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1.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3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23,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④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⑤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제4조 (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현황

3. 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12]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삭제>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⑦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제5조의2 (인가증의 게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2>

제6조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제14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되,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자 :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자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개정 2006.4.13]

제18조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1. 공통제출서류 :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자에 한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에 한한다),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에 한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12>

제19조 (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수교육 실시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23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⑤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12>

⑥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5.12>

⑦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1. 변경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제25조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11.10>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개정 2006.4.13]

제27조 삭제 <2005.6.23>

제28조 (취약보육의 종류)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05.12.12>

1.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보육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취약보육의 정원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다음 각 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2.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본조개정 2006.4.13]

제30조 (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5.6.23, 2006.11.10>

제31조 (평가인증의 실시)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평가지표․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제32조 (평가인증 수수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33조 (건강진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3>

②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급식관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개정 2005.6.23>

제36조 (보육시설의 폐지․휴지)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을 휴지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운영정지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자격정지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4.13>

③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자격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제40조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지역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수

제41조 (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42조 (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3조 (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6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8조․제39조․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장은 이 규칙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내지  생략

부   칙<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5.6.23, 2005.12.12, 2006.4.1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과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ⅰ)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③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⑥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5.12.1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5.12.12, 2006.4.1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제11조제3항관련)

1.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채용시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채용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제출 서류 :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나. 보육시설의 장 :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다.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 : 자격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관련)

1.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 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 체	12과목(35학점) 이상

※ 비고

1)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관련)

영 역	교 과 목[학점]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ㆍ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 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이상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1. 강의실 : 교육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총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실습실 : 교육인원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총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도서실 (1) 교육인원 1인당 0.66제곱미터 이상, 총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열람좌석은 20석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 관련도서 2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 :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인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시설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체육시설․기숙사․양호실 그 밖에 여가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비고 :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수요원의 수	자 격 기 준
전임교수	교육인원 50명당 1인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교수		1.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 보육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의미한다.

〔별표 7〕 <개정 2005.12.12>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나)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와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2) 특별직무교육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나.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월이 경과한 자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월이 경과한 자

2. 보수교육의 평가

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때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교육비

가. 교육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

〔별표 8〕 <개정 2005.6.23, 2005.12.12, 2006.5.30>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3조관련)

1. 명칭

가.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6)․(10)․(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운영일지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10)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11)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7)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8의2〕

표준보육과정(제30조관련)

1. 보육 과정의 목적

보육 과정의 목적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육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2. 보육 과정의 목표

보육 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마.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바.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3. 보육 과정의 내용

보육 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한다.

가. 기본생활

기본생활 영역은 일생의 기초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나. 신체운동

신체운동 영역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며,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라.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바.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은 사물이나 소리․자연․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동작․극․미술로 표현하고, 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김으로써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4. 보육 과정의 운영

보육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가. 보육 계획 수립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 계획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연간, 월간, 주간 보육 계획을 수립하되 계절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또는 보육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한다.

나. 보육 과정 편성

보육 시설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영하여 수준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 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 보육 과정 실시

보육 시설은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에 적합한 보육 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영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

라. 보육 과정 운영 평가

보육 시설은 보육 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 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마. 가정 및 지역사회의 협력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 과정 운영 시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는다.

5. 그 밖의 사항

보육과정의 영역 및 연령별 보육내용, 교사지침 등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1호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년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8.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9.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별표 10〕 <개정 2006.4.13>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관련)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6조제1호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제2호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3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7조제1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2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6.23, 2006.5.12>

(앞  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법 인 ․ 단 체 의 대 표 자)		②법 인 ․ 단 체 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센 터 개 요	⑤명 칭
	⑥소 재 지	(전화 : )
	⑦보 육 정 보 센 터 장의 성명		⑧주 민 등 록 번 호
⑨ 보 육 시 설 종 사 자	센 터 장	명	보 육 전 문 요 원	명
	전 산 원	명	영 양 사	명
	간 호 사	명	기 타	명
｢영유아보육법｣ 제 7 조제 3 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 비 서 류 : 뒤 쪽 확 인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위탁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심 의
							선 정
							계약서 작성
		교 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6.23>

제       호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센터장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6.23, 2005.12.12>

(앞 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⑤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⑥보육정보센터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법인정관‧단체회칙․규약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대표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 정관 등)을(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수 수 료
									없 음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여성가족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12.12, 2006.5.12, 2006.11.10>

(앞  쪽)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법 인 ․ 단 체 는 대 표 자)								②법 인 ․ 단 체 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시 설 개 요	⑤명 칭									⑥시 설 종 별				⑦개 설 예 정 연 월 일
	⑧소 재 지			(전화 : )
	⑨보 육 시 설 의 장의 성명								⑩주 민 등 록 번 호
⑪ 보 육 정 원	총 인 원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⑫ 시 설 설 비	보 육 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화 장 실		㎡			놀 이 터		㎡					사 무 실		㎡
	양 호 실		㎡			대 지		㎡					기 타		㎡
⑬ 종 사 자	총 인 원		보육교사			간 호 사		영 양 사					취 사 부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 1 항․제14조제 1 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5 조제 1항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 뒤 쪽 확 인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물대장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인가증작성
		교	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12.12>

(앞 쪽)

제     호

보 육 시 설 인 가 증

시 설 명 칭 :

시 설 종 별 :

소  재  지 :

보 육 정 원 :           명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성  명 :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

보육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

특 기 사 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2)

(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12.12, 2006.5.12>

(앞  쪽)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성 명(법 인 ․ 단 체 는 대 표 자)							②법 인 ․ 단 체 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시 설 명 칭							⑥시 설 종 류
⑦소재지							⑧보 육 시 설 의 장 의 성 명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⑩보 육 시 설 의 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⑪종 류
	⑫명 칭
	⑬소 재 지
	⑭보 육 정 원
	⑮기 타
⑯변 경 사 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 1 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 뒤 쪽 확 인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개인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보육시설인가증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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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인가증 교부

(표지)

인 사 기 록 카 드

시 설 명 :

297mm×210mm(보존용지(1종)120g/m2)

(1면)

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주소												생 활 근 거 지
사 진 명함판 (3㎝×4㎝)					개인신상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		㎏			좌( ) 우( )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2면)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직 무 ․ 승 급 교 육	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부 터			까 지

(3면)

(성명 :                  )   승 급 기 록

호 봉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년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년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확 정   근 거

경 력						전 력 조 회							비 고
경력년수	직위또는 직 종	근무기관	증 명 발급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사 정 년 월 일		사정 경력 년수			사 정 호 봉			잔 여 기 간			담 당
1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2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3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4면)

포 상 ․ 서 훈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주의사항	1. 본표의 기록은 확실하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주소(연필로 기입합니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합니다. 3. 승급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 연월일만을 기입합니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명 □
				시설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6.5.12, 2006.11.10>

(앞  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2 일
신 청 인	①성 명 (법인의 대표자)									②법 인 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교 육 훈 련 시 설 개 요	⑤명 칭
	⑥소 재 지				(전화 : )
	⑦교 육 훈 련 시 설 의 장 의 성 명								⑧운 영 예 정 연 월 일			. . .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1기 당 교 육 예 상 인 원						명
⑪ 시 설 설 비	강 의 실		㎡			실 기 ․ 실 습 실		㎡			도 서 실				㎡
	교 수 연 구 실		㎡			사 무 실		㎡			보 육 시 설				㎡
	기 타 시 설		㎡			건 물		㎡			대 지				㎡
⑫교 수 요 원		전 임		명				외 래			명
⑬교 육 훈 련 과 정		과 목(학 점)						시 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 뒤 쪽 확 인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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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지 정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심 의
					결 재
					지정서작성
		교	부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교 육 훈 련 시 설 지 정 서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지 정 조 건 :

위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6.5.12, 2006.11.10>

(앞  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 청 인	①성 명(법 인 ․ 단 체 는 대 표 자)				②법 인 ․ 단 체 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⑤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⑥ 교 육 훈 련 시설의 장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⑦명 칭
	⑧소 재 지
⑨변 경 사 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대표자, □ 교육훈련시설의 장, □ 명칭, □ 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 뒤 쪽 확 인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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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6.4.13>

사 진 (3×4cm)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핸드폰, 이메일)
	⑤현근무시설명		어린이집
⑥자격 종류	보육시설장 : ( )일반, ( )40인 미만, ( )가정, ( )영아전담, ( )장애아전담 보 육 교 사 : ( )1급, ( )2급, ( )3급
⑦학력	부터		까지	최종학교명 (교육훈련시설명)		전공 또는 부전공학과목			학위등록번호 (수료증번호)
	. . .		. . .
	. . .		. . .
⑧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시설명		자격구분(등급)			발 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보수 교육	부터		까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내용(직무, 승급교육)
	.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자격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0,000원
1. 공통 :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보육시설장 자격증 교부신청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3.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및 보육실습확인서(다만, 보육실습확인서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해당자에 한합니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에 한합니다),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에 한합니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4.13>

사 진 (3×4cm)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핸드폰, 이메일)
	⑤현근무시설명
자 격	⑥종류		보육시설장 : ( )일반, ( )40인 미만, ( )가정, ( )영아전담, ( )장애아전담 보 육 교 사 : ( )1급, ( )2급, ( )3급
	⑦번호					⑧발급연월일
⑨재교부 신청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0,000원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05.12.12, 개정 2006.4.13>

제        호

(            ) 자 격 증

사진

3㎝×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2)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교 육 기 관 개 요	④명 칭
	⑤소 재 지		(전화 : )
	⑥기관장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1기당교육 예상 인원					명
⑨ 시 설 설 비	강 의 실	㎡		실기․실습실			㎡		도 서 실						㎡
	교수연구실	㎡		사 무 실			㎡		부설보육시설						㎡
	기 타 시 설	㎡		건 물			㎡		대 지						㎡
⑩교수 요원	전 임	명					외 래		명
⑪교육 과정	교 육 과 정 명						교과목			시간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2.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위탁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결 재
						위탁계약서 작성
		교	부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기관장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5.6.23, 2005.12.12, 2006.5.12>

(앞  쪽)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①성 명(법 인 ․ 단 체 의 대 표 자)		②법 인 ․ 단 체 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보 육 시 설 의 장	⑤성 명
	⑥주 소	(전화 : )
	⑦주 민 등 록 번 호
시 설 개 요	⑧명 칭
	⑨소 재 지	(전화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 2 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군․구청장
구 비 서 류 : 뒤 쪽 확 인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위탁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심 의
							결 재, 선 정
							계약서 작성
		교	부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5.6.23>

제       호

보 육 시 설  위 탁 계 약  증 서

시 설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보육시설의 장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

시․도시자 □

시․군․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5.6.23, 2005.12.12>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⑤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⑥보육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명 칭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 (□대표자, □보육시설의 장, □명칭)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수 수 료
										없 음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5.12.12>

(앞  쪽)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재 개 :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시 설 명 칭						⑥신 고 번 호
⑦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⑧시 설 종 별
⑨소 재 지
⑩폐지(재개)연월일		. . .			⑪휴지기간 (1년 이내)			. . . ～ . . .
⑫사 유
⑬보육영유아조치계획		별 첨
⑭재산활용계획		별 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을(□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19호서식]

이  용  신  청  자  명  부

접수 순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대상별	주 소	전 화 번 호	입 소 일 자	기록자 □
비고 : 법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자녀), 모부자(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