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 인천학연구원 정책포럼

유해미(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2. 2. 5(금) 14:00

1. 집단감염 시기 돌봄공동체 대응의 함의

재난 시 돌봄공동체 운영기준 마련의 필요성

집단감염 시기의 자녀양육은 가족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으나, 해당 시기가 장기화될수록 긴급보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으로, 어린이집의 대응지침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휴원하였을 때 경우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은 조부모 38.7%, 어머니 37.7%, 아버지 9.4% 순이며, 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응답한 가구(36.4%)에서 희망하는 돌봄 방식으로는 아이돌보미 30.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보육 24.7%, 부모 직접돌봄 22.2% 순으로 조사됨(유해미·박진아·엄지원, 2021).

유해미·박진아·엄지원(2021).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집단감염으로 인해 여성에게 양육부담이 전가되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초래되지 않음과 동시에 아동의 교육권(아동학대 예방 포함) 보장의 측면에서 ‘안전한 집단보육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집단감염 시기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동체’ 성격에 부합하는 긴급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고유한’ 운영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부합하면서도 공동체성에 기반한 공동육아 및 돌봄공동체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재난 시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긴급보육 지원방안의 타당성 제고

전반: 긴급보육 지원 방식으로 돌봄공동체 방식을 활성화 하는 것은 집단감염 등의 우려를 내포하므로, 각 정책 제안별 ‘권장’ 또는 ‘허용’ 요구사항은 정교한 운영기준 등을 추가로 제시하여 그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안 1: 야외활동 금지 관련

바깥놀이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이므로 금지 사항은 재고되어야 하나, 단, 바깥놀이 실시 기준(참여아동 규모 제한, 거리두기 등 안전관리 사항, 방역조치 준수를 위한 보조인력 필수배치 등) 및 예시(밀집도 고려한 권고 장소 등) 등을 지침 보완이 필요함.

정책제안 2: 건강 및 위생관리 사항 보완(양치 금지 등)

일상적인 아동의 기본습관 및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양치를 위한 운영기준(1회 최대아동수 제한으로 순차적 실시, 세면대 가림막 설치 등)

정책제안 3: 어린이집 이외 시설의 돌봄 인프라 활용 장려 및 허용

집단보육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돌봄공동체를 서비스 인프라를 적극활용하는 방안은 서비스 접근성 보장의 측면에서 고무적일 수 있으나, 아동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즉, 물리적 환경(안전 등), 돌봄인력의 전문성, 보육활동 및 일과 운영 등 허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중앙정부의 유관 기준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간에 한하여 긴급보육 실시를 허용하되,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등에 관한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할 수 있음.

정책제안 4: 외부공간의 이용비용, 원외 급식비용 등 확장된 긴급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재원으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아의 경우는 그 책임소지도 모호하여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됨.

단, 미출석 아동의 출력 처리 등은 고려해볼 수 있고, 특히 어린이집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폐원 시는 예외 규정을 모색할 여지가 있음.

정책제안 5: 부모참여 방역 작업, 품앗이 돌봄 권장, 부모의 외부출입 예외적용

협동어린이집 등의 부모 방역 작업: 교사의 방역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나, 아동하원 이후 등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간대와 허용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실시기준 필요함.

재난 시 가정내 품앗이 돌봄의 권장: 어린이집의 폐원이나 재원아의 감염 위심 등으로 인한 미등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내 돌봄을 강화하는 것은 여성의 양육부담 가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정 상황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모의 외부인 출입 예외적용을 위해서는 출입금지 예외 기준(허용 시간대, 방문 목적 등 제시)의 마련과 선제검사 등 예방 조치 필요함.

정책제안 6: 협동어린이집 등의 부모참여 권장 조치

부모가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협동어린이집 이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부모참여를 무조건 권장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을 수 있고, 특히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내 양육부담이 전반적으로 가중된 상황에서 부모참여를 왜 권장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부모 모임 또는 부모참여 활동 등은 그 횟수를 제약하기 보다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 하여 그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제안 7: 재난 시 지역사회 공동체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돌봄이 위주가 아닌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기관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준과 배치인력 기준, 일과 운영 등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마련하여 인프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반면, 어린이 동반 카페 등에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관리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함.

긴급보육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방역조치 포함), 보육 컨설팅 등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기타: 집단감염 시기의 돌봄공동체의 함의

가정내양육의 장기화로 인한 여성의 고립이 심화되지 않고, 아동의 놀이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규모 돌봄공동체 운영기준 마련

협동어린이집 재원아의 자가격리 시 지원 방안 마련

방역업무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