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별도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은 개정사항은 ‘24.1.1일부터 적용함

1.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 쪽_2023 보육사업안내(하반기 개정) 해당 쪽수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보육사업안내 전체 수정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0~2세, 만 3~5세, 만 0~5세,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등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만’ 모두 삭제

▪만 나이 변경에 따른 ‘만’ 삭제

▪보육나이와 실제나이는 상이하여 구분 필요

Ⅰ. 어린이집의 설치

2

국공립어린이집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신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삭제)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삭제)

▪영유아보육법령 내 설치기준 명확화

5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생략)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생략)

○ (생략)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생략)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신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삭제)

○ (생략)

○ (생략)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삭제)

▪영유아보육법령 내 설치기준 명확화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직함↔성명)에 대한 변경인가 절차 변경(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동일 기준)

13

3. 직장어린이집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취득세(직접 사용에 한함),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은 다음 아래와 같이 재산세·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① 재산세의 경우 2018.1.1.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는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4호) ＊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포함 - 다만,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② 취득세의 경우 2023.1.1.부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23.3.14. 시행,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반영 [제19조]

- 같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3.1.1. 이후 성립된 납세의무부터 적용

▪일반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감면 제도가 혼용되어 있어,

- 직장어린이집 관련 지방세 감면 내용을 정확히 안내

16

4. 가정어린이집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신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삭제)

▪영유아보육법령 내 설치기준 명확화

17

5. 협동어린이집

다. 설치절차

○ (생략)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명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다. 설치절차

○ (생략)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설치 (신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삭제)

※ 정원 20명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삭제)

▪영유아보육법령 내 설치기준 명확화

27

I. 어린이집의 설치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나. 인가신청

(각주)

4)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있다)

나. 인가신청

(각주)

4)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문구 수정

33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중략)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신설)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중략)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⑤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내용 추가

34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중 략>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폐지 신고 및 신고 철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철회 일자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신 설>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중 략>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폐지 신고 및 신고 철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철회 일자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어린이집 폐원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모든 사용자의 권한은 자동으로 일괄 회수됨

** 단,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처리 등 폐원 관련 행정처리 필요 시 대표자 권한에 한해서만 권한을 재부여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가 모두 완료된 즉시, 지자체에서는 대표자 권한을 회수해야 함

▪시스템 명칭 수정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 시스템 접근 필요 업무가 종료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에 대해 정의

34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중략)

- 어린이집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 시에는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여 보육료 지원 불가

(신설)

○ 유의사항

(중략)

- 어린이집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 시에는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여 보육료 지원 불가

- 어린이집 폐지 시 문서 보존연한 경과하지 않은 서류는 시·군·구로 제출해야 함

▪어린이집 폐지시 문서 보관여부에 대한 지침 명확화

38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 (신설)

○ (생략)

- (생략)

- (생략)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그 위층에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시행규칙 별표1 3호가목4)가)②(ⅳ))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 동일 대지는 같은 필지(지번)가 아니여도 가능

○ (생략)

- (생략)

- (생략)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상가나 거주공간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위층에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시행규칙 별표1 3호가목4)가)②(ⅳ))

▪보육사업안내 지침 내 동일대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육실 설치 예외 기준 명확화

40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보육교직원 기숙시설 또는 ②「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이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시설”이라 함)

- 어린이집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 (생략)

※ 어린이집과 아동시설이 동일한 층에 설치될 수 없음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또는 ③「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이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시설”이라 함)

- 어린이집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동시설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 (생략)

※ 육아종 및 아동시설은 어린이집과 동일한 층에 설치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3호가목4)가)②(ⅳ)) 개정에 따라 지침 내 반영

41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방염ʼ에 관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방염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인용조문 변경

49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 6. 13.부터 시행)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생략)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 6. 13.부터 시행)

▪인용조문 변경

50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생략)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 (생략)

- 또한 2층, 3층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생략)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 (생략)

- 또한 2층, 3층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용조문 변경

56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박스 내 수정사항>

(일부생략)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생략)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박스 내 수정사항>

(일부생략)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인용조문 변경

57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인가 관련 법령

2. 기타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인가 관련 법령

2. 기타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변경

58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인가 관련 법령

2. 기타 법령

ⅳ) 법률 제9조(특정대상소방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1항

ⅴ) 시행령 제15조(특정대상소방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ⅵ)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항 내지 제3항

ⅶ)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제3의2호

ⅷ)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인가 관련 법령

2. 기타 법령

ⅳ)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항

ⅴ)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ⅵ)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항 내지 제3항

ⅶ)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ⅷ)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인용조문 변경

Ⅱ. 어린이집의 운영

62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ʼ22.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ʼ21. 1. 1. ~ ʼ21. 12. 31.
만2세반	ʼ20. 1. 1. ~ ʼ20. 12. 31.
만3세반	ʼ19. 1. 1. ~ ʼ19. 12. 31.
만4세반	ʼ18. 1. 1. ~ ʼ18. 12. 31.
만5세반	ʼ17. 1. 1. ~ ʼ17. 12. 31.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ʼ23.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ʼ22. 1. 1. ~ ʼ22. 12. 31.
만2세반	ʼ21. 1. 1. ~ ʼ21. 12. 31.
만3세반	ʼ20. 1. 1. ~ ʼ20. 12. 31.
만4세반	ʼ19. 1. 1. ~ ʼ19. 12. 31.
만5세반	ʼ18. 1. 1. ~ ʼ18. 12. 31.

▪지침 현행화

63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에 대한 2023년도 반편성 원칙

⦁원칙: 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ʼ20년생반) 편성 가능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에 대한 2023년도 반편성 원칙

⦁원칙: 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ʼ20년생반) 편성 가능

▪불필요한 내용 삭제

64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 반편성 안내

⦁원칙: 2022년생은 [ʼ22. 1. 1.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대상): 2022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ʼ23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

예시) 2022년 4월 6일생은 [ʼ22. 1.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ʼ23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신청 및 적용시기: 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ʼ24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이하생략)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 반편성 안내

⦁원칙: 2023년생은 [ʼ23. 1. 1.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대상): 2023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ʼ22. 1. 1.~ʼ22.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ʼ25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

예시) 2023년 4월 6일생은 [ʼ23. 1.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ʼ24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ʼ22. 1. 1.~ʼ22. 12. 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신청 및 적용시기: 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ʼ25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이하생략)

▪지침 현행화

▪만 나이 변경에 따른 ‘만’ 삭제

64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주의) ’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해야 함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주의) ’21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해야 함

▪지침 현행화

64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다) 하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16. 1. 1.~‘16. 12. 31.)은 만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다) 하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17. 1. 1.~‘17. 12. 31.)은 만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지침 현행화

65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 2023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21년 4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21년 4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ʼ22년생반) 편성 가능

■ 2024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22년 4월 1일생은 [ʼ22. 1. 1.~ʼ22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22년 4월 1일생은 [ʼ22. 1. 1.~ʼ22.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ʼ23년생반) 편성 가능

▪지침 현행화

66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라)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영유아혼합반)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23년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라)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영유아혼합반)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23년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불필요한 내용 삭제

66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탄력편성 가능 여부 명확화

67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2) 연장보육 시간

○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22. 1. 1. 이후 출생 아동(이하 만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2) 연장보육 시간

○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23. 1. 1. 이후 출생 아동(이하 만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지침 현행화

68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신설 >

다. 입소 및 퇴소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2.9. 시행)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24.2.9. 시행)

24.2.9

68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 1순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다. 입소 및 퇴소

○ 1순위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

* < 삭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

69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 생략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 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 생략 >

▪자영업자 인정 기준 명확화

70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다. 입소 및 퇴소

○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2.9.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명확화

70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 2순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다. 입소 및 퇴소

○ 2순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지침 내용 명확화

70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조손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24.2.9. 시행)

24.2.9

70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삭제 >(23.10.19)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필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

71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근로자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근로자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서류 부존재

71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자영업자	일반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중 1부 필수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자영업자	일반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중 1부 필수

▪기준 명확화

72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다. 입소 및 퇴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24.2.9. 시행)

24.2.9

73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3) 입소자 결정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입소자 결정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자동연계 대상은 서류 제출 불필요)

▪시스템 자동연계 대상자 서류 제출 불필요하므로 지침 명확화

74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3) 입소자 결정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및 휴지･폐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휴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023.3월부터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이하생략)

다. 입소 및 퇴소

3) 입소자 결정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및 휴지･폐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휴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023.3월부터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이하생략)

▪불필요한 사항 삭제

74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337p)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기준 328쪽)

* 24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추후 확정

▪지침 현행화

75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신  설)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해야 함

▪부모급여(현금) 수급자가 보육료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75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6)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차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다. 입소 및 퇴소

6) 퇴소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퇴소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피해사실 수사결과 통지서, 피해자 (임시) 보호명령 결정서, 법원판결문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함

▪실제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75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다. 입소 및 퇴소

6) 퇴소

○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입퇴소월에는 부모보육료 중 정산된 금액이 부모에게 사후 지급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 0세(~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퇴소 희망일 7일전까지 어린이집으로 퇴소를 신청하여야 함

다. 입소 및 퇴소

6) 퇴소

○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입퇴소월에는 부모보육료 중 정산된 금액이 부모에게 사후 지급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집 재원중인 0~1세(0~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퇴소 희망일 7일전까지 어린이집으로 퇴소를 신청하여야 함

▪보육료 정산금액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23년 0세 → ‘24년 0,1세) 대상 추가

85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1)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Ⅱ-3>을 발급해야 하나 국민행복카드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중략)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1)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Ⅱ-3>을 발급해야 하나 국민행복카드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중략)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아이행복카드로 명칭 수정

- 2023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어린이집용)과 문구 통일

87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 보육료 단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 보육료 단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도 전환에 따른 수정

87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시･도지사

(중략)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 중(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시･도지사

(중략)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 중(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 아이행복카드로 명칭 수정

- 2023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어린이집용)과 문구 통일

88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중략)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중략)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중략)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중략)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안내 참고)

▪입소일과 신청일 차이로 인한 보육료 자부담 발생 및 양육수당과의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입소시 부모에 대한 안내 강화

89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유의사항 : 월 중 어린이집을 퇴소(예정 포함)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 시에는 반드시 자격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 월의 15일 이내에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한 아동의 보육료를 부모보육료 바우처로 결제 시 보육료 부정 수급 대상이며, 해당 건은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유의사항 : 월 중 어린이집을 퇴소(예정 포함)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 시에는 반드시 자격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 월의 15일 이내에 양육수당·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한 아동의 보육료를 부모보육료 바우처로 결제 시 보육료 부정 수급 대상이며, 해당 건은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

▪보육료-현금수당 변경신청시 유의사항에 누락되어있던 부모급여(현금)도 추가

90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보육료 수납액(ʼ23. 1~12월)

(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 집	만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514,000	0
		만 1세	452,000	0
		만 2세	375,000	0
		만 3세	280,000	0
		만 4세	280,000	0
		만 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만 3~5세반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559,000	0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 집	만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514,000	0
		만 1세	452,000	0
				0
		만 2세	375,000
		만 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세
			280,000
		만 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만 3~5세반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559,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 3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

보육료 수납액(ʼ24. 1~12월)

(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40,000	0
		1세반	475,000	0
		2세반	394,000	0
		3세반	280,000	0
		4세반	280,000	0
		5세반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3~5세반	587,000	0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 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40,000	0
		1세반	475,000	0
				0
		2세반	394,000
		3세반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반
			280,000
		5세반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3~5세반	587,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5세반)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5세반)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수정

▪만 나이 변경에 따른 ‘만’ 삭제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지청)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

▪‘23.9.1. 시행 지침 개정사항 반영

▪시도 자체 재원으로 급간식비 지원시 실적 파악 및 환수 가능하도록 개정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지청)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

90

90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신설> 90페이지 다음 쪽 한 쪽 전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안내)

○ 붙임1.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 관련 안내 서식

▪아동 입소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비용 신청에 관한 공통된 안내사항 필요

붙임1 별도 첨부

104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 매년 1회* 실시(모든 어린이집)

* 식품위생법의 매년 1회는 건강진단을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

-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 매년 1회* 실시(모든 어린이집)

* 식품위생법의 매년 1회는 건강진단을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

-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

※ 단순히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도우미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개인위생 조치 관리 권고)

▪식약처 법령해석 부분 반영

- [공문]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안내(보육기반과-4152 2023.8.17.)

105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가. 건강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다)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 제2항,「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포함)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가. 건강관리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다)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 제2항,「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 신규채용자,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채용일(업무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실시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옹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잠복결핵검진 실시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

※ 보육실습생의 경우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권장

▪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별 실시시기 명확하게 구분 기재

▪어린이집 내 결핵검진 등 대상자 범위 질의에 대한 질병청의 회신사항 반영

108-109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급식위생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경과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됨

※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등 유의

○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급식위생

○ 소비기한이 경과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됨

※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소비기한 경과 등 유의

○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는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보관함으로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고시된 가공식품 참고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 경과

▪(‘22.5.)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개정사항 반영

112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위생관리 일반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위생관리 일반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이수 시 갈음 가능

▪공제회 교육 명칭 변경

114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원장은 <서식 Ⅱ-5>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②안전분야)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원장은 <서식 Ⅱ-5>의『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②안전분야)에 따라 영유아가 있는 모든 보육실에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어린이집 현지조사 지침> 내용 반영

116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차량운행 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

* * 보육교직원 등 동승한 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도로교통법」개정(‘20.5.26)에 따른 동승자 문구 수정(보육교직원 → 동승한 보호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명확히 안내

117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채용 시 및 매년 1회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운전기사 채용의 어려움, 채용 후 지속적인 근무 기간, 운전자의 행정 서류 절차 간소화 및 어린이집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 주기를 완화

117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21년1월 시행, 기존차량은 2년 유예)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21년1월 시행, 기존차량은 2년 유예)

▪유예기간 경과로 삭제

119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4종)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중 택 1(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온라인 과정 중 택 1(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 교육개요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의 교육과정 확대로, 안내 문구 수정

119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이론과 실습 포함(4시간))

▪「어린이안전법」제 16조에 안내

122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

3) 보호자 인계 확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하원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 대면 및 유선통화 원칙이나 부득이 문자 및 SNS 발송 시 회신 확인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

3) 보호자 인계 확인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하원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 대면 및 유선통화 원칙이나 부득이 문자 및 SNS 발송 시 회신 확인

※ 보호자 지정 및 귀가동의 관련 사항은 <서식 Ⅱ-6> 참고

▪관련사항 서식 자료 참고안내

123

8.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사. 영유아 성 행동 관리 및 대응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지정

- 매년 1회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함

- 역할: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상시 관리, 성 행동 지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달 교육,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대응 등

사. 영유아 성 행동 관리 및 대응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지정

- 매년 1회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https://lms.educare.or.kr)

▪교육 정보 제공

131

10.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 지도점검 실시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생략)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음(~’20. 12. 31.까지 운영)

- 전년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4) 행정사항

○ (생략)

○ 보건복지부 이첩사항(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점검 실시(점검기한 준수) 후 반드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필요시 추가 점검 조치 및 결과 등 보고해야 함)

※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반영 예정

나. 지도점검 실시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생략)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음(~’20. 12. 31.까지 운영)

- 전년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삭제)

4) 행정사항

○ (생략)

○ 보건복지부 이첩사항(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점검 실시(점검기한 준수) 후 반드시 점검 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필요시 추가 점검 조치 및 결과 등 보고해야 함)

※ 2024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반영 예정

▪지도점검 예외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불분명

▪연도 변경

132

10. 어린이집 지도·점검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이후 재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처분을 실시해야 함

※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 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예시: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3개월)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이후 재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처분을 실시해야 함

※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 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예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3개월)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 경과

135

10. 어린이집 지도·점검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개요

○ 주요신고처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 상담: 국빈없이 110 또는 1398

마. 공익제보 신고

1) 공익제보 신고 개요 (삭제)

○ 주요신고처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 부패 상담: 국빈없이 110 또는 1398

▪문구 정리

▪홈페이지 주소 정보 제공

136

10. 어린이집 지도·점검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및 절차

○ (생략)

○ (생략)

- (생략)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하고,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포상금 실적은 2023년도 평가 및 포상에 반영 예정)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및 절차

(p.136 전체 삭제)

▪2024년도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미반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는 포상금 내용 전부 삭제

141

1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가. 운영목적 및 기능

◦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 재원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 지원

가. 운영목적 및 기능

<삭제> ◦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삭제> ◦ 재원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 지원

▪‘24년도 사업 폐지

141~

142

1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나. 구성 및 운영

◦ (운영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전국 230개 시･군･구)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교육 및 운영 위탁 가능

◦ (구성)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1인 이상)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는 전문가 단원을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 선정기준

사업 구분	선정요건
보육 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 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3∼12월(10개월간)

◦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단원(전문가)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이상 교육)

※ 시･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통일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 조치할 것

◦ (모니터링 방법)  어린이집에서는 재원아 부모와 함께 급식･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모니터링 실시

- 전문가 단원(보육･보건전문가)은 모니터링 결과를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단(전문가단원)은 어린이집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함.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함께 어린이집 출입할 경우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없음.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부모 및 운영위원회에 공지,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요 모니터링 분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응급조치 체계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권리존중 실천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위생관리)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나. 구성 및 운영

<삭제> ◦ (운영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전국 230개 시･군･구)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교육 및 운영 위탁 가능

<삭제> ◦ (구성)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1인 이상)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는 전문가 단원을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 선정기준

사업 구분	선정요건
보육 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 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삭제>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삭제>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삭제> ◦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3∼12월(10개월간)

<삭제> ◦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단원(전문가)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이상 교육)

<삭제> ※  시･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통일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 조치할 것

<삭제> ◦(모니터링 방법)  어린이집에서는 재원아 부모와 함께 급식･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모니터링 실시

- 전문가 단원(보육･보건전문가)은 모니터링 결과를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삭제> ※ 모니터링단(전문가단원)은 어린이집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함.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함께 어린이집 출입할 경우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없음.

<삭제>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부모 및 운영위원회에 공지,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삭제> ◦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삭제> ※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요 모니터링 분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응급조치 체계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권리존중 실천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위생관리)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 ‘24년도 사업 폐지

143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가. 목적 및 기능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확산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신규>

가. 목적 및 기능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삭제> ◦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재원 영유아 부모가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 참여 도모

▪열린어린이집 운영, 유지 측면 강조

▪‘24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폐지에 따라 재원 영유아 부모의 모니터링 역할 지속 필요

143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나. 선정·운영 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어린이집 협력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유지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선정요건의 세부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나. 선정·운영 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모니터링단,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다양성( <삭제>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어린이집 협력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삭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유지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유지
선정취소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선정·운영요건의 세부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 열린어린이집 운영, 유지 측면 강조

▪‘24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폐지에 따라 재원 영유아 부모의 모니터링 역할 지속 필요

144~

145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다. 선정·운영

◦ 신규 선정

-  매년 10~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 함

* 신규 선정 사업실적은 선정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 ’23년 10월 선정시, 실적기간은 ’22년 10월~’24년 9월, 선정기간은 ’23년 10월~11월)

❙열린어린이집 선정･ 지정 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 → 시･도, 2월)		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보고 (시･도 →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 → 시･군･구, 2월)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통보 (지자체)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 → 어린이집, 2월)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재선정

- 매년 8월~10월 기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점 이상인 경우 유지함

- 유지기간은 선정된 해로부터 3년으로 함

◦ 선정취소

- 취소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절차: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함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선정취소 절차 진행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선정서를 환수하여 폐기조치

-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선정취소일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➃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운영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다. 선정·운영

◦ 신규 선정

-  <삭제> 매년 10~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삭제>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 함

* 신규 선정 사업실적은 선정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 ’24년 10월 선정시, 실적기간은 ’23년 10월~’24년 9월, 선정기간은 ’24년 10월~11월)

❙열린어린이집 선정･ <삭제> 지정 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 → 시･도, 2월)		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보고 (시･도 →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 → 시･군･구, 2월)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통보 (지자체)
<삭제>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 → 어린이집, 2월)
<삭제>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유지

- 매년 8월~10월 기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점 이상인 경우 유지함

- 유지기간은 선정된 해로부터 3년으로 함

◦ 선정취소

- 취소권자:  <삭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절차: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함

<삭제>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선정취소 절차 진행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선정서를 환수하여 폐기조치

-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선정취소일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➃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운영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 <삭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체계 개선

145~

146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라. 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선정 평정이 없는 해에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8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7월, 12월)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시군구)는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선정･관리 함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시･도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시·도(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열린어린이집				영유아부모
⦁열린어린이집 운영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요청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참여(부모모니터링단,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등)

라. 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7월, 12월)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삭제>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시군구)은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선정･관리 함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삭제>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 교육

<삭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삭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삭제> 시･도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삭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시·도(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삭제>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삭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열린어린이집				영유아부모
⦁열린어린이집 운영 <삭제>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요청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참여(부모모니터링단,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등)

▪열린어린이집 운영 체계 개선

147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마. 활성화 지원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시정명령에 한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

-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마. 활성화 지원

◦ 열린어린이집 선정·유지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시정명령에 한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

-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삭제> -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자체)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 인센티브 수정

152

16. 어린이집 정보공시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4)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5)

시행령 별표 번호에 맞게 수정

Ⅲ. 보육교직원 자격

159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생 략)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생 략)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오탈자 수정

160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생 략)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생 략)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오탈자 수정

164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2)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ʼ16. 8. 1. 시행)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생 략)

◦ (생 략)

◦ 다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http://chrd.childcare.go.k, ☎1661-5666)

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2)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ʼ16. 8. 1. 시행)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생 략)

◦ (생 략)

◦ 다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참조, http://chrd.childcare.go.k, ☎1661-5666)

▪홈페이지명 변경

Ⅳ. 보육교직원 관리

181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생 략)

※ (생 략)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는 감염성 질환(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검사결과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 1년 이내)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최근 1년 이내 발급)

※ (생 략)

※ (생 략)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는 감염성 질환(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검사결과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 1년 이내)

▪채용 구비서류 유효기간 명시

▪집단급식소에서 단순히 배식을 지원하는 교사 등 배식도우미의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7189 (2023. 7. 17.))

182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신 설>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취업하려 하는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는 취업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지침 명확화

182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신 설>

※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아동학대관련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취업하려 하는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는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아동학대관련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지침 명확화

188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생 략)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제한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생 략)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오탈자 수정

194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생 략)

※ 선택적 발급증명서는 보육교직원이 권익보장(내부 공익 신고자 등)의 사유로 일부 경력을 제외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경우만 가능(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다만, 선택적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적 경력증명서임을 수기로 표시 후 도장날인하여 발급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생 략)

※ 선택적 발급증명서는 보육교직원이 권익보장(내부 공익 신고자 등)의 사유로 일부 경력을 제외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경우만 가능(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다만, 선택적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일부 경력만 선택하여 선택적 경력증명서임을 확인 후 도장날인하여 발급

▪선택적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시스템 기능개선 내용 반영

208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이하 생략)

<삭제>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한 민간, 가정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해제

212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 (생 략)

※ (생 략)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지자체 조례>

(생 략)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 (생 략)

※ (생 략)

<삭 제>

▪지자체 조례 제정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조례 반영 어려움

212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신 설>

※ <신 설>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 (생 략)

※ (생 략)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를 지원하거나 동 특약 가입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보호자 등으로부터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상담 제공 및 고소 또는 고발 등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1인당 기소전 최대 300만원, 심급별 최대 500만원, 총 1,8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보장(아동학대로 판결 받은 경우 보상 제외)

※ 문의 : 1600-0611(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공제상품 안내 및 지자체 지원 독려 필요

221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생 략)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생 략)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단, 보육교사‧원장 두 자격 모두 취득한 자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 결정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원장‧보육교사 두 자격 모두 취소 안내 필요

221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 다만,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하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재교부 받지 못함.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 다만,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하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재교부 받지 못함.

※ 법 제48조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 경과 후, 취소자격 재교부 신청(http://chrd.childcare.go.kr) 및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재교부 제한 기한 경과 후, 재교부  신청 및 관련 절차 안내 필요

Ⅳ.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225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신 설>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보수교육 수료 기준 완화

227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생 략)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19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1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2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4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생 략)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예)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3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4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5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2024년 기준 반영

228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다. 보수교육 내용

공통 사항

● (생 략)

※ (생 략)

※ (생 략)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안전 교육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교사)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2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 1년 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	∙ 아동학대 ∙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매 1년 마다

* <신 설>

※ (생 략)

※ <신 설>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

(예시)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 이수 가능

● <신 설>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다. 보수교육 내용

공통 사항

● (생 략)

※ (생 략)

※ (생 략)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안전 교육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시간	∙ 안전과 건강Ⅰ,Ⅱ ∙ 안전과 건강관리 Ⅰ,Ⅱ ∙ 안전과 건강 ∙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매 1년 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	∙ 아동학대 예방 Ⅰ,Ⅱ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Ⅰ,Ⅱ ∙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매 1년 마다

*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은 수강해야 함.

※ (생 략)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가능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

(예시)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 이수 가능

● 인성·소양 영역의 교과목에 한해 ‘실시간 화상방식’의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나, 건강·안전 / 전문지식·기술 영역의 교과목은 대면 교육만 가능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보수교육과정 개정으로 보수교육 교과목 면제 내용 변경 필요

▪보수교육 수료 기준 완화

228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다. 보수교육 내용

영역	교육명	시간
안전 교육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교사)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2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

다. 보수교육 내용

영역	교육명	시간
안전 교육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필수)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3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

▪보수교육과 갈음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3시간에 맞추어 시간 조정

229~

230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영 역		일반직무교육 (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 (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 소양 (8시간)		⦁보육교사와 인권 - 인권에 대한 이해(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 교사와 아동의 인권 존중 이해	3	⦁보육교사의 인문적 소양 - 행복한 교사되기(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3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직무 이해 - 보육교사 의사소통기법 훈련	3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리더십 키우기 - 기관 구성원간 멘토링 실행	3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건강･ 안전 (9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의 이해 - 성폭력 및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의 이해 - 성폭력 및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전문 지식 ･ 기술 (23시간)	장애 및 다문화 실제 (4시간)	⦁다문화교육 이해와 실제 - 현장사례 중심 분석	2	⦁다문화교육 과정 심화 -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2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이해, 개발	2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적용 및 부모 협력 강화	2
	보육 활동 운영의 실제 (16시간)	⦁영유아 관찰 및 기록 실제 - 신체･인지･언어･정서 등 발달 관찰 및 사례 분석	3	⦁영유아 관찰 기록의 활용 - 관찰 기록 분석 및 영유아 발달 평가와 상담 활용능력 키우기	3
		⦁영유아 부적응 행동의 이해 - 부적응 행동 유형의 이해(불안, 위축, 공격, 주의산만 등)	2	⦁영유아 행동 유형별 발달지원 - 부적응 행동 예방과 지도	2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 인터넷 등 정보활용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2	⦁보육교사의 놀이참여 및 확장･연계 - 영유아 놀이 관찰, 개입을 통한 확장 및 연계 교수학습방법	2
		⦁디지털시대의 교수매체 활용 및 적용 -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의 교수매체로서의 활용 방법 이해 및 실습	3	⦁영유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보육대상 및 철학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 인성교육의 실제 -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활동에 따른 인성교육 실제 사례	3	⦁영유아 인성교육의 심화 - 기관 및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인성교육 계획 실습	3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영아 발달, 흥미, 놀이에 따른 교수방법 학습	3	⦁어린이집시설･설비관리(선택) - 어린이집 시설･설비 관리 능력 학습	3
		⦁유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유아 발달, 흥미, 놀이에 따른 교수방법 학습	3	⦁동료 수업 멘토링(선택) - 동료교사간 수업지원능력 학습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3시간)	⦁부모-교사 의사 소통의 이해와 실제(선택) - 부모 -교사간 의사소통이해 및 갈등상황시 소통능력 함양	3	⦁열린 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선택) - 열린어린이집 개념과 환경구성 - 열린어린이집 계획과 운영 실제	3
		⦁부모 개별 면담 기법(선택) - 성공적인 부모 면담 위한 대화법	3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사례 분석(선택) - 지역내 육아인프라 활용능력 함양	3
계		15과목	40	15과목	40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영 역	일반직무교육 (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 (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 소양 (8시간)	⦁보육과 인권 Ⅰ - 인권과 아동권리의 이해 - 보육철학과 직업 정체성 - 아동권리중심의 직무이해와 책무	4	⦁보육과 인권 Ⅱ - 인권과 아동존중의 보육철학 - 보육실무와 직업 정체성 - 아동권리중심의 직무이해와 책무	4
	⦁직무윤리와 역량 - 보육교사 윤리강령과 직무윤리 이해 -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역량개발 - 보육교사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조절능력	4	⦁직무윤리와 역량 Ⅱ - 보육교사의 윤리강령과 직무윤리 -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개발 - 보육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자기효능감	4
건강･ 안전 (8시간)	⦁안전과 건강 Ⅰ - 영유아건강 및 감염병 관리 - 안전사고와 위기대처 - 미디어 과의존 예방	4	⦁안전과 건강 Ⅱ - 건강관리를 위한 보육환경 - 안전사고 대처와 응급처치 - 미디어 과의존과 중독예방	4
	⦁아동학대 예방 Ⅰ - 훈육과 학대의 변별 -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훈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과 책임	4	⦁아동학대 예방 Ⅱ - 훈육과 학대의 변별 -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사례탐색 - 피해아동 보호 절차와 법 규정	4
전문 지식 ･ 기술 (24시간)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Ⅰ - 관찰기록과 평가방법 - 영유아의 특성 이해와 배움 지원 - 관찰기록을 활용한 부모상담	4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Ⅱ - 관찰기록에 기초한 행동특성 분석 - 영유아 행동특성 평가와 배움 지원 - 관찰기록을 활용한 가정연계	4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Ⅰ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방법 - 놀이실행과 놀이지원	4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Ⅱ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놀이계획과 실행 및 평가 -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역량강화 - 통합적 놀이지원 역량강화	4
	⦁디지털 교수학습매체의 활용 І - 영유아에게 적합한 디지털 교수학습방법 - 디지털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가정양육 지원	2	⦁디지털 교수학습매체의 활용 Ⅱ - 디지털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발 -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활용	2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Ⅰ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의 변별 -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및 부모상담	8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Ⅱ -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의 변별 - 부적응행동 지도 및 긍정적 행동지원 - 부적응행동 지도와 부모갈등해결	8
	⦁다문화아동과 가족 지원 Ⅰ - 다문화아동과 가족의 실태 이해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지원 방법	2	⦁다문화아동과 가족 지원 Ⅱ - 다문화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 국제사회의 다문화아동과 가족 지원 사례	2
	⦁부모의 양육지원 Ⅰ - 부모참여와 부모상담 - 가정과 연계한 영유아지도 방안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4	⦁부모의 양육지원 Ⅱ - 부모참여와 상담의 효과성 증대 - 부모와의 갈등 해결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4
계	10과목	40	10과목	40

▪보수교육과정 개정내용 반영

231~

232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나) 원장

영 역		일반직무교육 (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 (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보육철학과 윤리 - 원장의 역할과 윤리(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3	⦁아동권리와 보육철학 - 보육철학과 보육이념 및 아동권리 이해(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3
		⦁원장의 건강관리 - 건강의 개념 및 건강관리 - 신체･정신건강관리의 이해	3	⦁원장의 건강관리 - 성인기의 건강관리, 건강한 생활습관, 스트레스와 건강	3
		⦁보육교직원의 인문적 소양 -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2	⦁보육교직원의 문화적 소양 - 예술적 소양 증진을 위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교육	2
건강･안전 (9시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린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린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전문 지식･ 기술 (23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4시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이해와 실제 - 현장사례 중심 분석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및 개발	2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기관 내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이해 -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실제	2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운영 관리 - 기관 내 특수교사 및 담임교사의 협력 지원	2
	기관 운영의 실제 (16시간)	⦁어린이집 내 영유아 관찰과 평가 - 영유아 놀이와 행동 관찰 기록 방법 - 관찰기록을 통한 아동평가 이해	3	⦁아동발달진단도구의 이해와 활용 - 기관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진단 도구 및 방법 이해	3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관리 - 보육교사 지도 원리 및 보육계획 수립 지도 - 보육일지 작성 원리 및 작성 지도	2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및 개발 실제 - 영아반･유아반 프로그램 평가	2
		⦁영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기초와 교사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실제에서의 교사지원	2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념 및 중요성 -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2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 교수매체의 유형, 구입시 선정기준, 제작시 고려사항 - 교육적 가치 평가, 활용도 및 효율성 평가	2	⦁보육과정 디지털활용능력 개발 -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디지털 활용의 실제 및 실습	2
		⦁원장의 대외협력 관리 - 원장의 대외협력 직무에 대한 이해 - 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대처관리	2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 원장의 리더십 유형 점검 - 리더십 유형별 조직관리 특성 및 바람직한 리더십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관리 및 운영 - CCTV 관련 규정 및 법규 이해 - CCTV 열람관리 방법 - CCTV 관련 개인정보 유출 예방 관리	2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매체 윤리의 실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이해 - 어린이집 내 개인정보 관리 방법 - 디지털매체 사용 예절과 윤리(사례 중심 이해)	2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선택) - 우수 보육프로그램의 최신 동향 - 보육프로그램의 개선	3	⦁우수 보육프로그램 동향(선택) - 우수 보육프로그램의 최근 연구동향, 사례 분석 -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3시간)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선택)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 방법	3	⦁부모 요구 조사 및 활용(선택) - 연간운영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부모 요구조사 방법 및 활용 이해	3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실제(선택) - 지역사회 연계 참여 - 지역사회 연계 실제	3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발(선택) - 지역사회 연계 활용 -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3
계		16과목	40	16과목	40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나) 원장

영 역	일반직무교육 (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 (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보육철학과 직업윤리 Ⅰ - 보육철학과 보육전문가로서의 직업 정체성 - 아동인권과 직무윤리	4	⦁보육철학과 직업윤리 Ⅱ - 보육철학과 보육전문가로서의 직업 정체성 - 원장의 윤리강령 인식과 책무	4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Ⅰ - 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과 조직관리 - 원장의 전문성과 유능성 신장 - 보육전문가의 자기관리	4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Ⅱ -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와 직무윤리 - 원장의 전문성과 교사효능감 지원 - 보육전문가의 자기관리와 사회인정	4
건강･안전 (8시간)	⦁안전과 건강관리 Ⅰ - 안전사고 대처와 사후관리 - 감염병 및 건강관리 -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4	⦁안전과 건강관리 Ⅱ - 위기 대처와 사후관리 - 건강관리와 유관기관 연계 -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한 가정연계	4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Ⅰ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원장의 책무 - 학대사건의 법적･비사법적 절차와 사후관리 - 학대예방교육 사례분석	4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Ⅱ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원장의 책무 - 학대사건의 법적･비사법적 절차와 사후관리 사례 - 가정의 긍정적 양육문화 지원	4
전문 지식･ 기술 (24시간)	⦁영유아 관찰과 평가 지원 Ⅰ - 영유아 발달특성 이해와 학습 지원 - 영유아 관찰과 평가에 기초한 교사 지원	4	⦁영유아 관찰과 평가 지원 Ⅱ - 영유아 발달 및 학습진단의 이해 -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을 위한 교사 지원 - 관찰과 평가에 기초한 학급운영 지원	4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중재 Ⅰ - 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 방법 지도 - 놀이발달과 놀이지원 중재	4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중재 Ⅱ -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전략 - 놀이지원 교사지도 우수 사례	4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Ⅰ -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와 교사지원 - 부적응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지원 - 부적응행동 지도를 위한 부모상담	4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Ⅱ -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해와 교사지원 - 부적응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지원 사례 발표 -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와의 갈등해결 사례 분석	4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Ⅰ -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장학 -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원내 장학과 평가	4	⦁보육교사 장학과 평가 Ⅱ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자율장학의 효과 우수 사례	4
	⦁다양한 가족의 양육지원 Ⅰ - 특별한 욕구 가족의 유형과 양육지원 방안 -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와 유관기관 연계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활용	2	⦁다양한 가족의 양육지원 Ⅱ - 특별한 욕구 가족의 실태와 양육지원 사례 -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와 지역사회 연계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활용	2
	⦁부모-교직원 관계형성과 협력 Ⅰ - 부모-어린이집 파트너십 형성 - 부모-어린이집 갈등 유형과 해결방안	4	⦁부모-교직원 관계 형성과 협력 Ⅱ - 파트너십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기술 - 갈등 유발요인과 해결방안 지원사례	4
	⦁보육정책 동향 이해 Ⅰ - 최신 보육정책 변화와 동향 분석 - 보육행정 전달체계의 쟁점	2	⦁보육정책 동향 이해 Ⅱ - 국내외 보육정책 추이와 동향 분석 - 중앙과 지방 간 보육행정 전달체계의 쟁점	2
계	11과목	40	11과목	40

▪보수교육과정 개정내용 반영

234~

235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다. 보수교육 내용

2) 보육교사 승급교육

영 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1시간)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아동복지와 인권의 실제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2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1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건강･안전 (12시간)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실습	3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실습	3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 기초, 개입과정 - 성폭력,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이해 및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 성폭력,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전문 지식 ･기술 (55시간)	장애 및 다문화 실제 (8시간)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이해 - 다양한 가정의 이해 - 다양한 가정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발달적 지원 방법	4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생활 및 발달지원, 보육 지원 등 사례 중심	4
		⦁장애영유아의 이해 - 발달기 영유아의 다양성 이해 - 영유아 선별, 장애진단, 중재의 중요성	4	⦁장애영유아의 이해 및 지원 -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 기관 내 장애영유아 지원 관리 방안	4
	보육 활동 운영의 실제 (39시간)	⦁영유아 관찰 사례 이해 및 실제 - 관찰의 기초, 관찰 기록 이해 - 일상생활 및 놀이행동, 상호작용 관찰 실습	4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관찰도구의 활용 - 관찰 기록을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4
		⦁대소집단활동 운영 - 대소집단활동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4	⦁대소집단활동 운영의 실제 - 대소집단활동 운영 실습	4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 - 신체･예술영역 발달의 이해 - 신체･예술활동 운영 방법	4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의 실제 -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 실습	4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 언어･수과학영역 발달의 이해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방법	4	⦁언어･수과학활동 운영의 실제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실습	4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 역할･쌓기놀이영역 발달의 이해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방법	4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의 실제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실습	4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일지 작성 - 보육계획의 원리, 연계성 있는 보육계획 - 보육일지 작성의 원리, 일과 계획 작성, 일과의 실행과 평가 작성	4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보육일지 작성 실습	4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및 평가 - 제3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총론, 0-1세 보육과정(6개 영역 목표, 내용체계), 2세 보육과정(6개 영역 목표, 내용범주, 내용) -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	4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 보육실습 지도의 의의, 계획, 운영, 평가	4
		⦁누리과정의 이해 및 평가 - 3-5세 누리과정 5개 영역 목표, 내용범주, 내용 - 누리과정 운영평가	4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관리 - CCTV 관련 개인정보 관리	4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사례중심 발달영역별 영유아 행동의 이해 및 지원	4	⦁영유아 문제행동 조기발견 - 영유아 사회･정서발달과 적응 지도 - 발달적 지원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영유아 이해 - 사례중심 문제행동 지원방법	4
		⦁실내외 놀이 환경 구성 - 실내외 놀이 환경 구성의 기본요건, 원리, 실제 및 평가	3	⦁어린이집 환경 구성 및 관리 - 어린이집 환경 구성의 원리 및 관리 실제	3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8시간)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의 이해 - 가족형태의 다양화, 부모역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4	⦁부모참여 계획 및 실행 - 부모참여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4
		⦁부모참여 및 상담 실제 - 부모참여활동 계획 - 부모상담을 위한 준비 및 실습	4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 보육과정, 장소,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4
평가시험		⦁2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1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계		21과목+평가시험	80	21과목+평가시험	80

다. 보수교육 내용

2) 보육교사 승급교육

영 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2시간)	⦁보육과 아동권리의 이해 - 아동권리 이해와 보육업무 - 보육철학에 기초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이해	4	⦁보육철학과 아동인권 - 아동인권에 기초한 역할수행과 책임 - 어린이집의 아동인권침해 사례분석 - 보육철학에 기초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실천	4
	⦁직무윤리와 역할수행 - 보육교사 직무윤리와 전문적 자질 - 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과 책무 - 보육교사의 자기관리	4	⦁직무윤리와 역량강화 - 보육교사의 직무윤리와 책무성 - 보육교사의 직업 정체성과 사회인정 - 국내외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4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이해 -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관리 - 보육환경과 감정조절능력 기르기	4	⦁보육교사의 정신건강관리 - 보육환경의 정신건강 위해요인 탐색 - 교사 상담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사례	2
건강･안전 (10시간)	⦁안전과 건강 - 안전사고 수칙과 위기대처 - 감염병 및 건강관리 - 미디어 과의존 예방	4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 안전관리 수칙과 위기관리 - 건강관리를 위한 보육환경과 지원 - 미디어 중독예방을 위한 가정양육 지원	4
	⦁응급처치와 실무 - 응급처치 실시 방법 - 응급처치 대응 사례	2	⦁응급처치와 위기관리 - 응급처치 실시와 사후관리 - 위급한 사고 대응 사례	2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의무와 책임 - 올바른 훈육과 긍정적 양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	4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윤리적 책무 - 올바른 훈육과 긍정적 양육 -학대사건의 법적･비사법적 대처와 사례탐색	4
전문지식 ･기술 (56시간)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 영유아 관찰법과 기록 - 놀이 및 일상 관찰을 통한 발달특성 평가 - 관찰기록과 연계한 놀이지원	8	⦁영유아 관찰기록과 평가 실행 - 관찰기록에 기초한 영유아 행동 이해와 평가 - 영유아 행동 관찰과 행동발달 지원 - 발달특성과 교수학습 연계	8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 사례 - 긍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 놀이발달 이해와 놀이지원 방법 - 놀이지원 사례	8	⦁영유아 상호작용과 놀이지원역량 - 효과적인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 영역을 통합한 교사 놀이지원 - 놀이지원역량 증진 사례	8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 놀이와 연계한 교수학습방법 - 블렌디드 러닝 교수학습매체	8	⦁교수학습방법의 개발과 활용 - 발달특성에 적합한 개별적 교수학습방법 전략 - 영유아중심 교수학습방법의 사례연구 - 디지털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놀이콘텐츠 제작과 활용	6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변별 - 부적응행동과 긍정적 행동지원	8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사례분석 -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부적응행동 지도 -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 - 부모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8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실행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계획 - 보육계획 실행과 평가 방법	4	⦁표준보육과정 실행과 적용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계획과 실행 - 놀이계획과 실행 및 평가 - 놀이계획과 실행 우수 사례	4
	⦁보육과정 장학과 실제 - 장학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 - 보육과정 장학의 실제 - 보육과정 장학 우수 사례	6	⦁보육장학 실행과 평가 - 보육장학의 실행과 평가 분석 - 학급운영 장학 우수 사례 - 예비보육교사 실습지도	8
	⦁특별한 보육 욕구 대상 지원 - 다양한 가족 특성 및 요구의 이해 -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 다문화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 조손가족을 위한 보육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8	⦁특별한 보육 욕구 대상 지원과 사례탐색 - 다양한 가족 특성과 요구의 이해 -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사례탐색 - 다문화아동을 위한 보육지원 사례탐색 - 조손가족을 위한 보육지원 사례탐색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8
	⦁부모상담과 가정연계 -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부모상담 - 부모상담 우수 사례	6	⦁부모상담과 갈등해결 - 어린이집 연계 가정양육지원 상담 - 부모상담 우수 사례 - 교사-부모 갈등해결 우수 사례	8
평가시험	⦁2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1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계	14과목+평가시험	80	14과목+평가시험	80

▪보수교육과정 개정내용 반영

236~

237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다. 보수교육 내용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2시간)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아동권리 이해 및 UN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학대 예방	4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및 윤리 경영	4
		⦁원장의 건강관리와 힐링 -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	4
건강･안전 (18시간)		⦁영유아의 건강안전교육의 계획 및 관리 - 사례중심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위생관리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 - 신고의무자의 역할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급식 운영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 영영아기･영유아기의 영양관리	3
		⦁시설･설비 안전관리 -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원리 - 어린이집 시설･설비 기준 - 실내･외 시설의 안전평가 기준과 평정	3
전문 지식 기술 (48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다문화가정과 연계한 영유아 지원 -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 및 부모교육	4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인력 관리	4
	기관 운영의 실제 (32시간)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최근 동향 및 이슈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3
		⦁보육 관련 법규의 이해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	3
		⦁어린이집 인사관리 - 인사관리의 주요 단계 및 내용 - 인력개발을 위한 교직원 재교육, 복지, 평가 등	3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중요성, 재무회계 관리 기본 원칙 이해, 재무회계 운영과정(예산･집행･결산)	3
		⦁조직관리와 리더십 - 어린이집 조직 특성의 이해 -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원장의 리더십	3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 영유아 발달지원 및 관리 실제 - 지역사회 의료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방법	3
		⦁보육교직원의 수업 멘토링 - 보육교직원의 수업 능력 지원	4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이해 및 운영 지원	4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이해 - 개인정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점검 -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안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제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부모참여 계획 및 운영 - 부모교육, 부모상담, 운영위원회 등	4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활용 사례	4
평가시험		⦁원장 사전직무교육 평가시험	2
계		23과목+평가시험	80

다. 보수교육 내용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2시간)	⦁아동권리와 복지 - 아동권리 이해와 아동중심보육 - 어린이집 아동인권침해 사례분석	4
	⦁원장의 직무이해와 직무윤리 - 원장의 직무와 윤리강령 인식 - 윤리적 경영과 업무수행능력 - 원장의 자기관리	4
	⦁보육철학과 사회적 책무 - 보육철학과 보육전문가로서의 직업 정체성 - 원장의 전문적 자질과 책무	4
건강･안전 (18시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 안전사고 방지 수칙과 응급처치 -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와 평가지표	4
	⦁보건위생과 감염 대응 - 집단감염 예방과 위생관리 - 위기대처와 사후관리	4
	⦁건강과 영양관리 - 급･간식 운영관리와 준수사항 -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관리 - 교직원 영양과 건강관리	4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 -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6
전문지식･ 기술 (48시간)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 다문화아동과 가족의 실태와 보육지원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문화아동 양육지원	4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 장애위험 영유아의 선별과 중재 - 장애아 통합보육프로그램 운영관리 - 장애아 가족지원과 협력	4
	⦁보육관련 법규와 보육정책 이해 - 보육관련 법규와 보육지침서의 이해 - 보육정책 동향과 보육행정 전달체계	2
	⦁어린이집 조직관리와 리더십 - 보육교직원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 - 어린이집 조직특성 이해와 업무분장 - 보육교직원의 갈등관리와 리더십 발달	6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일반원칙과 관리 - 재무회계 운영과정	6
	⦁보육과정 운영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특성의 이해 - 부적응행동과 긍정적 행동지원 - 발달지연 영유아 가정 및 유관기관 연계	6
	⦁보육교사 장학의 이해 - 장학의 필요성과 효과성 이해 - 장학을 통한 일과 활동 지원 - 보육교사 발달에 적합한 원내 장학	6
	⦁부모참여와 부모상담 - 부모참여 운영과 실제 - 효율적인 부모상담 기술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와 적용	4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원 활용 -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집 역할과 중요성 인식 - 보육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4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제	2
평가시험	⦁원장 사전직무교육 평가시험	2
계	18과목+평가시험	80

▪보수교육과정 개정내용 반영

238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다. 보수교육 내용

4) 특별직무교육

영역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인성･소양 영역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권리와 영아학대예방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식개선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권리와 장애아 학대예방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의이해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건강･안전 영역		⦁영아 건강교육 ⦁영아 안전사고 예방교육 ⦁보건위생관리	⦁장애아급식 및 영양관리 ⦁장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장애아 보건위생관리	⦁초등학생의 보건･위생관리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 지식 ･ 기술	보육활동운영의 실체	⦁영아 일상생활지도Ⅰ ⦁영아 일상생할지도Ⅱ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실제 ⦁영아 놀이지도 ⦁감각탐색활동 영역 ⦁역할･쌓기 영역 ⦁신체활동 영역 ⦁언어 영역 ⦁예술(음률,미술) 활동 ⦁실외놀이 활동 ⦁영아 적응프로그램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실제	⦁장애아의 이해Ⅰ ⦁장애아의 이해Ⅱ ⦁일반보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영유아 교수방법Ⅰ ⦁일반보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영유아 교수방법Ⅱ ⦁운동발달 교수방법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인지발달 교수방법 ⦁자조기술 발달 교수방법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긍정적 행동 지원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학습지도 ⦁숙제 및 과제 지도 ⦁놀이지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Ⅰ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Ⅱ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Ⅲ ⦁초등학생 생활지도 ⦁초등학생 문제행동 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영아 부모 상담 실제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지역사회 연계	⦁초등학생 부모와의 상담 및 연계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장애 및 다문화 연계			⦁학령기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사지원 ⦁다문화사회와 아동
계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다. 보수교육 내용

4) 특별직무교육

영역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인성･소양	⦁영아 인권 존중 보육 ⦁직무윤리와 정신건강	⦁장애아 보육과 인권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직무윤리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의이해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건강･안전	⦁영아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영아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처	⦁장애아동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권리 존중 보육	⦁초등학생의 보건･위생관리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 지식 ･ 기술	⦁영아 일상생활 지원 ⦁영아 놀이지원 ⦁영아 적응과정과 지원 ⦁영아 상호작용과 지원 ⦁영아 행동관찰과 평가 ⦁영아 가족 지원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 Ⅰ ⦁장애아동의 이해와 보육지원 Ⅱ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의 수립과 실행 ⦁장애아 보육활동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의 운영 실제 ⦁장애아 놀이권과 보육활동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 ⦁장애영유아 가족지원의 실천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학습지도 ⦁숙제 및 과제 지도 ⦁놀이지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Ⅰ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Ⅱ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Ⅲ ⦁초등학생 생활지도 ⦁초등학생 문제행동 지원 ⦁초등학생 부모와의 상담 및 연계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학령기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사지원 ⦁다문화사회와 아동
계	10과목, 40시간(과목별 시간 상이)	12과목, 40시간(과목별 시간 상이)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보수교육과정 개정내용 반영

Ⅵ. 어린이집 평가

275

5. 평가 후 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평가결과A,B등급)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5.31.	11.1.~11.30.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평가결과A,B등급)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5.31.	11.1.~11.30.

※ 보고서 제출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 후속조치

▪현행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45 내용으로 반영 필요

▪평가제 개편에 따라 확인점검 폐지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 삭제 및 변경 필요

275

5. 평가 후 관리

나. 사후방문지원

◦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지원 등

나. 사후방문지원

◦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사후지원가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지원 등

▪현행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46 내용으로 반영 필요

276~

277

5. 평가 후 관리

라. 확인점검

◦ (대상)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 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 (결과활용)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로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

- 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후방문지원 연계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

◦ 확인점검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1개 영역 이상이 ‘개선필요’ 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여부 확인

∙ 1개 영역 이상에서 ‘개선필요’ 인 경우 → 개선 지원 계획

∙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 시정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라. 확인점검

◦ (대상)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 <삭제>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 <삭제>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 어린이집 평가에서 재차 하위등급(C,D)을 받은 어린이집

※다만, 2회 연속 D등급인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 우선 선정

◦ (결과활용)

- 2회 연속 확인점검 결과 C,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로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

- <삭제> 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후방문지원 연계

※  <삭제>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

◦ 확인점검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2회 연속 확인점검 결과 C,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여부 확인

∙ <삭제> 1개 영역 이상에서 ‘개선필요’ 인 경우 → 개선 지원 계획

∙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 시정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현행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46~47 내용으로 반영 필요

279~

280

5. 평가 후 관리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른 선정통보 등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0.3.1일 이후 운영자변경 없이 국공립 전환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단, C,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 선정통보를 진행함

※ 2011. 8. 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신설>

·평가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를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즉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평가대상 통보 절차 진행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 단, 인증유지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삭제>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

※ <삭제>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른 선정통보 등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0.3.1일 이후 운영자변경 없이 국공립 전환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제외)

※ <삭제> 단, C,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 선정통보를 진행함

※ <삭제> 2011. 8. 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삭제>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삭제>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평가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삭제>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삭제>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삭제>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를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즉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삭제>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평가대상 통보 절차 진행

<삭제>❙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 <삭제> 단, 인증유지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현행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50 내용으로 반영 필요

Ⅶ. 만 3~5세반 누리과정

288

3~5세반 누리과정 개요

나.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다만,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중략)

나.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다만, 2017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중략)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지원기간 수정

289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적용시기: 2023년 1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 시부터 적용

※ 적용시기: 2024년 1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 시부터 적용

▪연도전환

289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가. 지급절차 총괄

(박스 내용)

▪누리과정(만 3~5세반)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매월 1일 24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시･도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①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②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행복이음 상 누리과정 보육료 자격(만 0-2세반 → 만 3-5세반)으로 직권변경 처리된 만 2세 아동(1/23/1일생)이 만 3세반으로 편성된 경우 포함

<신설>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 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신설>

▪매월 대상확정(1일 24시)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 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다만 소급신청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에 대하여 확인* 후 승인

* (확인사항) ①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② 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③ 전월 해당 반의 아동 수(1일 24시 기준)

⦁월 15일: 2023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⑭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규정 적용

가. 지급절차 총괄

(박스 내용)

▪누리과정(3~5세반)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매월 1일 24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시･도별 3-5세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①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②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행복이음 상 누리과정 보육료 자격(0-2세반 → 3-5세반)으로 직권변경 처리된 2세 아동(1/2-3/1일생)이 3세반으로 편성된 경우 포함

※ 보육료 지원 자격(수급권자)이 없는 3-5세반 외국국적 장애아동의 누리장애아반 배치는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 직권으로만 가능(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장애아 보육료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공문발송 필수)하며, 보육료 지원은 불가함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 대상자 확정(매월 1일 24시) 또는 처우개선비 신청 이후 담임교사가 월 중 퇴사시에는 15일 이상 근무(날짜 기준)해야 지원 가능

▪매월 대상확정(1일 24시)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 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다만 소급신청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에 대하여 확인* 후 승인

* (확인사항) ①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② 원격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③ 전월 해당 반의 아동 수(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 집합연수 미시행에 따라 원격연수만으로 처우개선비 및 누리운영비 지급 방안 마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지급 기준 명확화

▪만 나이 변경에 따른 ‘만’ 삭제

289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가. 지급절차 총괄

① (어린이집) 매월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당월 1일부터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까지 미출석 중인 아동은 신청대상 아님
단, 신청일 경과 후 해당아동이 당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어린이집은 출석부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및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예시: 3월분은 5월까지 신청 가능)

<신설>

① (어린이집) 매월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당월 1일부터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까지 미출석 중인 아동은 신청대상 아님
단, 신청일 경과 후 해당아동이 당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어린이집은 출석부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및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예시: 3월분은 5월까지 신청 가능)

※ 당월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에 전원한 경우(1일 이상 전원전 어린이집 출석) 당월 운영비는 전원한 어린이집에서 중복 신청 불가(어린이집 1곳에서만 신청 가능)

▪당월 아동의 입퇴소시 운영비 신청에 대한 규정 명확화

290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 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ʼ22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 2-3세 혼합반 또는 만 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 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 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6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신설>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3, 4, 5세반 아동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ʼ23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2-3세 혼합반 또는 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3-5세 장애아반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6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3-5세반에 외국국적 아동이 반배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연도전환

▪외국인 아동(일반아동)의 경우도 누리과정 배정될 수 있어 명확화

290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이수한 교사에 한함

▪누리과정 집합연수 미시행에 따라 원격연수만으로 처우개선비 및 누리운영비 지급 방안 마련

291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지원조건

- 당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해당 월 출석일수가 월 0일인 경우 미지원,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 지원 대상

⦁(출석인정 특례) 부모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기준(Ⅸ. 보육예산지원 ② 보육료 지원개요) 준용

<신설>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지원조건

- 당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해당 월 출석일수가 월 0일인 경우 미지원,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 지원 대상

⦁(출석인정 특례) 부모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기준(Ⅸ. 보육예산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준용

※ 누리반 담임교사의 누리처우개선비 미신청 시, 해당반 운영비 미지원

※ 아동의 누리운영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처우개선비와 별도로 누리운영비 신청 불가로 내용 명확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

291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사용범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시･도(시･군･구)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신설>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사용범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시･도(시･군･구)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단, 어린이집 별 누리과정 2개반 (장애아동의 경우 8개반) 이하인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우선 활용’ 미적용

▪‘23.9.1. 시행 지침 개정사항 반영

292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 (일반아동)	누리과정 (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 반 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 (일반아동)	누리과정 (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 반 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

▪‘23.9.1. 시행 지침 개정사항 반영

292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일 24시) 이전에 임용 등록 필요

<신설>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일 24시) 이전에 임용 등록 필요

*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당월 임용·면직되었을 경우 15일 이상 근무 필요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가 당월 면직되는 경우 지원기준 명확화

293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가.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 만3-5세반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반드시 이수

- 미이수시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아동에 대한 운영비 미지급

※개정전(’12년 11월~’19년 10월) 누리과정 이수자는 ’20년 2월 29일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 자격이 유효하며, ’20년 3월부터 누리과정반을 담당할 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이수해야 함(유치원 교사도 동일)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교사 교육이수 여부 등 이력 관리(타 지역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이수 유효)

가.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 만3-5세반 누리과정 교사연수 반드시 이수

- 미이수시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아동에 대한 운영비 미지급

※ 개정전(’12년 11월~’19년 10월) 누리과정 이수자는 ’20년 2월 29일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 자격이 유효하며, ’20년 3월부터 누리과정반을 담당할 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이수해야 함(유치원 교사도 동일)

- < 삭제 >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24~)

293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나.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 한국보육진흥원

○ 시·도

○ 시·군·구

○ < 신설 >

나.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 <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서 온라인 수강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24~)

294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관리체계▎

(아래그림포함)

< 삭제 >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24~)

295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3-5세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

1. 전달체계

▎3-5세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

1. < 삭제 >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24~)

296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3-5세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

2) 업무체계 분류

주요내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	협조기관
3.만3-5세 담당교사 연수	•교사연수 총괄계획 수립	•업무협조	•업무 협조	•한국보육진흥원 - 교사연수 실행계획 및 관리 총괄 지원(예산 지원 포함)
3-1. 집합연수	•정책 총괄	•교육장소 대관 지원 •집합연수 수료･불참자 확정 및 관리	•교육장소 대관 지원 •누리과정 연수 관련 사항 안내 •연수 대상자 수강 안내 및 교직원 관리 •집합연수 신청자 승인 및 반려 처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강사 인력 관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교사상담･안내
3-2. 원격연수 (사이버 교육)	•정책 총괄	•업무협조	•업무협조 *원격연수 이수여부 허위 등록 시, 지원금 등 환수 조치 가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원격연수 이수통계 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원격연수 시스템 운영
3-3. 이수자 등 관리	•정책 총괄	•업무협조	•유치원 이수자 및 외국인교사 연동 요청 공문 발송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 유치원 이수자 및 외국인교사 연동 신청 처리 - 최종 이수자 확정 - 누리과정 연수 결과보고(보건복지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연수 결과 및 정산보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4.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및 관리	⦁만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시･도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을 처우개선비, 운영비로 시･군･구에 교부	⦁시･도에서 교부받은 교부금 집행 -처우개선비: 교사통장에 입금 -운영비: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원격연수 이수 여부 허위 등록 시 지원금 등 환수 조치 가능함을 교사 및 어린이집에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누리과정 운영 모니터링 등 업무협조
5. 사후관리 및 컨설팅	⦁만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컨설팅 실시 ⦁사회보장정보원 -누리과정 운영 기준 준수 등 사항 모니터링
6. 홍보	⦁리플릿 개발 등 홍보 총괄	⦁리플릿 개발 등 홍보 총괄	⦁리플릿 보급 등 홍보 협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보장정보원

▎3-5세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

2) 업무체계 분류

주요내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	협조기관
3.만3-5세 담당교사 연수	•교사연수 총괄계획 수립	•업무협조	•업무협조	•한국보육진흥원 - 교사연수 실행계획 및 관리 총괄 지원(예산 지원 포함)
3-1. 집합연수	•정책 총괄	•교육장소 대관 지원 •집합연수 수료･불참자 확정 및 관리	•교육장소 대관 지원 •누리과정 연수 관련 사항 안내 •연수 대상자 수강 안내 및 교직원 관리 •집합연수 신청자 승인 및 반려 처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강사 인력 관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교사상담･안내
3-1 원격연수 (사이버 교육)	•정책 총괄	•업무협조	•업무협조 *원격연수 이수여부 허위 등록 시, 지원금 등 환수 조치 가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원격연수 이수통계 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원격연수 시스템 운영
3-2 이수자 등 관리	•정책 총괄	•업무협조	•업무협조	•업무협조
좌동
좌동
좌동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24~)

Ⅷ. 시간제보육

301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Ⅷ. 시간제 보육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전면 개편 예정으로 세부 운영 기준 등 별도 안내 예정(‘23.3.1.이후 적용)이며, 보육사업안내 수록 내용은 ’24년 2월 말까지 적용됨

▪‘24년 시간제보육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전면 개편 예정으로 이에 대한 안내 필요

’24.3.1. 시행

301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험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5항
	◦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ʼ 가입 의무	◦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가입 또는 가입 되어 있는 보험에 ʻ시간제보육 아동ʼ 적용 필요
평가 등	◦ (공통)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설치기준은 운영기간 내 ~취소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기충족된 것으로 보며 시간제보육반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필수 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보험 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5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ʼ 가입 의무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 가입 또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ʻ시간제보육 아동ʼ 적용 필요
평가 등	◦ (공통)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설치기준은 운영기간 내 ~취소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기충족된 것으로 보며 시간제보육반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기관 명칭 명확화 및 평가 관련 근거 자료 현행화

304

~

305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보육료 ~ < 이하 생략 >

* 보육료 변동 시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반영 예정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 이하 생략 >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 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 기준	’23년 예외 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보육료 ~ < 이하 생략 > * 보육료 변동 시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반영 예정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 이하 생략 >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적용 : ‘24년 지침 개정 예정으로 세부 내용 별도 확인 필요 * 삭제 표 삭제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 리모델링비 항목 삭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내용 반영 및 ‘24년 사업 페지에 따라 리모델링비 항목 삭제

305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 이용실적은 직전 1년 평균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지원하고(예 : ’23년 지원기준 : ’22.3.~’23.2월 실적의 월 평균)으로 판단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제공기관이 휴관한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실적 산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다만, ’23년의 경우 코로나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직전 1년 평균 기준(’22.3.~’23.2월 실적의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도 100% 지원

*** 면적완화형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운영기간(~’23.6월)까지 100% 지원

**** 사업개시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반등록 기준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이용실적은 직전 1년 평균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지원하고(예 : ’24년 지원기준 : ’23.3.~’24.2월 실적의 월 평균)으로 판단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제공기관이 휴관한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실적 산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삭제

*** 삭제

** 사업개시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반등록 기준

▪이용실적 기준 예시 현행화 및 코로나 유예 등 적용 종료 사항 삭제

305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표 아래 설명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신설)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제공기관

*** 시간제보육을 월 중 개시하거나, 월 중에 교사가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ㅇ 운영비

- 15일 이상 운영(15일 이전에 개시) : 100% 지급

- 15일 미만 운영(16일 이후에 개시) : 일할 계산

ㅇ 교사수당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기준 동일

- 15일 이상 근무 : 100% 지급

- 15일 미만 근무 : 지급 불가

▪월 중 시간제보육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 운영비 및 교사수당 지원 기준 명확화

306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라. 지원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내용)

관할 제공기관 10개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라. 지원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내용)

관할 제공기관 10개반까지는 기본 월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시간제보육 관할 제공기관 지원비 월 명시

- 매월 50만원 지원이므로 월 기준이라는 문구 필요

306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라. 지원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이하 생략 >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60세까지 지원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이하 생략 >

라. 지원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이하 생략 >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 적용 : ‘24년 지침 개정 예정으로 세부 내용 별도 확인 필요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이하 생략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내용 반영

307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기준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어린이집 ~ < 이하 생략 > (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 < 이하 생략 >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 이하 생략 >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

마. 회계 관리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집행기준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어린이집 ~ < 이하 생략 > (2024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 < 이하 생략 >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 삭제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 이하 생략 >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

▪2024년부터 리모델링비 지원사업 폐지로 관련 내용 삭제

308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마. 회계 관리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기준

(근거)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마. 회계 관리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집행기준

(근거)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4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지침 개정연도 반영

309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바. 운영 기준

5) 퇴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아동 퇴소와 관련된 사항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Ⅱ.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을 준용함

바. 운영 기준

5) 퇴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아동 퇴소와 관련된 사항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Ⅱ.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을 준용함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은 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구 삭제

310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사회보장정보원

· 전산시스템 개발, 관리

· 시스템 교육

·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행복이음 포함)

· <신 설>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시간제보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스템 교육

·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행복이음 포함)

· 예탁금 입금 및 관리

▪위탁기관 명칭 일괄 변경(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근거: 사회보장급여법(‘19.12.3. 개정)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제2조(‘20.5.12. 개정)

▪위탁기관 국문 약어 일괄 변경(정보원 → 사보원)

- 근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부 공모를 통해 기관 국문 약어 선정

▪위탁기관의 시간제보육 관련 역할 구체화

311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가. 기관별 담당 업무

추진 주체			기 능
사회보장정보원	사업 지원		◦ 시간제보육 이용 및 운영* 시스템 개발(개선) 및 운영 * 신청･접수, 예약･이용･결제, 관계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 시간제보육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교육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 <신 설>

가. 기관별 담당 업무

추진 주체			기 능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사업 지원		◦ 시간제보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신청·접수, 예약·이용·결제 등 ◦ 시간제보육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교육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 예탁 가상 계좌 개설 및 예탁금 관리

▪위탁기관 명칭 일괄 변경(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근거: 사회보장급여법(‘19.12.3. 개정)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제2조(‘20.5.12. 개정)

▪위탁기관의 시간제보육 관련 역할 구체화

313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 취소 절차: 시·군·구에서 지정 취소

- 시․군․구는 지정이 취소된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보고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 취소 절차: 시·군·구에서 지정 취소

- 시․군․구는 지정이 취소된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보고

▪위탁기관 명칭 일괄 변경(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근거: 사회보장급여법(‘19.12.3. 개정)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제2조(‘20.5.12. 개정)

314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다. 사업기관 질 관리

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

< 이하 생략 >

※ 세부 내용은 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다. 사업기관 질 관리

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

< 이하 생략 >

※ 세부 내용은 2024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지침 개정연도 반영

315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다. 사업기관 질 관리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시기❙ 하단

※ 기타 지정･관리 등 세부 운영 관리 사항은 ｢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별도 배포 예정) 참조

다. 사업기관 질 관리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시기❙ 하단

※ 기타 지정･관리 등 세부 운영 관리 사항은 ｢2024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지침 개정연도 반영

Ⅸ.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 수당)

32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만 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영유아(만 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만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59천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55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87천원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3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2024년도 기준 지원단가 변경

32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생략)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 100~156천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명확화

323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구분	만 0세반	만 1세반	만 2세반	만 3〜5세반	만 3〜5세반	장애아
적용 시기	(’23.1.1∼)	(’23.1.1∼)	(’23.1.1∼)	(’23.1.1 ∼2.28.)	(’23.3.1∼)	(’23.1.1∼)
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280,000	1,212,000
부모 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280,000	559,000
기관 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	653,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만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만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3〜5세반	장애아
적용 시기	(’24.1.1∼)	(’24.1.1∼)	(’24.1.1∼)	(’24.1.1 ∼2.29.)	(’24.3.1∼)	(’24.1.1∼)
계	1,169,000	817,000	626,000	280,000	280,000	1,273,000
부모 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 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	686,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2024년도 기준 지원단가 변경

324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4년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0,1세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를 지원하므로 내용 수정 반영

324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사본 등)를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

▪괄호 추가 및 오기 수정

330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 가능

(신설)

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 가능

※ 보육료･양육수당 전국 신청에 따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 외 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접수 시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즉시 이관

▪부록 지침 p.80 내용 동일하게 반영

331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라. 신청 구비서류

※ 보육사업안내[부록]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의 서식 참고

라. 신청 구비서류

※ 보육사업안내[부록]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의 서식 참고

▪연도전환

331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라. 신청 구비서류

1) 보육료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등)

라. 신청 구비서류

1) 보육료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사본 등)

▪오기 수정 및 누락 문구 추가

337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아.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부모급여를 받는 ’22년 출생아에 대한 출생일 소급지원은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아.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 (0~23개월)에 대한 출생일 소급지원은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24년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0,1세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를 지원하므로 내용 수정 반영

338

2. 보육료 지원 개요

나. 지원 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나. 지원 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아이사랑카드 삭제

- 2023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어린이집용)과 문구 통일

338

2. 보육료 지원 개요

다. 산정방식

1) 입·퇴소 아동

※ 아동이 만0세(0~11개월)인 경우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금액이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되기 때문에 입‧퇴소일에 대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의사 통일이 중요하고, 일자 변경이 어려움

(예시) 5월 8일에 퇴소한 만0세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지급액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514천원 × 6/25(일) = 123,000원(원단위 절사)

‧부모 지급액 514천원-123천원 = 391,000원(원단위 절사)

‧6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참고)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부모급여(현금 70만원)과 ‘일할계산’된 보육료와의 차액은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지급액 예시) 3월 15일 입소한 아동
- 어린이집 지급액 : 514천원 × 14/26(일) = 276천원(원단위 절사)

- 부모 지급액 : 514천원 – 276천원 = 238천원

다. 산정방식

1) 입·퇴소 아동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금액이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되기 때문에 입‧퇴소일에 대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의사 통일이 중요하고, 일자 변경이 어려움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예시) 5월 8일에 퇴소한 0세 아동(0세반)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지급액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540,000 × 6/25(일) = 129,600원

‧부모 지급액 540,000-129,600 = 410,400원

‧6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참고) 0,1세(0~23개월)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부모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나머지 차액은 보호자에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지급액 예시) 3월 12일 입소한 0세 아동(0세반)
- 어린이집 지급액 : 540,000 × 17/26(일) = 353,070원

- 부모 지급액 : 540,000 – 353,070원 = 186,930원

▪보육료 정산금액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23년 0세 → ‘24년 0,1세) 대상을 추가하고, 0,1세 아동의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338

2. 보육료 지원 개요

다. 산정 방식

2023년 3월 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 280천원 × 12/26(일) = 129,000원(원단위 절사)

⦁12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5월 8일에 퇴소한 만0세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 514천원 × 6/25(일) = 123,000원(원단위 절사)

⦁부모 지급액 : 514천원-123천원 = 391,000원(원단위 절사)

⦁6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다. 산정 방식

2024년 3월 18일에 입소한 3세반 아동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 280천원 × 12일/25일 = 134,400원(원단위 절사)

⦁12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5월 8일에 퇴소한 0세반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 540천원 × 6일/25일 = 129,600원(원단위 절사)

⦁부모 지급액 : 540천원-129.6천원 = 410,400원(원단위 절사)

⦁6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연도 전환 및 산출금액 수정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339

2. 보육료 지원 개요

다. 산정방식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출석인정특례)~

* 부모급여 지급 만0세(0~11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석인정특례 적용 확인 불필요

다. 산정방식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출석인정특례)~

* 아동이 0,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석인정특례 적용 확인 불필요

▪0,1세 아동의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339

2. 보육료 지원 개요

다. 산정 방식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코드
아동 본인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1
가족	부모의 출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60일)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다. 산정 방식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코드
아동 본인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9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1
가족	부모의 출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90일)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질병·부상 및 부모 출산 출석인정특례 적용 기간 최대 90일로 적용

342

2. 보육료 지원 개요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 지원제외대상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2. 지원제외대상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오타 수정

343

2. 보육료 지원 개요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고지방법) 아동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고지방법) 아동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오타수정

344

3. 0~5세반 보육료

3. 만0~5세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 0세∼5세)

1) 만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 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2)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 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조기입학: ʼ23. 1. 2.~3. 1.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ʼ20.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취학유예: 만 6세아(ʼ16. 1. 1-ʼ16.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 0~5세반 보육료

가. 지원대상(0∼5세반)

1)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2)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조기입학: ʼ24. 1. 2.~3. 1.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ʼ21.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1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취학유예: 6세아(ʼ17. 1. 1-ʼ17.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만’ 나이 변경 및 보육나이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

▪연도전환

345

3. 0~5세반 보육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 0세반	ʼ22. 01. 01. 이후 출생
만 1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만 2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만 3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만 4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만 5세반	ʼ17. 01. 01. ~ ʼ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6. 1. 1.~ʼ16.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ʼ16. 01. 01. ~ ʼ10. 12. 31.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ʼ23. 1. 1. 이후 출생
1세반	ʼ22. 1. 1. ~ ʼ22. 12. 31.
2세반	ʼ21. 1. 1. ~ ʼ21. 12. 31.
3세반	ʼ20. 1. 1. ~ ʼ20. 12. 31.
4세반	ʼ19. 1. 1. ~ ʼ19. 12. 31.
5세반	ʼ18. 1. 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ʼ11. 12. 31.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연도전환

345

3. 0~5세반 보육료

나. 지원단가

(단위: 원)

자격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적용 시기)	지원단가
				기본 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 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 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 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ʼ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나. 지원단가

(단위: 원)

자격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적용 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반	100%	0세반 (’24.1.1∼)	540,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712,500
			2세반 (’24.1.1∼)	394,000	591,000
			3∼5세반 (’24.1.1∼2.29.)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ʼ21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연도전환

▪야간12시간 보육 삭제

347

4. 연장보육 필요사유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 자격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참고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 자격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참고

▪연도전환

359

7. 방과후 보육료

나. 지원단가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 단가의 25%

나. 지원단가

※ < 삭제 >

※ < 삭제 >

<표삭제>

▪상동

360

7. 방과후 보육료

나. 지원단가

1) 일반아동 : 월 1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 신설 >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국비+지방비)

○ < 신설 >

나. 지원단가

1) 일반아동 : 월 1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출석일로 미산정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일: 단가의 25%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국비+지방비)

○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기준에 따라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이상: 단가의 100%

-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미만 :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6~10일

-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이상 : 단가의 50%

-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미만 : 단가의 25%

⦁출석일수가 1~5일

- 재원시간이 월 4시간 이상 : 단가의 25%

※ 재원 시간이 월 4시간 미만일 경우 미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기준 변경

361

7. 방과후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내용 삭제

362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불필요한 내용 삭제

▪지침 현행화

364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마.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금액(월기준) : (만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23년 11월 중 2일 휴일 보육을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마.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금액(월기준) : (만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24년 11월 중 2일 휴일 보육을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지침 현행화

▪부모보육료 인상

365

9.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명확화

365

9. 가정양육수당 지원

나.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현행>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개정>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24~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명확화

366

9. 가정양육수당 지원

라. 지원기간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Ⅳ)

라. 지원기간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Ⅳ)

▪오타 및 연도 수정

367

9.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오타 수정

368

9. 가정양육수당 지원

바.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바.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①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 처리

* 예시 :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 처리하되,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변경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②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서식13호] 참고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명확화

368

9.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 (생략)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 (생략)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2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사.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 이하 내용 전체 삭제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 (생략)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양육수당은 출생아 소급지원 사항 없음

370

9.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자.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연도 변경

370

9. 가정양육수당 지원

○ 주의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삭제> 신청한 경우

○ 주의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삭제 신청한 경우

▪오타 수정

371

9. 가정양육수당 지원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3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연도 변경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376

1. 일반 사항

■ 인건비 지원 원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보육교직원 만 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2023년에 만 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만 65세가 되는 원장 포함)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 1. 1.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인건비 지원 원칙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결과에 따라 개정 검토 예정

382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17인 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삭제)

④ 정원 21인 이상, 현원 18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변경)

<신 설>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11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 대도시의 범위(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제 198조): ‘대도시’란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중소도시의 범위

⦁지방자치법(제 198조)에 따른 대도시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따른 농어촌이 아닌 곳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을 지원실정에 맞게 개정

▪ 지침 상(p.386)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대도시·중소도시 구분 기준은 없음

383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중략)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인건비 지급 승인일 기준)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나. 지원기준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중략)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인건비 지급 승인일 기준)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4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코로나 특례 해제에 대한 특례 필요없어짐에 따라 규정 삭제 및 한시 지원기준 적용

※ 삭제 문구는 ‘24.1.1일 시행

※ 신설 문구는 ’24.3.1일 시행

384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중략)

※ 단,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 2023.1.1. 현재 기존 특례에 따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근무중인 조리원(조리사) (만 61세~만 65세)은 별도 공모절차없이 만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중략)

※ 삭제

※ 2023.1.1. 현재 기존 특례에 따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근무중인 조리원(조리사) (만 61세~만 65세)은 별도 공모절차없이 만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60세 초과 근무자의 고용불안정성을 해소

385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대상지역에 설치된 가.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대상지역에 설치된 가.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예시) ①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인건비 8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180만원(8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46만원 지원

②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159만원으로 총 205만원 지원

③ 영아반 7호봉 보육교사 2명, 유아반 7호봉 보육교사 1명: 영아반은 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반은 30% 지원함에 따라 월 봉급액 226만원에서 각각 180만원(80%), 180만원(80%), 67만원(30%) 차감한 나머지 차액인 각각 46만원, 46만원, 159만원인데 교사 봉급액 평균액을 초과하므로 한도액인 226만원 지원

▪지자체 담당자 업무 편의를 위한 예시 추가

391

4. 장애아 보육 지원

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 분	원 장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수당 (월･인)	-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기타

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 분	원 장
지원조건	<대·중소도시> ○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농어촌> ○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5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2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수당 (월･인)	-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기타

▪장애아전문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392

4. 장애아 보육 지원

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 분	보육교사·특수교사
지원조건	중략
지원액	중략
수당 (월･인)	중략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타	중략

라.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 분	보육교사·특수교사
지원조건	중략
지원액	중략
수당 (월･인)	중략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타	중략

▪장애아전문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특례 해제

396

4. 장애아 보육 지원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지원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는 어린이집(장애아방과후반 제외)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할 경우(장애아방과후반 제외)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90천원 지원

▪용어 정리(규정 명확화)

▪단가인상

399

4. 장애아 보육 지원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	559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559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746천원(민간)	559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 0세반) - 1대 5기준(만 1세반) - 1대 7기준(만 2세반) - 1대 15기준(만 3세반) - 1대 20기준(만 4세반 이상)		80% 80% 80% 30% 30%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 0세반) - 1대 5기준(만 1세반) - 1대 7기준(만 2세반) - 1대 15기준(만 3세반) - 1대 20기준(만 4세반 이상)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 장애아 기본･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	559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부모 보육료: 559천원 기관 보육료: 653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 (국공립･법인) 1,746천원 (민간)	559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 0세반) - 1대 5기준(만 1세반) - 1대 7기준(만 2세반) - 1대 15기준(만 3세반) - 1대 20기준(만 4세반 이상)		80% 80% 80% 30% 30%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 0세반) - 1대 5기준(만 1세반) - 1대 7기준(만 2세반) - 1대 15기준(만 3세반) - 1대 20기준(만 4세반 이상)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 장애아 기본･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를 별도 표시하여 혼동 방지

400

5.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라. 인건비 등 지원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 분	보육교사
지원조건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만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만 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만 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타	중략

라. 인건비 등 지원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 분	보육교사
지원조건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만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만 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만 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타	중략

▪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특례 해제

404

6. 연장보육료 지원

바. 지원절차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1일(0시)		1~5일		1~10일		13∼15일경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변 경> 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바. 지원절차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1일(0시)		1~5일		1~10일		13∼15일경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 위탁기관 공식명칭으로 변경(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06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에 이용한 아동도 포함

▪지침 내용 명확화

407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1명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지침 내용 명확화

407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에 근무한 시간도 포함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지침 내용 명확화

407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별 월 475,000원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별 월 487,000원 지원

▪지원금액 2.5% 인상

408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

(단위: 원/월)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73,000	2,068,000	2,364,000

(단위: 원/월)

▪지원금액 2.5% 인상

408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모두 하원 시까지 반드시 근무

※ < 삭제 >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모두 하원한 경우에는 보육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교사 퇴근을 허용하여 유연한 근무 운영 도모

411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단위: 원/월)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018,000원(월) 지원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단위: 원/월)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73,000	2,068,000	2,364,000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068,000원(월) 지원

▪지원금액 2.5% 인상

412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나. 24시간 어린이집

4) 지원대상 및 조건

나) 지원조건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지원대상에 규정된 새벽근무 보육교사(24~익일 7:30)의 근무시간과 불일치

414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수당 일일 56,000원 지원

다. 휴일 어린이집

3) 인건비 지원 기준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수당 일일 58,000원 지원

▪지원금액 2.5% 인상

415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라.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 신설 >

라.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1)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토요일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토요일 보육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토요일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토요근무수당 일 58,000원 지원

▪토요보육 근무수당 신설

417

8. 방과후 어린이집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방과후 보육료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문구 정리

418

9. 기관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 : 지원 단가는 2023년 1월 지급 시부터 적용

※ 적용시기 : 지원 단가는 2024년 1월 지급 시부터 적용

▪연도전환

419

9. 기관보육료 지원

라. 지원금 산정방식

○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중략)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라. 지원금 산정방식

○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중략)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보육료지원 자격과 관계없이 기관보육료 지원되므로 문구 삭제

420

9. 기관보육료 지원

바. 지원절차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관보육료를 지름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기관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지급일정				8∼10일경
업무 수행자		(중략)		<변 경> 사회보장정보원
처리 업무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관보육료를 지름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기관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지급일정				8∼10일경
업무 수행자		(중략)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처리 업무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위탁기관 명칭 일괄 변경(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근거: 사회보장급여법(‘19.12.3. 개정)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제2조(‘20.5.12. 개정)

421

9. 기관보육료 지원

사. 지원중담

사. 지원중단

▪오타 수정

422

10.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422쪽 다음 페이지 <신규>

별도 첨부파일

○ 붙임2. 24년도 영아반 인센티브 지침개정

▪24년도 영아반 인센티브 지침개정

붙임2 별도첨부

424

11. 교재‧교구비 지원

가. 대상시설

○  2022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 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정원 충족율 85%미만),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중앙 또는 지자체 어린이집간 협력(다가치보육 등)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정원충족율과 관계없이 선정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우선지원 기준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 지역 실정에 따라 대상시설 포함 지원기준 별도 마련 가능

가. 대상시설

○ 지원 시점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교재·교구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야간연장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중앙 또는 지자체 어린이집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정원충족율과 관계없이 선정

나. 지원기준

○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우선지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등 대상시설을 포함하여 별도 지원 기준 마련 가능

▪평가제 개편 등에 따른 사업 대상 변경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될 수 있음

425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12.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단위사업명으로 수정

425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생략)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가. 사업개요

2) 주요내용

○ (생략)

○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인용조문 변경

439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다. 사업수행절차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Ⅸ-6, 8>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당해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

-  보건복지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 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확정 통보된 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진행함

- 필요시, <서식 Ⅸ-6, 7, 8>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조금을 신청함

▪지특회계이관에 따라, 시도간 변경내시 없으며 현재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서식 제출이 아닌, 이나라도움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440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시설 개･보수비	연중	❒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서<서식 Ⅸ-12>
장비비 지원	연중	❒ 어린이집 장비비 계획서<서식 Ⅸ-13>

2)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시설 개･보수비	연중	❒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서<서식 Ⅸ-13>
장비비 지원	연중	❒ 어린이집 장비비 계획서<서식 Ⅸ-14>

2)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오타 수정

443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마.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개보수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장비비의 경우,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개보수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취득(준공)일 기준으로 만으로 계산함 (예시)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공사 준공한 어린이집 6년6개월 이후 폐지할 경우 420만원 반납해야 함(이미 반납된 국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장비비의 경우,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복지부 감사과 요청사항) 지자체 감사시에 상이한 기준으로 반납받고 있어 명시할 필요가 있음

444

1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1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13. 농촌아이돌봄지원

○ 붙임3.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변경된 사업 내용 반영(농림축산식품부)

붙임3 별도첨부

450

14.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14.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14.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

○ 붙임3.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변경된 사업 내용 반영(농림축산식품부)

붙임3 별도첨부

454

15.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다. 지원조건

○ (예외 적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다. 지원조건

○ (예외 적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지원조건 동일하게 수정

455

16.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 지원대상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 지원대상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 인건비 미지원 연장교사 포함 지급(24.1.1.이후)

▪인건비 미지원 시설 연장보육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명시

460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님에 따라 후순위로 조정 필요

▪연가 지원일수 기준 명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준 추가

▪보육교사 퇴직으로 대체교사 지원 필요시 퇴직 후 2주 이내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지침 수정

461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

◦ (생 략)

◦ (지원단가) 월 2,342천원, ’23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01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4년 1월 ~ ’24년 12월

◦ (생 략)

◦ (지원단가) 월 2,401천원, ’24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06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2024년 기준 반영

463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다. 지원내용

⦁지원단가: 일 91,41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다.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지원단가: 일 93,69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

▪오탈자 수정

▪2024년 기준 반영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가 대체교사 겸임할 경우 기준 추가

464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나. 지원기간: ’23년 4월 ～ ’24년 2월

다. (생 략)

라.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생 략)

⦁(생 략)

⦁지원단가: 월 2,216천원(국공립 1호봉 수준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

* (생 략)

- (생 략)

※ 비담임교사가 원감 역할(1급자격, 3년이상 경력)까지 수행하는 경우, 월 2,269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어린이집 자부담)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지원

나. 지원기간: ’24년 3월 ～ ’25년 2월

다. (생 략)

라.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생 략)

⦁(생 략)

⦁지원단가: 월 2,294천원(국공립 1호봉 수준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

* (생 략)

- (생 략)

※ 비담임교사가 원감 역할(1급자격, 3년이상 경력)까지 수행하는 경우, 월 2,325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어린이집 자부담)

▪2024년 기준 반영

466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① (생 략)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가.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① (생 략)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 혼합반 2개 이상, 영･유아 혼합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지침 명확화

467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생 략)

◦ (지원단가) ’23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42천원* 지원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생 략)

◦ (지원단가) ’24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68천원* 지원

▪2024년 기준 반영

468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담임교사의 업무>

⦁담당 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등･하원 및 출결관리

⦁<신 설>

⦁영유아의 식사･낮잠　생활습관 등의 지도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원아수첩,･보육일지, 관찰일지, 투약일지 등)

⦁학부모 상담 등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

- (생 략)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담임교사의 업무>

⦁담당 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등･하원 및 출결관리

⦁등･하원 차량 지도

⦁영유아의 식사･낮잠　생활습관 등의 지도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원아수첩,･보육일지, 관찰일지, 투약일지 등)

⦁학부모 상담 등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조퇴, 외출 등) 등으로 인한 일시적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

- (생 략)

▪보조교사 업무내용 명확화

468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라. 사업기간 : ʼ23년 3월 ~ ʼ24년 2월

마. 지원 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ʼ23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3. 3.~’24. 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단,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라. 사업기간 : ʼ24년 3월 ~ ʼ25년 2월

마. 지원 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ʼ24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4. 3.~’25. 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단,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2024년 기준 반영

469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바. 유의사항

◦ (생 략)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생 략)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 (예시) ʼ23. 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ʼ24년, ʼ25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유의사항

◦ (생 략)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생 략)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 (예시) ʼ24. 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ʼ25년, ʼ26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4년 기준 반영

471

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42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68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2024년 기준 반영

471

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사.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2024년 기준 반영

476

22. 농번기 돌봄지원

신규사업 추가

22. 농번기 돌봄지원

○ 붙임3.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민간보조사업에서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농림축산식품부)

붙임3 별도첨부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478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 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

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 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시행령 제16조의2(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관련 법적근거 추가

479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22년 12월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계	129	18	110
중앙	1	-	-
서울	26	1	25
부산	10	1	9
대구	3	1	2
인천	7	1	6
광주	3	1	2
대전	3	1	2
울산	6	1	5
세종	1	1	-
경기	32	2	30
강원	4	1	3
충북	6	1	5
충남	4	1	3
전북	5	1	4
전남	4	1	3
경북	6	1	5
경남	6	1	5
제주	2	1	1

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23년 12월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계	132	18	113
중앙	1	-	-
서울	26	1	25
부산	11	1	10
대구	4	1	3
인천	7	1	6
광주	3	1	2
대전	3	1	2
울산	6	1	5
세종	1	1	-
경기	33	2	31
강원	4	1	3
충북	6	1	5
충남	4	1	3
전북	5	1	4
전남	4	1	3
경북	7	1	6
경남	6	1	5
제주	2	1	1

※ ’23년 개소 센터: 경북 구미시, 경기 연천군, 대구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변동사항 반영

480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1) 운영비 지원기준

○ 중앙센터: 2,432백만원(전액 국비지원)

○ 지방센터: 지자체 부담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임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1) 운영비 지원기준

○ 중앙센터: 국비 100%

○ 지방센터: 지방비 100%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타 사업파트와 동일 수준으로 수정

480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3)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 2023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676천원/㎡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3)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 2024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676천원/㎡

▪연도 업데이트

481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3)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중략)

○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3)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중략)

○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보육사업안내｣로 수정

▪연도 업데이트

482~

483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아. 사업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운영계획

○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평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및 지도

(중략)

5)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특성에 기초한 보육･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관할 지역의 보육･양육 공통사업 및 특수사업 총괄･지원 및 수행

○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승인·관리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및 정산, 평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보육·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보육·양육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운영 매뉴얼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평가 지원 ⦁전국단위 보육정보 수집·DB구축 및 제공 ⦁통합홈페이지 및 업무(실적)관리시스템 관리·운영 ⦁관련기관 네트워크 축 및 홍보
	산하·지정
시·도
⦁중앙정부 및 관할 시·군·구 간 연계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및 지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특성에 기초한 보육·양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할 지역의 보육·양육 사업 수행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관할 지역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 센터 간 협력 지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 ⦁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
	설치·운영
시·군·구
⦁중앙정부 및 관할 시·군·구 내 연계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및 지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특성에 기초한 보육·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할 지역의 보육·양육 사업 수행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
	설치·운영

아.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체계도 도식화

▪보건복지부 업무 수정

487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3) 수탁기관 계약 체결

○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절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매뉴얼’ 참고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3) 수탁기관 계약 체결

○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절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 참고

▪매뉴얼 통합 및 명칭 변경

489~49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직원 임면관리

2) 직종별 자격 기준

어린이집 대체인력	대체 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직원 임면관리

2) 직종별 자격 기준

어린이집 대체인력	대체 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4년 이후로 신규 채용 불가

▪ 대체교사관리자 자격기준 삭제

- 대체교사관리자는 대체교사를 관리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시간제보육관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육교사 자격 필요

491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직원 임면관리

3) 직원 임면 및 경력관리

○ 직원 경력관리

- 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나. 직원 임면관리

3) 직원 임면 및 경력관리

○ 직원 경력관리

- 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해당연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연도 업데이트

492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직원 임면관리

6) 행정사항

○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직원 임면관리

6) 행정사항

○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연도「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연도 업데이트

493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다.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1) 기본원칙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다.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1) 기본원칙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연도 업데이트

494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마.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시행 이후 2021년 2월 28일까지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함

마.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시행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의 체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2021년 2월 28일까지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함

▪법령 내용에 맞게 문구 수정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영유아 체험 놀이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가입이 의무가 아님

495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 센터운영규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참고

사. 센터운영규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참고

▪매뉴얼 통합 및 명칭 변경

497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나. 영역별 수행사업

1)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 어린이집 지원

○ 부모모니터링 지원: 부모와 보육, 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나. 영역별 수행사업

1)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 어린이집 지원

○ 부모모니터링 지원: 부모와 보육, 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사업 종료

497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나. 영역별 수행사업

구 분	사 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 지원,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등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표준보육과정 연수, 누리과정 집합연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실시 위탁), 보육교직원 상담 등

나. 영역별 수행사업

구 분	사 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 지원,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등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연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실시 위탁), 보육교직원 상담 등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24~)

498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나. 영역별 수행사업

1) 어린이집 지원사업

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표준보육과정 연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연수 운영

○ 누리과정 집합연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및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연수 운영

나. 영역별 수행사업

1) 어린이집 지원사업

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 삭제 >

○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연수: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원격연수 운영

▪누리과정 연수 간소화(’24~)

498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나. 영역별 수행사업

1) 어린이집 지원사업

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보육교직원 상담: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상담전문요원의 개별･집단 전문 상담 서비스 운영

나. 영역별 수행사업

1) 어린이집 지원사업

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보육교직원 상담: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의 개별･집단 전문 상담 서비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보육교직원 자격ㆍ관리 등 일반 상담 서비스 운영

▪보육교직원 상담 관련 실제 업무 내용 추가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일반상담이 실제 업무에 포함되어 있음

500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나. 영역별 수행사업

3) 기타 사업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홈페이지 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간의 구인･구직 관련 정보 연계

나. 영역별 수행사업

3) 기타 사업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홈페이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간의 구인･구직 관련 정보 연계

▪기타 사업 내용 추가

- 센터에서 어린이집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500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나. 영역별 수행사업

3) 기타 사업

○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 모니터링단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 관련 법령이나 정책, 지자체 시책,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나. 영역별 수행사업

3) 기타 사업

◦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 모니터링단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 관련 법령이나 정책, 지자체 시책,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부모모니터링 지원 사업 종료

쪽

제목

현행

개정

개정사유

비고

보육사업안내 전체 수정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0~2세, 만 3~5세, 만 0~5세,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등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만’ 모두 삭제

▪만 나이 변경에 따른 ‘만’ 삭제

▪보육나이와 실제나이는 상이하여 구분 필요

58

Ⅻ. 부록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다. 급식·간식 재료비(315목)

2)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다. 급식·간식 재료비(315목)

2)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1,9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2,200원(’22년 표준보육비용)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5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3,500원(’22년 표준보육비용)

▪’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에 따른 급간식재료비 집행 기준 업데이트

65

Ⅻ. 부록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3) 결산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작성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어린이집 원장	다음연도 5. 31까지
○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3) 결산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작성시
○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어린이집 원장	다음연도 5. 31까지
○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모든 어린이집은 결산 내용의 운영위원회 보고 원칙이므로 ‘해당 어린이집’이 아닌, ‘결산보고서 작성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 필요

▪이사회 결산보고서 의결의 경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일부 설립유형 어린이집에 해당 되므로 ‘해당 어린이집만’으로 수정 필요

67

Ⅻ. 부록1-1

보육교직원 급여명세서 수당 지원기준

<신설>

○ 붙임4. [부록 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명세서 수당 지원 기준

수당의 종류(항목)	비 고
① 원장 직책급	▸원장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등 “원장 직책급”에 포함
② 원장 처우개선비	▸민간·가정 등 원장 수당, 국공립·법인 시설 원장 수당, 마음건강지원수당, 스승의날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원장 처우개선비”에 포함
③ 원장 겸직수당	▸간호겸직수당, 서무겸직수당, 취약보육겸직수당, 보육교사 겸직수당 등은 “원장겸직수당”에 포함
④ 주임수당	▸주임수당, 직책수당, 업무수당 등은 “주임수당”에 포함
⑤보육교사(교직원) 처우개선비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국공립·법인 시설 보육교사 수당, 마음건강지원수당, 스승의날수당, 연가보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등은 “보육교사(교직원) 처우개선비”에 포함
⑥ 보육교사 (교직원) 겸직수당	▸간호겸직수당, 서무겸직수당, 취약보육겸직수당 등은 “보육교사겸직수당”에 포함
⑦ 자격수당	▸치료사수당, 조리사자격수당, 시설장자격수당 등은 “자격수당”에 포함
⑧특수교사수당	▸특수교사수당,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수당 등은 “특수교사수당”에 포함
⑨ 경력인정 수당(장기근속수당 등)	▸근속장려수당, 근속수당, 운영개선비, 행복수당, 장기재직수당, 장기재직휴가지원 등은 “경력인정수당(장기근속수당 등)”에 포함
⑩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수당
⑪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수당
⑫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⑬ 휴가수당 (명절휴가비 등)	▸명절수당, 보육교사맞춤형복지포인트지원, 명절격려금, 하계휴가비, 하계격무수당 등은 “휴가수당(명절휴가비 등)”에 포함
⑭ 상여금	▸복지수당, 성과수당, 분기상여수당, 연말수당 등은 “상여금”에 포함
⑮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연구개발비, 장학연구수당, 보육프로그램연구수당, 교재연구수당 등은 “연구활동비”에 포함
⑯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건강검진비 등은 “복리후생비”에 포함
⑰특별수당	▸특별수당, 특별처우수당, 농촌특별근무수당, 농촌특별수당, 회계특별직무수당, 운영관리특별수당, 관리수당 등은 “특별수당”에 포함
⑱식비	▸식대, 식비, 급식비, 야간급식수당 등은 “식비”에 포함
⑲교통비	▸운전수당, 자가운전수당, 운전보조금, 교통비, 교통수당, 차량지원비(교통비) 등은 “교통비”에 포함
⑳기타수당	▸①~⑳ 이외 모든 수당은 “기타 수당”에 포함

▪보육교직원 급여수준 파악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당 관련 명칭 통일

붙임4 별도첨부

69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부 록

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부 록

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연도 전환에 따른 수정

69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  제도개요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 주요 내용 (표)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제도개요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 주요 내용 (표)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24~85개월):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 100~156천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명확화

70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  제도개요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 주요 내용 (표)

구 분		내 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영유아(만 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영유아(만 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만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59천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55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제도개요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가. 주요 내용 (표)

구 분		내 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87천원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3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연도전환에 따른 단가 변경

71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2.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15. 9. 19.)

나. 세부 내용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영아수당(현금), 부모급여(현금) 및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2.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15. 9. 19.)

나. 세부 내용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영아수당(현금), 부모급여(현금) 및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확대·변경 지원됨에 따라 영아수당 명칭 삭제

71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2.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15. 9. 19.)

나. 세부 내용

○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영아수당(현금), 부모급여(현금) 및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2. 보육비용 신청 관련 안내 제도(’15. 9. 19.)

나. 세부 내용

○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부모급여(현금) 및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 변경

74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생략)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

1)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명확화

87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나. 신청

2)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ʻ신청일ʼ로 함

- (생략)

* (생략)

* 단, 양육수당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 가능(2019 보육사업안내 본문의 출생아 소급지원 규정 참고)하며, 주민등록 이전에 ‘가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발급 후 보완한 정식 신청일을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가신청일이 생후 60일 이내면 소급 지원

* 부모급여를 받는 ’22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생일 소급지원은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나. 신청

2)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ʻ신청일ʼ로 함

- (생략)

* (생략)

* 삭제

*  출생아 소급지원은 「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양육수당은 출생아 소급지원 사항 없음

87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다. 선정 기준 및 급여내용

1)나)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만6세아(ʼ16. 1. 1.~ʼ16. 12. 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ʼ23. 1. 2.~3. 1.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20. 1. 2.∼3. 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ʼ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다. 선정 기준 및 급여내용

1)나)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6세아(ʼ17. 1. 1.~ʼ17. 12. 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ʼ24. 1. 2.~3. 1. 기간 중 3세에 도달한 아동(’21. 1. 2.∼3. 1. 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므로 ’21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ʼ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연도전환에 따른 수정

88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 0세반	ʼ22. 01. 01. 이후 출생
만 1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만 2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만 3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만 4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만 5세반	ʼ17. 01. 01. ~ ʼ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6. 1. 1.~ʼ16.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ʼ16. 01. 01. ~ ʼ10. 12. 31.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0세반	ʼ23. 01. 01. 이후 출생
1세반	ʼ22. 01. 01. ~ ʼ22. 12. 31.
2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3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4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5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ʼ11. 12. 31.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연도 전환에 따른 수정

88

Ⅻ.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반 (’23.1.1∼)	514,000
			만1세반 (’23.1.1∼)	452,000
			만2세반 (’23.1.1∼)	375,000
			만3-5세반 누리공통과정 (’23.1.1∼2.28.)	280,000
			만3-5세반 누리공통과정 (’23.3.1∼)	280,000

❙보육료 지원금액❙

(단위 :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정부지원단가(월)
영유아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0세반 (’24.1.1∼)	540,000
			1세반 (’24.1.1∼)	475,000
			2세반 (’24.1.1∼)	394,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4.1.1∼2.29.)	280,000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4.3.1∼)	280,000

▪‘만’ 나이 변경에 따른 삭제

▪연도전환에 따른 단가 인상

▪적용시기 문구 추가

96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나. 선정 기준 및 급여내용

2) 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생략)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나. 선정 기준 및 급여내용

2) 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생략)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명확화

96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나)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월･인)

<현행>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정>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24~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명확화

97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라) 지원기간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전후 기준으로 지급월 결정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Ⅳ)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라) 지원기간

○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전후 기준으로 지급월 결정

*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Ⅳ)

▪연도 수정

98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바)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수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바)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수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①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 또는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하는 경우, 즉시 변경 처리

* 예시 : ① 보호자인 부의 A계좌 ↔ B계좌

② 보호자인 부의 계좌 ↔ 수급아동의 계좌

- 보호자간 계좌변경 신청시 기존 보호자 확인을 통해 계좌변경에 동의한 경우 변경 처리하되, 동의하지 않는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변경신청을 받아 조사 후 처리

②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공적자료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중 [서식13호] 참고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명확화

98

~

99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사)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 (생략)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 (생략)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3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사)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로,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른 소급지원 참고

○ 이하 내용 전체 삭제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 (생략)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양육수당은 출생아 소급지원 사항 없음

100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자)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3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 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지원신청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자)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 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연도 수정

115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2. 변동‧사후 관리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 9. 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2. 변동‧사후 관리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 9. 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오타 수정

157~

158

사이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서식13호]

서식 없음

○ 붙임5. [부록 서식13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지급계좌 변경 절차 관련 서식 추가

붙임5 별도첨부

158

부록 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0~11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

★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 (보육료 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 자격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514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예: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당 3천원 등)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본보육료 514천원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재원 중)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결제하셔야 하므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입소, 9월 퇴소하는 경우에는 4~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임

3.  (입‧퇴소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 514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이후 익월 또는 익익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우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0세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예시) ’23.3.15 어린이집 입소

- 어린이집 지급액: 514천원 × 15(실제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296천원(원단위 절사)

- 부모 지급액: 514천원 – 296천원 =218천원(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급, 원단위 절사)

4.  입･퇴소 당월에 부모급여(현금)을 받으신 경우(25일 70만원 입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 지원은 취소되며, 부모급여 받으신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하니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0~23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

★ 2023년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0~23개월)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 보육료 신청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자격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0세반540천원, 1세반 475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예: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당 3천원 등)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본보육료 514천원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2. 어린이집 재원 중

○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매월 결제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입소, 9월 퇴소하는 경우에는 4~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임

3.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 (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우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0세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예시) ’24.3.12 어린이집 입소한 0세의 경우(0세반)

- 어린이집 지급액: 540,000원 × 17(실제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353,070

- 부모 지급액: 540,000원 – 353,070원 =186,930원(다음월 또는 다다음월에 지급)

4.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현금)이 중복지급 되는 경우

○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현금)(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부모보육료를 자부담하시거나, 부모급여(현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반영

183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

□총칙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총칙

1) 목적

○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목적 규정 명확화를 위한 자구 추가 및 오타 수정

194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5. 설치‧운영 점검 등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 1회 이상 점검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신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5. 설치‧운영 점검 등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누구든지 법 제15조의5 제5항에 따른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15조의5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점검 관리대장 작성주기 개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내용(’23.8.8. 시행) 반영

195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

□ 열람 및 제공

1. 열람의 요청

○ (생략)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열람 및 제공

1. 열람의 요청

○ (생략)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법적 근거 없는 즉시 열람 요청 주체(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삭제

197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

□ 열람 및 제공

3) 열람의 거부

○ (생략)

-  (생략)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은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열람 및 제공

3) 열람의 거부

○ (생략)

-  (생략)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영유아의 안전 등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학부모, 보육교사,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객관적인 판단과정을 거쳐 열람 거부를 할 수 있도록 개정

197

부록 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1.

□ 열람 및 제공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 수행(제42조, 아동복지법 제66조, 아동학대예방활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 (신설)

□ 열람 및 제공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 수행(제42조, 아동복지법 제66조, 아동학대예방활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인 경우에도, CCTV 열람은 아동학대 여부 및 영유아의 안전 확인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한정하여 함

※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 확인 관련 목적의 CCTV 열람은 지양

▪지도점검 시 목적에 맞지 않는CCTV 열람은 제한됨을 강조하여 규정

227

～232

부록7

어린이집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부록7. 어린이집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부록7. 어린이집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전부 삭제)

▪2024년도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 미반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급하는 포상금 내용 전부 삭제

23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9. 6. 4.>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 경과

250

부록10

어린이집 급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일반 사항	제조업소, 유통기한(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가공 식품 및 기타

일반사항	제조업소, 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가공 식품 및 기타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 경과

257

부록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보호 체계

관리적 보호체계

나. 접근권한의 관리

○  <신 설>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차등 부여하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해당내역을 3년 이상 보관 해야함

○ (생략)

□ 개인정보 보호 체계

관리적 보호체계

나. 접근권한의 관리

○ 사용자 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해서는 아니됨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차등 부여하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해당내역을 3년 이상 보관 해야함

○ (생략)

▪사용자 계정 공유 제한과 관련한  의무 조항 추가

264

부록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파기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기준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파기

❙시스템 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 현행화

▪신규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에 대한 내용 추가

▪보유기간 자체 검토 결과, 보육교직원 범죄경력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기관  단축(5년 → 3년)

267

부록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 통합관제 운영체계

○ 시스템 접근기록(로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상황 모니터링,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요청, 소명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 통합관제 운영체계

⦁시스템 접근기록(로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센터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상황 모니터링,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요청, 소명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센터 명칭 현행화

275

부록1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 시행

[별지 제5호 서식]개인정보안전성 확보 조치 체크리스트

□ 시행

[별지 제5호 서식]개인정보안전성 확보 조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현행화

288

부록1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

□ 사용자 가입 및 승인절차

3. 사용자 가입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기준

○ 사용자 아이디 등록기준

- 영문 또는 숫자로 4~12자 이내로 구성

- 보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연속된 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금지

- <신 설>

-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는 사용자 1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아이디 변경은 불가함

* <신 설>

□ 사용자 가입 및 승인절차

3. 사용자 가입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기준

○ 사용자 아이디 등록기준

- 영문 또는 숫자로 4~12자 이내로 구성

- 보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연속된 숫자, 한 가지 문자 등 사용금지

- 공백 및 특수문자(!, @, #, $ 등) 사용금지

-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는 사용자 1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아이디 변경은 불가함

* 사용자 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타인에게 계정을 공유해서는 아니됨

▪공백 및 특수문자 사용금지 추가

▪사용자 계정 공유 제한과 관련한  의무조항 추가

290

부록1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지침

□ 사용자 가입 및 승인절차

6. 권한 변경 및 탈퇴

○ 시스템 1개월 미사용 시 자동으로 권한 회수되며, 회수 후 3개월 초과 시 자동 탈퇴

* 기관 총괄 관리자는 사용자 요청 시 시스템 1개월 장기 미사용으로 사용자 권한이 회수된 사용자의 보육업무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승인상태로 변경가능(사용자관리 메뉴 [승인여부] 수정

* 장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권한이 회수된 지 3개월이 지나, 탈퇴 처리된 사용자의 경우 변경 불가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사용자 가입 및 승인절차

6. 권한 변경 및 탈퇴

○ 시스템 1개월 미사용 시 자동으로 권한 회수되며, 회수 후 3개월 초과 시 자동 탈퇴

* 기관 총괄 관리자는 사용자 요청 시 시스템 1개월 장기 미사용으로 사용자 권한이 회수된 사용자의 보육업무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여 승인상태로 변경가능(사용자관리 메뉴 [승인여부] 수정

* 장기 미사용으로 인하여 권한이 회수된 지 3개월이 지나, 탈퇴 처리된 사용자의 경우 변경 불가

*  가입신청 후 1개월 이내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신규 가입신청 정보는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됨

○ 어린이집 폐원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해당 어린이집의 모든 사용자의 권한은 자동으로 일괄 회수됨

* 단,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처리 등 폐원 관련 행정처리 필요 시 대표자 권한에 한해서만 권한을 재부여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가 모두 완료된 즉시, 지자체에서는 대표자 권한을 회수해야 함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위하여 가입신청 후 1개월 이내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신규 가입신청 정보 자동 삭제되도록 개선함에 따라 사용자 관리 업무처리 이해를 위한 개선 내용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 시스템 접근 필요 업무가 종료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에 대해 정의

317

부록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현행

2022. 12. 31.

연번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최초 개소일	홈페이지
1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02)701-0431	5. 06. 20.	central.childcare.go.kr
2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창천동)	02)772-9814~9	2000. 03. 23.	seoul.childcare.go.kr
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051)866-0536~7	1995. 03. 01.	busan.childcare.go.kr www.bcsc.kr

(생략)

◦개정

2023. 12. 31.

연번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최초 개소일	홈페이지
1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02)701-0431	5. 06. 20.	central.childcare.go.kr
2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창천동)	02)772-9814~9	2000. 03. 23.	seoul.childcare.go.kr
3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051)866-0536~7	1995. 03. 01.	busan.childcare.go.kr www.bcsc.kr

○ 붙임6. [부록 317쪽]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23.12.31 기준으로 업데이트

붙임 6 별도첨부

351

Ⅻ. 서식Ⅱ-5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표

①급식 분야

구분	점검항목
위생 관리 및 식재료 관리	-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있다.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 요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관)**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고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①급식 분야

구분	점검항목
위생 관리 및 식재료 관리	- 소비기한 확인 및 선입선출을 준수하고 있다.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배식 직전 소독된 전용 요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보관/20인 초과 어린이집 의무사항)
	세제, 소독제, 살충제를 구분할 수 있게 관리하여 분리보관하고 방충, 방서 등을 위한 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 관리하고 있다.

▪(민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요청사항) 라벨을 부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업무부담이 있어 경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개정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 경과

▪집단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삭제하고, 20인 이하의 어린이집 의무사항임을 명시함

371

Ⅻ. 서식Ⅱ-12.

어린이집 감염병 발생현황 보고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발생 보고서 양식

<변 경>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발생 보고서 양식

[붙임4] 수정된 표 참고

▪보육기반과-554 (2023.01.31.) 기능개선 요청에 따른 지침 현행화

372

Ⅻ. 서식Ⅱ-13.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수강면제 신청 교과목명	▢ 일반직무교육 ( ) 안전사고 예방교육(보육교사 기본/심화)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보육교사 기본/심화) (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원장 기본/심화)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원장 기본/심화)
	▢ 보육교사 승급교육 ( ) 안전사고 예방교육(2급/1급 승급교육)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2급/1급 승급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특별직무교육 ( ) 영아 안전사고 예방교육(영아보육)

수강면제 신청 교과목명	▢ 일반직무교육 ( ) 안전과 건강Ⅰ(보육교사 기본) ( ) 안전과 건강Ⅱ(보육교사 심화) ( ) 아동학대 예방Ⅰ(보육교사 기본) ( ) 아동학대 예방Ⅱ(보육교사 심화) ( ) 안전과 건강관리Ⅰ(원장 기본) ( ) 안전과 건강관리Ⅱ(원장 심화) (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Ⅰ(원장 기본) (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Ⅱ(원장 심화)
	▢ 보육교사 승급교육 ( ) 안전과 건강(2급 승급 교육) ( ) 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1급 승급 교육) ( )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2급 승급 교육) ( )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1급 승급 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 )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교과목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 방안
	▢ 특별직무교육 ( ) 영아 안전사고 예방교육(영아보육)

▪보수교육과정 개정으로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내 교과목 변경

▪특별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운영되고, 환급과정 상 교과목 면제 불인정되어 해당 항목 삭제

384

Ⅻ. 서식Ⅳ-5.

경력(재직)증명서

▪선택적 경력증명서 서식 추가

2.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부록) 주요개정사항        * 쪽_2023 보육사업안내(하반기 개정) 해당 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