확실히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책은 모든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 장애아동, 일하는 부모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미래사회의 발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우선순위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고소득층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육료자율화 시설을 허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스웨덴 등 선진보육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물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공립보육시설은 5.2%에 불과합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국공립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은 민간보육시설보다 높으며,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더 높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또한 안정적인 국가보육정책을 추구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미 사회협약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으로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귀 후보는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기준으로 최소 30% 이상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4. 귀 후보께서는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07.7.23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문아성보육실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