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2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4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16

5. 협동어린이집	17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19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5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35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37

10. 놀이터 설치기준	42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49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62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84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87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91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96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98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100

8.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별표8])	114

9.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25

10. 어린이집 지도･점검	128

11.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139

1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41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3

14.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148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49

16. 어린이집 정보공시	151

Ⅲ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156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58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2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8

5. 치료사의 자격기준	175

Ⅳ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78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79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85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186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187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193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96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205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209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213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218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4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39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42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44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46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47

Ⅵ

어린이집 평가

1. 기본방향	260

2. 법적근거	260

3. 사업개요	260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61

5. 평가 후 관리	275

6.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281

7. 경과조치	283

Ⅶ

만3~5세반 누리과정

1. 만3~5세반 누리과정 개요	288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289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293

Ⅷ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300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01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310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12

Ⅸ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25

2. 보육료 지원 개요	339

3. 만0~5세 보육료	345

4. 연장보육 필요사유	347

5. 장애아 보육료	354

6. 다문화 보육료	358

7. 방과후 보육료	360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363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66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 일반 사항	377

2.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380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83

4. 장애아 보육 지원	389

5.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401

6. 연장보육료 지원	404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407

8. 방과후 어린이집	418

9. 기관보육료 지원	420

10. 차량운영비 지원	425

11. 교재･교구비 지원	426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27

1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46

14.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452

15.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455

16.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457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61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66

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470

20.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474

21.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76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478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84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88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496

Ⅰ. 어린이집의 설치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Ⅰ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4. 가정어린이집

5. 협동어린이집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10. 놀이터 설치기준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Ⅰ

┃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법 제10조)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ʻ시행령ʼ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ʻ시행규칙ʼ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법 제12조제2항)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를 정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대체 가능(법 제6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oo시장, oo군수, oo구청장’으로 기재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2주 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가능일을 선택 할 수 있음

라. 우선 설치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법 제12조제1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마. 의무 설치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법 제12조제3항)

※ ’19. 9. 25.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시설의 위탁운영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참조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법 제10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함

3

직장어린이집

가. 정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ʻ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ʼ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ˮ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사업장의 대표 직함’으로 기재

※ 대표자명 기재를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1회 거쳐야 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입력

* [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설치운영관리> 부가정보(탭)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37조의2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ˮ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함

의무이행 대체수단의 정비(ʼ13. 6.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법 제14조, 2014. 5. 20. 개정)

- 종전의 보육수당은 각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또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함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ʻ사업장ʼ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해야 함. 또한 ʻ상시근로자ʼ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과 유치원 이용, 가정 내 양육 등 다른 양육수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위탁률 30%를 의무이행으로 간주

*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은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해야 함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 전용 게시판에 모집 공고 가능(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지역개방 직장어린이집)

3)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 및 운영비 지원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법 제28조제2항)

-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노력

운영비 지원대상(고용보험기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시･군･구청)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

-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2회 이상(시행령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 2019. 11. 1. 이후 받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부터 횟수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 및 법 제4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2019. 11. 1.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실태조사에 응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 → (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 시 다시 이행명령 →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 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시 처분일 기준으로 7일 이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과태료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함(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영유아보육법 제56조 및 시행령 별표2, 2022.12.11.시행)

자.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차.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정부(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

*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지원(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설치비	무상 지원 (’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90% (40%)	-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90% (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90%	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
		대규모 기 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천만원~7천만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90%
운영비	인건비 지원 (’95)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 138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 8. 1. 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 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말일 보육아동 현원 - 39명 이하: 월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월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월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월 520만원

※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로 문의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Q1

A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Q2

A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계선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위치에 있으면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ex. 보건복지부(아름동), 보육정책관(어진동)인 경우 하나의 단위사업장)

단기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가 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Q3

A	월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여러 동의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포함하여 단위사업장으로 보나요?

Q4

A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는 형태이므로, 캠퍼스 내 흩어져 있는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

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관련

어린이집 보육 정원 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최소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Q1

A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속 자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보육사업안내 7p)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2

A	법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 공동설치의 경우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A	사업장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을 해야 합니다.

3. 위탁보육 관련

위탁보육의 의무이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1

A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려면 보육수요인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보육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보육하고자 하나, 보육수요 결과 실제 위탁보육 수요가 없을 때 이를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2

A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중 0~5세 영유아 아동이 전혀 없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단공표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명절차 등에서 소명하여 인정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유치원에도 위탁보육을 할 수 있나요?

Q3

A	유치원과는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사업장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지 않은 유치원 재원 원아는 위탁보육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 재원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위탁보육비율을 30%로 낮게 설정한 것임

위탁보육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4

A	위탁계약서를 통해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및 사업장이 위탁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위탁보육으로의 의무이행이 인정됩니다.

위탁보육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Q5

A	위탁보육 어린이집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다니고 있거나 다니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모두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위탁보육계약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Q6

A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탁보육 계약서 양식(보육사업안내 부록 첨부)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보육을 어린이집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회계 상 인건비 외 지출이 어렵다고 기피합니다.

Q7

A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을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으나(’15) ’16년부터 잔액을 운영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Q8

A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로서 아빠는 A사업장, 엄마는 B사업장에 근무하며 모두 의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양쪽 사업장에서 한 아이에게 동시에 위탁보육계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Q9

A	양 쪽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탁보육료는 반드시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하나요?

Q10

A	그렇습니다.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입학준비금 납부 등으로 특정 월에 필요경비가 위탁보육료를 초과할 경우 차액만큼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Q11

A

- 특정월에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클 때 차액만큼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정월에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적을 때 어린이집은 차액을 환불할 필요 없이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반기정산 시 위탁보육료 총액이 필요경비 등 지출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 수납금은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622목 보호자 반환금)

4. 이행강제금 시행 시기 관련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Q1

A	’16.1~ 부과 가능합니다. 원칙은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여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결과를 참조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23년중에는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설치를 계획중이며, ’24년 초 준공하여 하반기 개원예정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Q2

A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이르러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ˮ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설치절차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 4. 24일 시행))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5

협동어린이집

가. 정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ˮ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사회 임원 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출자ˮ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5~10인 이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함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주요목적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신뢰성 극대화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선정기준 및 그 절차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2)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운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설립 예정인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용어의 정의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최초 선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ʼ12. 2. 5. 시행)의 규정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체 모집 방식은 공개경쟁에 의하거나 재위탁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가능

2) 선정시기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 완료

-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 위탁체 선정가능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 횟수 제한 가능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공개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는 공개

4)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다만,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

5)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인건비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운영조건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7) 선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영유아보육법｣제6조 참조)

8) 심사원칙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가능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시 현장확인 실시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자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 추134판결>

라. 세부지침

1) 위탁체(신규･변경) 선정

선정시기

-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기존시설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

위탁체모집

- 공고: 일간지 또는 시･군･구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아이사랑포털 등 관련기관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 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사항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위탁운영 조건, 사업설명회 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장소 및 기간),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 공개 등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주요내용: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현장설명: 필요시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접수기간: 접수 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〇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〇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〇	〇
	⦁주민등록등본			〇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심사기준: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

2) 재위탁 심사

심사시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 영 체			비 고
		법 인	단 체	개 인
개별사항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〇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〇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〇	〇
	⦁주민등록등본			〇
공통사항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신청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시설운영 기간 동안 사업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심사기준: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 원칙

마. 행정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선정관리 기준 등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신규(변경)인가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군 ･구
	설치 전 상담				상담협조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 재
					인가증 작성 (변경사항 기재)
		교	부

나. 인가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 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예,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확인서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있다)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제출 필요(예,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확인서 등)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다. 인가 시 유의사항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 및 증･개축시설에 적용함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

1)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3)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법령, 소방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옥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ʼ05. 1. 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ˮ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보육료･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ˮ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ʻ자산 및 부채현황ʼ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 되도록 함

※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 ･ 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자산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하며, 매매 시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또는 인근 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증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사유로 실거래 자료가 없는 경우) 가능,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낙찰가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부관 등으로 명시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ʼ13. 1. 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상속･증여로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
되도록 어린이집 평가등급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함(법 제13조제2항)

인가제한 판단 기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ʻ보육수요ʼ보다 많을 경우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비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등급 비율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등급 목표율 미만인 경우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변경인가 포함)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 설정)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인가제한 시 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설치자의 자격을 일정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지역 거주자로 제한

-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예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가제한 지역에서 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허용

※ 예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하면서 동일 인가권역 내 민간･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 등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증원 허용 가능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을 허용하는 경우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 고려 시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이 85%, 입소대기 발생 등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정원 증원 허용

-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야 함

※ 예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➀ 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➁ 이용권역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➂ 의무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

※ 예시) 건물의 용도가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 전용으로 건축한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의하여 용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음에도 인가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등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9.5%인 경우, 전국 어린이집평균 정원충족률(82.2%, ʼ10. 12. 31.기준)의 초과율 82.2%∼89.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 허용 가능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제재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 이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 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다만,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어린이집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감원 대상에서 제외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정원이 감원된 경우 일정기간(2년 이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후 변경인가(정원증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감원 시 보육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감원 처리하며, 감원요인으로 인한 사유로 영유아를 강제 퇴소 조치 불가

2015. 1. 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원장 임면권자의 임면신청 및 시･군･구 승인으로 원장 변경

※ 시행규칙 제5조의2(ʼ15. 1. 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 (임면권자) 국공립-시･군･구청장, 협동-조합대표자, 기타-어린이집대표자

※ 기존의 원장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불필요

어린이집의 인가증 발급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 인가증 발급(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발급)

※ 인가증상 출력 교부일이 인가일자가 아님에 유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방법

원장 임면신청서 제출(대표자, 방문신청) 및 전임 원장 면직신청(시스템) ➞ 면직 승인 및 원장 정보 변경입력(시･군･구) ➞ 시스템 가입 신청(신임 원장) ➞ 가입승인(시･군･구) ➞ 임면신청(신임 원장) ➞ 임면 승인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장애아	기타
종류 변경 가능 여부	X	X	X	X(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기타)	○	△	X	X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종류 변경 불가

- 종류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민간･가정)의  경우 아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내용을 준용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종류 변경 판단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바 타 종류로의 변경 불가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당해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타 종류로의 변경 불가

-  기타 (종교단체 등이 설치한)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정원 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종류 변경 가능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는 바 주민공동시설을 벗어난 곳으로의 소재지 변경 불가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전제)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으로만 종류 변경 가능

-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절차 진행

-  가정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으로의 종류 변경은 정원 증원과 용도 변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변경 불가 원칙. 다만, 정원 증원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4)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2005. 1. 29.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

- 5년 이내(2010. 1. 29.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단,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음(법 제15조의2)

-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영유아 1인당 2.64㎡･3세 이상 영유아 1인당 1.98㎡)을 적용

-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 불가

-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며,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2층, 3층 또는 2층과 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가 시 기존 층수에서 운영 가능(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

2009. 7. 3. 이전 설치 어린이집

-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법 제15조의3)

※ 단,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인가 시에는 현행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 인가신청 시 대표자(설치자) 유의사항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 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의 취지상 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부부 포함)한 경우 공동대표 인정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36조)

※ 국공립 전환 확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기존 인가 어린이집을 폐지 시에는 폐지 신고 기한(폐지 2개월 전까지) 준수 예외 인정. 단,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기존 인가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에 대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폐지 전에 전원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  어린이집은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 신고서 제출 시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폐지 등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폐지 등 신고사실을 고지하는 시점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폐지 등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되도록 폐지 등 신고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권장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 폐지 또는 휴지 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바로 안내하도록 조치

-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폐지 신고 및 신고 철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철회 일자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 어린이집의 시설을 철거한 경우 휴지가 아닌 폐지에 해당하며, 자체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후 바로 폐쇄 가능

※ 재개발로 인한 철거,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

- 어린이집 폐원 후 카드 가맹점 해지 시에는 보육료 결제가 불가하여 보육료 지원 불가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ʻ어린이집 이용권역ʼ이란 ʻ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ʼ를 의미함

*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권역 설정 가능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 어린이집 이용률

⦁이용권역 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B)의 비율(B/A)을 의미

■ 기타기준

⦁유치원 수용계획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증설 및 폐원 계획, 유치원 취원아동 수 및 취원율 등을 고려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주택 재개발, 도시계획 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계획 반영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반영

⦁법령에 의하여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을 파악하여 반영

*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

■ 인가제한 판단기준 적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또는 시･도 평균 미만인 경우 인가제한 가능

* 이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 및 연령별 정원충족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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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어린이집 정원은 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➁ 보육실 면적 ➂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 이하로 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면적기준 시설규모	어린이집 전용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산정 기준
50인 미만 시설
50인 이상 시설			영유아 1인당 3.5㎡ 원칙

영유아 1인당

4.29㎡

영유아 1인당

2.64㎡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설치 전 상담 시 지도

※ 놀이터 면적은 보육시설 규모별로 별도 면적기준 제시(놀이터 설치기준 참조)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 대상: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거실, 공동놀이실 포함

※ 교사실은 ’18. 6. 13.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산정 제외: 지하층에 설치한 시설(단, 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 대상: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 면적: 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③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 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면적산정은 신청면적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평면도 등과 대조하여 면적 인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되 보육과 관계없는(가구 등)시설물은 인가관청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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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별표1])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ˮ해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 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안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 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함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보육실)은 1층 또는 건물 전체(5층 이하)에 설치해야 함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시설(시행규칙 별표1):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사실*

* ’18. 6. 13. 이후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만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건물 전체”(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 제외, 이하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상 “건물 전체”에서 같음)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ˮ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그 위층에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시행규칙 별표1 3호가목4)가)②(ⅳ))

- 2005. 1. 29.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또는 2층과 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으로 변경인가 하는 경우 기존 층수에서 운영 가능(여성부령 제14호, 2005. 1. 29., 부칙 제2조)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건물의 1층 이상 2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등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3)가)②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선큰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선큰(Sunken): 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안목치수: 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인접한 경우 조리실 공동사용은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함

※ 전담영양사 및 전담조리원(조리사)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밀폐 가능한 냉온조절 운반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조리된 음식물의 오염 방지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은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 남아용 소변기가 복수인 경우 소변기 간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보육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며,

* 2018. 6. 13. 신규 및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 시설부터 적용

- 교사실에는 교육활동 준비와 행정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교사실 설치는 ’18. 6. 13. 이후 다음 어린이집 유형별*로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은 제외)시설부터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직장어린이집 및 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외의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 대표자 등 주거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 등 설치 불가

-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보육교직원 기숙시설 또는 ②「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
(이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시설”이라 함)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

- 어린이집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다음의 기준 준수 필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4)가)②(ⅱ) 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 어린이집과 아동시설이 동일한 층에 설치될 수 없음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아동시설에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

※ 시설의 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 회계로 함 (시설 회계 혼용 금지)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ʻ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ʻ방염ʼ에 관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ʻ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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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설치기준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를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함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함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함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4)가)② 중 (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 “마) 놀이기구 설치기준ˮ 참조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 세부기준 참조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대체놀이터 활용 시 주 3회, 매회 30분 이상 실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해야 함

놀이터의 면적은 ʻ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ʼ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정 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다. 놀이터 종류

옥외놀이터: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①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② 옥내중간놀이터: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③ 옥상놀이터: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인근놀이터: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예시❙

※ TYPE-A: 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B･C: 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거 실	옥 탑	옥 탑
TYPE-A	TYPE-B	TYPE-C

❙옥상놀이터 유형: 예시❙

옥 탑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①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②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③ 대체놀이터 종류: 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 인가경합 지역 또는 정원 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전부 또는 일부) 및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인가

-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 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① 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면적은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②  합산되는 놀이터는 최소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③  옥외놀이터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어린이집 면적에서 제외함

옥내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공통 기준

①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②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

5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가능, 6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불가

※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정기점검 대상)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다만, 비상재해 시 영유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5층 이하로 설치 유도

③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 이내, 계단의 유효 높이는 15㎝ 이내를 권장함

- 실내놀이터 세부기준

① 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며, 조명･채광･환기･온습도가 적정해야 함

② 어린이집 2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동일 층에 실내놀이터 입구로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 보행거리가 50m 이내에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있는 경우

-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함

②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부식,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 이하로 설치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 이상의 강화유리,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 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함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 및 구조가 용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⑤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실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하고, 이하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2022.2.1.부터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감원 제외) 시 어린이집 대표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 위에 설치된 놀이터가 아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귀속된 놀이터를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 아동만이 이용가능한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 영아에게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놀이터를 추가확보해야 함

※ 초등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가 영유아에게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재학생에게 우선권이 있어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이 어려우므로 인가 불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해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
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ʻ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ʼ 등의 ʻ명시적 의사표시ʼ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 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도로가 있는 경우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이내로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 보행거리 → 직선거리, 100m → 200m

마. 놀이기구 설치기준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해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하여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다만,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의 경우 옥외놀이터는 반드시 1종 이상 설치(옥내놀이터의 경우는 설치 여건에 따라 제외 가능)

놀이기구 종류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②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고정식 수영장 등

③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설치로 인정

④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②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뜀틀, 평균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이동식 수영장 등

③ 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물놀이 도구,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역할놀이) 등 놀이도구는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음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증원, 대표자) 시설에서 어린이집 시설과 인접한 곳에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다만, 어린이집의 대표자만을 변경인가하는 경우는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후 2년 미경과시 검사 제외 가능(단, 검사합격증 확인)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신규인가 시설 및 법령상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해야 하는 시설(변경인가, 시설 증개축 사유 등)에 적용함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해야 함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강화통유리 설치 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 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해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 6. 13.부터 시행)

- ʼ09.  7.  3. 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 7. 3.)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해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함(2018. 6. 13.부터 시행)

- 다만, “건물 전체”(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 제외, 이하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및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상 “건물 전체”에서 같음)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 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노유자시설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 내부 직통계단: 건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또한 2층, 3층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ʼ14. 3. 12. 이후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정원 감원 제외)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 트랩 등 불인정

※ 2･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 인가 시 구조대 각도를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하강식 경사구조대 구조		하강식 경사구조대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야 함(고정식 원칙)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해야 함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 이상, 유효높이 16㎝ 이하를 원칙으로 함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 2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거나, 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2m 이상

이격 또는

차단막 설치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이상

유효폭0.75m 이상

유효

높이

1.5m

이상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⑨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①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 이상으로 함(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

* ’17. 3. 1. 이후 신규･변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해당기준 적용

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 이상으로 함

유효너비란? 그림과 같이 계단 DOWN 시 보행자의 발로 딛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유효너비 디딤판 디딤판

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로 함

유효높이

디딤판

디딤판

⑤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 세부기준

①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② 기존(2009. 7. 3. 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직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 반원통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③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④ 직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 60㎝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함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 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함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 범위로 함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 마다 계단참
(중간참)을 두어야 함(40°초과 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 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⑤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⑥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⑦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 10㎝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해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해야 함

⑧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해야 함

※ 간이형스프링클러는 2, 3층에 한해 허용되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4~5층도 설치 가능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인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ⅲ)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2011.4.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는 비상계단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음)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인가 관련 법령

1. 영유아보육법령

⦁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법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법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법 제16조(결격사유)

⦁법 제20조(결격사유)

⦁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법 제39조(세제지원)

⦁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시행령 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시행령 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시행규칙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 기타 법령

⦁｢아동복지법｣

ⅰ) 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ⅱ) 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건축법｣

ⅰ) 건축법 제2조(정의)

ⅱ)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 제2호, 제11호

ⅲ)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ⅳ)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 내지 제5항

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2항

ⅵ)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ⅶ)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1항

ⅷ)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ⅸ)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ⅰ) 주택법 제2조(정의): 제9호

ⅱ) 규정 제9조의2(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ⅲ)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ⅰ) 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ⅱ)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ⅰ) 법률 제2조(정의)

ⅱ)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ⅲ)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ⅳ) 법률 제9조(특정대상소방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1항

ⅴ) 시행령 제15조(특정대상소방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

ⅵ)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항 내지 제3항

ⅶ)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제3의2호

ⅷ)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도시가스사업법｣

ⅰ) 법 제15조(시공감리 등)

ⅱ) 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ⅲ) 법 제43조(보험 가입)

ⅳ)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ⅴ)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ⅰ) 법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ⅱ) 법 제57조(보험가입)

ⅲ) 시행규칙 제52조(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법｣

ⅰ) 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ⅱ) 시행규칙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도로교통법｣

ⅰ) 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ⅱ)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ⅲ) 법 제2조(정의): 제1호 내지 4호, 제23호

ⅳ) 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1항 내지 제2항

ⅴ) 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항 내지 제4항

ⅵ)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1호 내지 제4호

ⅶ)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ⅷ)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제1항 내지 제4항

ⅸ)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제1호 내지 제3호

ⅹ) 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ⅰ) 규칙 제2조(정의)

ⅱ)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ⅲ) 규칙 제25조 내지 제29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106조

⦁｢방송법｣

ⅰ) 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ⅱ)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지방세특례제한법｣

ⅰ) 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개별소비세법｣

ⅰ) 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항의 제6호

⦁｢지방자치법｣

ⅰ) 법 제161조(공공시설): 제1항 내지 제3항

⦁｢식품위생법｣

ⅰ) 법 제2조(정의): 제12호

ⅱ) 법 제88조(집단급식소)

ⅲ)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ⅳ)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ⅴ) 법 제51조(조리사)

ⅵ) 시행령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ⅶ) 법 제52조(영양사)

Ⅷ) 시행령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ⅰ) 법률 제3조(정의)

ⅱ)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ⅲ)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ⅳ)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ⅴ)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ⅵ)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ⅶ)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ⅷ)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ⅸ)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ⅰ) 법률 제7조(대상시설)

ⅱ)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ⅲ)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ⅳ)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ⅰ) 법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ⅱ) 법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ⅲ)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ⅰ) 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ⅱ) 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ⅲ) 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ⅳ)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환경보건법｣

ⅰ) 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ⅱ) 법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ⅲ) 법 제33조(과태료)

ⅳ)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ⅰ) 법 제21조의2(급식소의등록)

⦁기타 건축･주택･소방 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대법원 판례

ⅰ) 1994. 10. 15. 선고. 94누 2213 판결

ⅱ) 2008. 4. 24. 선고. 2007두 25060 판결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ⅰ) 안건번호 05-0164

ⅱ) 안건번호 08-0232

ⅲ) 안건번호 08-0029

Ⅱ. 어린이집의 운영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8.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별표8])

9.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0. 어린이집 지도･점검

11.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1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3.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6. 어린이집 정보공시

Ⅱ

┃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기본보육 시간

가) 연령별 반편성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ʼ22. 1. 1. 이후 출생
만1세반	ʼ21. 1. 1. ~ ʼ21. 12. 31.
만2세반	ʼ20. 1. 1. ~ ʼ20. 12. 31.
만3세반	ʼ19. 1. 1. ~ ʼ19. 12. 31.
만4세반	ʼ18. 1. 1. ~ ʼ18. 12. 31.
만5세반	ʼ17. 1. 1. ~ ʼ17. 12. 31.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이상	장애아반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나) 상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5)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 <서식 Ⅱ-1>

6) 상위연령반: 전년도 1. 1.~전년도 12. 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1, 2월생에 대한 2023년도 반편성 원칙

⦁원칙: 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21년 2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ʼ20년생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해야 함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7) 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과 동일

■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 반편성 안내

⦁원칙: 2022년생은 [ʼ22. 1. 1.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대상): 2022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단, ʼ23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

예시) 2022년 4월 6일생은 [ʼ22. 1.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ʼ23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신청 및 적용시기: 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ʼ24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 단 만0세아를 상위연령 반편성하여 만0세아만으로 만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

※ 만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해야 함

※ 상위연령 반편성으로 아동의 보육료 내 자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육사업안내(Ⅸ. 보육예산 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라. 서비스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규정에 따라 보육료 지원
만2세반 → 만3세반으로 편성시 자격변동 발생(만0〜2세반 자격 → 만3~5세반)

다) 하위연령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ʼ16. 1. 1.~ʼ16. 12. 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 학교장이 발급(문의: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8)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 <서식 Ⅱ-1>

9) 하위연령반: 익년도 1.1.~익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2023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21년 4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21년 4월 1일생은 [ʼ21. 1. 1.~ʼ21.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ʼ22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발달 지연은 아니나,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가능(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까지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을 해야 함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 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 [동년도 1. 1.~ 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연령 반편성 신청서를 제출

※ 하위반 편성으로 아동의 보육료 내 자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보육사업안내(Ⅸ. 보육예산 지원, 2. 보육료 지원개요 라. 서비스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규정에 따라 보육료 지원
만3세반→만2세반으로 편성시 자격변동 발생(만3~5세반→만0~2세반 자격)

라) 연령혼합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운영	만0세반과 만1세반 영아	만1세반과 만2세반 영아	만0세반과 만2세반 영아	만2세반 이하 영아와 만3세반 이상 유아	만3세반과 만4세반 이상 유아
원 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 3	1: 5	-	-	1: 15

(영유아 혼합반)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23년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반만3세	만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만1세반 2개, 만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만1세 아동 10명 모두가 만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만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3월에 만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만3세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잔류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 수 미만이어야 함

만1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만1세아 5명

→ OO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통합반 운영 관련 안내(기본보육 시간 전후)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2) 연장보육 시간

(편성기준)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

- 연령혼합 반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본보육 시간에 상위연령반 또는 하위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의 연령은 기본보육 시간에 편성된 반의 연령으로 간주

(반별 정원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22. 1. 1. 이후 출생 아동(이하 만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만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 →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 불가

-  만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 → 1개반에 한해 3명 가능하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그 외는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  연중 장애아･만0세반 아동의 퇴소･반이동 등으로 해당 반이 장애아･만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해야 함

연장보육반의 영유아 혼합반 편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만2세반-만3세반 혼합반,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반과 유아의 영유아혼합반 편성 가능(기본보육반의 연령별 반편성 예외 조건과 동일)

※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반별 정원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만0세반	만0세반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 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 가능 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 만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 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임신부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중 1부 필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맞벌이가구	근로자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중 1부 필수
		예술인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자영업자	공통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조손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2)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3) 입소자 결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이용신청자 명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상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 개통함
(단, 해당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의 월요일로 함)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ˮ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비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2)입소우선순위 별도 적용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 또는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여 우선입소권 범위 내에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하며, 협의한 범위(70~30%,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은 50~80％) 외에서는 우선입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의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선순위 보호자와 입소상담 후 확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순위자의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다만, 선 순위자 등원결정을 위해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전화, 문자, SNS, 우편, 직접 방문 등(총 3회 이상)을 통해 확인(근거자료 필요)

원장이 입소확정 후 등원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7일 이내 등원결정을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결정 및 입소를 미루는 경우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 가능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대기중인 아동이 0명이어서 즉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입소확정 후 보호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함

* 단, 신학기 입소의 경우 입소확정 시 추가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
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항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최대 2곳, 미재원 및 휴지･폐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최대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휴지 신고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023.3월부터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휴지･폐지 신고가 철회될 경우, 철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건수를 2개로 조정하여야 하며, 2주 이내 미결정 시 최근 신청 건 자동삭제(자동삭제 대상 신청 건이 입소 확정된 경우, 2번째 신청 건 삭제)

•어린이집에 입소 시 입소대기 신청자는 입소 후 7일 이내에 나머지 입소대기신청 건의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입소 후 7일 이내에 입소대기신청 상태 유지여부 미결정 시 자동 삭제 처리 진행, 자동 삭제될 경우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복구 불가

4) 준수사항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참고(337p)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아니됨

5)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6) 퇴소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의 퇴소요청이 있는 경우, 퇴소를 거부하지 못함

- 다만, 보호자 부담 보육비용(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등) 미납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입퇴소월에는 부모보육료 중 정산된 금액이 부모에게 사후 지급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0세(~만11개월)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퇴소희망일 7일전까지 어린이집으로 퇴소를 신청하여야 함.

퇴소신청방법 : 퇴소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 사진 등의 방법으로 제출가능)

※ 퇴소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가능하며, 아동 인적사항, 신청인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퇴소희망일, 어린이집명, 원장명, 신청인 및 원장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퇴소신청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

퇴소신청서
아 동 성 명				아동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퇴소 희망일
어린이집명				주소
원장 성명				전화
상기와 같이 퇴소를 신청하며 신청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000어린이집 원장 귀하

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2)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3)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4)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ʻ방학ʼ)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세부 운영 절차

①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②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③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ˮ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낮잠 및 급식･간식

⦁낮잠 및 급식･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 급식 1회 및 간식 2회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부담 사항임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 개요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기본보육･연장보육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해야 함

2) 수립절차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신청서를 보관해야 함
(서식 Ⅱ-1-1 어린이집 수요조사서 참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 시간대별 교사배치, ②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장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함

※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기본보육 이용시간을 결정해야 하고, 기본보육 이용시간 내에서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해야 함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3) 계획안내 및 관리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관할 시･군･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4) 유의사항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해서는 아니 됨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정보 등록 수정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 공개

-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연장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시･군･구) 포털 이용자는 공개된 운영정보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확인을 거친 이후 수정 반영(이용자가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중단)

* (정보수정절차) [행정지원시스템] ⇨ [정보공시] ⇨ [정보수정요청관리(연장반)] 접속하여 수정 전/후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의견 작성 후 승인 또는 반려 진행

바. 보험가입

1)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ʻ공제회ʼ라 함) 회원 및 공제회 ʻ영유아 생명･신체 피해ʼ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ʻ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ʼ 제57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ʻ가스사고 배상책임ʼ 공제, ʻ놀이시설 배상책임ʼ 공제)에 가입해야 함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 2. 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함

2) 화재보험(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반드시 화재배상책임특약 포함)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3) 자동차보험 가입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4)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사.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차량운행비는 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충당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1.1.~12.31.)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함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함(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원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함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함

-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구 분	보존기간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등	준영구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10년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등 ⦁영유아 생활기록부 ⦁출석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 결석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5년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운영일지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3년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1년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해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 가능

*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 아동 출결정보의 등록 및 수정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전자출석부 등록 및 수정 기한이 경과된 출결정보는 수정 불가

어린이집 작성･비치 서류(시행규칙 별표8)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해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ʻ세입･세출 외 통장ʼ 개설이 가능하고, 적립금 및 단기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 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해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재무회계 절차 총괄표❙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 산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예산의 전용 ⦁수입･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장부>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계좌입금증빙서류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봉급대장 ⦁반납결의서 ⦁보육료대장 ⦁과목전용조서 ⦁비품관리대장 ⦁예비비 사용조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 잔액증명서
과정	⦁예산편성지침(2개월전) ⦁예산안 제출(개시5일전)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	⦁제출(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1)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Ⅱ-3>을 발급해야 하나 국민행복카드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 이용

※ 부모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기 희망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
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

※ 국민행복카드 결제 외 무통장 입금, 통장 자동이체 등으로 보육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보육통합시스템 상 미결제건으로 확인될 수 있음

보육료 현금 수납 시 절차 및 준수사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 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함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행 (어린이집 원장 →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은 <서식Ⅱ-3> 서식에 따라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 발행
보육료 납부 (보호자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발행
(다음날)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 (어린이집 원장 →금융기관)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보육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 입금 불가) ⦁어린이집 원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 보관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 (어린이집 원장)		⦁보육료 수납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처리하고 관련장부 정비 (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2) 지출관리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 계좌입금으로 하고,

-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 가능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

-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22.3~)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해야 함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 보육료 단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결정권자: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달

※ 1월말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되며, 결정된 수납액은 3월 이후 연도 중
변경 불가

※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① 만0∼5세반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중 영아반(만0세반~만2세반)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및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용어의 정의는 보육료 등의 결정, 수납 및 지원시 동일하게 적용함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3~5세반만 운영하고 있어,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더라도 0~2세반을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아닌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어린이집을 포함)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원 중(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② 장애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③ 방과후 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시도별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④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야간연장보육: 시간당 4,000원

-  야간12시간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⑤  24시간보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⑥ 휴일보육: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다. 보육료 수납액의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호

각 어린이집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결정된 보육료 수납액은 기한 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필요(기한 별도 공지)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함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만 0∼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기관보육료 등)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보육료 지원기준 등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 확정 시 보호자에게 아동의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등을 최초로 수납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 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의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

- 아동의 입･퇴소월, 출석일수 등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수납기준은 부모보육료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상호 합의해야 함

어린이집은 아동의 입･퇴소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부모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및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유의사항 : 월 중 어린이집을 퇴소(예정 포함)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 시에는 반드시 자격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 월의 15일 이내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부모바우처로 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당 월 15일 이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한 아동의 보육료를 부모바우처로 결제 시 보육료 부정수급대상이며, 해당 건은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

*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한 경우에는 각각 일할 결제 가능

보육료 수납액(ʼ23. 1~12월)

(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만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만3~5세반 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0
		만2세	375,000
		만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만3~5세반 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할 수 있음)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마. 행정조치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어린이집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참고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5조의9(보육료의 수납 등)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나. 개념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와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ʼ12. 2. 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 단순히 학년이 바꾸는 것을 명목으로(속칭 ʻ재입소료ʼ, ʻ재원료ʼ)별도 비용 수납 금지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ʻ특별활동ʼ에 드는 비용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ʻ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ʼ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다만,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다만, 생일은 영유아를 기준으로 1회를 의미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그 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식･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24시간 보육료에는 급식 비용 포함(아침, 저녁 급식비 필요경비 수납 불가)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함(지역 내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

* 특별활동비 수납 주기는 반드시 매월로 정해야 함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

* 2019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통보

시･도지사는 아동 성장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연령, 어린이집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 됨

마.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도지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유의사항

⦁2012년도부터 새로이 정한 필요경비 세부 내역 분류기준은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법 제38조에 따른 필요경비별 수납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코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권고하는 표준안에 따라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로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임

⦁어린이집 원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필요경비 세부 내역 분류기준에 따라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유의할 것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했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21목)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해야 함

※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사. 행정조치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44조제5호, 제45조제1항제3호

관련 문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216(2011. 9. 16.)호 “질의에 대한 회신ˮ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 정의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나. 특별활동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운영계획)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정보공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월 1회)

※ 특별 활동비용, 업체 등 공시항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수정 필요

(보호자 동의)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서식)

(대상연령) 24개월 이상 영유아

※ 다만,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요청)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운영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기본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하여 연장보육 시간까지 이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대체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특별활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원장과 협의 하에 담임교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보조교사 포함)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세입 및 세출)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교재교구비 ➡ “(300)보육활동비 - (310)기본보육활동비 - (312)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강사비 ➡ “(200)운영비 - (210)관리운영비 - (211)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장

*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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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7.09%

ʻ보수월액ʼ이라 함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일정금액 미만 및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하한선을 둘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2.81%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보수월액×7.09%×1/2)+(보수월액×7.09%×12.81%×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됨

2) 보수총액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신고의무자: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3) 휴직 등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자격: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보험료

- 사유발생 전월의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지급 최초 월에 정지 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 납부 가능)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1/2

- 표준소득월액(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ʻ표준소득월액ʼ이라 함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함

- 보험료율 ⇒ 9%(사용자 및 보육교직원 각 4.5%)

다. 산재보험

1)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임금총액 × 0.7% ⇒ ①사회복지사업 산재보험료율 0.6%, ②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1%

라. 고용보험

1)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어린이집의 장이 부담해야 할 비율)

국공립 중 직영어린이집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달리 적용

- 임금총액의 1,000분의 11.5(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9%),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비용 사업(0.25%)

보육교직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9 ⇒ 실업급여(0.9%)

마. 어린이집 4대보험 가입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사용자	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임의가입 가능)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가입불가. 다만,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대표자와 기관의 장 동일 시)의 경우 임의가입 가능)
사용자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임의가입대상자 미지원 : 임의가입대상자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 불가)

* 기관 또는 단체 수탁 원장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사례별 판단･적용.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가. 건강관리(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함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함

※ 매년은 1. 1.~12. 31.를 의미함

-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

-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서식 Ⅱ-2>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도 영유아 예방접종 사실 확인 가능

※ 아동의 생활기록부상 ʻ감염병 예방접종ʼ내역을 확인하여 필수예방접종종류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

-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서식 Ⅱ-4>에 의한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문자, SNS 등)하고 투약요청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유효기간 등)을 준수해야 함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경우에는 보건소에도 신고해야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에 따른 보건소 신고 대상 감염병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시군구 보고 대상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 보고 받은 시･군･구에서는 보건소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연락하여 식품위생법 제86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2) 보육아동 건강진단, 치료 및 예방조치

가)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차수에 맞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매년 1회는 1. 1.~12. 31.를 의미

※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입소 시 건강검진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지 말고 먼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71개월까지 생일 전후 받도록 검진기간이 정해져 있음)

※ 차수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로 영유아 건강진단을 갈음하므로, 영유아건강검진 마지막 차수를 전년도에 받았다면 올해도 건강검진 한 것으로 갈음

- 또한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건강검진내역조회로 갈음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안내

-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3회 이상의 안내･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수신 확인한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를 보관하고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건강진단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3항 및 [별표3])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③ 발달평가 및 상담 ④ 건강교육 ⑤ 구강검진

⦁검진주기: 총 8차에 걸쳐 검진

① 생후 14~35일 ② 생후 4~6개월 ③ 생후 9~12개월  ④ 생후 18~24개월 ⑤ 생후 30~36개월

⑥ 생후 42~48개월 ⑦ 생후 54~60개월 ⑧ 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의 경우 4차, 5차, 6차, 7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
(4차는 18개월~29개월, 5차는 생후 30개월~41개월, 6차는 42개월~53개월, 7차는 54개월~65개월까지 검진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6호, 2022. 6. 30. 일부개정시행)

※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협조(검진비: 무료)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하여 평균 20만원의 정밀 검사비 지원(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 1577-1000)으로 문의

나)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함(같은법에 의거 ʼ10. 3. 22.부터 영유아의 경우 출장검진 불가)

다) 검사항목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며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3항)에 준함

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하도록 조치해야 함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아동의 경우 격리대상이 아님

-  원장은 해당 영유아가 재등원하는 경우 증상 또는 감염력이 소멸됨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요구 가능

아동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 시설의 장은 건강검진(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아동(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④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그 밖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안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 가정 내 격리 치료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직접 해당 영유아를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이용문의: 1577-2514 또는 http://idolbom.go.kr)

- 단, 해당 감염병(B형간염 등)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감염병 질환자라 하더라도 등원 중단 및 격리 대상이 아님.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로 신고 및 격리대상이 아님.

⦁해당 질환자가 등원 제한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3) 건강주치의제도

가) 추진목적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환 조기발견, 질병 예방교육,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나) 추진방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의, 주치의제에 참여할 의료기관 파악 및 관련정보 제공 등 의료기관-어린이집 간 협약체결 지원 및 독려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주치의) 선정 및 상호협약 체결 권고

의료기관(주치의)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유아･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범위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서비스 제공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예방조치

가) 건강진단: 매년 1회 이상 실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매년 1회는 1. 1.~12. 31.를 의미함

※ 대표자 주거시설 등 어린이집 사적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신규채용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 매년 1회* 실시(모든 어린이집)

* 식품위생법의 매년 1회는 건강진단을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

-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

다) 검사항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 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1항)에 준함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제1항)

⦁검사항목: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

※ 일반건강검진 실시로 갈음 가능

⦁잠복결핵검진: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면역학적 검사)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포함)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

⦁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판정 시 치료 권고

⦁보육교직원이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배양검사 기간(3~8주)*동안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업무 배제)토록 하고 대체교사 등을 배치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결핵진료지침 4판에 근거(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나 그밖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보육교직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접촉자 등)인 보육교직원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을 조치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참조

- 단, 해당 감염병(B형간염 등)이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격리대상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감염병 질환자라 하더라도 업무종사 제한 및 격리 대상이 아님.

⦁또한,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로 신고 및 격리대상이 아님

⦁해당 질환자가 업무종사 제한 및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5) 기록관리

원장은 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특히,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서식 Ⅱ-2 및 Ⅱ-2-1>의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 영양관리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함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2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함.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과 간식에 대하여 식단 작성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관리해야 함(전담 원칙)

※ 영양사의 직무(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2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함

또한, 공동영양사는 2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임면보고)되어야 하며 나머지 시설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되어야 함.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동의를 거칠 때에는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아도 됨

외부음식 제공시 안내 및 동의 절차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식(외부 음식)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리 고지･안내

•이에 대해 학부모 동의를 거치고 이를 증빙(보호자가 상기 안내에 동의하여 회신한 알림장, 키즈노트 등) 시에는 외부음식 제공 가능

외부음식 제공시 유의사항

•어린이집 이외 장소에서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 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하며

•조리된 식품의 온도 관리를 하되, 조리 후 가급적 단시간 내에 배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함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및 서면(서식 Ⅱ-6 부모동의 및 조사서 참고)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의 장은 식품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응급조치 체계를 게시판 등에 공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포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을 참고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간식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 영유아 단체급식 가이드라인(2013.6.4.)

** 공개방식(SNS,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 공개형태(사진 등), 공개 주기 등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식단표 작성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

2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제5항 참조)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 참고(부록10)

2) 급식위생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원(조리사))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 조리 전･후 식재료 및 음식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기 및 조리기구 사용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유통기한(소비기한)이 경과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됨

※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등 유의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①급식분야)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함

※ 위생점검 방법 : 부록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①급식분야)를 참고하되 집단급식소 등록 어린이집의 경우 식약처의 <위생관리점검표>에 따름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함(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존식 보관 예시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존식 보관 의무 대상

• 보존식 대상 :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 (기존 음식 소진에 따라 별도 추가 제공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

• 보관방법

-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각 150g이상 보관 권장)이상 독립 보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

- 보존일 및 폐기일((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

- 영하18 ℃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

- 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건조 사용

3) 급식사고 등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실급식 관련 집단 민원제기, 식중독 등 급식관련 사고,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현황, 사고내역 및 조치사항 등을 즉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4) 급식재료 안심구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되, 어린이집연합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공동 수행 가능

- 사전 수요조사, 업체 선정 등을 위한 안심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대체 가능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 공급업체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업체･대형마트 참여, 농어촌 산지 직거래시스템 활용 방안 강구

- 생선･야채･과일 등 신선도가 요구되는 식재료나 대량･일괄 구매가 가능한 유제품 등은 별도 전문업체 선정으로 선택권 보장

자율적 참여 원칙, 다만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적극 참여 독려

※ 식재료 구매비용의 40% 이상 안심구매 시 참여 인정

- 모든 급식재료를 안심구매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 안심구매가 아닌 개별구매 가능

안심구매 추진단위(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별로 공급업체와 ʻ공통계약ʼ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은 ʻ공통계약ʼ 범위 내에서 ʻ개별계약ʼ을 체결하여 상세 내용을 정함

계약기간, 납품 및 검수, 반품, 계약해지, 위생점검 등 공통사항 규정

- 공급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 제공

-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영아전담시설 등 급식량이 적은 어린이집의 경우 주 2~3회, 격일 배달 등 별도 계약 가능

안심구매 추진단위별로 ʻ표준 식단ʼ과 식재료량 등을 표시한 ʻ레시피ʼ 제공

- 영양사가 있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표준식단을 제공하거나, 100인 이상 시설(또는 보건소 등)의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ʻ표준식단 개발단ʼ을 구성하여 제공 가능

급식재료 안심구매 대금은 카드결제(월 1회)를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서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공급 업체와 어린이집의 협의로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안심구매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ʻ급식재료 안심구매 모니터링단ʼ을 구성하여 부정기 식재료 검수･공급업체 현장점검,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불만을 반영한 개선사항 전달 등 사후관리 실시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위생관리 일반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

특히, 정원 기준 5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20. 4. 3. 시행)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ʼ10. 5월 배포)에 따라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및 오존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

※ 조사의무대상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석면관리 실태조사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관련사항 입력

<석면건축물로 지정되었을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기록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2) 음용수 관리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 관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

3) 동･식물관리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

어린이집에 유해하거나 법으로 재배가 금지된 식물을 비치해서는 안되며,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식물(식재료 포함)의 반입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8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별표8])

가. 안전관리 원칙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록5>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원장은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②안전분야)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위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은 표준안이며, 적절하게 수정 활용 가능함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지정신청) 어린이집의 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서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서식)

⦁(지정범위) 해당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

⦁(지정시 조치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조사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CCTV의 설치･관리 및 예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설치 및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시･군･구청 및 경찰서 협조)

2)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안전관리 및 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 9. 2.)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 제품(안전인증 검사기준 W1, W2 또는 0그룹, 0+그룹,Ⅰ그룹)을 사용해야 함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함

※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등･퇴원(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함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해야 함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해야 함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해야 함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스티커 미 부착 시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34조)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모든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안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21년1월 시행, 기존차량은 2년 유예)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해야 함

-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를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 비상대응계획: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은 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가능

※ 그림책, 노래, 영상물 등 자료 활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안전교육시스템(e.csia.or.kr) 자료실 등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NIA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 실시결과 등록)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해야 함

안전관리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모든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단,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4종)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중 택 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참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 교육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e.csia.or.kr)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함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1) 비상연락체계 구축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서식 Ⅱ-6>에 의한 부모 동의 및 조사서를 비치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11>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보고 후 24시간이내 서식에 의한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Ⅱ-12>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 및 언론취재 사항 등 중요사항의 경우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사고통계를 관리

3)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 실시

자체점검은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4)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목적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 수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안전관리책임관의 역할

- (평시) 안전관리책임관의 주요업무

⦁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 1회)

※ 비상계획수립 관련 상세 내용은 <부록 9>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 참조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월 1회)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연락처를 포함함

- 어린이집 내 안전 관련 시설 유지관리 담당

어린이집 내 안전관련 시설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 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 감지기구 점검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 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의 비상대응계획 가동 및 운영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후) 재해발생 전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총괄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역할을 수행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0.5.26.)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바. 등･하원시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1) 등･하원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안전교육 실시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2) 보호자 사전 협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보호자 인계 확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하원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등･하원시 안전하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

- 대면 및 유선통화 원칙이나 부득이 문자 및 SNS 발송 시 회신 확인

사. 영유아 성 행동 관리 및 대응

*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지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련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육교직원 중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함

- 역할 : 영유아 성 행동 지도 상시 관리, 성 행동 지도 및 대응방법에 대한 보육교직원 전달 교육,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 시 대응 등

■ 성 행동 수준별 관리 대응 체계

구분	수준	판단 기준	행동의 특성
성 행동	일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성 관련 행동)	○ 다른 관심사로 주의 전환 가능 여부	○ 놀이를 제안하면 관심을 보임 밀가루 반죽놀이할까? 친구들은 지금 빵을 만들고 있대 ○ 교사에 의해 중지하거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음 소변 볼 때 들여다보면 친구가 불편해 하지? 블록 놀이 하러 갈까?
+ 지속성, 반복성, 은밀
성 행동 문제	우려할 수준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교사가 다른 놀이로 흥미를 끌어도 성 행동의 중단이 어려움 ○ 잠시 멈추었다가도 교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 성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함 ○ 교사의 눈을 벗어나는 은밀히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남
	+ 강요 및 폭력성, 심신의 피해 발생
	위험한 수준 (또래 간 성적 괴롭힘 포함)	○ 지속성 ○ 반복성 ○ 은밀한 행동 여부 ○ 강요 및 폭력성 ○ 타인의 심신 피해 발생 여부	○ 우려할 수준의 성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른 놀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음 ○ 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저항하거나 분노 행동을 보임 ○ 또래에 대한 강요나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며 교사의 눈을 피해 은밀한 장소로 또래를 데리고 가기도 함 ○ 또래 유아의 성기에 상처가 나거나 불안해하는 등 신체 정서 상 피해가 발생함

*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참고

건강,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참고법령

◎ 어린이집 건강･급식･위생관리

분야	참고법령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식중독, 감염병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식품위생법 제86조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
보육교직원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8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실내 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석면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분야	참고법령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 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제53조의4 및 제5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교통안전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 및 제80조 등
영유아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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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됨

나.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신고시 관할 시･군･구 및 경찰서 연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절차

신고		접수(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및 학대혐의판단
사례개입(아동보호 및 행위자 처벌 등)		종결		사후관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의거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등 실시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행정지원시스템에 행정처분 등 법 위반 사항(법조항, 행정처분 내용) 구체적으로 입력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설치･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아동학대 발생 시설은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시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등) 등 적극 실시

- 아동학대 발생 시 법원 확정판결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등도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 반드시 진행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평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급 조정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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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등이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지도･점검 병행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공무원증 등)를 관계인(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내보이고 점검 취지(민원, 언론보도 등)를 설명하여 원활하게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보육에 지장을 최소화해야 함

나. 지도･점검 실시

1) 기본방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2) 세부 추진방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사항 조사,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점검 등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기 지도점검 전에 필요시 어린이집 자체점검표(어린이집용)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민원 및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등을 조사할 경우, 신고된 민원사항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감염병 등으로 어린이집 내 점검이 불가할 때는 서류를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음(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자료등의 영치))

-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 분야(보육료 부정 수급,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보육료, 보조금) 및 청구비용 적정성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특정분야,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 지원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지신고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신고 수리 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점검대상 기간은 최근 실시한 회계점검일 이후로 하되 부정수급 등이 의심될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 점검 결과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비용 및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하거나, 비용 및 보조금 교부 상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점 점검사항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 (원장) 4대보험 신고 시 급여기본급, 직책급, 수당을 포함한 지출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유의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차량신고 여부,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보고,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

⑨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cctv 열람 포함

⑩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여부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단체),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지도･점검 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조사자 연대 날인하여 확인서 작성･징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시정 또는 변경), 고발 등의 조치할 수 있음(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설폐쇄)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의심시설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지자체 점검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하여 동일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점검 최소화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음(~’20. 12. 31.까지 운영)

- 전년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4) 행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해야 함

※ 지도･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 도별로 지도 ･ 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이첩사항(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점검 실시(점검기한 준수) 후 반드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필요시 추가 점검 조치 및 결과 등 보고해야 함)

※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반영 예정

어린이집 운영정지,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함(영유아보육법 제49조)

보조금 환수 및 시정명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3조 및 제27조의2 등에 따라 조치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에 따라 ’21.06.30. 이후 어린이집 운영비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적용 할 수 있음.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각 단계별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등록해야 함

지도･점검결과 시정 또는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함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의9.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이후 재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처분을 실시해야 함

※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 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예시: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3개월)

②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함

사 유	조치사항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 취소

③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2]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야 함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⑤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⑥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 7. 1. 시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반환

※ ⑥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동 규칙 제35조의10에서 규정한 ʻ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ʼ에 한해 어린이집 계좌에서 반환 가능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의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동법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규정에 의거,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법 제4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세부기준(별표 9)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전원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등을 위해 부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치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전원 조치시,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우선 입소(지자체 담당자가 입소대기 등록 가능하므로 입소대기 신청 불필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ʼ11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확정처분일)부터 적용

- 모든 위반행위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세부지침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예시)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도시)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 동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 (농어촌 등) 읍 또는 면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없는 경우, 섬 지역인 경우

⦁예시)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대체처분 불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

-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급식관리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4) 벌칙(법 제5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양벌규정(법 제55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개요

신고주체: 모든 국민

신고방법: 인터넷(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유선,
우편, 방문 등

※ 위법행위 신고 및 처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주요 신고처

-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모바일 신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어플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유선 신고: 1670-208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및 절차

지급 대상: ‘공익’제보를 한 신고인으로 내부고발자(보육교직원 등), 일반국민(민원, 원내 학부모 등)

지급 주체: 보건복지부

- 처분청인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행정처분이 종료(보조금 전액 환수 등)된 건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수행 및 신청→보건복지부가 최종 검토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익명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신청하고, 신원이 파악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적극안내하여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포상금 실적은 2023년도 평가 및 포상에 반영 예정)

- 신고내용 사실관계 사전조사

-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신청

(행정처분 등) 처분청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과징금),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 조치

(포상금 신청)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반내용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액을 산정*하여 ʻ포상금신청서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단, 신고내용과 확인된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함
예시) 아동허위 등록 신고를 했는데 교사 허위등록이 추가 발견된 경우 아동허위등록만 지급

-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신청서 검토 등)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실시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결과 통지)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청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 이면의 포상금 수령 동의･위임장 작성

※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바. 명단 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결정

(공표대상 선정) 행정처분 완료 후 공표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공표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어린이집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운영기준, 급식기준 및 위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보육교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서면통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

-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행위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재검토･결정) 소명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의견)를 토대로 공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 후 최종결정

- 공표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후 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표대상으로 최종결정

2) 명단 공표

처분청은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7일 이내에 처분청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을 공표

- 그 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lidcare.go.kr) 등에 공표할 수 있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위반사실의 공표관리)에 등록하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과 연동

3) 공표 내용

어린이집에 대한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

-  (공표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운영기준 및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해당),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주소

보육교직원에 대한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2항)

-  (공표 대상)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공표 내용) 법 위반 이력과 명단, 위반행위 당시 소속 어린이집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4) 공표현황 통보

(통보)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표현황을 즉시 통보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 신문･방송 공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가능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5) 공표기간

어린이집 폐쇄, 자격취소 시: 3년간 공표

운영정지, 자격정지 시: 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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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가.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해야 함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 등은 반드시 실시해야 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영유아 수(현원기준)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1인 이상 15인 이내

- 단,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2)｣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구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7-0433(2017. 10. 19.))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 참관 가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나. 기능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 급식 위탁업체 선정, 관리현황(식재료 조달, 식중독 예방조치 등) 확인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⑧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⑨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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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가. 운영목적 및 기능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재원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자체모니터링 지원

나. 구성 및 운영

(운영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전국 230개 시･군･구)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교육 및 운영 위탁 가능

(구성)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1인 이상)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는 전문가 단원을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함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3∼12월(10개월간)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단원(전문가)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이상 교육)

※ 시･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통일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 조치할 것

(모니터링 방법)  어린이집에서는 재원아 부모와 함께 급식･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모니터링 실시

- 전문가 단원(보육·보건전문가)은 모니터링 결과를 현장에서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단(전문가단원)은 어린이집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함.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함께 어린이집 출입할 경우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없음.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부모 및 운영위원회에 공지,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주요 모니터링 분야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응급조치 체계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권리존중 실천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위생관리)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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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가. 목적 및 기능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지정･확산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나. 선정 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선정요건의 세부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다. 선정･운영

신규 선정

- 매년 10~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해야 함

* 신규 선정 사업실적은 선정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 ’23년 10월 선정시, 실적기간은 ’22년 10월~’23년 9월, 선정기간은 ’23년 10월~11월)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 절차❙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 → 시도, 2월)		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보고 (시도 → 복지부)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 → 시군구, 2월)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통보 (지자체)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어린이집, 2월)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재선정

- 매년 8월~10월 기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함

- 선정기간은 신규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선정취소

- 취소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절차: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함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선정취소 절차 진행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를 환수하여 폐기조치

- 취소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 선정취소일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 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➃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어린이집이 운영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라. 관리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선정 평정이 없는 해에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8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1차) 시정조치 → (2차) 인센티브 제한 또는 선정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7월, 12월)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함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는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선정･관리 함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연도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 교육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시도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시군구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열린어린이집				영유아부모
⦁열린어린이집 운영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요청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참여(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등)

마. 활성화 지원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시정명령에 한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

-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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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가. 참관 목적

보호자가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직접 어린이집을 참관토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과 부모의 이해 증진 강화

나. 참관 자격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보호자

다. 참관 시기 및 방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참관의 내용에 따른 참관방법, 참관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참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와 보육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의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관찰 및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협의하여 수시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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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가. 보육사업 홍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송,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내용 및 정부지원의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보육시설 이용제고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6조)

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②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③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④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⑤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총 위원 수별 구성 예시❙

(단위: 명)

위원 총수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원장	보육교사 대표
10	5	2	1	1	1
13	8	2	1	1	1
16	10	3	1	1	1
19	12	3	2	1	1
20	9	4	3	2	2

- 보호자 및 공익 대표 등 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기관･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으로 공정하게 구성

※ 공익대표의 예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다만,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보육전문가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우선 포함

※ 차기 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규정 정비

- 관계 공무원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어린이집 폐원 관련 대책 포함),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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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보공시

가. 사업 목적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공시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공시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
공시 범위	7개 항목 18개 범위
공시 횟수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매월, 수시 공시
위반 시 제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

다. 정보공시 범위 등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영유아보육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4)❙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본 현황	가. 일반 현황
	1) 어린이집 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어린이집 기본 현황	수시	수시
	2) 설치･운영자 이름, 원장 이름	수시	수시
	나. 시설 현황
	1)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	수시	수시
	2) 건물 전용면적, 대지 총 면적, 보육실 수 및 면적, 놀이터 면적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	수시	수시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장소, 기기 종류, 카메라 성능(화소), 운영방식 등 현황	수시	수시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수시	수시
	나.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연 1회	4월
3.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월
4.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가. 보육비용
	1)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2)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나.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1) 특별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월
	2) 주당 운영횟수 및 1회당 운영시간	월 1회	매월
	3) 프로그램 단가 및 업체명	월 1회	매월
5.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연 1회	4월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연 1회	10월
6.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1) 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인력(영양사･취사인력),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2)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수시	수시
	3) 식단표	월 1회	매월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수시	수시
	2) 정기소독 관리 현황	수시	수시
	3) 먹는물 종류 및 수질검사 현황	수시	수시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1) 소방대피 훈련여부	수시	수시
	2)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 점검 여부	수시	수시
	라.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6) 통학버스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현황	수시	수시
7.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1) 통학버스 운영 여부, 신고 현황	수시	수시
	2) 통학버스 승차 인원	수시	수시
	3)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실시 현황	수시	수시

※ 참고사항

1. “공시횟수ˮ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해야 한다.

2. 예. 결산 정보는 3년 간 공시해야 한다.

라. 사후 관리

지도･점검 등과 연계

- 지도･점검 결과,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

※ 사실과 다른 내용 공개 시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

❙행정처분 세부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항목이 5개 이상 (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항목이 5개 미만 (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참조)해야 함

Ⅲ. 보육교직원 자격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Ⅲ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5. 치료사의 자격기준

Ⅲ

┃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가.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관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

1) 일반원칙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자격검정은 자격 신청 시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검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에 따라 2005. 1. 29.이전까지의 종전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2) 자격검정 세부기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다.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접속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결제/가상계좌입금/실시간 계좌이체)

❙구비서류 제출(등기우편)❙

⦁구비서류: “홈페이지 자격기준ˮ 참고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관리부
(□ 1661-566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 발급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수령)

자격증 신청

(인터넷 신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http://chrd.childcare.go.kr)

※ 인터넷 신청을 했더라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자격증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안내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자격기준ˮ을 참고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현황(자격)> 자격증 신청 현황ˮ화면에서 조회 가능

⦁접수된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나의 현황(자격)> 자격증 신청 현황ˮ에서 “서류 접수 완료ˮ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일체 반환 불가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특수교육분야의 전문인력: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 가정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간호업무 경력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 3. 1. 시행)

등 급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ʻ보육, (영)유아, 아동ʼ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1) 적용 대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부분 참조

2)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ʼ16. 8. 1. 시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가)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교과목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 실무영역	필수 교과목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교과목 이외에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

나) 대면교과목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구 분	교과목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

- 2017. 1. 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 1. 1.전에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 1. 1.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필요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학점인정 등)

- 2018. 1. 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이 경우에도 2017. 3. 1.전에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것으로 봄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6. 1. 12. 개정, ’16. 8. 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편(재)입학생의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참조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실습은 ʻ보육실습ʼ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서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B학점)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규정(12과목 35학점) 대상자의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 2학점으로 이수 가능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하며, 대면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을 따름.

가) 실습기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

※ 종전 보육실습 규정: 2017. 1. 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단, 2018. 1. 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17. 3. 1. 이후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자부터 해당함)

※ 어린이집 평가결과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실습기간

6주,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017. 1. 1.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보육실습을 2016. 12.부터 시작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8. 1. 1. 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 3. 1.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다만, 종전기준에 따라 4주, 16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보육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6주, 24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해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Q: A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3주 120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학점의 적절성: 보육실습 Ⅰ, Ⅱ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실습의 적절성: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해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3주, 120시간씩 총 6주, 24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다) 실습 인정시간

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이상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함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라) 실습시기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마) 실습 지도교사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1명당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함

바) 보육실습확인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서식 Ⅲ-3>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2013. 3. 1. 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해야 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 ･ 제출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시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

(ʼ18. 3. 1.부터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배치기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함
이 경우 배치된 교사 2명 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이어야 함

⦁배치시기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12. 8. 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2016. 3. 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 일반원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 3. 1.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 3. 1.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 3. 1.부터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특수교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따름

가) 자격의 인정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 8. 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2016. 3. 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12. 8. 5.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직무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인정

2) 만 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 10. 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 10. 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 ｢특수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자격증빙서류: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 자격관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 7. 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2012. 8. 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2012. 8. 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이때,  편입 및 입학 기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최초 이수한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입학한 시기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목 최초 이수시점을 기준으로 함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적용사례

① ʼ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② ʼ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ˊ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③ ʼ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

1.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학 점	8과목(16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영유아교수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교육, 지적장애아 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적장애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보육학 개론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아동발달론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2.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 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지적장애교육, 지적장애아 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적장애아 심리 및 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 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3. 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5

치료사의 자격기준

가. 일반원칙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나.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치료관련 민간자격 공인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 민간자격증은 ‘공인’과 ‘등록’으로 구분되며 ‘공인’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목록”에서 확인 가능

다. 어린이집 근무조건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

Ⅳ. 보육교직원 관리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Ⅳ

┃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조리사) 등)		⦁채용주체: 어린이집 설치자 ⦁채용조건: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이 필요한 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교직원 임면보고		⦁임면보고 절차: 어린이집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 자격증 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서면 제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가능 ※ 인사기록카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ˮ을 통해 임면보고 가능(ʼ15. 2. 2~) ※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적극 지도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확인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대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 ⦁확인방법: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내용: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1)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서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직장어린이집 동일 적용)

※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설치자

협동어린이집: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대표자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겸직이 불가함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가) 어린이집 원장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 발급 조건부로 채용 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해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나) 보육교사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의 보육공백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종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 장기미종사자에 해당될 경우 보수교육(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등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를 채용

※ 간호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면허소지자이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3조)

2) 채용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2.1.1.)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어린이집의 연도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삼일절)의 근로계약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어린이집에서 겸임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별도 또는 일괄로 임면보고 및 근로계약 가능

3) 채용 시 구비서류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등 단기간 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는 감염성 질환(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은 반드시 실시, 장티푸스의 경우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종사자는 필수 실시, 집단급식소 아닌 어린이집관련 종사자는 권장)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검사결과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 1년 이내)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자) 생략 가능

나) 원장 및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치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조리사 등 자격(면허)을 요하는 교직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 간호사 채용 시, 면허신고증도 제출해야 함

4) 교직원 결원 시 채용 시기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동의 → ③ 원장: 신청/회보서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해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함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ʻ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ʼ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문의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하나,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아동학대관련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① 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동의 → ③ 원장: 신청/회보서 확인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위반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해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해야 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범죄관련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해야 함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ʻ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ʼ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 문의

※ ʼ16. 3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확인이 정기적으로 가능하니 시･도, 시･군･구에서는 점검 시 활용,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조

마. 보육교직원 퇴직 등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임면권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실시 및 보관. 다만, 불가피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되 관련 서류보관･비치

- ʼ15. 2. 2.부터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Ⅲ-5>

- 자격(면허)을 요하는 교직원: 자격증(면허증) 사본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임면보고 미대상자(파견인력,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대체조리원(조리사) 등) 구비서류 안내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보건소의 감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6>(보육실습생만 해당)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신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및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출･퇴근을 기록 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해야 함(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 어린이집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ˮ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2012. 2. 5. 시행)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보고방법: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시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서류와 함께 등록

※ 시･군･구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임면보고 서식<서식 Ⅲ-6>에 따라 시･군･구청에 제출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임면보고 하는 경우)

- 자격(면허)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면허증) 사본(단, 원장 및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보건소를 통한 채용신체검사 시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보수교육 수료증(또는 장기미종사자교육 이수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

* 단,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 자) 생략 가능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가. 일반원칙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 확인

나. 확인방법

1)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특히,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ʻ일반어린이집 원장ʼ 또는 ʻ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ʼ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증빙서류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다. 자격증 발급 및 임면관리

원장 자격의 종류는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으로 나누어지며,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은 종전법(2005. 1. 29.이전)에 따라 별도 발급

따라서,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ʻ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ʼ 이상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어야 함

5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가. 일반원칙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중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조회 실시가 필요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업무편람」 중 ‘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재직 중인 원장,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의 결격사항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안내

ⓛ 제16조제8호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3321호, 2015. 5. 18.) 안내
제16조의 개정규정(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다.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중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며,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 필요

1) 공통사항

시･군･구의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결격사유 조회), 보육통합정보시스템(범죄경력 조회)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함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의 유무에 따라 업무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②(결격사유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조회요청 ③ 조회결과 회보		등록기준지(시･구･읍･면) 또는 관할 경찰서
	①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2) 결격사유조회(구: 신원조회) 업무처리 요령

가)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1) 용어의 정의

조회요청기관: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

회보기관(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결격사유조회 회보: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2)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無) → 회보기관에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결격사유 유무 열람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有) → <서식 Ⅲ-7>에 따라 회보기관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업무처리

조회요청기관은 조회요청대장 <서식 Ⅳ-2>, 회보기관은 조회요청 회보대장 <서식 Ⅳ-3>을 기록･비치･관리

조회방법은 행정전산망, FAX,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 함

회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서식 Ⅳ-4>를 별도로 편철･관리 및 보관

결격사유조회･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교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함

다) 결격사유조회 비치서류 등

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②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서식 Ⅲ-7>

③ 결격사유조회 요청대장 <서식 Ⅳ-2>

④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서식 Ⅳ-4>

⑤ 결격사유조회요청 회보대장 <서식 Ⅳ-3>

라) 결격사유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상의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송부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통지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마) 기타사항

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3)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 요령

⦁ʼ16. 3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고

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1) 용어의 정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경력조회: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 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2) 법적 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無) →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범죄경력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有) →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보결과의 상세 내역을 확인 후 업무처리

※ 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 시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자 등이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4) 유의사항(｢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직무상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되며,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 이를 사용하여서도 안 됨.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유의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아울러,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보육교사 및 조리원(이하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사 및 조리원”) 의 경력은 아래의 방법으로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사 및 조리원 경력산출 방법

⦁2020. 1. 1.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사 및 조리원 경력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40시간

* 다만,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2011. 7. 1. ~ 2019. 12. 31.: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보육교직원의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보육교사의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등을 위한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보육교직원 경력산정 시 각 경력의 일단위 합산은 30일을 기준으로 1개월로 산정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으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Ⅳ-5>를 발급

※ 선택적 발급증명서는 보육교직원이 권익보장(내부 공익 신고자 등)의 사유로 일부 경력을 제외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경우만 가능(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다만, 선택적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선택적 경력증명서임을 수기로 표시 후 도장날인하여 발급

-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장도 발급 가능)

- 발급대상: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

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프로그램 상의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라.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1) 일반원칙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법 제19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다) 2005. 7. 31 이후 근무한 경력

2005. 7. 31. 이후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 분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집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2) 적용범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원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 조리원(조리사)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호봉ˮ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호봉승급ˮ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호봉인정 근무경력ˮ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1) 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ʼ05. 7.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2)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

※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복무경력: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한국보육진흥원 경력: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

4) 초임호봉의 획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5) 호봉의 재획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6) 호봉승급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호봉산출 방법

⦁2020. 1. 1. 이후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경력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40시간

* 다만,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2011. 7. 1. ~ 2019. 12. 31.: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기준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 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1) 동일직종

직종별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2) 직종변경

가) 직종별 자격 보유자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어린이집에서 자격을 가진 직종에 근무한 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

- 단, 근무경력이 증명된 경우에 한함

나) 그 외의 자

* 운전원, 사무원, 조리원(조리사) 등

’20. 1. 1. 이전 호봉인정 기준

-  동일 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20. 1. 1. 이후 호봉인정 기준

-  사무원 등으로 근무 중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원장 및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보육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공무원 근무경력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 안 됨

* 기존 인정되던 호봉은 계속 인정, ’20. 1. 1.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호봉부터 적용

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 100% 인정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50% 인정

* 주 40시간 미만 근무 경력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호봉산출 방법」 적용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사립) :교육(지)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국･공립) : 교육(지)청 또는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특수학교(사립유치원) : 교육(지)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 또는 해당 유치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4)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대상자: 보수교육, 출산휴가, 야간연장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포함)

나) 인정범위: 시간 단위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호봉 인정

※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호봉산출 방법 적용

다) 인정시기: 2005. 1. 30 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라) 인정 방법

어린이집 원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획정 시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되어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마) 기타사항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 되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 1급)을 위한 ʻ보육업무 경력ʼ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ʻ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ʼ으로 인정

5)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녀 1인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연도	호봉인정사항
1990년	◦ 전제: ʼ89. 12. 31.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 호봉인정 -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 시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ʼ90. 9. 18까지 탁아시설로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1년	◦ 1990년도 호봉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 제6조에 의하여 ʼ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해야 함 (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실시 예정) ◦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ʼ92. 1. 13까지로 연장함 ◦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2년	◦ 종사자 호봉(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호봉(경력)인정을 설명함 ◦ 호봉(경력)인정 - 유자격자: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 - 무자격자 ① 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②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인정 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0% 인정 - 양성교육 이수자 ① 양성교육 이수 이전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② 양성교육 이수 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정(ʼ91. 8. 8.)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
1993년	◦ 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1994년	◦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 종사자 직종변경 시 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을 가져 시설장이 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중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A보육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10할 인정
1995년	◦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
1996년	◦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 유사경력 인정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이 ʼ92. 1. 1. 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한 경우 - ʼ96. 1. 1. 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1997년 ~ 1999년	◦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 ʼ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ʼ97. 1. 1.이후 타지역(전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ʼ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ex) ʼ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ʼ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ex) ʼ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ʼ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획정 ※ 1997년 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ʼ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획정(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ʼ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ˮ하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2000년 ~ 2002년	◦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 2000. 1. 1.부터는 2000. 1. 1.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ex) ʼ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
2003년	◦ 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 - 보육시설 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시설장)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 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 ⦁동일시설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
2004년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등 - 위 1. 종사자 관리 다. 5) 참조
2005년	◦ ｢영유아보육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 보육시설의 근무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육시설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2020년	◦ 경력인정범위 개선 - 직종변경 시 계속근무, 동일어린이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경력에 동일 호봉 인정 - 유치원 근무한 경력의 호봉 인정 시 유아교육법상 교원 자격 가진 기간제 교사의 근무경력 100% 인정
2021년	◦ 호봉 승급 기준일 변경 - 반기 1회 (1.1, 7.1) 승급에서 매월 1일자 승급으로 변경(2021.7.1.부터 적용)
경력인정 범위확대 과정 (요약)	①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 ② 동일시설 타직종 변경근무 경력인정: 간호사 → 보육교사(1994년) ③ 유사경력인정 – 시설 간 이동 제한 완화: 공립, 법인(1996년) ④ 타지역 소재 보육시설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1997년) ⑤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 ⑥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도) ⑦ 직종변경 시 계속근무, 시설 간 이동에 따른 차등 폐지(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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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가. 일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
원 장1)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취학아동 ⇒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연장반 만3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연장반 만3세 이상 ⇒ 유아 15인당 1인 ※ 연장반의 만1세 미만 및 장애아 ⇒ 3인당 1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2)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3)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 (조리사)4)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주 1)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자체 채용한 영양사에 대하여 동일 시･군･구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 활용 가능함

※ (개정 시행규칙 시행, ’21.10.1.)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단독 배치 필수)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해야 함
(조리원 채용기준 예시)

조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면허를 갖춘 조리원을 배치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동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래의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담임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예외 적용한 경우에도 가급적 성인 1인당 아동 수는 일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에 순환 근무하여 영유아를 관찰･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예시)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최대 6명
1세	5명	최대 10명
2세	7명	최대 14명
3세	15명	최대 30명
4세 이상	20명	최대 40명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1)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특례인정 범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기본보육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연장보육	7명 이내 (0세 포함시 5명 이내)			20명 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 원칙의 예외)은 불가능함

3) 특례인정 조건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범위를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례인정 조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특례인정 세부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

- 계획은 특례인정 범위 및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승인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 → 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반 편성 등이 확정된 연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

- 유예대상: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유예기간: 반 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 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1) 일반원칙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코로나 19 한시 특례>

●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 할 수 있음.

* 종료 시기는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2) 특례인정

가) 특례인정 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세부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나. 4)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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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권익보호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함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연장보육교사(1일 4시간)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대체교사 겸임 가능

다음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ʻ전임ʼ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을 의미하고, ʻ다른 시설의 업무ʼ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Aˮ 어린이집의 원장은 “Bˮ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휴게시간 제외)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Aˮ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ˮ은 “Bˮ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Aˮ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ˮ은 “Bˮ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강의･발표･토론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 및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전임교수(전임강사 포함)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근무시간 여부 관계없이 제한)

종전 법(2005. 1. 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 6. 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2년부터)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담임교사는 영유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하여야함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참고

※ 근로기준법 개정(2019.1.15.신설)으로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갑질 신고 및 사실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문의

라.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관련 지자체 조례>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8239호, 2021. 12. 30., 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39호, 2022. 3. 31., 제정]

●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6900호, 2022.11.9., 제정]

●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제1639호, 2022. 3. 21., 제정]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조례 제7412호, 2022. 4. 21., 일부개정]

●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02호, 2022. 11. 30., 제정]

● 전라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조례 제5021호, 2021. 11. 3., 제정]

●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제4736호, 2022. 4.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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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정지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자격정지 대상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분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원칙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5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6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사.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7호
1)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 다의 경우 예시

-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그 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회 위반이 되어 1차 자격정지 1개월, 2024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자격정지 3개월, 2025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차 자격정지 6개월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 제1항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다. 처분절차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해야 함.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해야 함

※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정지,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라. 자격정지 절차도

자격정지 사유 발생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 발생
행정처분 여부의 결정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청문의 통지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청문실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자격정지 처분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사후조치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정지 처분 사항 입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격정지 결정사항 통보･자격정지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 (성명, 생년월일,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 법조문(예, 제47조제1항제1호 등 해당 호까지 기재 요망)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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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대상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처분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1310,ʼ08. 8. 22)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2.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자격취소 일반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48조 위반)
사실여부 확인 (시･군･구)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청문 통지 및 실시 (시･군･구)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 통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자격취소 처분 (시･군･구)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를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자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전국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생년월일, 자격취소일, 처분근거 법조문(예, 제48조 제1호 등 해당 호까지 기재 요망) 반드시 포함 )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2) 대여 사실 발생여부 확인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대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확인서류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②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어린이집의 인가증 사본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직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⑥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청문 실시 전 한국보육진흥원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정보 확인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 사항 입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국 시･도에 자격취소자 명단을 통보하여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격취소자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요청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 다만,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하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재교부 받지 못함.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Ⅴ

보육교직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Ⅴ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가. 정의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2014. 3. 1.], 제20조, 제39조의4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종의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직무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만 2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3년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다만,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보수교육 이수 가능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ʻ보육업무 경력ʼ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 1]의 비고 2. “보육업무경력ˮ 참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 등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대체교사 등 동일 적용(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년의 근무 기간으로 함)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취업 전 만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없는 사람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2) 특별직무교육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다)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 이후 어린이집 임면일을 기준으로 산정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2019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1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2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3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4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다. 보수교육 내용

공통 사항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서식 Ⅱ-13>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교사)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 안전교육 등	2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매 1년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관련 교육 등	3시간	∙ 아동학대 ∙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매 1년마다

※ 절차: ① 아동학대예방･안전관리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②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Ⅱ-13)→③ 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

(예시)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 이수 가능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 「건강･안전｣ 영역 교육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에 따른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특별직무교육 내 건강･안전영역에서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건강･안전｣영역에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및 응급처리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교과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강사 Pool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 협조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영 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보육교사와 인권 - 인권에 대한 이해 (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 교사와 아동의 인권 존중 이해	3	⦁보육교사의 인문적 소양 - 행복한 교사되기 (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3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직무 이해 - 보육교사 의사소통기법 훈련	3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리더십 키우기 - 기관 구성원간 멘토링 실행	3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건강･안전 (9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의 이해 - 성폭력 및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의 이해 - 성폭력 및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전문 지식 ･ 기술 (23시간)	장애 및 다문화 실제 (4시간)	⦁다문화교육 이해와 실제 - 현장사례 중심 분석	2	⦁다문화교육 과정 심화 -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2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이해, 개발	2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적용 및 부모 협력 강화	2
	보육 활동 운영의 실제 (16시간)	⦁영유아 관찰 및 기록 실제 - 신체･인지･언어･정서 등 발달 관찰 및 사례 분석	3	⦁영유아 관찰 기록의 활용 - 관찰 기록 분석 및 영유아 발달 평가와 상담 활용능력 키우기	3
		⦁영유아 부적응 행동의 이해 - 부적응 행동 유형의 이해 (불안, 위축, 공격, 주의산만 등)	2	⦁영유아 행동 유형별 발달지원 - 부적응 행동 예방과 지도	2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 인터넷 등 정보활용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2	⦁보육교사의 놀이참여 및 확장･연계 - 영유아 놀이 관찰, 개입을 통한 확장 및 연계 교수학습방법	2
		⦁디지털시대의 교수매체 활용 및 적용 -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의 교수매체로서의 활용 방법 이해 및 실습	3	⦁영유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보육대상 및 철학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운영	3
		⦁영유아 인성교육의 실제 -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활동에 따른 인성교육 실제 사례	3	⦁영유아 인성교육의 심화 - 기관 및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인성교육 계획 실습	3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영아 발달, 흥미, 놀이에 따른 교수방법 학습	3	⦁어린이집시설･설비관리(선택) - 어린이집 시설･설비 관리 능력 학습	3
		⦁유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유아 발달, 흥미, 놀이에 따른 교수방법 학습	3	⦁동료 수업 멘토링(선택) - 동료교사간 수업지원능력 학습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 (선택)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 (선택)	3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3시간)	⦁부모-교사 의사 소통의 이해와 실제(선택) - 부모 -교사간 의사소통이해 및 갈등상황시 소통능력 함양	3	⦁열린 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선택) - 열린어린이집 개념과 환경구성 - 열린어린이집 계획과 운영 실제	3
		⦁부모 개별 면담 기법(선택) - 성공적인 부모 면담 위한 대화법	3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사례 분석(선택) - 지역내 육아인프라 활용능력 함양	3
계		15과목	40	15과목	40

나) 원장

영 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보육철학과 윤리 - 원장의 역할과 윤리 (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3	⦁아동권리와 보육철학 - 보육철학과 보육이념 및 아동권리 이해(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3
		⦁원장의 건강관리 - 건강의 개념 및 건강관리 - 신체･정신건강관리의 이해	3	⦁원장의 건강관리 - 성인기의 건강관리, 건강한 생활습관, 스트레스와 건강	3
		⦁보육교직원의 인문적 소양 -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2	⦁보육교직원의 문화적 소양 - 예술적 소양 증진을 위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교육	2
건강･안전 (9시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린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린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위생관리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전문 지식 기술 (23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4시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이해와 실제 - 현장사례 중심 분석	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및 개발	2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기관 내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이해 -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실제	2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운영 관리 - 기관 내 특수교사 및 담임교사의 협력 지원	2
	기관 운영의 실제 (16시간)	⦁어린이집 내 영유아 관찰과 평가 - 영유아 놀이와 행동 관찰 기록 방법 - 관찰기록을 통한 아동평가 이해	3	⦁아동발달진단도구의 이해와 활용 - 기관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진단 도구 및 방법 이해	3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관리 - 보육교사 지도 원리 및 보육계획 수립 지도 - 보육일지 작성 원리 및 작성 지도	2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및 개발 실제 - 영아반･유아반 프로그램 평가	2
		⦁영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기초와 교사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실제에서의 교사지원	2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념 및 중요성 -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2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 교수매체의 유형, 구입시 선정기준, 제작시 고려사항 - 교육적 가치 평가, 활용도 및 효율성 평가	2	⦁보육과정 디지털활용능력 개발 -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디지털 활용의 실제 및 실습	2
		⦁원장의 대외협력 관리 - 원장의 대외협력 직무에 대한 이해 - 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대처관리	2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 원장의 리더십 유형 점검 - 리더십 유형별 조직관리 특성 및 바람직한 리더십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관리 및 운영 - CCTV 관련 규정 및 법규 이해 - CCTV 열람관리 방법 - CCTV 관련 개인정보 유출 예방 관리	2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매체 윤리의 실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이해 - 어린이집 내 개인정보 관리 방법 - 디지털매체 사용 예절과 윤리(사례 중심 이해)	2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선택) - 우수 보육프로그램의 최신 동향 - 보육프로그램의 개선	3	⦁우수 보육프로그램 동향(선택) - 우수 보육프로그램의 최근 연구동향, 사례 분석 -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3시간)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선택)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 방법	3	⦁부모 요구 조사 및 활용(선택) - 연간운영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부모 요구조사 방법 및 활용 이해	3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실제(선택) - 지역사회 연계 참여 - 지역사회 연계 실제	3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계발(선택) - 지역사회 연계 활용 -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3
계		16과목	40	16과목	40

다) 장기 미종사자

영역 (시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아동권리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의 역할 - 보육교사의 윤리	4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 원장의 윤리 경영	4	⦁아동복지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건강･안전 (4시간)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 교육 포함)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시설･설비 안전관리	4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 교육 포함)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교육 - 보육교사의 건강	4
전문지식･ 기술 (28시간)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최근 동향 및 이슈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4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영유아 관찰의 이해 - 영유아 평가의 이해 - 영유아 평가 방법의 종류 - 관찰법 이해 및 적용 - 포트폴리오 평가 이해	4
	⦁보육관련 법규의 이해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	4	⦁영유아 행동지도 - 영유아 문제행동의 이해 - 영유아 문제행동 예방과 지도	4
	⦁어린이집 인사관리 - 인사관리의 주요 단계 및 내용 - 인력개발을 위한 교직원 재교육, 복지, 평가 등	4	⦁영유아 긍정적 상호작용 -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의 이해 - 영유아 놀이 상호작용의 실제	4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중요성, 재무회계 관리 기본 원칙 이해, 재무회계 운영과정(예산･집행･결산)	4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영아 발달(신체 발달･인지 발달･정서 발달) - 유아 발달(신체 발달･인지 발달･사회성 발달)	4
	⦁조직관리와 리더십 - 어린이집 조직 특성의 이해 -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원장의 리더십	4	⦁보육계획 수립 - 보육계획 수립의 원리 - 보육계획 수립의 실제	4
	⦁어린이집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개인정보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점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4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보육일지의 이해 - 보육일지 작성 방법 - 보육일지 작성 실습	4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이해 및 운영 지원	4	⦁표준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변천과 기초 -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관련 자료	4
계	10과목	40	10과목	40

2) 보육교사 승급교육

영 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1시간)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아동복지와 인권의 실제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2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1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건강･안전 (12시간)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실습	3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실습	3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3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 기초, 개입과정 - 성폭력,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이해 및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 성폭력, 실종 예방 교육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전문 지식 ･기술 (55시간)	장애 및 다문화 실제 (8시간)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이해 - 다양한 가정의 이해 - 다양한 가정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발달적 지원 방법	4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생활 및 발달지원, 보육 지원 등 사례 중심	4
		⦁장애영유아의 이해 - 발달기 영유아의 다양성 이해 - 영유아 선별, 장애진단, 중재의 중요성	4	⦁장애영유아의 이해 및 지원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기관 내 장애영유아 지원 관리 방안	4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39시간)	⦁영유아 관찰 사례 이해 및 실제 - 관찰의 기초, 관찰 기록 이해 - 일상생활 및 놀이행동, 상호작용 관찰 실습	4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관찰도구의 활용 - 관찰 기록을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4
		⦁대소집단활동 운영 - 대소집단활동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4	⦁대소집단활동 운영의 실제 - 대소집단활동 운영 실습	4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 - 신체･예술영역 발달의 이해 - 신체･예술활동 운영 방법	4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의 실제 -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 실습	4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 언어･수과학영역 발달의 이해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방법	4	⦁언어･수과학활동 운영의 실제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실습	4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역할･쌓기놀이영역 발달의 이해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방법	4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의 실제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실습	4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일지 작성 - 보육계획의 원리, 연계성 있는 보육계획 - 보육일지 작성의 원리, 일과 계획 작성, 일과의 실행과 평가 작성	4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보육일지 작성 실습	4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및 평가 - 제3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총론, 0-1세 보육과정(6개 영역 목표, 내용체계), 2세 보육과정(6개 영역 목표, 내용범주, 내용) -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	4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 보육실습 지도의 의의, 계획, 운영, 평가	4
		⦁누리과정의 이해 및 평가 - 3-5세 누리과정 5개 영역 목표, 내용범주, 내용 - 누리과정 운영평가	4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관리 - CCTV 관련 개인정보 관리	4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사례중심 발달영역별 영유아 행동의 이해 및 지원	4	⦁영유아 문제행동 조기발견 - 영유아 사회･정서발달과 적응 지도 - 발달적 지원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영유아 이해 - 사례중심 문제행동 지원방법	4
		⦁실내외 놀이 환경 구성 - 실내외 놀이 환경 구성의 기본요건, 원리, 실제 및 평가	3	⦁어린이집 환경 구성 및 관리 - 어린이집 환경 구성의 원리 및 관리 실제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의 이해 - 가족형태의 다양화, 부모역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4	⦁부모참여 계획 및 실행 - 부모참여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4
		⦁부모참여 및 상담 실제 - 부모참여활동 계획 - 부모상담을 위한 준비 및 실습	4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 보육과정, 장소,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4
평가시험		⦁2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1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계		21과목+평가시험	80	21과목+평가시험	80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2시간)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아동권리 이해 및 UN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학대 예방	4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및 윤리 경영	4
		⦁원장의 건강관리와 힐링 -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	4
건강･안전 (18시간)		⦁영유아의 건강안전교육의 계획 및 관리 - 사례중심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안전사고 사례별 예방법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규 및 안전사고관련 자체 매뉴얼 작성법 - 안전사고 처리 절차	3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위생관리	3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 - 신고의무자의 역할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급식 운영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 영영아기･영유아기의 영양관리	3
		⦁시설･설비 안전관리 -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원리 - 어린이집 시설･설비 기준 - 실내･외 시설의 안전평가 기준과 평정	3
전문 지식 기술 (48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다문화가정과 연계한 영유아 지원 -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 및 부모교육	4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인력 관리	4
	기관 운영의 실제 (32시간)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최근 동향 및 이슈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3
		⦁보육 관련 법규의 이해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	3
		⦁어린이집 인사관리 - 인사관리의 주요 단계 및 내용 - 인력개발을 위한 교직원 재교육, 복지, 평가 등	3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중요성, 재무회계 관리 기본 원칙 이해, 재무회계 운영과정 (예산･집행･결산)	3
		⦁조직관리와 리더십 - 어린이집 조직 특성의 이해 -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원장의 리더십	3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 영유아 발달지원 및 관리 실제 - 지역사회 의료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방법	3
		⦁보육교직원의 수업 멘토링 - 보육교직원의 수업 능력 지원	4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이해 및 운영 지원	4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이해 - 개인정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점검 -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안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실제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부모참여 계획 및 운영 - 부모교육, 부모상담, 운영위원회 등	4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활용 사례	4
평가시험		⦁원장 사전직무교육 평가시험	2
계		23과목+평가시험	80

4) 특별직무교육

영역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인성･소양 영역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권리와 영아학대예방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식개선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권리와 장애아 학대예방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의이해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건강･안전 영역		⦁영아 건강교육 ⦁영아 안전사고 예방교육 ⦁보건위생관리	⦁장애아급식 및 영양관리 ⦁장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장애아 보건위생관리	⦁초등학생의 보건･위생관리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전문 지식 ･ 기술	보육활동운영의 실체	⦁영아 일상생활지도Ⅰ ⦁영아 일상생할지도Ⅱ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실제 ⦁영아 놀이지도 ⦁감각탐색활동 영역 ⦁역할･쌓기 영역 ⦁신체활동 영역 ⦁언어 영역 ⦁예술(음률,미술) 활동 ⦁실외놀이 활동 ⦁영아 적응프로그램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실제	⦁장애아의 이해Ⅰ ⦁장애아의 이해Ⅱ ⦁일반보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영유아 교수방법Ⅰ ⦁일반보육과정에 기반한 장애영유아 교수방법Ⅱ ⦁운동발달 교수방법 ⦁의사소통 발달 교수방법 ⦁사회성 발달 교수방법 ⦁인지발달 교수방법 ⦁자조기술 발달 교수방법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작성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긍정적 행동 지원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학습지도 ⦁숙제 및 과제 지도 ⦁놀이지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Ⅰ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Ⅱ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Ⅲ ⦁초등학생 생활지도 ⦁초등학생 문제행동 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영아 부모 상담 실제	⦁장애 영유아 가족지원 ⦁지역사회 연계	⦁초등학생 부모와의 상담 및 연계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장애 및 다문화 연계			⦁학령기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사지원 ⦁다문화사회와 아동
계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20과목, 40시간(과목당 2시간)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가. 보수교육 실시 주체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희망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만, 대학(전문대학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나. 보수교육 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포함)

보수교육 수요는 관할 지역의 현직 보육교직원을 기본으로 파악하되, 승급교육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신규 배출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파악

※ 시･도지사는 시･도 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비부담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 수요도 파악하여 반영. 승급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예외적으로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경우, 현직 보육교직원 외* 교육 수요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과거 관할 지역의 원장자격 신청 실적 등을 참고하여 수요를 파악

* 휴･면직중인 보육교사, 원장,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연간 교육실시 계획은 교육수요 및 예산배정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 다만, 예산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수요 발생 시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교육생이 보수교육 비용의 자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보수교육 기관 선정)

1) 위탁 가능 전문기관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위탁절차

가)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공모 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연초 수립된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전문기관의 선정 공모 계획을 수립

나) 보수교육 실시 위탁공고 및 접수

시･도지사는 수탁기관 공모 계획에 근거하여 위탁기준,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0일 이상 공고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운영계획서, 교수 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가 첨부서류: ①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②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③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④ 시설 및 설비목록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서 체결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위탁계약서를 체결<서식 Ⅳ-7 참고>한 후 수탁기관에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를 교부

수탁기관 결정 시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육과정, 기관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

※ 수탁기관 결정시 교과목별 교수요원 확보 현황,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실적 등도 감안

위탁계약 기간은 차기 보수교육 위탁기관 계약(시작)일 전까지 설정 가능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로 위탁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 선정 공고

3) 보수교육 실시 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보수교육 운영의 내실화

보수교육 수탁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관 평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함

라. 보수교육 안내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별 교육일정을 자체 홈페이지나 중앙 및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게시하여 연중 안내

- 보건복지부는 안내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

당해 시･도에서 특별직무교육 대상자가 적어 보수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마. 교육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수요조사(시･군･구) → 교육대상자 선정(시･군･구) → 교육대상자 승인(시･도) →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 등을 교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

※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가.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로 하여금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교육 과정별 교육 개시 전까지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

- 일반직무교육은 의무 이수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단,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업무 경력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경우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신청 당시,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이 만 1년 이내로 남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보수교육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도록 관리･감독

※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보수교육 대상자ˮ 참고

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허락

나. 보수교육의 실시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정별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실시

※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정 이외의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교육과정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 명단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편성･운영

-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과정 매뉴얼」(2016 개정)을 참고하여 교육 실시

- 특히, 건강･안전 영역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과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배포(2019년)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다. 보수교육 평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 이수기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과목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자세한 내용은 Ⅱ.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참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평가시험은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하되,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라.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등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보수교육 수료증<서식 Ⅴ-2>을 발급(출석 및 평가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해야 하고, 수료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함

시･도지사는 보수교육실시 전문기관에서 수료인정 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1) 보수교육 비용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 1인당 8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1인당 14만원(80시간 기준)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2) 보수교육 비용 지원대상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직무교육 우선 지원)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비용은 교육생 부담 원칙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교육비용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납부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닌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3) 지원절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직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비용을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지원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을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지원

- 다만,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미수료자 명단을 관할 시･도로 통보해야 하며 시･도에서는 보수교육 미수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생에게 보수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교육비용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는 교육비용을 환급할 수 없음

나. 보수교육 현황 보고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 선정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별도 시행)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보수교육 실시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별도 시행)

5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가. 실시내용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 등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나. 교육기관 및 과정

교육기관: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삼성복지재단, (사)에듀케어, 안산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교육기관
	주관사(가나다순)	운영사
키드키즈 평생교육원 http://edu.kidkids.net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이케이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삼성복지재단	㈜멀티캠퍼스
에듀케어아카데미 http://www.educareac.com	(사)에듀케어	㈜알파코
마이에듀교사자람 http://jaram.ac	안산대학교	㈜마이에듀 한국보육교육협회
알짜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https://www.childcare.ac	한국성서대학교	㈜ 중앙교육, ㈜고려아카데미컨설팅

교육 과정: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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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정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나. 업무 체계

1)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지휘･감독(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2) 시 ･ 도지사

가)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지도･감독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시행규칙 제13조) 및 변경사항 승인･보고(시행규칙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청문실시(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감사 등 실시

나) 보육교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교육수요 조사 및 당해연도 교육계획 수립: 매년 2월말까지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승인: 매년 2월말까지

보육교사 양성교육 실시: 연중

양성교육 수강료 범위 지정 고시: 해당연도 1월말까지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1)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5] 참조

2)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표 6] 참조

3)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1) 지정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2) 지정시 고려사항

당해 시･도의 보육교사 수급상황(보육교사교육원의 수료자 수 및 당해 시･도지역내의 대학 보육관련학과 졸업생 수 등)을 감안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지정을 억제해야 하며 신규 지정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 발생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함

교육훈련시설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타당성 여부

-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입지조건 등 적정 여부

- 설립재산, 시설, 설비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와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교육훈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의 건축법상 적정 여부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시행규칙 제14조제2항[별표 6])

-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01.5㎡ 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 및 어린이집)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 기타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특히, 수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내에 소재해야 함

(3) 신청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4) 신청시 첨부서류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5) 지정서 교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은 변경신고 시, 시행규칙[별표6]에서 정한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1) 변경신고사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변경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소재지 변경인 경우에 한함)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다)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시행규칙 제16조)

(1) 지정취소 요건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때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교육훈련시설이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지정취소 요건 교육훈련시설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

(2) 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시･도지사는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3)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정취소를 유예

※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수료중에 있는 교육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라) 교육훈련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1) 휴지 또는 폐지신고

신고권자: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신고요건: 휴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서식: 교육훈련시설휴지(폐지)신고서 <서식 Ⅳ-6>

(2) 교육훈련시설을 1년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5])(’16. 8. 1. 시행)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 8. 1.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영 역	교 과 목(학 점)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 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3학점)	18과목(52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과목(7학점)
계	22과목(65학점) 이상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함.
3) 보육실습은 시행규칙[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

교육훈련기간 등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시간	비 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 (고졸 이상 학력자)	학점 당 15시간을 기준으로 함	교육훈련지정기관 (22과목, 65학점 이상)

※ 단, ‘보육실습’은 이론 교육과정(30시간)과 보육 현장실습(240시간)으로 운영해야 함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주간반, 야간반(혹은 오후반) 등 교육훈련기관별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영

※ ʼ05년 1월 29일 이전 시･도지사가 평일 3종 이상의 시간대별 양성교육과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정원 범위 내에서 주간반 또는 야간반(혹은 오후반)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오후반이 편성되어 있는 교육훈련시설은 오후반을 폐지)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4호(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6. 8. 1.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은 종전 규정(25과목 65학점)을 따름

영 역	교 과 목[학 점]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 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어린이집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 이상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시간은 4주 이상, 연속하여 160시간 이상으로 함
3) 보육실습은 시행규칙[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업무추진일정

보육교사교육원	보고 및 승인일정		비 고
	보고기일	승인기일
⦁당해 연도 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및 홍보 (전년도 12.1 ~ 당해 연도 2.20일까지)
⦁당해 연도 양성교육과정 교육계획서 제출	1월말까지	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당해 연도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생 등록 보고	2.21일까지	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다음연도 양성교육과정 모집계획 및 교육생 모집 홍보계획 보고	10월말까지	-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11월말까지	1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다음연도 양성교육과정 등록금 승인요청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등록금범위 고시승인
⦁양성교육과정 수료결과 보고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	-	시･도지사에게 보고

나) 교육대상자 및 모집기간

교육대상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교육대상자 자격여부 사전확인 철저. 특히, 외국학력에 대한 학력인정 여부 확인 철저

다음연도 교육생 모집기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다) 교육대상자 등록신청 및 선정통보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모집기간 중 ‘보육교사 양성교육 교육훈련신청서’<서식 Ⅳ-9>를 받아 교육등록신청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통보

- 교육훈련시설의 제반여건

- 보육교직원의 수급상황

- 학력 등 교육대상요건 적합여부 등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교육대상자의 선정통보를 받은 후 교육생을 등록시켜야 함

라) 등록금 수납 등

등록금은 매년 시･도지사가 정함

등록금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 시･도 관할 지역 내 사립전문대학 1년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60% 범위 내에서 결정

※ 등록금의 상한액 산정시 교육훈련시간은 보육실습 교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단, 보육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실습시간(240시간)은 등록금 산정에서 제외

등록금은 반 편성 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음

등록금은 년 2회 수납을 원칙으로 함

※ 등록금은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등록금 환불

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자 등에 대한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제2항 별표의 기준 준용

※ 수강생의 환불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자퇴한 것으로 처리

바) 교육훈련 과목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교육과정의 운영

- 각 과목당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6주, 240시간 이상(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연속하여 실시함

보육실습: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4] 기준 준용

- 실습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 실습기관: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실습 실시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실습시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연속하여 실시

- 실습 인정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 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함

-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실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되, 현장참관은 부설(위탁) 어린이집에서 상시 실시

※ 2016. 8. 1 이전에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시작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

사) 반 편성

교육인원 50명당 1개 반으로 편성(단, 강의는 합반이 가능하나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반별 정원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별로 출석부를 비치하여 관리 해야 함

아) 평가기준

25개 교과목별로 중간평가(이론･실기) 및 기말평가(이론･실기) 실시

-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는 각 1회 실시하며, 각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 이론평가는 교과목별 20문제 이상 출제, 실기평가는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실시여부 결정

교과목별 성적은 교과목별 시험,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를 종합하여 평가

수료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종합평가(성적)기준

- 교과목별 시험(80%): 중간평가 40%, 기말평가 40%

-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 20%

※ 수강생이 시험도중 부정행위 또는 출석상황 및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하되,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

자) 수료인정

교육훈련교과목 중 이수해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 교육훈련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 함

※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출석시간 미달 또는 교육훈련성적미달로 인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이수하도록 해야 함

전체 출석시간 80% 미달자는 제적 처리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출결관리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성적미달자 등에게 수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수료증서식: <서식 Ⅴ-1> 참조 (수료일자 추가)

※ 수료증 분실시 발급하는 수료증명서에는 수료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차) 교수요원 관리

(1) 교육훈련시설의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구 분	교수요원의 수	자 격 기 준
전임교수	교육인원 50인당 1인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에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교수	-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인원 50인당 1인의 전임교수를 두어야 하며, 주･야간(또는 오후반) 교육 인원이 각각 50명인 경우에는 전임교수를 각각 1명씩 두어야 함

(2) 행정사항

교수임면보고: 전임교수의 임면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전임교수 채용: 교육인원 50인당 1인을 채용

겸직교수 허용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임교수요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음

-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상근해야 하며, 교육인원 50명 마다 1명씩 증원

(3) 대학원에서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위

교육학석사

- 교육심리전공(상담심리, 생활지도, 교육철학 포함)

- 교육과정전공(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포함)

- 교육행정전공(교육이론, 교육정책 포함)

- 교육방법전공, 간호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문학석사: 교육학전공(교육심리, 보육학, 특수교육, 교육철학 포함), 사회복지전공(사회사업학 포함), 심리학전공

행정학석사: 사회복지행정전공(보건, 사회교육 포함)

가정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간호학, 영양학, 식품학 전공)

기타 시행규칙 [별표4] 또는 [별표5]의 보육관련 교과목을 전공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카) 기 타

(1) 정원변경: 시･도지사 승인

※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원 승인을 관리(억제)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교육훈련시설의 장, 전임교수, 수강생 대표, 보육관련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 구성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계획 수립, 교재편찬, 학사관리, 학생관리, 평가관리 및 전임교수 임면 등 교육훈련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수강생의 제적처리 등 수강생의 신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운영세칙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의(가) 내지 (카) 기준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

마. 교육훈련시설 운영의 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가)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및 예산회계의 독립채산제 등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강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수입은 교육훈련시설에 전액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는 철저하게 지도･감독(독립채산제 실시)

※ 교육훈련시설의 수입･지출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허가된 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실 등)의 타용도 전용, 전임교수의 미확보 시설 등은 정원 및 수강료를 적정한 범위내로 삭감 조치

각 시･도는 매년 관할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복지부로 제출

- 특히, 수료인정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지정취소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는 인사 조치 요구

교육훈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시 관련서류 제출요구 등에 협조해야 함

-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행정 조치사항

전년도 말 기준 기본시설 미설치 교육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수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원의 기본시설로 인정

※ 수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내에 소재해야 함

교육훈련대상자를 철저히 확인

2)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폐지시 행정지도 강화

가)  지정취소 및 폐지시에는 시설, 교수요원 및 수료자 명부 등 교육훈련시설관련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에 반납토록 행정지도 강화

나)  지정취소 및 폐지된 교육훈련시설 관련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하되, 교수요원 및 수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각종 증명서류 발급

발급관련 서류: 교수요원 등 시설종사자 경력 및 재직증명서, 수료자 명부에 의한 수료증명서 등

발급방법: 반납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요청한 증명서를 발급하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 및 수료증을 준용하여 발급

Ⅵ. 어린이집 평가

Ⅵ

어린이집
평가

1. 기본방향

2. 법적근거

3. 사업개요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5. 평가 후 관리

6.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7. 경과조치

Ⅵ

┃ 어린이집 평가

1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2

법적근거

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하여 실시

3

사업개요

대상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로 정함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위탁 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준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시 자체점검

사전컨설팅

대상 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자체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대상 확인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본사항 확인

현장평가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종합평가

한국보육진흥원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 조정 및 결정

결과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소명심사위원회

어린이집 개별 통보

소명심사

결과공표

보건복지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평가 후 관리

어린이집

- (A･B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C･D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  *C･D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 최하위 등급조정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가.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 어린이집: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전 평가 실시)

- 신규평가 어린이집: 개원일(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 선정

※ 단,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 중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통보

※ ’20.3.1일 이후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개원 어린이집은 기존 유형의 평가결과와 유효기간을 유지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

※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시기는 변동 될 수 있음

※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통보방법: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시･도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선정통보(1차) 이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

❙평가대상 통보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안내 ⦁평가대상 선정 어린이집을 지자체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통보
어린이집		대상 확인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 지자체)

통보내용: 평가시기 및 절차

- (평가시기) 선정통보(1차)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절차) 통보(선정 → 확정) → 기본사항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결과발표

평가시기 조정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시기 조정 가능

※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평가 참여시기를 조정신청한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는 당초기수의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익월 1개월 내 조정 신청(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 최종 확인 후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

※ 단, 해당 월 평가 진행 개소 수에 따라 평가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1단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시･군･구)는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함

기본사항 확인

-  시･군･구는 해당 기수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의 기본사항(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

- 확인내용: 사전점검사항(5항목), 위반이력사항(8항목)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 부여함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

① 사전점검사항: 5항목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ʼ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舊)법 적용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

② 위반이력사항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금고 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의 위반 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 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기간 안내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및 기간 안내(진흥원 → 지자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기간 안내(진흥원 → 어린이집)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 및 입력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본사항 확인 및 결과 입력(시･군･구 → 시･도 → 진흥원)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어린이집 → 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기본사항 결과 확인 - 사전점검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고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해 개선 확인 요청(진흥원 → 시･도 → 시･군･구) - 위반이력사항 발생여부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

2단계: 현장평가

가. 현장평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

- 어린이집은 현장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현장평가자 파견

- 현장평가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 실시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평가자를 어린이집에 파견

※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주간 조정 가능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 가능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임(필요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 당일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 간 이해관계 확인 시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평가자 재파견

-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 불가

- 현장평가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 시작

- 현장평가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 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함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단,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② 현장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평가지표 관련 문서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의6호) 가능

※ 현장평가 전 ‘현원 0명’으로 확인 될 경우 과정이 중단됨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

※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

※ 현장평가 시 확인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PC고장,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진행됨

현장평가자 자격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평가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평가자 선발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나.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확인항목: 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확인절차 및 결과활용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및 시･군･구는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 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 여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구) 통보
시･군･구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확인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시･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통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최종확인 및 한국보육진흥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반영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및 반영 * 단,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 미개선 시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3단계: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평가등급 결정(조정)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실시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는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소위원회에서는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종합평가 절차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소위원회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시 심각하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급조정 가능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ˮ으로 조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

○ 기타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선정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인가변동사항 발생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2011. 8. 4.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
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
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

- 법위반 및 행정처분: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또는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과정중단 및 평가주기 조정

⦁기본사항 확인 전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과정중단 없이 진행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평가주기 4년이 도래한 어린이집은 과정중단 없이 진행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사유 발생 시, 경과조치에 따라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 및 평가과정도 중단

※ 단. 현장평가 완료 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진행 시 과정중단 없이 진행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는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 발생 사실 확인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선정통보월로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통보받은 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등급 결정 또는 평가주기 조정

다. 등급결정 및 평가주기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함

- 선정통보월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⑧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다만, 법위반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

-  결과발표 이후, 평가과정 중 발생한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  이 외에 종합평가위원회에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하여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함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함

❙평가등급의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구분 (정의)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 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가. 결과통보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나. 소명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

- 평가결과 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소명절차

⦁소명신청 ⇒ 사실조사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소명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개별 통보

- 최종 평가결과 공표

다. 결과공표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

* 평가제가 시행되는 ʼ19. 6. 12. 이후 해당 결과공표 내용 반영(단,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공표내용 유지)

- (공표 내용) 등급 구분 및 정의,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 지역(시･군･구) 및 설립유형, 전국 어린이집 등급 분포 등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 공표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평가결과 A~D등급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신규개원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라. 결과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

※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 우선 선정

5

평가 후 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개요)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대상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평가결과 A, B등급)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 1. ∼ 5. 31.	11. 1. ∼ 11. 30.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나. 사후방문지원

(개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 지원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후방문지원 신청 가능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지원 등

-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지표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 제공

다. 평가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라. 확인점검

(개요) 평가 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 수준 확인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대상) 평가 후(또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발생되는 경우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인증취소사유 및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 법 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3백만원 미만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6개월 미만 운영정지 등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 평가 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

•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

•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어린이집

* ’21.3.1 이후 실시한 확인점검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및 평가주기 조정, 시정 또는 변경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결과활용)

-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로 통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적 수준 향상 지원

- 2회 이상 연속해서 확인점검 결과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인 경우 평가등급 및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후방문지원 연계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점검 결과 2회 연속 1개 이상 영역이 ‘개선필요’이거나 거부 등으로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할 수 있음

확인점검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1개 영역 이상이 ‘개선필요’ 이거나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여부 확인

∙ 1개 영역 이상에서 ‘개선필요’ 인 경우 → 개선 지원 계획

∙ 확인점검을 거부한 경우 → 시정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개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평가주기) 최하위 등급 조정 통보월로부터 2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 제보･신고 이전에 이행한 경우에 한함), 성실한 조사협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인정될 경우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법위반 및 행정처분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군･구는 상기의 법위반 및 행정처분사항 등이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법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법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중 최하위 등급 조정 대상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내용 통보

❙최하위 등급 조정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도 및 시･군･구		법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통보		⦁법위반 및 행정처분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행정처분 등 법위반 사항(법조항, 행정처분 내용) 구체적으로 입력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 통지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시도 및 시군구에 최하위 등급 처분내용 통보 ※ 단, 기존 인증유지어린이집은 인증취소
한국보육진흥원		정보공시변경 사후방문지원 연계		⦁조정된 등급으로 결과 공시 ⦁3개월 경과 후 사후방문지원 대상 통보, 사후방문지원 실시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 사유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사유발생일(변경인가일, 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통보 진행

※ 단, 매월 평가진행 개소수에 따른 선정통보 등 평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0.3.1일 이후 운영자변경 없이 국공립 전환에 따른 대표자 변경은 제외)

※ 단, C,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후방문지원 완료 이후 선정통보를 진행함

※ 2011. 8. 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주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를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즉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평가대상 통보 절차 진행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 단, 인증유지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6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가. 법적 근거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 대상임

나.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평가 또는 확인점검에 관련된 서류(자체점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다.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고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평가자가 확인서 작성 및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 사유를 현장평가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평가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서명하고 종료함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 시 관련 사항 안내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보고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및 지자체 조치사항 통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조치사항 통보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 명단 확인 및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시행		⦁(시･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확인 ⦁(시･군･구)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 처분 시행 후 보건복지부와 시･도,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

※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해당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통보함

7

경과조치

가. 인증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함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확정 및 관련 조치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요청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군･구로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반납

-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사유 발생 통보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유 발생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조치 요청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통보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처리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후처리 협조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대표자 변경,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통보(시･군･구 → 시･도 → 한국보육진흥원)

Ⅶ. 만3~5세반 누리과정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Ⅶ

만3~5세반 누리과정

1. 만3~5세반 누리과정 개요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3.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Ⅶ

┃ 만3~5세반 누리과정

1

만3~5세반 누리과정 개요

가. 개요

만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운영

- ’11년 누리과정 도입을 확정(만5세는 ’11년, 3~4세는 ’12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후 ʼ12년 3월 만5세아, ʼ13년 3월 만 3~4세아에 대해 도입

	표준보육과정 (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과정 (교육부)
<6개영역>				<5개영역>
신체운동, 기본생활,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자연탐구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3~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나.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ʼ15년부터 누리과정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다만,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부담)

※ 아동 1인당 28만원은 보육료, 7만원은 만3-5세반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

관리체계는 복지부-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어린이집 현행 체계 유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2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 적용시기: 2023년 1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 시부터 적용

가. 지급절차 총괄

시･도는 전체 만3-5세반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포함)를 제외한 예산에서 관할 시･군･구별로 월별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 누리과정(만3~5세반)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매월 1일 24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시･도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 기준(원칙)으로 10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아동
(다만, ① 1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월1일)인 경우는 익일 24시 기준 ② 3월은 연도전환, 반편성 등 고려 별도 안내)

⦁행복이음 상 누리과정 보육료 자격(만0-2세반 → 만3-5세반)으로 직권변경 처리된 만2세 아동(1/23/1일생)이 만3세반으로 편성된 경우 포함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시 기준 누리과정 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 매월 대상확정(1일 24시)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시 소급신청 가능(다만 소급신청을 누락한 경우 당월포함 3개월분까지 신청 가능)

- 시･군･구는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에 대하여 확인* 후 승인

* (확인사항) ①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② 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③ 전월 해당 반의 아동수(1일 24시 기준)

⦁월 15일: 2023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⑭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규정 적용

① (어린이집) 매월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당월 1일부터 누리과정 보조금 신청기한까지 미출석 중인 아동은 신청대상 아님
단, 신청일 경과 후 해당아동이 당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어린이집은 출석부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및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예시: 3월분은 5월까지 신청 가능)

② (시･군･구) 매월 17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보조금 정정(추가, 삭제)･승인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전) 신청된 아동 및 교사에 대한 추가･삭제, 반려 가능

- (어린이집 신청마감일 후) 교사만 추가･교체 가능, 아동 추가･삭제, 교사 삭제,  반려 불가

※ 시･군･구에서 운영비(아동) 추가 시 보육료 급여기준일이 당월 1일 이전에 책정되었으며, 입소일이 1일 있었으나 생성일 당시 입소처리를 누락한 아동에 한하여 예산 생성 대상자로 자동 추가됨

③ (시･도) 매월 18일 보조금(처우개선비, 운영비) 예산 및 단가 확인 후 확정

④ (시･군･구)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

❙업무흐름도❙

1일(24시) 보조금 지급 목록 산출	⇒	10일까지 신청	⇒	11일 예산 산출	⇒	17일까지 보조금 정정 (처우개선비 추가, 삭제)	⇒	18일 보조금 생성 예산 및 단가 확인 확정	⇒	보조금 지급
시스템		어린이집		시스템		시･군･구		시･도		시･군･구

※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정 변경 가능

나.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ʼ22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60천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60천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6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

※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다.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전체 만3-5세반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천원)를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반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만3-5세반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만3-5세반 외국국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A광역시에 만3-5세반 누리과정 자격(생성기준) 아동이 100명(만3-5세반 누리과정반 아동 95명 + 만3-5세반 누리과정 장애아동 5명)이라고 가정

① 해당 시로 700만원 교부, (100명×7만원)

② 해당 시에 산출한 처우개선비가 229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700만원 중 229만원은 만3-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출

③ 471만원을 105(일반아동 95명 + 장애아 5명×2)으로 나누면 일반아동 1인당 44,850원, 장애아 1인당 89,700원 할당

④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을 추가 반영하여 일반아동 52,990원, 장애아 97,840원 산정

⑤ 시･군･구에서 어린이집별로 누리과정 자격아동 수에 따라 1인당 산정한 금액(④번 금액) 지급

지원조건

- 당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해당 월 출석일수가 월 0일인 경우 미지원,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 지원 대상

⦁(출석인정 특례) 부모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기준(Ⅸ. 보육예산지원 ② 보육료 지원개요) 준용

사용범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시･도(시･군･구)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 원칙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일반아동)	누리과정(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 반 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ʼ로 등록

⦁Ⅳ. 보육교직원 관리,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17년 3월 이후 신규임용･재계약부터 인건비 상한 연령(만65세) 규정 적용

⦁자격 조건: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담당 업무: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근로 조건: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042천원(4시간 기준)* 이상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 부담(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일 24시) 이전에 임용 등록 필요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이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에서 미채용 인원의 보수 금액(월 1,042천원  × 미채용인원수)을 제외하고 지급됨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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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가.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1･2급 보육교사, 특수교사를 원칙으로 함

- 1급 보육교사 우선, 경력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권고

- ʻ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ʼ을 담당할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의 특수교사 자격
(유치원 과정)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로 함

- 원장의 보육교사 겸직은 불가

※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시행규칙 별표 2) 및 도서･벽지･농어촌지역 특례 인정 어린이집(21-39인, 법 제52조)의 경우 원장 겸직은 가능함(단, 처우개선비는 미지급)

※ 보육교사 겸직 원장도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해야하며 이수시 운영비 지급가능

만3-5세반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반드시 이수

- 미이수시 처우개선비 및 해당 반 아동에 대한 운영비 미지급

※ 개정전(’12년 11월~’19년 10월) 누리과정 이수자는 ’20년 2월 29일 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 자격이 유효하며, ’20년 3월부터 누리과정반을 담당할 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이수해야 함(유치원 교사도 동일)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교사 교육이수 여부 등 이력 관리(타 지역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이수 유효)

나.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한국보육진흥원

-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개설, 대체교사, 신규 유입 교사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만3-5세반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누리과정 연수교육을 이수한 교사 명단을 교사 이력관리에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수사실을 확인

시･도

- 누리과정 연수 대상 명단 확정, 장소 대관 지원 등 협조

시･군･구

- 누리과정 연수 신청자 승인･반려, 장소 대관 지원 등 협조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 관리체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시･도(연수지원)	시･군･구
총괄 계획 수립		- 집합연수 수료･ 불참자 확정 - 장소 대관 지원	- 신청자 승인･반려 - 유치원 이수자 명단 등록요청(한국보육진흥원) - 장소 대관 지원
한국보육진흥원 (계획 및 관리, 연수운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수운영)
- 연수계획 수립 및 보고, 관리, 연수안내 - 집합연수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원격연수(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에서 수강*) * 원격연수 이수 여부 허위 등록 시 지원금 등 환수 조치 가능 - 예산 지원 - 신청･접수 등 행정업무지원 및 교사 상담･안내 - 유치원 이수자등록, 외국인교사 신청 처리 - 집합연수 강사 인력관리 - 최종 이수자 확정(행정지원시스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자격관리시스템 등에서 이수 현황 확인 가능) - 결과 보고(보건복지부)		- 연수안내 - 집합연수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교사 상담･안내 - 결과 및 정산보고(한국보육진흥원)

❙3-5세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

1. 전달체계

구 분		원격연수				집합연수				이수관리
어린이집		원격연수 수강(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 시스템 공지사항 참고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원격연수 수료 정보 입력 시, 집합연수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연수신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 보육교직원 이수정보 확인
시･도						연수 장소 대관 등 집합연수 계획 및 진행지원				행정지원시스템: 집합연수 수료자･ 불참자 확정 처리
시･군･구								행정지원시스템: 대상자 승인･ 비대상자 반려
육아종합 지원센터 (진흥원/ 시･도)		원격연수 수강 관련 안내 (진흥원/ 시･도)		원격연수 수료관리 (진흥원)		연수계획 수립, 관리(진흥원) 집합연수 수강 관련 안내, 연수 진행 및 수료 처리 (진흥원/시･도)		외국인 교사, 육아종합지원 센터 소속 대체교사 직권 등록(진흥원) 행정지원시스템: 집합연수 승인된 교사 명단 확인 (진흥원/시･도)		자격관리시스템 : 집합 및 원격 수료일 인정일자 중 최종 날짜로 이수확정 (이수번호 부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 홈페이지 내 이수현황 게재 (사회보장정보원)
단계별 유의사항		원격연수 수료자 집합연수 신청가능				집합연수 현장접수 불가				유치원 이수자 직권등록 (한국보육진흥원)

2) 업무체계 분류

주요내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	협조기관
1. 만3-5세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단가 등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마련	⦁시･도교육청에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예산 집행 - 시･군･구에 교부	⦁시･도에서 교부받은 금액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여 어린이집에 지원 -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보장결정) 보육담당부서	⦁사회보장정보원 - 보육료 예탁 등 관련 업무협조
2. 3-5세 누리과정	•누리과정 고시, 해설서, 지침서 및 프로그램 개발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관련 업무 협조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관련 업무 협조	•육아정책연구소 - 해설서,지침서 등 개발 지원 •한국보육진흥원 -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지원 및 홍보 * 해설서, 지침서, 프로그램 보급
3. 만3-5세 담당교사 연수	•교사연수 총괄계획 수립	•업무협조	•업무협조	•한국보육진흥원 - 교사연수 실행계획 및 관리 총괄 지원 (예산 지원 포함)
3-1. 집합연수	•정책 총괄	•교육장소 대관 지원 •집합연수 수료･불참자 확정 및 관리	•교육장소 대관 지원 •누리과정 연수 관련 사항 안내 •연수 대상자 수강 안내 및 교직원 관리 •집합연수 신청자 승인 및 반려 처리	•한국보육진흥원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강사 인력 관리 • 시･도 육아종합지원 센터 - 교육준비 및 진행, 수료처리 - 교사상담･안내
3-2. 원격연수 (사이버 교육)	•정책 총괄	•업무협조	•업무협조 * 원격연수 이수여부 허위 등록 시, 지원금 등 환수 조치 가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원격연수 이수통계 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원격연수 시스템 운영
3-3. 이수자 등 관리	•정책 총괄	•업무협조	•유치원 이수자 및 외국인교사 연동 요청 공문 발송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 유치원 이수자 및 외국인교사 연동 신청 처리 - 최종 이수자 확정 - 누리과정 연수 결과 보고(보건복지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연수 결과 및 정산보고 (한국보육진흥원)
4.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및 관리	⦁만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시･도교육청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을 처우 개선비, 운영비로 시･ 군･구에 교부	⦁시･도에서 교부받은 교부금 집행 - 처우개선비: 교사 통장에 입금 - 운영비: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 원격연수 이수 여부 허위 등록 시 지원금 등 환수 조치 가능함을 교사 및 어린이집에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 누리과정 운영 모니 터링 등 업무협조
5. 사후관리 및 컨설팅	⦁만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대상 누리 과정 컨설팅 실시 ⦁사회보장정보원 - 누리과정 운영 기준 준수 등 사항 모니터링
6. 홍보	⦁리플릿 개발 등 홍보 총괄	⦁리플릿 보급 등 홍보 협조	⦁리플릿 보급 등 홍보 협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보장정보원

Ⅷ. 시간제 보육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Ⅷ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Ⅷ

┃ 시간제 보육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가. 정의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나.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자(6~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라. 사업 기관

(제공기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리기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 설치 근거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6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ˮ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2) 시간제 보육실 설치 기준

필수항목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정원

◦ 3명 (1개반 기준)

*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총정원 내 포함

보육실

확보

◦ (공통) 시간제 보육실 13.2㎡ 이상(1개반당)

◦ 어린이집 전용면적 4.29㎡(영유아 1인당)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21.45㎡ 이상

* 영유아의 실제적 보육 공간: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른 보육실 기준 충족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표 1]의 제1호 및 제3호 중 층수제한, 조리실, 목욕실, 놀이터는 제외 가능

비상재해

대비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ʻ가목의 4)의 아)ʼ 요건 충족 필수

소방설비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ʻ노유자 시설ʼ 중 아동관련 시설로서 요구되는 ①소화설비, ②경보설비, ③피난설비 등의 요건 충족 필수

보험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5항

◦ 안전공제회  ʻ시간제보육 특약ʼ 가입 의무

◦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가입 또는 가입 되어 있는 보험에 ʻ시간제보육 아동ʼ 적용 필요

평가 등

◦ (공통)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기준

◦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신규 개원, 또는 인가변동사항(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등급 이상으로 평가 시 계속 운영 가능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2019년 5월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19. 6. 12.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 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19. 6. 12.부터 적용

◦ 정원총족률 50% 이상 유지

- 사업계획 공고 후 지정신청서 제출월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그 밖의 연장형, 시간제보육, 방과후 아동은
정원, 현원에서 제외

** 신규참여 기관에 한함(반증설의 경우 제외)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설치기준은 운영기간 내 유지되어야 하며, 운영 중 설치기준 변경사항 발생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보육반 정원은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기충족된 것으로 보며 시간제보육반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수행기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관리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기관 및 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경력: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담당업무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차량운행, 어린이집 행사 등 시간제보육과 관계없는 지원업무 수행 불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기준’을 준용함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조건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업무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 ◦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고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2015. 1. 1.~)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 보육료 변동 시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반영 예정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유산･사산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휴직)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때에 한하여 대체교직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지원
단, 이 경우 대체교직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급되었던 인건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

◦ 직전 1년(전년도 3월~당해연도 2월까지)동안의 월 평균 이용시간(1개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 제공기관에서 2개반 이상 운영 시에는, 반 평균 이용시간의 월 평균 이용시간 기준으로 운영

- 이용시간이 80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위 지원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단, 개시 1년 미만 제공기관은 사업개시 월 미포함)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사업개시 월 포함 1년간 100% 지원. 1년 이상이 되는 월부터는 직전 1년(사업개시 다음 월 ~ 직전 월)의 월 평균 이용시간 실적에 따라 다음 해 2월까지 차등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70%) 또는 32만원(100%) 지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이용실적은 직전 1년 평균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 해 2월까지 지원하고(예 : ‘23년 지원기준 : ’22.3.～‘23.2월 실적의 월 평균)으로 판단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제공기관이 휴관한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실적 산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다만, ’23년의 경우 코로나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직전 1년 평균 기준(‘22.3.~23.2월 실적의 월 평균) 이용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도 100% 지원

*** 면적완화형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운영기간(~’23.6월)까지 100% 지원

**** 사업개시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반등록 기준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만60세까지 지원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 3. 1.부터 적용 (운영비 지원내용) ◦ 관할 제공기관 10개 반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 반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예시: 11~15개 반의 경우 55만원, 16~20개 반의 경우 60만원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운영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마. 회계 관리 기준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은 해당 규칙을 따름(제2조의2)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집행 기준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 불가 (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예시: 홍보비 등)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우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기본공과금 등 구분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제보육실 면적 또는 아동수 기준으로 N분)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담당교사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대체교사 및 교사 휴게시간 보장 ･ 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등 시간제보육 관련 보조인력에 관한 급여 사용 가능 ※ 단,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 리모델링비(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간제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도(시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추진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시간제 보육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사용하되, - 보육료 수입은 ① 시간제보육 업무 및 시간제 보육실 구성과 관련된 사항, ②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휴게시간 보장･보육지원 등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해당 시･군･구와의 협의(공문) 하에 기관 자체의 수입으로 적용 및 집행 가능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참조

※ 세부 집행 기준은 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시간제보육 재무회계 매뉴얼 참고

회계서류(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관리

-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회계 서류에 포함하여 관리하되, 항목에 시간제보육 사업을 표기하여 해당 내역만 별도 편철 관리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집행 기준

구 분	세부 집행 기준
운영비	(근거) ◦ 어린이집 시설회계규칙(별표7,8) 및 법인회계규칙(별표1,2) 등에 준하되, 음영처리항목은 지출불가(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집행 기준) ◦ 시간제보육 업무와 관련된 사항(예시: 홍보비 등)에 우선 집행 원칙 ◦ 인건비 관련 집행 시 - 관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 관리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 기관부담금 지급에만 사용 가능 ※ 회계 지침대로 사용하되(음영처리 항목 제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해당 시군구와 협의(공문)하여 집행 가능. 운영비 중 인건비 관련 집행액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연기준)

회계서류(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관리

바. 운영 기준

1)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를 지원(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4천원)으로 이용 가능

* 지원시간 및 보육료 변동 시 ｢2023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에 반영 예정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정원기준) 1개반 기준 영아(6~36개월 미만) 3명

*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교사 대 영아비율) 1:3

*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

3) 운영시간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예약이 없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담임교사의 휴게시간으로 활용 가능

구 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 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구 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준비물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5) 퇴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이용아동 퇴소와 관련된 사항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Ⅱ.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을 준용함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이용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운영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사업실적 관리

⦁사업 홍보

관리기관

⦁이용자 상담

⦁예약 관리

⦁제공기관 운영관리

⦁제공기관 모니터링

⦁사업실적 관리

⦁사업 홍보

시군구(읍면동)

⦁사업 추진 계획 마련

⦁제공기관 선정

⦁예산 집행

⦁사업기관 관리감독

⦁사업 홍보보원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및 지침마련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평가 및 홍보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시스템 개발, 관리

⦁시스템 교육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행복이음 포함)

한국보육진흥원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품질관리 담당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실적 관리

⦁지자체, 관리기관,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보원

시도

⦁사업 추진 계획 마련

⦁시군구 선정

⦁예산 지원 및 집행

⦁사업실적관리

⦁사업 홍보보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 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가. 기관별 담당 업무

추진 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 예산확보 및 지원 ◦ 사업평가 및 홍보
시･도	사업 관리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시군구에 사업량 조정 및 예산 지원 ◦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 중간 관리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제공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모니터링) ◦ 예산집행 및 실적보고 ◦ 사업 홍보 ◦ 사업 평가
읍･면･동	서비스 정부지원접수		◦ 서비스 안내, 사업 홍보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총괄 지원		◦ 매뉴얼, 교육 교재 등 개발 ◦ 품질관리 담당(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등) ◦ 사업실적관리 ◦ 지자체 업무지원 ◦ 관리기관 업무지원 ◦ 제공기관 업무지원 ◦ 시간제보육 홍보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시스템 관리 ◦ 민원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업무지원 ◦시간제보육 홍보 ◦민원관리
사회보장정보원	사업 지원		◦ 시간제보육 이용 및 운영* 시스템 개발(개선) 및 운영 * 신청･접수, 예약･이용･결제, 관계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 시간제보육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교육 ◦ 시간제보육 시스템 관련 민원관리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사업 담당		◦ 시간제보육 상담 및 지원 ◦ 시간제보육 예약 관리 ◦ 제공기관 운영 지원 (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등) ◦ 제공기관 모니터링(컨설팅) ◦ 홍보 및 안내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된 업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사업 담당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홍보 ◦ 시간제보육 자율점검보고서 작성, 제출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가. 제공기관 지정

지정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연도내 배정된 물량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을 지정

지정 절차

선정계획 공고		희망기관 신청		1차 서류심사 및 선정		현장확인		2차 최종심사 및 선정
(시･군･구)		(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공모기간 중 서식1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군･구로 제출

시･군･구에서는 지정된 기관에 대해 서식2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 교부

* 상세 지정 요건 및 배정 물량 등은 매년 정해지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배정

시･군･구에서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정보에 대해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내 및 관리기관에 연계 협조 요청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지정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리모델링 등으로 당초 지정받은 제공기관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공간*에서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간제보육반 운영 인정(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동일 적용)

* 지자체는 대체 공간의 설치기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운영 승인(지자체→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공문 발송)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취소 절차: 시･군･구에서 지정 취소

- 시･군･구는 지정 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제공기관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보고

- 시･군･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취소 처분

※ 지정취소된 제공기관은 지정취소 일부터 2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신청이 제한됨.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 시･군･구는 취소 처분 확정시 시･도에 지체 없이 보고

- 시･군･구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지정 취소 통보를 하고, 전산처리 및 보조금 지급 중지 등 관련 조치 함

- 제공기관은 지정 취소 통보받은 후 시간제보육 이용을 예약한 이용자에게 지정 취소로 인해 시간제보육 운영 불가하다는 내용 안내

-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전산처리(이용자 보육료 수납 등) 등을 확인한 후 지정취소일 익월 첫째 주에 기관등록 해지 처리

※ 방법: 행정지원시스템 > 해당기관 조회 > 세부내역 조회 > 설치운영관리 > 어린이집 특성 > ‘시간제보육’ 체크 해지 처리

- 시･군･구는 지정이 취소된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보고

지정 취소일: 처분 확정일

지정 취소된 경우의 보조금 지급

- 지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시간제보육반 운영을 하고,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간제 보육 지정기관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

운영 포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제공기관도 희망에 의하여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운영을 포기할 수 있음

* 다만, 리모델링비를 정부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 포기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포기를 원하는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  포기를 원하는 제공기관은 지정취하원(서식3)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해당 제공기관의 운영 포기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 결정

- 제공기관이 지정취하원을 제출한 후 시･군･구가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제공기관은 시간제보육 이용을 예약한 이용자에게 지정 취소로 인해 시간제보육 운영 불가
하다는 내용 안내

- 이후 절차는 지정취소 절차에 따름

-  시간제보육 운영을 포기한 제공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2년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신청이 제한됨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대체기관 지정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취소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시･도→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 최초 물량 배정(보건복지부 → 시･도)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미지정할 경우에도 해당 물량은 보건복지부로 반납

- 반납 물량은 지역별 수요도 및 추가 지정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재배정(보건복지부 → 시･도)

* 시･도는 지역별 사전 수요조사 결과와 해당기관 지정 또는 반 증설 필요 사유(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수, 접근성, 대중교통 근접성, 개시 예정일 등)를 포함한 지정계획서를 제출(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다. 사업기관 질 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관)

1) 시간제보육 담당자 교육

시간제보육 참여 지역의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대상별 교육 실시

특히 참여 기관에서는 시간제보육 신규 참여자(보육교사 포함)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세부 내용은 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참조

2)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참여

(대상) 시간제보육 이용자, 관리기관, 제공기관

(횟수) 1~2회 / 년

(방법)

- (이용자, 담당자)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기관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수시점검, 지역별 간담회

(내용) 기본사항, 운영관리, 건강 및 안전관리, 문서관리, 환경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의 교류 등

(세부내용)

- (관리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신규기관의 경우, 3개월 이내 방문 원칙(기존기관의 경우 교사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컨설팅

- (지역별간담회) 지역별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한 실적향상 계획 및 지역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및 평가

- (제공기관) 자체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지자체, 관리기관)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수시 방문 모니터링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진행 내용 및 시기❙

구분		진행시기
현장방문 컨설팅 (관리기관)		연중 상시
지역별 간담회 (공무원, 관리, 제공기관)		2~3월									11~12월
자체점검 (제공기관)					5~6월
현장점검 (공무원, 관리기관)								8~11월
수시점검 (복지부, 진흥원)		연중 상시

※ 기타 지정･관리 등 세부 운영 관리 사항은 ｢2023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별도 배포 예정)참조

서식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개요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기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원( 명) 현원( 명)	홈페이지 주소
시설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비고
명	명
참여 기본요건	시간제보육실 확보 여부	시간제보육실 위치	시간제보육 반 수	시간제보육 정원	시간제보육실
(가, 부)	층	개	명	㎡
▪평가인증
평가 유효기간 종료 (연,월,일)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
▪평가 * 평가제 시행('19. 6월) 이후 적용기관
평가결과통보 (연,월,일)		평가 참여구분	□ 신규평가 □ 정기평가	평가결과 (등급)
보육아동현황	지정신청서제출월 기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
정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100%)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운영계획서(시설･보육교직원 현황, 보육철학, 보육계획안, 예산서, 서비스개시일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210㎜ × 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결정
	통지	◀

서식 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

제     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서

시설 명칭 :

소 재 지 :

시간제보육반 지정 수 :          개 반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위 시설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서식 3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신청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공기관 개요		명칭							기관유형
		소재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공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소재지
		보육실		위치(층)
				면적(㎡)
		기타		기타
변경사유
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인가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포기 서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취하원

기관명

최초인가일자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 유형

□ 국공립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직장       □ 육아종합지원센터     □ 기타 (        )

대표자명

원장명

사유

※ 시간제보육 운영을 포기할 경우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성명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Ⅸ.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 수당)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Ⅸ

보육예산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2. 보육료 지원 개요

3. 만0~5세 보육료

4. 연장보육 필요사유

5. 장애아 보육료

6. 다문화 보육료

7. 방과후 보육료

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9. 가정양육수당 지원

Ⅸ

┃ 보육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읍･면･동 ※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ʻ가신청ʼ이며,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만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 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만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영유아(만3~5세반)누리공통과정: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59천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55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만3〜5세반	장애아
적용시기	(’23.1.1∼)	(’23.1.1∼)	(’23.1.1∼)	(’23.1.1∼2.28.)	(’23.3.1∼)	(’23.1.1∼)
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	653,00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최대 3년간),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만3~5세반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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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난민 및 아프간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

- 아프간특별기여자 자격책정(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된 자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아프간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아프간특별기여자인지 최종 확인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행복이음 시스템 구비서류 등록시 반드시 서류명 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록)첨부

* 아프간특별기여자 조회의뢰 : 법무부에서 제공한 명단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법무부(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정부합동지원단)로 대상자 조회요청(신청서류는 선접수처리 하고 조회요청 및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급하여 지원)

* 아프간특별기여자 자격책정자 관리 : 자격책정 이력이 있는 아동은 향후 추가 구비서류 없이 보육비용 변경책정가능(보육료↔양육수당)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및 법원 신청 결과는 추후 제출하되, 실제 양육 및 출생신고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중복수급 여부, 타 지자체 전출 여부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공통)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 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한 자(신고일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실종자: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사망･사망말소자

⦁국적상실자: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아동

국적상실: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개월 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 단, 국적회복･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아동은 보육서비스 신청가능

국적회복: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서(또는 호적등･초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나.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1) 보육료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2)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최대 86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것)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입양대상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아동의 보호자 판단 및 변경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보호자’ 판단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사업안내」  ‘보호자 판단 방법’ 및 ‘보호자 변경사유’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사업안내 제1편 Ⅲ.아동의 보호자 참고)

- 변경사유 발생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으로 보호자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이후 보호자가 결정되면 그간 미지급된 수당까지 함께 지급 가능

보호자 변경사유 발생 확인 자료

∙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경우：법원에서 발급한 결정서 사본

∙ 아동 단독시설 입소(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보호 형태가 변경된 경우：행복이음 변동 알림, 입양기관 공문통보 등

∙ 부모 동반시설 입소(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의 경우：시설장 확인서

∙ 교정시설 입소 등의 경우：행복이음 변동 알림

- 여성수용자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직접 양육이 가능하므로, 수시로 시설 내에서 실제 양육 중인지 여부를 확인

∙ 공적자료 또는 제출된 서류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보호자 자격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질문 가능

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자 변경 시 급여지급 기준

∙ 담당자가 인지하거나 다른 보호자의 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기존 보호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새로운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 새로운 보호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등), 보호자가 확정될 때 까지 급여지급 보류 가능

∙ 아동수당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는 기존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지급

아동복지시설* 재원아동 양육수당 관리

* 그룹홈, 장애인복지시설 등 양육수당 수급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포함

⦁원칙: 개인금전 관리(시설회계와 별도관리)

- 영유아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개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추후 교육비 등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단, 시설 입소 시 아동 개인 통장이 없는 경우, 아동 개인 통장 개설 시까지 시설(법인) 명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하되, 아동 명의 통장 개설 시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 지급된 양육수당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야함

⦁회계관리 방식

- 수입: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 지출: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의류 사진, 프로그램 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

⦁지출 용도

-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예, 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사용.

* 적립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사용 권장,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등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료), 시설 기능보강비, 장비비(아동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시설 제반 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비 등) 등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자격 기준

⦁농어촌양육수당 지급을 위해서 아래1),2),3)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5호가목의 읍･면 지역 및 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에 따른 농촌 지역

-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

※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읍･면의 전 지역 및 나목에 따른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보육사업안내[부록2] <별표1> 참고)

2)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한국인 부모를 가구원 구성원으로 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민자는 행복이음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가구원에서 제외처리하고 동거인으로 실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원을 모두 등록

3)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5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제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제3호에 의한 농･어업인, 임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

(보육사업안내[부록2] <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신청 처리 방법

- 거주불명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신청

- 수급자로 선정된 후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 읍･면･동에 ｢보육료･양육수당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서｣를 통보(거주불명등록상태에서 지원 신청했을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수급방법

- 거주불명등록자인 수급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서는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을 확인

※ (확인방법) 먼저 수혜자 가구주와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그 외 가구원과 통화가 어려운 경우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실거주지를 확인, 친･인척 등 기타 지인과도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을 강구

※ 주의 - 확인시 유의사항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애로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파악･조치

-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는 매월 15일까지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여부 등을 파악하여 관리주소지 읍･면･동으로 ｢보육료･양육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를 송부

- 실제 거주지가 연락 or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 유지함,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여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재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보육료도 계속 지원 유지함

※ 단, 양쪽(행정or실제) 간 주소지가 동일한 행정관할지역인 경우에는 수급결정 사실통보서 및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를 생략하고 지원함

- 수혜자와의 연락두절이거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수급 중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에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일시정지 처리함

※ 추후 수급자의 소재 및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ʻ주민등록 재등록ʼ 처리 완료된 이후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지에서 미수급 기간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보육료는 아동의 재원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계속 지원 유지함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

⦁입소방법: 시군구에서 직접 외국인 아동 등록

⦁입소절차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직접 외국인 아동을 등록할 수 없음

- 외국인 아동의 입소 결정 후 3일 이내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육아동 등록 신청서 1부를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 제출

* 예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

② 시군구: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에 아동정보 입력

- 외국인등록증 소지 아동은 외국인등록번호, 미소지 아동은 고유식별정보를 생성하여 입력

1) 아동등록: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운영] → [아동관리] → [외국인아동등록관리]에서 아동정보 등록 및 저장

2) 어린이집등록: [행정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운영] → [아동관리]에서 어린이집 검색 후 선택하여 등록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고유식별번호(임시등록번호) 입력･검사 후 저장

③ 어린이집: 시군구의 외국인 아동 등록 내용 확인

* 어린이집에서 등록된 외국인 아동의 반 배치는 변경 가능

※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편람」 참조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관리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지원방법

- (제출서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사본 등)를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시 제출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현장조사)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이 입증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호자가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아동의 실제 양육여부가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 사업의 ‘무호적자(자료구분(4))’ 기준에 따라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지급

※ 법원 확인절차 완료, 타 지자체 전･출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사실을 보육서비스를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안내

※ 담당자 변경, 타 지자체 전출･입, 아동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에 따라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이음(통합상담관리 정보입력)을 통해 대상아동 및 보호자 관리 철저

<의료급여 (무호적자(자료구분(4)) 기준>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적용대상자
[자료구분(4)]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4) ④‑⑥ :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 ⑦ : 성별(남: 1, 3 /여: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 (남: 1, 여: 2) 2000년대 출생(남: 3, 여: 4)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 (2000년 00, 2007년 07) ⑩‑⑬ : 일련번호 <예시> ’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 (1957.5.30일생 남자) ⇒ 574364‑1070100	◦ 사회취약 계층특별 보호자 ‑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자 ‑ 입양대상 아동 ‑ 무호적자 ‑ 북한이탈주민 ‑ 기타

⦁사후관리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및 법원 신청 결과 추후 제출

-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분기별로 아동 양육 상황 점검(실제 아동양육여부, 법원 확인 절차 진행상황 등)

- 아동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발급, 타 지자체 전출･입* 등이 확인될 경우,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자격상실 등 조치

* (예) ① 전입자의 경우 전출지(前 거주지역)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수급했는지 확인하는 등 중복 수급여부 확인･조치

② 타지역 전출자의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련 자격상실 등 조치

③ 전입･전출 지역 담당자 간 유선 확인 등 필요

다. 급여신청 장소 및 시기

(장소) 읍･면･동 또는 ‘복지로’(온라인, 모바일앱)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가정양육수당은 정부24(온라인, 모바일앱)로도 신청 가능

시설입소아동 처리시 유의사항

⦁신청 시 반드시 시설입소확인서를 제출받고,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이첩하지 않고 시설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처리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ʻ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ʼ로 지원 신청 가능

* 단,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보장자격 부여 시 중복 자격 책정 방지를 위해 기존 주민등록번호 상의 수급정보(주민등록번호 조회, 관할 지자체 확인 등)를 파악하여 반드시 기존 수급자격은 중지처리 할 것
또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던 아동이 퇴소하면서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신청하면 중복 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장이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양육수당 담당자 모두에게 아동의 퇴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안내

신청인		시설소재지 읍･면･동		시설소재지 시･군･구
시설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시설입소증명서첨부)	⇨	해당 신청서를 행복이음에 신청등록	⇨	자격책정 결과 통보서 입소 보호시설로 발송처리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미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연장보육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도록 안내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영유아 보육서비스(기본반 보육료 ↔ 연장반 보육료 ↔ 양육수당 ↔ 아이돌봄 ↔ 유아학비 ↔ 특수교육)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ʻ변경신청단계ʼ를 거쳐야 함(보육사업안내[부록] Ⅳ.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라. 신청 구비서류

※ 보육사업안내[부록]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의 서식 참고

1) 보육료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공통)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통합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로 보육료 지원 카드 발급

(영아 연장반 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 사유별 증빙자료
(하단 0~2세 연장보육 자격 신청시 제출 서류 참조)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만 8세 이하) 중 1부

(다문화 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행복이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아동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등)

❙0~2세 연장보육 자격 신청시 제출 서류❙

연장보육 필요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
취업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무급가족종사자 (배우자에 한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구직 /취업준비	구직 /취업준비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급여수급자격
		직업훈련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
		구직등록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등록확인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구직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 등의 임용･채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및 면접확인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 또는 응시표 - 구직･취업준비 관련「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증 * 단 학원･교습소 수강증으로 재신청은 불허 ※ 단,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자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돌봄 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두자녀 이상 가구)
	임신･유산			임신진단서 등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필요)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입원･간병		아동의 형제자매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조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부모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중증･희귀난치질환) 중 1부
	학업		재학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인정 가능) * 휴학기간 불인정
			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기재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로 재신청은 불허
	장기부재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
저소득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기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구직급여수급자격, 장애인등록증, 산정특례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2) 양육수당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양육수당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공통)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부록2 3.가구 구성 참고)

(농･어촌 양육수당) 농업(어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어업)인 확인서 등

* 어업인의 경우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 가능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狀) 등)

마. 신청 절차

1) 신청안내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안내

2) 신청서 작성

필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3) 신청 접수

4) 서류 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바. 신청 시 안내사항

1) 처리기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2) 통지방법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3) 신고의 의무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세대원, 연장보육 필요 사유 등)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육수당의 경우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4) 보육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영유아 보육법 제54조제4항)

보호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연장보육 자격 획득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공･사문서를 위･변조하고 부정행사 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부과(형법 제225조 또는 제231조)

*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동의사항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정보(인적사항, 취업상태에 관한정보 등)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6) 고지사항 안내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관련 정보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온라인 신청시 ʻ복지로ʼ 사이트 하단에 ʻ신청안내 및 주의사항ʼ 및 ʻ변경 처리기준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할 것

* 온라인 신청도 신청일 기준 지원, 소급지원하지 않음

최초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영아에 대해서 무상보육(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안내할 것

*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해당내용을 공유하여 안내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신청시 변경신청 기준일 전후의 신청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할 것

①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②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퇴소일까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어린이집과 상담하여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도록 안내

※ 연장보육 자격 책정 후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해당 영유아를 연장반으로 등록･편성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

* 온라인을 통한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시 영상시청 및 문제풀이 후 신청절차 진행함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안내

-  (내용) 가정양육 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을 위하여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신청이 별도 필요하며, 신청 누락 시 양육수당은 소급지원되지 않음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 신청 접수 및 등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신청일 입력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스캔하여 등록

- 온라인 신청건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민원등록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보아 접수･처리(ʼ15. 3. 1.부터 적용)

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아.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ʻ신청일ʼ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직권책정시는 책정일이 급여기준일임)

** 단, 양육수당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 지원 가능(출생아 소급지원 규정 참고)하며, 주민등록 이전에 ‘가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발급 후 보완한 정식 신청일을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가신청일이 생후 60일 이내면 소급 지원

*** 부모급여를 받는 ’22년 출생아에 대한 출생일 소급지원은「부모급여 사업안내」참고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신청을 위한 조건 및 구비서류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2

보육료 지원 개요

가.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 방식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다. 산정 방식

1)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아동이 만 0세(0~11개월)인 경우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금액이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되기 때문에 입･퇴소일에 대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의사 통일이 중요하고, 일자 변경이 어려움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2023년 3월 18일에 입소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 280천원 × 12/26(일) = 129,000원(원단위 절사)

⦁12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5월 8일에 퇴소한 만0세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 514천원 × 6/25(일) = 123,000원(원단위 절사)

⦁부모 지급액 : 514천원-123천원 = 391,000원(원단위 절사)

⦁6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참고)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입･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기본보육료(51.4만원)와 ‘일할계산’된 기본보육료와의 차액은 보호자에게 익월 또는 익익월 지급할 계획(당월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안내)
(지급액 예시) 3월 15일 입소한 아동
- 어린이집 지급액 : 514천원 × 15/26(일) = 296천원(원단위 절사)
- 부모 지급액 : 514천원 – 296천원 = 218천원(원단위 절사)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부모급여 지급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출석인정특례 적용 확인 불필요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 5일: 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인정기준) 아동 본인 또는 가족, 주변 환경에 따라 아래 기준 적용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코드
아동 본인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6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1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 (모니터링 기간 명시)		7
	입양	20일	입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a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기간	출석인정요청서(형식 제한 없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b
가족	부모의 출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60일)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1일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6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5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1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입원	결석 시작일~ 퇴원일 (최대 6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8
주변 환경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2)	해당 일(1일)	별도 없음	시군구청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 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 참고 하여 확인	4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간	별도 없음	시군구청장이 예외적 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필요	5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형식 제한 없음)	年 누적일수 최대 30일(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9

1) 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2)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인정 절차)

① (아동의 보호자)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②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존 연한 5년

③ (지자체) 출석 인정 특례 신청 건과 처리 건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일정		결석일로부터 3일 이내		즉시		추후 통보		추후 통보
주체		아동의 보호자		어린이집		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처리 업무		어린이집에 출석인정을 요청 (증빙서류 사후 제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결석 → 출석인정결석 처리, 증빙서류 원내 보관		신청-처리 불일치 사례 관리		관리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라.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연령별 → 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장애아 → 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마.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바.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1. 중복지원 불가 대상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2. 지원제외대상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사.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1) 지원원칙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 월(月) 중 다른 시･군･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

아.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 9. 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부모급여(현금) 및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추가서면 안내 등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대상자 확인) 매월 초 사후관리대상자 확정(전 월말 기준)

- 서면고지 후 15일내 미신청자(기 제공된 행복이음 자료를 통해 확인) 또는 전월 사후관리 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3월 사후관리대상자(2월말 기준): 1.16~2.15일까지 안내한 대상자 중 미신청자 또는 2월 사후관리대상자 중 종결처리가 안된 자

② (추가 서면안내) 사후관리대상자 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안내

③ (유선안내) 추가 서면안내 후 15일이 지나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④ (가정방문) 전화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 및 아동 안전확인 실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112 신고

⑤ (종결처리) 사후관리대상자가 사후관리 처리과정시(추가서면통보, 전화, 방문 등) 비용신청완료, 해외출국, 연령초과, 전출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사유발생시 사후관리대상자에서 제외

보육료 소멸시효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만0~5세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0세∼5세)

1) 만0∼2세반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0~2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연장보육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4. 연장보육 자격기준’ 참조)

2) 만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

* 조기입학: ʼ23. 1. 2.~3. 1.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ʼ20. 1. 2∼3. 1.생)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20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취학유예: 만6세아(ʼ16. 1. 1-ʼ16. 12. 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지원제외 대상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반	ʼ22.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ʼ21. 01. 01. ~ ʼ21. 12. 31.
만2세반	ʼ20. 01. 01. ~ ʼ20. 12. 31.
만3세반	ʼ19. 01. 01. ~ ʼ19. 12. 31.
만4세반	ʼ18. 01. 01. ~ ʼ18. 12. 31.
만5세반	ʼ17. 01. 01. ~ ʼ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6. 1. 1.~ʼ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6. 01. 01. ~ ʼ10. 12. 31.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나. 지원단가

(단위: 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ʼ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4

연장보육 필요사유

가. 개요

(기본방향)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

* 행복이음 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대리양육자･가정위탁보호자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포함) 기준

(증빙서류 제출대상) 연장보육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1)  부와 모 모두의 필요사유를 증빙해야 ‘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 (사유)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 학업

- (인정기준) 부와 모가 각각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 (예시)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연장보육 자격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연장보육 자격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기본보육 자격

2)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해도 ‘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 (사유)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 (인정기준)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하거나 유산을 한 경우 배우자의 필요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 부여

* (예시) 부 농업인, 모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모 임신, 부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3)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 ‘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 (사유) 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 (인정기준)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부와 모의 필요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 부여

* (예시)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나. 보장기간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연장보육 필요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예시)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다.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 자격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부록2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참고

취 업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정의)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직장건강보험(행복이음 연계) 납부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안내

*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시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정의) 주 15시간 미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근로) 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보장기간)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육아휴직자의 연장보육 자격 안내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기본보육 자격)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복직일 이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1일~1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복직 신청(기본보육 → 연장보육 변경신청) 접수 시 행복이음 처리

- 연장보육 자격유형: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서식 9호]) 활용)

- 신청: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가능(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신청일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11월 15일이 신청일이고 12월 15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자격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연장보육 자격유형 변경: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증빙서류: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 보장기간: 자격유지 시(99991231로 입력)

*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 → 보육료 등) 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자영업자

○ (정의)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장보육 자격 부여 방안

⦁(정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모집인 등

⦁(연장보육 필요 사유) 자영업자로 분류

⦁(증빙 서류)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

□ 예술인

○ (정의)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 (보장기간)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농･어업인

○ (정의)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무급가족종사자

○ (정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모 중 일방이 자영업자임을 증빙하고, 배우자는 무급가족 종사 여부 증명

○ (증빙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 기타 근로자

○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구직･취업 준비

○ (정의)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

*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그 밖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의 임용･채용을 위한 시험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구직･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수강증

* 학원･교습소 수강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학원･교습소 수강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취업준비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장기간)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① 임용･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증빙서류의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돌봄 필요

□ 장애

○ (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 임신

○ (정의) 임신한 모가 있는 가구

* 둘째를 임신한 경우 첫째가 연장보육 자격,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둘째 모두 연장보육 자격(다자녀)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출산(예정)일 이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시에는 다자녀 가구로 처리(시스템 연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유산

○ (정의) 유산(流産)한 모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모(母)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한부모 가족

○ (정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시스템 연계),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중 1부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 조손 가족

○ (정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 입원･간병

○ (정의)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행복이음 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 (제출대상)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 가구 특성으로 증빙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확인

○ (보장기간)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학업

○ (정의)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 (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중 1부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인정 가능

-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접수일자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논문심사의뢰서는 부모 1인 1회만 인정, 논문심사의뢰서를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 (재학증명서 ･ 연구생 증명서)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월말)까지

* 매학기 증빙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장기부재

○ (정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증빙

○ (증빙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 (보장기간)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 타

□ 저소득층

○ (정의)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단, ‘21.12.31. 이전 출생 영유아에 한함)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다문화 가정

○ (정의)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은 6. 다문화보육료(336~337쪽) 참조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 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귀화자)

□ 그 밖에 연장보육 필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정의)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나 요구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렵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또는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1부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 (보장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5

장애아 보육료

가.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3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를 확인해야 함(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ʼ17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ʼ23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ʼ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ʼ23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ʼ17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ʼ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ʼ17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ʼ24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ʼ10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ʼ24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 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癎疾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다. 지원단가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59천원 지원(’23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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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가.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ʼ16. 1. 1.~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ˮ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ʻ외국국적동포ʼ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ʻ외국에서의 거주기간ʼ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선정 시 주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 직접 제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재한외국인 확인)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①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가능

- 다만,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는 ʻ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ʼ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 ʻ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 즉시 자격을 취소

※ 읍･면･동 담당자는 ʻ외국인등록증ʼ을 제시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하여 외국국적동포여부 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제출

다. 지원단가: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라. 지원시기: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7

방과후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ʻ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ʼ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ʻ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ʼ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ʻ신규신청자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나. 지원단가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10일: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 5일: 단가의 25%

1) 일반아동 : 월 1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비율 1:3 준수 및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

3)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

- 일반아동 : 매년 별도 통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10만원)/보육가능일수

- 장애아동 : 매년 별도 통보(국비+지방비)

※ 산정식 : 월 지원단가(장애아보육료 50%)/보육가능일수

예시) 방학중 1달간 결석없이 보육가능일(예, 26일)에 등원하여,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일반아동)의 지원금액은 방과후보육료 10만원, 일일 8시간 이상 이용에 대한 추가지원 10만원{26일 × (10만원÷26일) = 10만원}으로 총 20만원

다.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보건복지부			교육부
정산보고			자금 교부
시･도 보육담당부서		자금 전출 정산 보고	시･도교육청
자금교부	정산보고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어린이집
예탁	정산보고		보육료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지급 보육료정산	국민행복카드사업자

1) 보육료 지원 체계

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③ 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

④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⑤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⑥ 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

⑦ 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하“정보원ˮ)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⑧ 정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⑨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⑩ 정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2) 보육료 부담비율

구 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 및 시 ･ 군 ･ 구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지방	50%	50%

※ 비고

1.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율 10%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

2. 시･도와 시･군･구 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라.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만2세 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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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야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

⦁지원금액은 ʻ지원계층 및 지원율ʼ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름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 초과 수납 금지, 다만, 24시간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나.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단위: 원)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	240,000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	300,000	기준액×100%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한도: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29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29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이용신청 및 등록･취소

-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야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야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반에서 탈반･퇴소를 요청하고, 변경되는 어린이집에는 야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료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 시 시･군･구에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서식 Ⅸ-5-2>를 제출

※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ʼ<서식 Ⅸ-5-2>는 보호자 확인용으로 활용

다.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ʻ만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ʼ 참조

※ ʼ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19:30~익일 07:30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라. 24시간 보육료

지원단가: ʻ만0세반∼5세반 보육료 단가표ʼ 참조

※ ʼ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 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신청: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서식 Ⅸ-5>

마.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금액(월기준): (만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23년 11월 중 2일 휴일 보육을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지원액: 280,000원×2/26 = 21,53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월기준)의 15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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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나. 지원금액: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다.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지급결정일

➁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 종일제아이돌봄 ⇔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

라.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 상실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단, 종일제아이돌봄⇔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신청월의 익월부터 자격발생됨에 유의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제1편 Ⅳ)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 9. 19. 시행)

가. 제도 개요

○ (주요 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지속하여 체류증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나. 처리기준 및 절차

○ (자격정지일)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

○ (정지시 지급기준)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익월부터 지급 정지

- (통지)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재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해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향후 재출국할 시에는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을 정지

다. 유의사항

○  (변동알림 관리) 지원대상자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행복이음)을 통해 변동알림으로 제공되므로, 시･군･구 담당자는 변동알림 발생 시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함

※ 시･군･구 담당자가 변동알림 미확인 시 급여는 자동으로 미생성(미지급)되나, 급여정지 여부 결정 및 통지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과오로 지급된 경우, 환수해야 함(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3) 환수금 징수에 따름)

*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읍면동에 알려야 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자 아동 관리

- (제출서류 관리) 입국여부 확인 및 국적법 상의 복수국적자 통보의무 수행을 위해 별도 제출서류 관리 철저

※ 관련 증빙 및 제출 서류

① 입국여부 확인용: 입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소지자)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② 국적법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 의무) 수행을 위한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외국여권 사본 & 국내여권 사본 각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기간 관리) 해외출생 및 복수국적인 아동은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기간 설정

① 입국사실 증빙을 통해 현재 국내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지속 지원

② 입국사실 증빙이 되지 않은 경우,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기간 설정 출국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경우, 지급정지 처리)

* 추후 입국사실 증빙 시, 입국한 달부터 지원 가능

마.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바.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사. 소급지원

1) 출생아 소급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부모급여의 출생아 소급지원에 해당(부모급여 사업안내 참고)

대상: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ʼ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ʼ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ʼ20.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ʼ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ʼ20. 1. 30.~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ʼ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또는 가신청 시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를 충족해야 함

지급방법: 최초 수당 지급 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2) 그 밖의 소급지원(시행일 ’22. 2. 1.)

대상 : 출생아 소급 지원 외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양육수당 지원신청을 지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신청방법 : 양육수당 신청(변경신청 포함)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

결정절차 :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해당기간의 양육수당을 지급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2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사업 안내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지급방법 : 소급지원 결정 후 첫 번째 지급 월에 소급결정금액을 함께 지원

아.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자. 세부 업무 처리 절차

처리 절차 개요

시･군･구 담당과 (자격결정)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
시･군･구 담당과 (지급결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이음) (매월 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지급처리)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계좌 유효성 확인 후 지급(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이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 지급기관은(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입양대상 변경사항보고 관련 공문을 반드시 확인 및 처리할 것

※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자격관리

①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입양기관→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②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③ 행정처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 9월~)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삭제> 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차.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3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 지원신청 4.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카.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라형)에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양육수당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받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타.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 환수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환수 절차: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금액 산정 → 납입고지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압류(촉탁) → 공경매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 환수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 상실･정지 또는 양육수당액 변경 등 조치 후 양육수당액 환수 결정 처리

1) 환수 대상

①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금액 산정

① 환수 범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

②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금 초과, 단,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3) 환수금 징수

① 징수 방법: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② 환수 기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에서 환수처리

- 다만 전입지 등에서 환수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지자체 협의에 의하여 환수 가능

③ 상계 처리: 환수 대상자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양육수당과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형제간 상계처리는 불가)

④ 환수금 징수 절차

납부 통지: 사전처분 통지 → 환수 결정 → 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통보

*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양육수당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당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납부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절차 진행

환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 과년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4) 소멸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① 양육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시효 중단 사유	재기산일	비 고
최초 고지 및 (최초)독촉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승인(일부납부, 충당,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압류, 참가 압류, 교부 청구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5) 결손 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Ⅹ

보육예산지원
(어린이집별 지원)

1. 일반 사항

2.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4. 장애아 보육 지원

5.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6. 연장보육료 지원

7.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8. 방과후 어린이집

9. 기관보육료 지원

10. 차량운영비 지원

11. 교재･교구비 지원

1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1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14.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15.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6.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20.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1.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Ⅹ

┃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 인건비 지원 원칙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ʻ인건비 지원 어린이집ʼ)을 운영하는 자는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ˮ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 인건비 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목적으로만 사용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 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 1. 1.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인건비 지원

⦁신축비(리모델링 등 포함)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 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CIS 인건비 지원 승인 신청-확정절차 필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 대상에서 제외(2003년 3월 1일 이전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인건비 지원 시점: 어린이집 설치 인가(또는 지정 시점)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

■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23. 1월부터 적용)ˮ의 월 지급액을 의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해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1

일반 사항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연지급액	월지급액
1	26,343,600	2,195,300	25,189,200	2,099,100	24,148,800	2,012,400
2	26,948,400	2,245,700	25,299,600	2,108,300	24,242,400	2,020,200
3	27,694,800	2,307,900	25,380,000	2,115,000	24,312,000	2,026,000
4	28,468,800	2,372,400	25,524,000	2,127,000	24,356,400	2,029,700
5	29,193,600	2,432,800	25,959,600	2,163,300	24,398,400	2,033,200
6	30,298,800	2,524,900	26,648,400	2,220,700	24,436,800	2,036,400
7	31,294,800	2,607,900	27,230,400	2,269,200	24,495,600	2,041,300
8	32,403,600	2,700,300	27,667,200	2,305,600	24,532,800	2,044,400
9	33,246,000	2,770,500	28,231,200	2,352,600	24,584,400	2,048,700
10	34,120,800	2,843,400	28,860,000	2,405,000	24,622,800	2,051,900
11	35,126,400	2,927,200	29,721,600	2,476,800	24,811,200	2,067,600
12	36,084,000	3,007,000	30,572,400	2,547,700	25,111,200	2,092,600
13	36,828,000	3,069,000	31,156,800	2,596,400	25,592,400	2,132,700
14	37,585,200	3,132,100	31,776,000	2,648,000	26,127,600	2,177,300
15	38,637,600	3,219,800	32,455,200	2,704,600	26,626,800	2,218,900
16	39,380,400	3,281,700	33,386,400	2,782,200	27,344,400	2,278,700
17	40,142,400	3,345,200	34,124,400	2,843,700	27,907,200	2,325,600
18	40,988,400	3,415,700	34,830,000	2,902,500	28,580,400	2,381,700
19	41,766,000	3,480,500	35,464,800	2,955,400	29,223,600	2,435,300
20	42,475,200	3,539,600	36,168,000	3,014,000	29,890,800	2,490,900
21	43,507,200	3,625,600	37,279,200	3,106,600	30,931,200	2,577,600
22	44,276,400	3,689,700	38,006,400	3,167,200	31,575,600	2,631,300
23	44,961,600	3,746,800	38,613,600	3,217,800	32,186,400	2,682,200
24	45,651,600	3,804,300	39,303,600	3,275,300	32,769,600	2,730,800
25	46,431,600	3,869,300	39,934,800	3,327,900	33,409,200	2,784,100
26	47,154,000	3,929,500	40,564,800	3,380,400	33,990,000	2,832,500
27	47,822,400	3,985,200	41,113,200	3,426,100	34,423,200	2,868,600
28	48,516,000	4,043,000	41,713,200	3,476,100	35,001,600	2,916,800
29	49,154,400	4,096,200	42,370,800	3,530,900	35,554,800	2,962,900
30	49,852,800	4,154,400	42,942,000	3,578,500	36,132,000	3,011,000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코로나19관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 특례 해제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구분	내용	주요 내용	적용 시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원장	원장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국공립･법인 등,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원장 인건비 해당 * 보육사업기획과-460(2020.2.4.)호, 보육사업기획과-1274(2021.3.15.)호	’20.2.3~ ’23.2.28.
	보육교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 현원기준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최소 1명 이상으로 반이 구성되고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되어야 함. - 현원이 0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지('21년 3월부터 적용) * 보육사업기획과-460(2020.2.4.)호, 보육사업기획과-1274(2021.3.15.)호
	보조･ 연장교사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 코로나19 관련 출근하지 않는 기간(순번제, 탄력근무 등)에 대하여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 코로나로 인해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충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 보육정책과-5438(2020.8.31.)호	’20.8.31~ ’23.2.28.
	야간연장반교사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이라도 지원하고, 2개월 유예기간에도 포함하지 않음 * 보육기반과-3636(2020.6.4.)호	’20.6.4~ ’23.2.28.
	처우개선 수당	코로나19 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 (적용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 보육사업기획과-347(2020.1.28.)호	’20.1.28~ 별도지침 시달시까지 유지
시간제 보육	인건비 운영비	이용실적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보육사업기획과-443(2020.2.3.)호	’20.2.3~ ’23.2.28.
	벌점	예약 시간 전 취소 시 벌점 미부과 * 보육사업기획과-773(2020.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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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보육교직원의 자체 보수기준 작성시 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

- 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본으로 함

2) 적용범위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조리사)으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함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ʻ교직원 월지급액ʼ은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월 지급액을 말함

ʻ월지급액(봉급월액)ʼ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ʻ호봉ʼ이라 함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ʻ호봉승급ʼ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ʻ보수의 일할계산ʼ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함

ʻ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함

나.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해야 함)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

2) 보수 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다. 퇴직급여제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 시(매년 5월 31일까지) 퇴직 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해야 함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법원 2004다29736 등 참고)

*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적립금처분수입(611목)으로 세입처리 후 반환해야 함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지･신설되어 근로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운영체가 실질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상당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기존 운영체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인정하여 보조금 반납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처분수입(611목)으로 세입처리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라.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지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는 예산 미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 대상자임

마. 기 타

3월 신학기 교사 채용을 위해 실무수습을 하였을 경우 교사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보수 지급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 및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해야 함

* 근로관계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법상 의무교육인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지원대상

1)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4) 지원 제외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시설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행정처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인건비 지원 중단

- ’22.10.5. 이전에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운영정지 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은 ’22.10월분 인건비부터 지원하고 운영정지중인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다만, 어린이집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미지원 가능)

* 아동학대의 경우 ʼ17. 3. 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를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어린이집은 지도･감독 철저

***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  과징금 산정 기간(운영정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③ 정원 21인이상, 현원 5~17인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

④ 정원 21인이상, 현원 18인이상 어린이집 원장

(농어촌 등 지역)

① 정원 20인이하, 현원 17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② 정원 20인이하, 현원 18~20인이하 어린이집 원장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소도시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17인이하	5개반 이상 운영	○
	18인 이상	-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4인 이하	-	×
	5인 이상	-	○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 신규설치한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현원 17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지역에서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를 위해 유아반 혼합반을 운영할 때,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워 반을 분반하게 되는 경우는 현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인건비 지원

* (예) 3세반 7명, 4~5세 혼합반 10명 : 두반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3~5세 혼합반 운영 계획하였으나, 17명으로 1:15 기준을 초과하게 됨 → 3세반과 4~5세 혼합반 각각 운영하고 두 반에 대해 각각 인건비 30% 지원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아동수 감소 및 반 구성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3월에 확정된 영아반, 유아반 교사 수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신청 가능

* (예) 3월 교사 배정 : 영아반 3개(A,B,C 교사), 유아반 2개(D,E 교사) →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D,E 교사는 B,C 교사와 지원비율 변경 적용 가능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군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 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① 행정구역(읍·면·동) 내(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

* (예)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

② 전체 2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는 Ⅷ. 시간제보육 안내 참조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조리원(조리사)은 복지넷, 워크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2회 이상 공개모집(’22.11.1.~)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응시는 하였으나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 포함)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경우 (기존인력 여부와 관계없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 2023.1.1. 현재 기존 특례에 따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근무중인 조리원(조리사) (만61세~만65세)은 별도 공모절차없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 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산출식: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 등 수당 3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4대보험료 적용비율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0%/2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7.0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7.09% × 12.81%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1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7%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지역에 설치된 가.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 → 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농어촌(법 제2조):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법 제33조):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ˮ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4

장애아 보육 지원

가. 정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총괄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지원대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지원단가: 1,80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인건비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
기관보육료 653천원 지원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ʻ장애아보육료ʼ 참조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 55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ʻ방과후 보육료ʼ의 ʻ장애아동ʼ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559천원)의 50%인 27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보육 내실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특수교육
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지원 계획안」참조 : 보육사업기획과-4875(2021.12.30.)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아보육지원 가능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장애아반 최초 배정일 기준 6개월 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배치 가능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 장애아통합반 : 장애아기본반과 일반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보육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장애아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반을 1개 이상 개설 원칙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월까지 직전 평가 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함

6) 장애아반 구성

장애아기본반 : 일반장애아반 + 누리장애아반

- 일반장애아반 : 만0~2세 장애아동, 만6~12세 취학유예 장애아동

- 누리장애아반 : 만3~5세 장애아동

장애아기본반				장애아방과후반
일반장애아반		누리장애아반
만0~2세 장애아동 만6~12세 취학유예한 장애아동		만3~5세 장애아동		만6~12세 초등학교 취학 후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12명 미만이더라도 인건비 지원시설로 승인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일로부터 1년간 원장 및 인건비 지원조건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되, 1년 이후에도 장애아동 12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 미지원시설로 전환하여 인건비 미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조리원(조리사),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 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인 경우(누리장애아 5명, 일반장애아 4명)
① 반편성: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② 반 운영 중 A반에 누리장애아(○) 1명 퇴소 후 일반장애아(△) 1명 입소한 경우
→ 시스템 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혼합반은 한 반만 편성 가능하므로 B반의 누리장애아 1명(○)을 A반으로 이동 후 입소하는 아동(△)을 B반에 배치
→ 실제운영 누리장애아반 A(○○△), 혼합반 B(○○△), 일반장애아반 C(△,△,△)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 현원이 9명 미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로 배치. 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본반, 방과후반 등 모든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연장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만3세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

■ 적용 예시

⦁만 3~5세 장애아 2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3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아전담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구 분	원 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수당 (월･인)	-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 포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 교사: 15만원* ’23.3.1.부터 시행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치료사 자격 수당 40만원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 월 포함 3개월)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기타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지원기준대로 지원

※ 민간 또는 가정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 단, 불가피하게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이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기본･연장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4) 지정절차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

5)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⑧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해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

※ 장애아 최소 정원산정 예시) 어린이집 총면적 200㎡, 보육실면적 150㎡인 경우
(종전) 총 22명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 비장애아 11명)
1안) 보육실기준: (종전) 총 22명*6.6㎡ → (변경) 총 29명(장애아 18명*6.6㎡, 비장애아 11명*2.64㎡)
2안) 총면적기준: (종전) 총 25명*7.83㎡ → (변경) 총 31명(장애아 19명*7.83㎡, 비장애아 12명*4.29㎡)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원의 3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시･도지사는 통합보육반 면적 및 반수 등 보육환경 고려하여 승인(’23.3.~)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기본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으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전액 월 임금으로만 지급(사용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으로 지급 불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만60세까지 지원)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만3세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용 예시

⦁만 3~5세 장애아 2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3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운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누리장애아반에 일반장애아가 혼합･편성될 수 있는 반은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1개반만 가능하므로, 반 편성 후 장애아동의 입퇴소에 따라 시스템상 반배치와 실제 운영되는 반배치가 다를 수 있음

※ 장애아 연장반의 편성･운영에 관해서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2) 연장보육 시간’ 참조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기본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장애아통합반은 장애아기본반과 일반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보육반

<보육실 공간 비공유>

<보육실 공간 공유, 장애아통합반>

장애아기본반

(일반장애아반, 누리장애아반)

일반아동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일반아동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 기타 지원 사항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40만원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5만원  * ‘23.3.1.부터 시행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7) 지정절차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함

8) 통합시설 지정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3.다. 1)의 설비(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지 않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9) 지정취소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군･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	559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559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746천원(민간)	559천원
3. 일반어린이집: 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0세반) - 1대 5기준(만1세반) - 1대 7기준(만2세반) - 1대 15기준(만3세반) - 1대 20기준(만4세반이상)		80% 80% 80% 30% 30%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280천원 280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1대 3기준(만0세반) - 1대 5기준(만1세반) - 1대 7기준(만2세반) - 1대 15기준(만3세반) - 1대 20기준(만4세반이상)			514천원 452천원 375천원 보육료상한액 보육료상한액

※ 장애아 기본･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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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가. 정의

영아전담어린이집: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나. 지원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다.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만2세 미만반이 만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ʼ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2세 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만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해야 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
(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만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만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 만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만2세반-유아 혼합반은 1개만 구성 가능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 12. 31. 당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40%범위까지 인정)

라. 인건비 등 지원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 분	원 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3.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기준 동일 적용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영아 현원이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만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만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만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타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유아를 만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 (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민간 또는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마. 지정 취소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단, 영아전담어린이집지정시 대표자와 원장이 부부관계로, 한쪽의 사망으로 다른 한 쪽이 대표자와 원장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 단, 기존에 임대시설에서 영아전담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동일 행정동 내에서 자가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정원 증원은 불가)

- 이 경우에도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아전담에 적합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소재지변경 불가(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

ⅰ) 건물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부채현황 및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포함한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ⅱ) 가정어린이집인 경우는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ⅲ)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의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초과한 경우(제 2금융권포함)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영아전담시설의 일반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 인건비 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필요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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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료 지원

가.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 대상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장치(전자출결시스템) 설치･운영

②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 단가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에도 지원

(단위: 원)

구 분	1:3 (만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라. 지원금 산정 방식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 야간연장보육 이용을 위해 연장보육 시간 내 어린이집을 이동하는 경우, 어린이집 별 이용시간을 산정하여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

- 야간12시간, 24시간 보육 아동은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연장보육료도 지원 불가

하원시각에 따른 보육료 지원금 산정(영아반)

하원시간	보육료	하원시간	보육료
17:00~17:29	1,000원	18:30~18:59	4,000원
17:30~17:59	2,000원	19:00~19:30	5,000원
18:00~18:29	3,000원

(사례) 월 18일 연장보육 이용(영아반)
17시 25분 하원(4일), 17시 45분 하원(5일), 18시 20분 하원(4일), 18시 30분 하원(4일), 19시 하원(1일)

(연장보육료) 1,000원×4일 + 2,000원×5일 + 3,000원×4일 + 4,000원×4일 + 5,000원×1일 = 47,000원/월

마. 지원 절차

1) 이용 현황 확정(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연장보육 아동(탄력 정원 등 포함)의  해당 월의 연장보육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월 말일까지 확정

* 전자출결시스템과 실제 이용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수정 가능

2) 지원금 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연장보육료 생성

*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집계된 이용시간 현황

3) 지원금 신청(어린이집 → 시군구)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5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연장보육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

※ 신청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 등으로 신청 당월에 연장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아동 별)

※ 예시) 3월분의 경우 6월 신청시까지 가능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10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연장보육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군･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 가능

(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연장보육료를 지급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1일(0시)		1~5일		1~10일		13∼15일경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사회보장 정보원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환수

연장보육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이용시간 허위 보고 등)하게 연장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연장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연장보육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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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

	24시간 보육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12시간
야간연장					야간연장		새벽보육
07:30		16:00		19:30		24:00		익일 07:30
※ 그 밖의 연장보육: 24시간보육(기본보육＋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새벽보육),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야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

가. 야간연장 어린이집

1) 정 의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또한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도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4)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5:00 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함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야간 연장반 편성 가능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나)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75,000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5) 지원조건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6) 경력(자격･호봉) 인정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

7)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야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

※ 시설 내 여유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야간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8) 지정절차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9) 지정취소 및 재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 하는 것은 지양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나. 24시간 어린이집

1) 정의

24시간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ʼ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12시간보육: 야간시간대(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
(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2) 원칙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3) 지정기준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

※ 2019년 3월부터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 외 유형에 대한 신규 지정 불가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나)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단위: 원/월)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018,000원(월)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5:00 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함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24시간 보육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5)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영유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6) 부모 등 보호자 준수사항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 3회 이상 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 이상 아동의 보호 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7)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 하에 24시간 보육가능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8)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9)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12시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하는 것은 지양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12시간 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휴일 어린이집

1) 정 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정원 책정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3) 인건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6,000원 지원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 반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정절차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8

방과후 어린이집

가. 정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나. 인건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 법인･단체등어린이집(신규지원 없음)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 보육교사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방과후 보수교육 과정 이수)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영유아 최소 인원(5명)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연장보육을 지속해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 단, 방과후 이용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

9

기관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 지원 단가는 2023년 1월 지급 시부터 적용

가.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반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반은 제외

※ 지원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관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ʻ총정원ʼ 및 ʻ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ʼ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신청해야 하며,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직장어린이집에 ①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②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

다.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 원)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장애아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653,000

라. 지원금 산정방식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관보육료 생성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관보육료 생성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계속 재원 중인 아동)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

(출석 인정 특례) 부모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 특례기준(Ⅸ. 보육예산지원 2.보육료 지원개요) 준용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반편성별 지원기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반은 제외)

- 시･군･구는 반별 최대지급인원(ex, 만0세반 3명) 범위 내에서 기관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퇴소로 인해 일할 계산되는 경우에는 허용된 탄력편성 아동을 포함하여 지급금액이 많은 아동 순으로, 반별 최대지급 금액(혼합반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

- 생성일 당시 유효한 반에 대하여만 기관보육료가 생성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탄력편성 반영)	최대지급인원(명)	기관보육료(원)
만0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599,000
만0, 1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599,000
			326,000
만1세반	1:5(탄력편성시 1:6)	5	326,000
만1, 2세반	1:5(탄력편성시 1:6)	5	326,000
			221,000
만2세반	1:7(탄력편성시 1:9)	7	221,000
만2, 3세반	1:7(탄력편성시 1:9)	7	221,000
			0
장애아반	1:3	3	653,000
장애아 방과후반	1:3	3	557,000

※ 월 중 상하위반 편성으로 인한 보육연령 변경 시 생성일(1일0시/말일 24시) 연령 및 반편성 기준으로 생성

바.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어린이집은 ʻ어린이집지원시스템ʼ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월 말일까지 확정

어린이집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대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관보육료 생성시점(1일 0시/말일 24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관보육료 지원금이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생성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지원금 생성

- 어린이집 전체아동(입퇴소아동 포함)에 대한 기본보육,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보육서비스 등 이용현황을 확정

※ 지원금 생성시점에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도 전월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생성 지급가능

※ 지원금 생성 기준은 ʻ라. 지원금 산정방식ʻ 참조

(유의사항) 탄력편성 허용 범위 내의 탄력편성 아동이 있는 반은 기관보육료 지급금액이 많은 순서로 생성하고 지급금액이 적은 아동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ʻ어린이집지원시스템ʼ에서 기관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 신청기간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 어린이집 신청 기간 내에 기관보육료 지원요건 위반을 해소한 경우 기관보육료를 재생성하여 신청하면 신청 당월 지급 가능(기 신청한 경우 재생성 불가)

(지원금 소급 신청)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으로 신청 당월에 기관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

(승인 또는 반려) 시･군･구는 5일까지(어린이집 신청기간 3일 포함) ʻ행정지원시스템ʼ에서 어린이집의 기관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승인 또는 반려

(재신청) 시군구에서 반려된 기관보육료 신청 건에 대해 당월 시군구 확인 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중 승인 시 당월 지급가능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기관보육료를 지급

※ 검토 및 정정기간은 시･군･구 근무일 기준이므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기관보육료 처리주체별 업무 흐름❙

지급일정		전월 말일까지		1일(0시)		1~3일		1~5일		8∼10일경
업무 수행자		어린이집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처리 업무		이용현황 확정		지원금 생성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신청내역 확인 및 지급승인		어린이집으로 입금

※ 지급일정(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산정 제외)은 월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지원중담

■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ʻ총정원ʼ 및 ʻ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ʼ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관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관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ʻ교사 대 아동비율ʼ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관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관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말일 24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어린이집은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관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가능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관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익월 신청기간 내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지원중단월의 기관보육료를 소급지원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군･구는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관보육료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

※ (운영정지) 운영정지일 전일까지 아동을 퇴소 처리하고 운영재개일에 아동을 입소 처리할 경우, 아동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기관보육료가 자동 산출됨
(폐쇄) 폐쇄일 전일까지 아동을 퇴소 처리할 경우, 아동 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기관보육료가 자동 산출됨

예시) 4월 5~10일 운영정지(반드시 시스템 입력)될 경우, 4월에 생성된 기관보육료는 모두 지급하고, 5월에 생성된 기관보육료는 1~4일, 11~말일까지 지급

아. 환수

기관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관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관보육료

※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보고가 발생한 달의 기관보육료 환수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관보육료＝총 아동 수 × 1인당 지원단가)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아동에 지원된 기관보육료만 환수

※ 단, 지원요건 ④(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를 충족하지 않음에도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지원된 보조금(기관보육료) 전부를 운영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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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영비 지원

가. 대상시설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시･도지사가 지정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한함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규모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을 지원

다. 지원방법: 반기별로 분할 지원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라. 지원절차

지원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을 별도 보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차량운영비를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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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교구비 지원

가. 대상시설

2022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 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정원 충족율 85%미만),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 지원

※ 중앙 또는 지자체 어린이집간 협력(다가치보육 등)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정원충족율과 관계없이 선정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기준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우선지원 기준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 지역 실정에 따라 대상시설 포함 지원기준 별도 마련 가능

다. 구입대상품목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역할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감각･탐색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 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 가능

※ 어린이집 환경개선 용품, 보육교직원 용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환경개선 용품: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교구장, 책상, 가전제품 등, 보육교직원 용품: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캠코더 등)

라. 지원절차

각 시설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재 교구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교재교구 구입영수증 등 교재교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 요구시 제출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시 교재교구비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재교구비 지원액을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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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가. 사업개요

1)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및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2) 주요내용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방안 이외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부채납,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 지속 추진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 중인 시설 및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최근 3년이내 : 해당 사업년도 제외하고 직전 3년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원 가능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하여 개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3) 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전년 3월) → 현지점검(전년 5~6월) → 가내시 통보(전년 10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전년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당해연도) → 국고보조금 교부(당해연도) → 사업집행

그 밖에 사업 포기 등으로 예산 여력이 생길 경우 추가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구체적인 국공립신축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시 반영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 단,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은 정원 증가없이 이전 또는 대체신축비 지원 가능

(2) 지원규모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505㎡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단가: 1,676,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 지원한도액: 1,127,948천원, 지원 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3회계연도 교부: 신축 국비 지원 예산은 다년간에 걸친 공사기간 및 행정절차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3회계연도에 걸쳐 교부하되, 1차년도에 30%의 국비를 지원

(3) 고려사항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계획 및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 인증계획에 따른 이행 노력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 안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

장애아보육은 취약보육임을 감안하여 국공립으로 장애전문시설을 적극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재원 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나) 기존 시설의 국공립 전환 등

(1) 지원대상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어린이집 또는 기존건물을 매입･기부채납받거나 매입･기부채납받은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거나 매입 또는 기부채납 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 지원 가능(예: 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 기부채납의 경우 기존 운영자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4조)

(2) 지원내용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예산 범위 및 어린이집 최대 정원에 따른 시설면적(1,287㎡)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3) 고려사항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계획 및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 인증계획에 따른 이행 노력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어린이집 분포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축보다 기존 시설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전환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

기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재원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원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중 의무어린이집은 아니나, 보육수요 발생 등으로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예 : 해당 읍면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사업 수행이 가능하여 어린이집 위탁 시 수탁자 적격이 있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운데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는 별도 지침 참조

(2) 지원규모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공사견적가 기준으로 지원

최대지원액

-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의무어린이집 포함)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평균 11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정원 기준	사업면적 기준	리모델링비
21인 이상	450㎡ 이상	1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450㎡ 미만 250㎡초과	10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250㎡ 이하	75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20인 이하	-	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평균 20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평균 1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어린이집 유형	사업면적 기준	리모델링비	근저당 설정비
민간	450㎡ 이상	1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10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450㎡ 미만 250㎡초과	10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250㎡ 이하	75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가정	-	50백만원 X 50%(국고보조율)

(3) 고려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국가나 지자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함

※ 법 적용시점(2019. 9. 25.) 이후 최초로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적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우선함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법 제24조제2항 단서 2호)

시･군･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규정이 개별공동 주택관리규약에 반영되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1호: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시･군･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주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ˮ해야 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또는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법인)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2호)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장기임차 계약 종료 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재인가 받는 경우, 인건비 지원대상으로 재승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2호)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는 별도 위원회(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 선정

기존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재원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원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라) 개원 예정인 국공립 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설치비 지원 연도 중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 신축의 경우 착공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신축, 전환, 무상임대 등: 10,000천원/개소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고려사항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안전용품 등을 구매하며, 차량구입비, 시설 공사비로 사용 불가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마)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문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후보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함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점검 후 최종 결정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전문(통합)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문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

-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문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문시설 폐･휴지 등

(2) 지원규모

장애아전문시설 신축은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지원단가: 1,80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지원한도액: 1,211,400천원, 지원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3회계연도 교부: 신축 국비 지원 예산은 다년간에 걸친 공사기간 및 행정절차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3회계연도에 걸쳐 교부하되, 1차년도에 30%의 국비를 지원

(3) 고려사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설계계획 및 ②‘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 인증계획에 따른 이행 노력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음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 어린이집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개별) 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

시･도에서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국공립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절차와 동일

■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문시설 설치 절차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 시 지자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률 통하여 사업자 선정

* 기존 어린이집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현장 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기존 어린이집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보육교직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 석면함유건축물로 판정받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동일한 조건인 경우 환경부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3) 지원규모 및 단가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지원단가: 1,397,000원/㎡

※ 국비최대 지원액: 92,202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4) 고려사항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으로 인하여 재원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원아동을 보육할 대체시설을 필수적으로 마련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지원대상 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신축, 국공립 전환,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3년이내: 해당 사업년도 제외하고 직전 3년 동안 지원 시설

시설 증･개축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부록 참고)

증개축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시설 개･보수비

(1) 지원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내진 보강 필요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 “보수ˮ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ˮ로 판정을 받은 경우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신축, 국공립 전환,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3년이내: 해당 사업년도 제외하고 직전 3년 동안 지원 시설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동일한 조건인 경우 환경부의 저탄소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구체적인 소명 없이 처분을 부작위 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개보수 물량 미반영 가능

개보수 대상어린이집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지원규모 및 단가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 후 결정

지원단가: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  지자체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0천원~
4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가능

※ 국비 최대 지원액 10,000천원~20,00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 지원 시설

장비 노후화 및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을 우선 지원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단가

2,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지원액 1,000천원

(3) 장비내용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 단, 공기청정기는 2018년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이후 개원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가능

통학차량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집 CCTV설치비 등 가능

(4) 고려사항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ʼ06년도 표준보육행정전산망 및 급식실태 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

3)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가)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ʼ08. 4. 11.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어린이집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도모

나) 시설 개･보수

(1)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동일 연도에 일반 개보수와 장애아시설 개보수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신축, 국공립 전환, 증개축비,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 특별한 사정: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 3년이내 : 해당 사업년도 제외하고 직전 3년 동안 지원 시설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 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단가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 지자체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0천원~ 40,000천원까지 차등 지원 가능

※ 국비 최대 지원액 10,000천원~20,00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고려사항

개･보수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동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해 지원

※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 장애아 관련 편의시설을 위해 사용해야 함

❙영유아어린이집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 입구	장애인 주차장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 출입구	내부 복도	내부계단, 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등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아동관련시설 (영유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 ʻ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ʼ(부록 참고) 참조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우선 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장애아 현원이 많은 경우 우선 지원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동일 연도에 일반 장비비와 장애아시설 장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동일한 조건일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사업(어린이집 안전관리컨설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단가

3,000천원~4,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최대지원액 1,500~2,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20인 이상
지원단가	3,000	4,000

(3) 장비내용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 이동･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조기구

- 어린이집 내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모든 공간에서 이동･접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및 이동수단 등

- 학습참여 지원기구: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도구 등

- 의사소통 지원기구: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등

- 기타 원활한 학습 수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측정검사도구 및 치료 지도자료, 안전용품 등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 장애 관련 학습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외의 일반 장비물품 구입불가

다.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Ⅸ-6, 8>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당해년도 상반기 중에 신청

- 보건복지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 할 수 있음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기재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

2) 교부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서식 Ⅸ-6>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괄표)<서식 Ⅸ-7>
시설 신축･리모델링, 매입 및 증 개축비	연중	❒ 어린이집 신축･리모델링･증개축 계획서 <서식 Ⅸ-8, Ⅸ-9, 서식 Ⅸ-10> ① 시설 신축 - 어린이집 신축 계획서<서식 Ⅸ-8>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서식 Ⅸ-11> ② 민간시설 및 기존건물 매입･리모델링 - 어린이집 신축 계획서<서식 Ⅸ-8>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 필요시 기술직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③ 공동주택 및 사회복지법인 리모델링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서<서식 Ⅸ-9> -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시･도 보관) ④ 증개축 - 증개축 사업 계획서<서식 Ⅸ-10> - 기술직공무원 또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의 설계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관)<서식 Ⅸ-11>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기자재구입비	연중	❒ 기자재 구입 계획서<서식 Ⅸ-14> ① 신축 - 공사계약서 또는 감리원･공사감독관 공정확인서 - 공사현장 사진 1부. ②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사업비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단,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시설 개･보수비	연중	❒ 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서<서식 Ⅸ-12>
장비비 지원	연중	❒ 어린이집 장비비 계획서<서식 Ⅸ-13>

3)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Ⅸ-15>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국고보조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사업추진방법(예: 신축 → 민간매입, 기부채납, 리모델링 등), 소재지, 규모(정원, 면적 등), 비용분담내용 등

- 시･도지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아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함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지자체부담조정에 따른 사업비변경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

4) 건축설계 자문실시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노력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1) 수행실적 보고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반기마다(6월,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

보건복지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대상: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증개축, (장애아시설)개보수, (장애아시설)장비비

2) 정산

장애아전문신축 사업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대상 시설의 경우 지원단가 초과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총사업비 감소로 사업비용이 달라졌을 경우 국비, 지방비 먼저 사용 후 정산 처리

① 어린이집 증개축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내역

- 총사업비(190,000천원): 국비(92,202천원), 지방비(92,202천원), 자부담(5,596천원)

②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 총사업비: 180,000천원

- 사업비 정산

⦁국비: 90,000천원

⦁지방비: 90,000천원

⦁자부담: 없음

- 국비집행반납처리: 2,202천원

※ 국고보조금을 이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선금 지급

ʻ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ʼ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 1. 7.) 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선금지급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급은 선금의무지급률에 따른 선금과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의무적 선금율

공사금액	비 율
100억원 이상	30%
100억원~20억원	40%
20억원 미만	50%

선금지급이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 상

(설치비 등 반납)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비를 국고 보조받아 설치된 어린이집 혹은 같은 조항에 따라 기능보강비를 국고 보조받아 환경을 개선한 어린이집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교재･교구 반납)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2) 반납기준

신축･매입의 방식으로 설치된 어린이집 및 증개축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운영기간에 따라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을 반납(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22년도 예산집행 지침 상 내용연수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개보수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장비비의 경우, 조달청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지방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반납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단,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된 공기청정기, 정수기, 보존식 냉동고의 경우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3년간 매년 5:3:2 감가하여 반납받음(이미 반납된 장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교재･교구의 경우, 해당 교재･교구를 반납받아 타 시설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내용연수 2년을 기준으로 반납금을 산정

참고법령(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ʻ정당한 편의제공의무ʼ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ʼ09. 4. 11.부터: 장애아전문시설

- ʼ11. 4. 11.부터: 100인 이상 국공립･법인어린이집

- ʼ13. 4. 11.부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ʻ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ʼ

- ʻ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ʼ 제7조 및 시행령 별표1의 대상시설(영유아어린이집 포함) 중 ʼ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 시설물 대상

- 어린이집은 ʻ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ʼ(ʼ98. 4. 11. 시행) 기 적용 대상

■ 실내공기질관리법

⦁ʼ11년부터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 적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PM10(ug/㎥) 100 이하, CO2(ppm) 1,000 이하, HCHO(ug/㎥) 800 이하, CO(ppm) 10 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이 법 시행(2008. 1. 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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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가. 추진배경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으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사업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주관기관: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주관, 지자체 보육부서에서 협조

사업담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정책과)

다.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제52조(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라. 정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란 농어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함

마.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ˮ으로 해야 함

분원시설로 운영할 경우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분원ˮ으로 해야 함

⦁분원시설: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설

⦁본원시설: 분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국공립어린이집

바. 지원보조

시설비: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운영비: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사. 지원자격 및 요건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ˮ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군

-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아. 설치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영유아 수가 3인이상 20인 이하인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신청 가능

자. 배치기준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해 설치 지원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설치가능

차. 시설의 위탁운영 등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운영방법

- 보육교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분원형태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함

-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을 준용함

카. 설치 및 지원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 조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함

2)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3호 규정에 의함

3)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매 분기말 익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 상황을 보고해야 함

4) 설치비 지원

개소당 지원 단가

① 3~15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50%)

- 리모델링･신축비: 64.35㎡내외(3인 이상 1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9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33㎡, 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등: 20,000천원 내외

- 차량구입: 22,000천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16∼20인 이하 어린이집 설치: 152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50%) +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리모델링･신축비: 85.8㎡내외(16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제한),
1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33㎡, 20,000천원 내외(지원단가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등: 36,000천원 내외

- 차량구입: 22,000천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어린이집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영유아 현원 3인 이상 20인 이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되, 지역 보육여건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 지원요건을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1년간 운영지원 가능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기준):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10만원/월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 교재･교구비(1개소): 연 2회(상반기, 하반기), 1,000천원 이내 /1회

- 프로그램개발･운영비(1개소):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 여건에 따라 항목 구분없이 운용 가능

- 냉･난방비(1개소): 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단, 냉난방비가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0천원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 다만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시설･운영 전기료와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
운영 전기료 이내에서 집행가능

타. 어린이집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나) 보육대상

만 0세~만 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 어린이집의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반편성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름

* 도서･벽지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전체 보육아동 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 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도서･벽지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기타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용

*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적용할 수 있음

라) 입소순위

보육사업안내의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함

마) 기타 보육운영시간,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무시간 등 운영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및 2021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함

바)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원장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 보육정원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분원의 경우, 본원 원장은 분원에 대한 책임을 짐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ʻ분원운영지원교사ʼ로 지정할 수 있음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원 원장과 협의해야 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사업대상자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도 직접 운영 또는 분원 운영 모두 가능

■ 본원 원장(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의 임면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 조리원(조리사) 및 보육보조인력의 임면

- 예･결산 회계

■ 분원 운영지원교사의 자격 및 업무

- ʻ분원운영지원교사ʼ는 다음의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ʻ분원 운영지원교사ʼ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사)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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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가. 추진배경

보육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놀이교실을 지원하여 탄력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나. 사업명 및 주관기관

사업명: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사업주관기관: 지자체(시･도/ 시･군)

-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주관, 지자체 보육부서에서 협조

사업담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정책과)

다.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촌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 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라. 정의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이감･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마. 지원보조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인건비, 차량임차비, 기자재 구입비 등): 152백만원 + 지역보육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 추가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 지역 보육여건에 따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바. 지원자격 및 요건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을 하고자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침ˮ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도 및 시･군

사. 운영기준

1) 사업대상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영유아 및 학부모

2) 운영방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 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을 방문함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함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함

3)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등

놀이교실 운영은 보육 전문 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함

놀이교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음

4) 사업내용

놀이감 및 도서 대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5) 운영현황(사업평가 등) 보고

시･도지사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사항, 놀이기구 구입현황(가격, 일자, 사진, 관리사항 등), 예산집행 현황, 특기사항 등 운영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함(사업종료 2개월 내)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사업종료 2개월 내)

아. 기 타

놀이감 등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해야 함

놀이교실 운행 및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놀이차량 운영 책임자는 놀이교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놀이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급상자 등을 비치해야 하며, 놀이차량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함

놀이차량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해야 함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 또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관･활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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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가. 지원목적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ʼ16년부터 이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나. 지원대상

①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② 치료사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조건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① 근로자의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월 5일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단 ③∼⑤ 은 동일 월에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5일까지 인정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코로나19관련 처우개선비 지급특례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된 경우

라. 지원단가: 월 11만원(’23년)

마.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월 포함 3개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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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 지원목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①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③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조건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① 근로자의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월 5일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단 ③∼⑤ 은 동일 월에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5일까지 인정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

-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코로나19관련 처우개선비 지급특례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된 경우

4) 지원단가(’23년)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6만원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5)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 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나. 교사겸직원장 지원

1) 지원목적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2)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지원조건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① 근로자의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월 5일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단 ③∼⑤ 은 동일 월에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5일까지 인정

코로나19관련 처우개선비 지급특례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된 경우

4) 지원단가: 월 7만 5천원(’23년)

5) 지급방식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17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나.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주중 1~5일, 최대 5일),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
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라. 지원방식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사업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지원단가) 월 2,342천원, ’23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01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월 100천원/인 ⦁관리자 기본수당: 월 300천원/인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또는 자차를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ʻ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ʼ, ʻ특수학교 정교사ʼ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
단,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바. 유의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 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가. 지원내용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다. 지원내용

⦁지원단가: 일 91,410원(8시간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라. 지원절차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마. 유의사항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18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방과후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만0세･1세･2세반, 혼합반(만0･1세반), 혼합반(만1･2세반),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2) 지원 제외 대상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지원 인원

‘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씩 추가 지원 가능(1개소 당 지원 인원 상한 없음)

①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②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정원충족률 50% 이상)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개)	2∼4	5∼7	8∼10	11∼13	14∼16

나. 세부기준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 가능(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전문>통합, 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 선정시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22.3월부터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지급 예정) 어린이집인지 여부 고려(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다(多)
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표창 내역, 행정처분 이력, 영아반 수 고려 등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지원단가) ’23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42천원* 지원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참고)  Ⅲ.보육교직원 자격 > 4.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담임교사의 업무>

⦁담당 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등･하원 및 출결관리

⦁영유아의 식사･낮잠　생활습관 등의 지도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원아수첩,･보육일지, 관찰일지, 투약일지 등)

⦁학부모 상담 등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

- 이때,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ʼ23년 3월 ~ ʼ24년 2월

마. 지원 절차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ʼ23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3. 3.~’24. 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단,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임면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준수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보육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 유의사항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 (예시) ʼ23. 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ʼ24년, ʼ25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19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연장 반 수 고려 등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 선정시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인지 여부 고려(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다. 지원 인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마. 지원 단가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42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바. 자격 조건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아. 지원 절차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단,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용 아동 기준 또는 이용시간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시 지속 지원가능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자. 유의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농어촌 지역인 경우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예: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에 동승 금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20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가. 정 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다. 지원내용

1) 운영비 지원: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2)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자체 특수 시책 예산 지원 시 공공형어린이집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가능(예: 부모부담보육료 자체 지원 등)

3) 지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라. 지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세부기준 등 상세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교직원 자질 향상: 원장 및 교사 연수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바. 2023년 운영 계획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이양 취지에 맞게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함과 더불어, 우수한 민간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강화

사. 유의사항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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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내용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의 운영비 일부 지원

나.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다. 지원기준

어린이집 규모(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

※ 정원충족률은 ʻ매월 말일 기준ʼ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

- 지원단가

(단위: 천원/월)

정원 구분	60인 이하	61~80인 이하	81~100인 이하	101~120인 이하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라. 지원절차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Ⅺ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Ⅺ

┃ 육아종합지원센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가. 정의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나. 사업목적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다.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 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조례

라. 추진경과

영유아보육법 제5조(보육정보센터) 제정(’91. 1. 14.)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및 기능변경(’13. 12. 5.)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설치 완료(’14.10.15.)

공공기관(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22. 6. 22.)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1) 명칭

(국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국문)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시･도명 시･군･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 로고

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단위: 개소(’22년 12월 기준)

구분		시･도	시･군･구
계	129	18	110
중앙	1	-	-
서울	26	1	25
부산	10	1	9
대구	3	1	2
인천	7	1	6
광주	3	1	2
대전	3	1	2
울산	6	1	5
세종	1	1	-
경기	32	2	30
강원	4	1	3
충북	6	1	5
충남	4	1	3
전북	5	1	4
전남	4	1	3
경북	6	1	5
경남	6	1	5
제주	2	1	1

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1) 운영비 지원기준

중앙센터: 2,432백만원(전액 국비지원)

지방센터: 지자체 부담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임

지원내역

-  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

2) 인건비 지원기준

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라급’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연봉(봉급연액)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월정직책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급함.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준용

※ 관리업무수당은 별도로 지급(기존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외 수당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및 수당에 상당하도록 함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근로관계법령을 준수

⦁각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직책수당, 특수시책 수행 등에 따른 특별수당, 성과급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3) 설치비 지원기준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

- 2023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676천원/㎡

※ 신축시 건축비는 선정 당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된 신축시 건축비를 따름

※ 설치비 지원 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매입 건물의 면적에 따라 신축 시 지원 단가에 준하는 금액 지원

- 기자재비: 개소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축(매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 국공립 어린이집 병행 설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과 별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가능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국고보조를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육, 건축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설 적합성 자체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적합성 평가 고려사항❙

1	기능 적합성	사업목적(시간제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의 시설 적합성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설비 효율성
		부모 및 영유아(장애아 포함)의 편의를 고려한 유기적 배치
2	이용 안전성	영유아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의 안전성
3	지속 가능성	이용수요 및 소요예산을 고려한 시설･공간의 장기적 활용가능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 선정지역

⦁2011년: 대구, 대전, 울산 중구

⦁2012년: 부산 사상구, 경기 용인, 전북 익산

⦁2013년 1차: 부산 부산진구, 충북 청주, 전북 고창, 경북 문경, 경남 진주

⦁2013년 2차: 대구 동구, 울산 울주, 경기 수원･성남･부천･시흥･광명･광주･김포･오산･고양, 경남 합천

⦁2014년: 경북 김천, 전남 순천

⦁2015년: 제주 서귀포

⦁2016년: 강원 원주, 경기 여주, 경기 양주, 전남 여수, 울산 동구, 경남 양산, 충북 충주

⦁2017년: 충남 아산, 부산 북구, 경기 안성, 전남 광양, 경북 안동

⦁2018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2019년: 부산 사하구, 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

⦁2020년: 부산 강서구･금정구, 인천, 광주 서구, 강원 강릉, 충북 영동, 충남, 충남 서산, 전북 부안･
남원, 경남 창원

⦁2021년: 부산 서구･남구, 대전 서구, 전북 전주

⦁2022년 : 충남 당진, 부산 영도구, 전북 김제

⦁2023년 : 부산 동구

아. 사업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운영계획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평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및 지도

2) 시･도 및 시･군･구

중앙정부, 시･군･구 간 및 시･군･구 내 연계(시･도, 시･군･구)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의 교부 및 정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결과 보고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및 지도

3)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양육 프로그램(공통사업) 개발 및 보급

보육･양육정책 관련 시범사업 실시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평가 지원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

통합홈페이지 및 업무(실적)관리시스템 관리･운영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

4)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특성에 기초한 보육･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할 지역의 보육･양육 공통사업 및 특수사업 총괄･지원 및 수행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관할 지역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 지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

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

5)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 특성에 기초한 보육･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할 지역의 보육･양육 공통사업 및 특수사업 총괄･지원 및 수행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 설치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
(시행령 제16조의2)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ˮ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센터의 위치, 운영비용 분담비율 및 기타 운영세부기준 등은 시･군･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교통 여건 등 접근성, 보육 수요자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에 의해 결정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1) 입지조건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해야 함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해야 함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2) 구조 및 설비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시행령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 예시❙

유 형 내 용	가정양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기관운영지원
실 내	수유실, 육아정보 나눔터,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도서 대여실 등	어린이집, 교구 ･ 교재 대여실,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	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놀이실, 다목적용 강당, 교육실, 도서관, 상담실, 치료실, 휴식공간, 세면실, 화장실 등
실 외	주차장, 놀이터, 다용도 체험놀이터, 옥상 등

※ 지역의 이용수요 및 특성, 예산규모 등에 따라 설치공간을 조절할 수 있음

- 건물구조, 시간제 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1) 위탁 근거법령 및 수탁기관

국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51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수탁기관 선정

업무위탁 대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업무위탁 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신청서류(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건의 ʻ직접적 이해관계인ʼ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수탁기관 모집 공고 ⇒ ② 사업설명회 개최 ⇒ ③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④ 심사 및 심의 ⇒

⑤ 선정결과 공표 ⇒ ⑦ 수탁기관 위탁계약 체결 ⇒ ⑧ 수탁기관 위탁계약증서 발급

3) 수탁기관 계약 체결

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 가능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재위탁절차

① 정기 또는 필요시 관리감독 및 재위탁 결정 ⇒ ② 위탁기간 확인 ⇒ ③ 재위탁계획 수립 ⇒

④ 수탁기관 공고 ⇒ ⑤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⑥ 심사 및 선정 ⇒ ⑦ 선정결과 공표 ⇒
⑧ 수탁기관 재위탁계약 체결 ⇒ ⑨ 수탁기관 위탁계약증서 발급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절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매뉴얼’ 참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변경 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 승계･유지 권고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다만, 별도로 작성된 센터 운영관련 위탁 약정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름

4) 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 기본 방향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
(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감독해야 함

나. 직원 임면･관리

1) 직원 채용

각급 센터 직원기준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채용 구비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반명함판)

근로계약의 체결

-  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종사자 결격사유

-  센터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필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취업제한 기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취업제한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10년 이내)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의무사항

- 아동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함

-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함

⦁과태료: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직종별 자격 기준

구 분		자격요건
센터장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의2) * ’17. 6. 20.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신청을 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변경을 위해 위탁사항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ʼ17. 6. 20. 현재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사업 전담 인력	보육전문 요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전문 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운영요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컨설턴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특수교사 (치료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어린이집 대체지원 인력	대체교사 관리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대체교사관리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대체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간제보육 인력	시간제보육 관리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제보육 교사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총 보육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행정인력 등	행정원, 전산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구법(ʼ05. 1. 30. 이전) 또는“2003~2004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개정법(ʼ05. 1. 30.)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시행이후 퇴직한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취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정법(ʼ05. 1. 30.)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 개정 영유아보육법(ʼ05. 1. 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 시행당시 종전 규정 등으로 계속 근무한 때에는 개정법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에 따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봄. 전산원은 2014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운영요원은 2016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 ʻ보육관련 업무경력ʼ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ʻ상담･심리분야ʼ는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을 말하며, ‘상담관련 실무경력’은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을 말함. 상담전문요원은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3) 직원 임면 및 경력관리

직원 임면

- 센터장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직원 경력관리

- 센터의 경력관리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 경력 입력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은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센터 종사자 경력입력 및 관리해야함

※ 다만, 운전원, 지자체사업 별도 채용인원, 비상근컨설턴트 등의 직원은 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함

- 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에, 보육전문요원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준하여 호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 인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산원, 행정원 등의 관련업무경력은 공무원 8급 호봉산정기준을 준용함

※ 전산원, 행정원의 경우 관련업무경력은 인정하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직원 복무관리

근무원칙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시행령 제14조)

※ 부득이할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겸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에 따라 원 재직기관과 급여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에 따른 다툼이나 감사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16조의2)

⦁ 비상근(겸직)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이 원칙

근무시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름

기타 복무관리

- 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5) 직원 교육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간 20시간 이상 업무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각 센터의 상황에 맞춰 실시하며, 연 20시간에 포함

※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등 기타직종의 경우 20시간 교육 이수 규정 관리대상 제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4시간 필수 이수

※ 6개월 이상~1년 미만 근무자 이수기준 : 연간 10시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교육 2시간 필수 이수

사업별 지침에서 해당사업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지침을 준용

6) 행정사항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은 한국보육진흥원 내부규정(정원)에 따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직위 및 직급을 편성할 수 있음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6인 이상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5인 이상

※ 보육돌봄사업(대체교사 인건비) 국고보조로 채용한 대체교사인력은 최소 상근 직원의 수에서 제외함

※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팀(과)제로 운영할 수 있고, 팀장(과장) 직책을 둘 수 있음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다.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1) 기본원칙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사용해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함

예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

매년 초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예･결산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2) 보조금 교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장(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 승인 신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름

3) 예산 편성

예산편성 과목 및 내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5, 6] 준용

4) 보조금 집행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장(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사업 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시에도 별도 승인 후 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승인 신청: 변경 승인 1월전까지

5) 예산 집행기준

예산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
(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라. 회계 및 물품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기부금, 후원금 등은 목적 외 사용 및 임의 사용 금지

예산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비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

마.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시행 이후 2021년 2월 28일까지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함

바. 장부비치 및 관리

관련 장부

부책(장부)명	보관･비치기간	비 고
시설 설치 및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센터의 재산관련 기록부	영구
센터장 및 직원 인사기록부	준영구	인사기록부 서식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현금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5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서식 준용
직원채용 관련서류	5년
센터 운영일지 및 관련서류	3년
관련자료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3년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료철	3년

관리방법 등

- 관련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

- 센터의 재산관련 서류, 직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관리

※ 센터 직원은 공무상 지득한 비밀엄수의 의무 준수

-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사. 센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참고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가. 사업 방향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양육서비스,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다양한 보육･양육 프로그램 제공

나. 영역별 수행사업

구 분	사 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 지원,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등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표준보육과정 연수, 누리과정 집합연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실시 위탁), 보육교직원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부모교육 - 부모교육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자녀권리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부모･자녀 체험활동,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양육서비스 - 부모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발달 검사,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기타 사업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수납 가능

※ 영유아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 영유아 성 행동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

- 영유아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지원 인력을 지정하여 관계기관 연계 지원 수행

1) 어린이집 지원사업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컨설팅 및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가)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컨설팅: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어린이집 평가, 설치･운영, 재무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구 분	내 용
표준보육과정 컨설팅	현장방문 및 교사 소모임 등을 통해 표준보육과정 적용 및 교수법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를 위한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어린이집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앞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초기 운영에 필요한 설치･운영 및 환경구성 등의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현장방문을 통해 재무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위한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열린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구조 및 운영을 개방하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또는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 지원: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등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취약보육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구 분	내 용
장애아보육 지원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특수교사 및 관련 전문가 현장지원, 장애아 발달 및 가족 지원 등의 사업 실시
다문화보육 지원	다문화보육 프로그램 보급 및 보육교직원 교육,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및 가족 지원 등의 사업 실시
기타 취약보육 지원	야간연장보육, 영아보육 등 기타 취약보육 지원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의 사업 실시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재･교구 제공 및 대여 등의 지원

나)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표준보육과정 연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연수 운영

누리과정 집합연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및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연수 운영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운영

보육교직원 상담: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상담전문요원의 개별･집단 전문 상담 서비스 운영

상담전문요원의 업무 수행 체계

- 중앙센터: 매뉴얼 개발, 교육, 상담관리 등

- 시･도 센터: 상담운영, 교육, 사례관리 및 시･군･구 센터 지원

❙상담 전문요원 업무수행 체계도❙

⦁사업비 교부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총괄

⦁사업비 교부

⦁사업운영관리 및 지원

⦁사업결과보고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상담업무매뉴얼 제작

⦁시도센터 상담 현장방문 모니터링

⦁상담전문요원 교육

⦁상담실적 관리 및 지원

⦁중간보고 및 간담회

⦁결과 평가보고회 실시

시도(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교육실시

(홈페이지, 전화, 개별 및 집단상담)

⦁상담사업 모니터링 참여

⦁상담전문요원 교육참여

⦁상담실적보고 및 상담 사례관리

⦁중간 결과 보고회 및 간담회 참여

⦁시군구 센터 지원(시도센터)

보육교직원

⦁상담의뢰 (홈페이지, 전화, 개별 및
집단상담)

2) 가정양육 지원사업

영유아 자녀 가정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가)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자녀권리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부모･자녀 체험활동,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등

육아콘텐츠 개발 및 보급: 양육자의 관심사 및 현장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육아콘텐츠 제공

나) 양육서비스

부모상담: 부모 또는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양육의 질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개별･집단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놀이체험실 운영 및 놀이프로그램 제공: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실내외 놀이공간 및 영유아 가정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놀이체험 프로그램 제공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령별 다양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일시적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을 위해 시간제보육 지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 및 관리

영유아 발달 검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양육 관련 정보 제공: 양육관련 정보(홈페이지, 리플릿, 연구발간물, 양육정보지 등) 제공, 부모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3) 기타 사업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운영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홈페이지 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간의 구인･구직 관련 정보 연계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 모니터링단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 관련 법령이나 정책, 지자체 시책,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제 작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먼저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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