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보 육 사 업 안 내

보 건 복 지 부

차    례

차  례 /  ⅰ

ⅱ  /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Ⅰ. 총 괄

1. 목  적	3

2. 기본개념	3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4

Ⅱ.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1. 보육사업 연혁	7

2. 보육 현황	15

3. 200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7

4. 2004년 보육사업 예산	19

5. 2004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21

Ⅲ.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	31

2. 민간보육시설	32

3. 직장보육시설	33

4. 가정보육시설	36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36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37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39

8. 기타사항	40

Ⅳ.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대상	43

2. 입소순위	44

3.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지원	45

4. 보육시간	45

5. 보육내용	46

6. 종사자 관리	52

7.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65

8. 보육시설 지도□점검	71

9.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73

10. 보육시설 주·부식 구매 지침	80

11. 장부등의 비치	80

12.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81

13.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83

14.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88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	90

Ⅴ. 보육예산 지원(Ⅰ) : 지원 원칙

1. 목  적	95

2. 기본방침	95

3. 국고보조비율	96

4. 사업수행 절차	96

Ⅵ.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결정 및 수납	103

2.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105

3.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08

차  례 /  ⅲ

ⅳ  /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11

5. 기타 보육료지원	113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아동별 지원방법 등	114

7. 보육료 지원 현황 보고	115

Ⅶ.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1. 공통 사항	119

2.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120

3. 시간연장형·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127

4.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	131

5.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133

6.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 지원	137

Ⅷ.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 목 적	147

2. 기본방향	147

3. 개발·보급 현황	147

Ⅸ. 보육 전문기관

1. 보육교사교육원	153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163

3. 보육정보센터	165

Ⅹ. 부   록

1.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79

2. 2004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182

3.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185

4.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233

5.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242

6. 서 식	254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94

표 차 례

표 차 례 /  ⅴ

ⅵ  /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Ⅲ. 보육시설의 설치

<표Ⅲ-1>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254

Ⅳ. 보육시설의 운영

<표Ⅳ-1>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명부	255

<표Ⅳ-2> 인사기록부	256

<표Ⅳ-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261

<표Ⅳ-4> 경력증명서	261

<표Ⅳ-5> 재직증명서	262

<표Ⅳ-6>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263

<표Ⅳ-7> 보육실습확인서	264

<표Ⅳ-8> 응급처치동의서	265

<표Ⅳ-9> 사고보고서	267

<표Ⅳ-10>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	269

<표Ⅳ-11>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270

Ⅴ. 보육예산 지원(Ⅰ) : 지원 원칙

<표Ⅴ-1>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71

<표Ⅴ-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272

<표Ⅴ-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273

<표Ⅴ-4> 보육사업 신·증·개축 계획서	275

<표Ⅴ-5> 설계검토 의견서	277

<표Ⅴ-6>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	278

<표Ⅴ-7> 보육시설 장비구입 계획서	278

<표Ⅴ-8> 2004년도 보육사업 수행실적 보고	279

<표Ⅴ-9>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281

<표Ⅴ-10> 2004년도 보육사업 중간정산 결과	282

Ⅵ.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표Ⅵ-1> 보육료 불입통지서 및 납입영수증	284

<표Ⅵ-2>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284

Ⅶ.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표Ⅶ-1> 시간연장(휴일)보육아동 현황	285

<표Ⅶ-2>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286

<표Ⅶ-3>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288

<표Ⅶ-4> 영아·장애아전담시설 현황	289

<표Ⅶ-5>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	290

<표Ⅶ-6>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서	292

Ⅸ. 보육 전문기관

<표Ⅸ-1> 보육시설 현황	293

<표Ⅸ-2>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현황	293

Ⅰ. 총    괄

		1. 목 적
		2. 기본개념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Ⅰ. 총  괄  /

1. 목  적

□ 이 지침은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개념

가정복지 증진 도모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도모

□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증설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보육 수요의 급증

□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가. 일반 사항

□ 법령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사안별로 이 지침과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히 2004년도 이전 보육사업안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보육시설 세부운영규정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종사자의 복무사항

□ 이 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Ⅱ.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1. 보육사업 연혁
		2. 보육현황
		3. 200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4. 2004년 보육사업 예산
		5. 2004년 안내 주요 변경내용

1. 보육사업 연혁

Ⅱ.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

가. 보육사업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 법령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시행일	내 용	관련근거	비 고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집 691개소 설치·운영)	아동복리법
1981. 4. 13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3438호
1982.이후	□어린이집」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 - 법제정·장학지도 : 교육부 - 시설운영·행정지도 : 내무부 - 보건의료 : 보건사회부	유아교육진흥법
1987. 12. 4	□직장탁아제」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 9. 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 15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제정□공포 (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종전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대	영유아보육법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폐지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1) 영유아보육법령 제정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

□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2) 영유아보육법령 변천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7. 8.22	-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제4항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제	- 신고제로 완화(시행 : □98. 7. 1)
□97.12.24	< 신 설 >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 보육실시 근거 마련
□99. 2. 8	- 제11조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휴지·폐지시 승인제 - 제24조 보육료 한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시·군·구에서 승인	- 신고제 -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2004.1.29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2005.1.30 시행예정)

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5. 5.19	- 제15조제1항 보육교사(2급) 양성교육 기간 강화 · 800시간 - 제14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확대 상시여성400인 이상 - 제25조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완화 · 80% <신설>	· 1000시간 이상 · 300인 이상 · 50% 이상 · 보육정보센터 예산지원근거
□98. 5. 6	<신설>	- 무상보육 실시 대상지역 설정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
□99. 4.24	- 제12조제2항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 임명의 시·군·구청장 보고 의무화	- 임명보고 폐지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2.10.20	- 제7조 시설기준 ·사무실·양호실 ·목욕실 ·화장실 - 제8조 종사자 기준 ·간호사 및 영양사: 영유아 50인 이상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가능 ·샤워 또는 세면설비 요구 ·변기 수를 제한하지 않고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함 ·100인 이상
□94.2.18	- 제6조 보육시설 설치 시 구비서류 ·서류 10종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신설> <신설> - 제7조 시설기준(별표2) ·규모: 민간 - 상시 11인 이상 가정 - 5∼10인 ·시설면적 : 영유아 1인당 4.29□ ·보 육 실 : 영유아 1인당 2.64□ ·사무실·양호실: 영유아 30인 미만 제외 - 제8조 종사자 기준(별표3) ·종사자 수 1.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 : 영유아 30인 미만 2. 보육교사 1)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3세 미만 1:7 3세 이상 1:15 2)가정보육시설 3세 미만 : 영유아 3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 증원	·6종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3호·제5호·제6호 - 제12조2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지역별 종사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 제28조 ·시·군·구청장에게 종사자 임면보고 ·상시 16인 이상 ·상시 5∼15인 ·3.63□ ·3세 미만 2.64□ 3세 이상 1.98□ ·40인 미만 제외 ·40인 미만 ·2세 미만 1:5 ·2세 1:7 ·3세 이상 1:20 ·영유아 5인 이상
	3. 사무원: 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4. 취사부: 영유아 30인 이상인 경우 5. 관리인: 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4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6. 1. 6	- 직장보육수당 지급기준 : 전액 - 제27조제1항 비용수납 한도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 단가 범위 안 시·군·구별 고시제 - 제6조 보육시설 설치시 구비서류 ·6종 - 제7조 별표2 ·입지조건 - 제7조 별표2 ·규모: 민간-영유아 상시 16인 이상 가정-영유아 상시 5인 이상 15인 이하 -제8조 시설종사자 기준 <신설> ·의사(촉탁의사)-영유아 50인 이상 ·사무원-영유아 60인 이상 ·관리인-영유아 60인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영유아 100인 이상 ·영양사(동일 시·군·구 공동 영양사 가능) -영유아 100인 이상 -제8조1항 시설종사자 기준 별표3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보육교사 자격 기준	- 50% ·고시제 폐지 ·5종(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삭제) ·보육수요 추가, 건축물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층 설치 허용 ·상시 21인 이상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 · 취학아동 1:30 장애아동 1:5(10인당 특수교사 1인) ·의사(촉탁의사)·사무원·관리인· 운전기사 자율화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 등이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 ·<신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정교사로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 등의 교수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겸직허용(전임근무 완화)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기준에 보육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 추가(□98.3.1부터시행) ·2급에서 1급 승급시-보수교육 의무화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6. 1.6	-제12조 위탁 교육훈련 시설의 기준 -제16조 교육훈련과목 별표7 -제22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설립기준 강화 ·위탁대상 교육훈련 시설을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 제한(□96.3.1) ·교육원 기본 시설에 전용면적 66□이상의 도서실 및 전용면적 181.5□이상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98.2.28까지) ·교육훈련생 100명마다 상근전임교수 1명이상 배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분야 3과목추가 -보육시설의 입소 순위 중 저소득 다음에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결손 가정의 자녀 신설
□98. 9.4	-제7조 보육시설 기준 별표2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놀이터 설치의무 시설 : 영유아 30인이상 -제8조 종사자 기준 : 별표3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준 <신설> <신설> - 부칙②항 (1998.9.4)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2급 인정	·5인 이상 ·52인 이상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 겸임 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1급 해당자 자격인정(근거 서류 첨부시) ·자격인정 폐지(□99.1.1부터 시행)
□99.5.19	-제2조의2 위탁교육훈련시설의 선정 제한 -제17조2항 수료증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의무 -제18조 교육훈련실적 보고의무 -제20조 운영세칙- 시·도지사의 승인제 -제28조 보육시설장의 종사자 임면 보고 의무 -제22조 보육시설의 운영 별표8 (신설) ·보육료 수납-금융기관 수납 규정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직장보육시설의 장을 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임직원(시설장 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 가능 ·규정 삭제

3) 보육사업 유관 법령

개정일	관 련 법 령	개 정 내 용
□91.01.1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2조 별표 1의 4,5)	100세대 이상 근로자 주택 및 영구임대 주택 단지에 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91.07.2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9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17의4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92.05.30	건축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상업 및 공업지역 등 모든 용도지역 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를 가능토록 하고 특히 단독 및 공동주택에는 용도 변경 없이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가능
□93.02.16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교육법에 유치원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93.12.31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제6호)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존 건축물(보육시설)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증축허용
□94,12,31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1)	영유아보육시설을 의료요양시설군으로 분류하여 바닥면적이 300□미만인 보육시설을 의료요양시설군 이외 건축물에 설치 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용도변경을 완화 -다만, 소방법령, 택지개발촉진법령 등에 의한 설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등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의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변경 등의 절차 필요
□95.06.1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개정일	관 련 법 령	개 정 내 용
□95.05.2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3호)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투자근거 신설
□97.12.13	소득세법(제52조제1항)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근로소득 특별공제
□95.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6조, 제194조의6 제2항, 제207조)	보육시설운영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97.12.13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 면제
□99.2. 8 □99.4.30	건축법(제14조제3항) 건축법시행령(제14조제4항, 제3조의4 별표1)	보육시설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군으로 분류되고, 의료시설 용도군과 함께 교육 및 의료시설 용도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99.08.3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제3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2000.12.31일까지 취득한 경우(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포함) 당해 보육시설 취득금액의 3%를 세액에서 공제
□99.10.11 □03.09.29	농지법시행령(제57조 별표2∼28, 28-2) 농지법시행령(제57조 별표2 - 28)	농어촌에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
□00.06.27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4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2조제1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범위에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토록 함

2. 보육 현황

가. 보육연령 아동 현황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 연령 아동(12세미만 아동)은 7,794천명이며, 이중 영유아는 3,598천명, 초등학생은 4,196천명이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영유아			초등학생
		소계	영아	유아
계	7,794,426	3,598,194	1,717,445	1,880,749	4,196,232
보육아동	833,269	800,693	221,414	579,279	32,576
%	10.69	21.52	12.89	30.80	0.77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년)

나. 보육수요 추계

□ 2002년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 2002년 현재 0∼5세 아동은 3,720천명이며, 이 중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270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보육시설 이용아동	이용율	추가희망 이용율	보육 수요율	보육 충족율	추가 수요 아동수 (A*D)
	A	B	C=B/A	D	E=C+D	C/E*100%
계	3,720,013	726,748	19.5	(14.6)	34.1	57.2	542,527
영아	1,782,319	177,554	10.0	(15.0)	25.0	40.7	258,486
유아	1,937,694	549,194	28.3	(14.4)	42.7	65.9	284,041

□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중기추계 자료. 2002.

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 1990년말 1,919개 보육시설에서 48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3년 6월말 현재 23,424개 보육시설에서 833천명의 아동이 보육받고 있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소계	법인	법인외	개인
시설수	23,424	1,327	13,250	1,612	660	10,978	214	8,633
아동수	833,269	104,945	620,532	140,179	33,737	446,616	9,605	98,187
종사자수	98,473	10,730	69,137	17,166	3,475	48,496	1,253	17,353

□ 가정보육시설 : 5∼20인이하 소규모 보육시설

라. 각국의 여성취업률 비교

□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특히, 출산·육아기인 24∼25세에 현저히 저하(M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스웨덴	호주	영국
47.4%	60.0%	49.6%	78.4%	54.0%	43.7%

□ 출처 : ILO,「노동통계연감」(200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3. 200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가. 목 표

□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육수요 충족 및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추진 사업

1) 다양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 영아보육서비스 확충·내실화

□ 영아를 둔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아보육서비스 확대

- 영아전담시설 확충 : 신축50개소 □ 181개소

- 영아반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인상 : 5%

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활성화

□ 취약시간(야간·휴일 등)에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운영 확대 : 200개소 □ 600개소

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취학전 아동 중 등록 장애아에 대해 무상보육 확대 : 4,285명

□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 신축10개소 □ 26개소

□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100개소 □ 120개소

라) 민간보육시설 지원 강화

□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을 전체 민간보육시설로 확대 : 영아반 9,553개소□18,410개소, 교재교구비 8,098개소□18,908개소

2) 저소득층 영유아 등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조정

나)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보육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과제 연구 추진

4) 보육서비스 질 향상

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 시설 유형별·지역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나) 보육인력 자격·경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라)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마)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4. 2004년 보육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계	312,012 (12,346	403,798	91,786	29.4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1,489 (12,249)	218,694	37,205	20.5	□지원대상 : 57,706명 -기존지원 : 22,243명 -신규지원 : 35,463명
□보육료 지원	117,143	152,444	35,301	30.1	□지원대상 : 274천명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61,191	93,693	32,502	53.1	□지원대상 : 182,408명 -법정 : 43,800명 - 2층 : 58,400명 - 3층 : 80,208명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0,903	53,449	2,546	5.0	□지원대상 : 86,982명 -농어촌 : 25,720명 -도시지역 : 61,262명
-장애아 무상보육	5,049	5,302	253	5.0	□지원대상 : 4,285명 (취학전 장애아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 감 (B-A)	%	주 요 내 역
□보육시설운영 지원	3,445 (220)	8,355	4,813	135.9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3,445 (220)	8,355	4,813	135.9	□지원대상 : 18,908개소
-보육시설차량 운영 지원	711	800	89	12.5	□지원대상 - 농어촌시설 : 790개소 - 장애아전담 : 106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	6,587	29,821	14,234	216.1	□신축 : 265개소 -국공립 : 53개소 -영아전담 : 181개소 -장애아전담 : 26개소 -정보센터 : 4개소 □증개축 : 60개소 □개보수 : 50개소 □장비비 : 134개소
□보육인프라 구축	1,505	1,470	□35	□2.3
-보육정보센터 운영	1,105	1,170	65	5.9	□중앙정보센터 운영 -170백만원 □ 지방정보센터 운영 -대상 : 15개소
-평가인증제 실시모형개발	100	100	-	-	□평가인증제 도입 지표 개발 및 시범사업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200	200	-	-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보육인력자격 관리 지원	100	-	-	-
□어린이집운영	978	1,157	179	18.3	□과천청사 : 390백만원 □대전청사 : 767백만원
□민간단체지원	57	57	-	-	□보육시설연합회 지원

5. 2004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1. 보육시설 설치
1) 가정보육시설 설치절차	<신 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은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권고
2)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신 설>	□ 신고수리시 시설 부지의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등 고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명의, 정원, 소재지 변경시 2층이상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설치해야 할 안전사고 대비 시설에 경사강하식 구조대 포함	<삭 제>	경사강하식 구조대는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
	<신 설>	□ 비상계단 등 설치시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함	비상계단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4층이상 설치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안전사고 대피시설 설치하면 3층이하 허용	□ 소재지 변경을 2층이하로만 허용
2 보육시설 운영
1) 입소우선순위	<신 설>	□ 입양아동 □ 3아인 자녀	입양아동 및 다자녀 양육지원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2) 종사자 건강관리	<신 설>	□전염병예방법상 B형간염은 업무 종사자의 일시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전염병예방법상 관련 내용을 안내
3) 위생관리	<신 설>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을 명시	보육아동의 건강을 위해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도록 권고
4) 종사자 자격인정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인정대상 및 범위	□보육교사 1급중 대졸자 자격인정 대상 및 범위 -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10개 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보육교사 1급 자격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5) 봉급월액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를 상향지급 가능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특정 종사자에 한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하거나 전체 지급액이 총 잉여금의 50% 초과 불가	보수의 상향지급은 시설장, 설치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하여 잉여금을 시설재투자 및 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
6)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시 조치	□법령이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법령이나 동지침에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지원	지침위반시 감액지원 추가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7)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신설 및 강화>	□안전관리를 물적·인적환경관리로 구분하고 안전교육부분을 강화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보고서를 비치하고 시·군·구에 통보	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별도의 항목으로 모아 세분화하고 사고유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8) 보험의 가입	<신 설>	□ 상시 1회 50인이상을 수용하는 집단급식소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규정명시
9) 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 비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농지조성비의 50%를 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농지조성비의 100% 감면	관련규정 개정(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2)
3. 보육예산 지원 원칙
1) 지방비 부담 확대 지원 사업 예시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육료 등	□저소득층 아동, 만5세아동, 입양아동, 다자녀가구 아동 등의 보육료	지방비 부담 지원 대상 확대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명시 및 선정기준의 근거 마련	<신 설>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 □조사실시(시·군·구) □조사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실시 및 차년도 예산 요구 □확정내시□사업복지법인설립 □ 국고보조금 교부 □ 보육수요, 기존보육시설과의 위치, 보육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 능력 등	사업자 선정절차 명시를 통한 객관성 제고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4. 보육료지원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까지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4세 아동	3세아까지 대상 확대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3인 : 105만원이하 □4인 : 125만원이하 □5인 : 140만원이하 □6인 :158만원이하 <신 설>	2층: □3인 : 101만원이하 □4인 : 127만원이하 □5인 : 144만원이하 □6인 : 163만원이하 3층: □3인 : 126만원이하 □4인 : 159만원이하 □5인 : 180만원이하 □6인 : 203만원이하	- 2층 최저생계비120% - 3층 최저생계비 150%
□ 지원단가 □2세미만 □2세 □3세이상	□243,000원 □201,000원 □125,000원	□257,000원 □212,000원 □131,000원	단가 5% 인상 - 1층 100% 지원 - 2층 60% 지원 - 3층 40% 지원
2) 만5세아 무상보육
□취학유예아동 특례	□취학 유예된 만6세아동(1회 제한)	□취학유예 아동	□연령 및 지원횟수 규정 삭제
□조기입학예정 아동 특례	<신 설>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확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3인까지:200만원이하 □4인 : 215만원이하 □5인 : 230만원이하 □6인 : 245만원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3인까지:208만원이하 □4인 : 223만원이하 □5인 : 238만원이하 □6인 : 253만원이하	2004년도 최저생계비 인상율 3.5% 인상
□보육료 지원단가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 농어촌 - 국고보조시설 - 민간시설	□125,000원 □125,000원 □90,000원 □105,000원	□131,000원 □131,000원 □94,000원 □110,000원	단가 5% 인상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3)장애아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단가	□중증장애아 : 243,000원 □경증장애아 : 201,000원	□중증장애아 : 257,000원 □경증장애아 : 212,000원	5% 인상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0∼2세)	□경증장애아 지원금액 적용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적용
4)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등 지원	□시간제 보육료 -월보육료□26일□12시간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월보육료□26일□12시간)□120% □휴일 보육료 -(월보육료□26일□12시간)□170% □ 24시 보육료 -월보육료의 120% □ 24시간 보육료 -월보육료의 150%	□시간제(기준시간 초과) 보육료 - 2,500원/시간당 □ 해당월의 총 기준시간 초과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의 130%에서 지급 □일보육료 -월보육료□26일□200% □휴일보육료 -일 보육료□150%	시간제보육료 현실화 및 24시간 보육료를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료로 일원화
5) 보육료 반환	<신 설>	□입소상담시 관련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
5. 시설별지원
1) 종사자 인건비	□원장 - 40인이상 시설인 경우 100%	□원장 -40인이상 시설 중 현원이 20인 이상인 시설	40인미만 시설과의 형평성 제고
2) 국·공립 및 비 영리법인시설 영아반 지원	□영아반 2개이상 운영시 인건비 지원	□영아반 2개이상(0∼24개월 미만 영아반은 1개반부터) 지원	24개월미만의 영아보육활성화
3)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 농어촌보육시설	□지원대상 -농어촌보육시설 및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대상 확대
4) 보육시설 휴·폐지시 교재교구 반납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10년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2년	관리기준 완화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5) 보육시설 방치 아동 보호조치	□장기간(1개월 이상) 보육시설의 방치	□장기간(7일이상) 보육시설 방치	아동보호를 위해 장기개념 단축
6)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대상 제한	<신 설>	□2004년도 3월1일 이전 지정받은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지원은 향후 아동복지센터로 통합
7) 민간시설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10인이상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 □지원수준 -40만원	□지원대상 -별도 교사를 배치하여 영아반을 운영하는 보육시설 □지원수준 - 15만원/반	지원대상 확대
8) 장애아전담 시설 ( 치료사 )	<신 설>	□특수교사 수당 지급대상에 치료사 포함(월 10만원)
9) 영아전담시설의 형제·자매 입소	□정원의 범위 이내 입소 가능	□정원의 20%내 입소 가능
10) 영아전담보육시설 규모 제한	<신 설>	□기능보강사업 대상 영아전담시설은 적정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형(40∼66명)으로 설치	영아보육시설의 적정보육환경 담보 및 과다 경쟁 방지
11) 증축비 지원대상 제한	<신 설>	□증축이 국비보조사업에 의한 경우 정원의 확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아·장애아에 한함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활성화
12) 교재교구비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민간 시설 □ 지원수준 -40인 이상: 1,000천원/년 -21∼39인:700천원/년 -20인 이하:200천원/년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민간시설 및 영아·장애아전담시설 □ 지원수준 -61인 이상: 1,200천원/년 -41∼60인 이하: 1,000천원/년 -21∼40인 이하 : 800천원/년 -20인 이하: 700천원 /년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제 목	2003년도	2004년도	비 고 (적용일자)
13) 영아·장애아전담시설 취소	□국고보조 민간영아전담 보육시설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소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국고보조 재검토 사유)	□지정된 영아·장애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동 지침에 반하는 경우, 양도·증여·상속·압류 등으로 인해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지정 취소조건 명시
6. 보육전문기관
1)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신 설>	□양성교육과정 수강료 수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함	교육대상자의 편의도모
2) 보육교사교육원 보수교육과정	□매3년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미이수시 익년도에 이수 가능	교육기회 부여를 통한 교육참여율 제고
3) 보육정보센터	<신 설>	□보육정보센터 신설, 운영,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보완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
7. 부록·서식변경등
1)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표IV-4, IV-5)	□근무시설	□근무시설의 시설명, 종별,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 명기
2) 응급처치동의서 및 사고보고서 (표 Ⅳ-8, Ⅳ-9)	<신 설>	□안전관리시 사용할 수 있는 서식 소개	안전관리의 체계화
3) 영아반 지원 보육시설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표Ⅶ-4, Ⅶ-5)		<삭 제>

Ⅲ. 보육시설의 설치

		1. 국·공립보육시설
		2.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8. 기타사항

1. 국·공립보육시설

Ⅲ. 보육시설의 설치  /

가. 정 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직원자녀를 위주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분류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보육수요 및 기존 시설설치 현황 등을 감안한 보육아동 수급계획 등을 사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외의 각급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1)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별표8),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제7호

2) 운영방법

□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3) 공립시설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위탁 운영시 유의사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 등 형식적인 위탁운영을 지양하여야 한다.

□ 수탁체(자)를 객관적인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위탁시 시설운영평가 결과를 참고하되, 보육의 전문성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수탁자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2. 민간보육시설

가. 정 의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으로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장보육시설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육아동 정원의 50% 이상이 동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한다.

□ 기업(영리법인)이 주거지역에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12조에 의거 관할 구역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 의무대상 사업장 중 사업장 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물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및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위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근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동일 그룹 산하 다수의 사업장(계열기업)이 인근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의무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하여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내용(노동부) >

□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또는 융자, 운영비 및 교구비 지원

□ `04년도 지원내용

- 시설설치비 : 1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건물을 보육시설로 구조변경하거나 운영중인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

- 시설설치비 융자 : 5억원 한도, 대출금리 1.0%∼2.0%

□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 제도 도입

- 교구비 등 지원 : 3천5백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시설운영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비율이 전체 보육아동의 1/3초과시

2)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최대한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 여성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마. 직장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매반기별로 <표Ⅲ-1>의 서식에 의거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가정보육시설

가. 정 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놀이방□으로 한다.(단, 놀이방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불가)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놀이방 등으로 표기 불가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놀이방의 경우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주민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한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가. 설치방법

□ 조합은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나. 운영방식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가급적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시설장을 겸직하도록 한다.

□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행정사항

□ 시설의 규모에 따라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로 분류한다.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지침,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가.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고방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3호 서식)의 보육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고수리시 검토사항

□ 지역적 타당성(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인건비)시설 설치시)

□ 건축물은 건축법 등의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별표2) 참조

□ 종사자 확보 여부(종사자의 수, 자격 적정 여부 등)

□ 보육시설 신고수리시 종사자 중 시설장은 반드시 임용하고 보육교사는 현원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별표3, 별표4) 참조)

라. 신고수리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부지의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등의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운영비가 국고보조되는 보육시설을 설치(특히 신축)하는 경우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상가건물에는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을 설치할 수 없다.(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호)

□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층이상, 지하실(건축물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함) 등에도 설치 가능하나,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주택 또는 기숙사 포함)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

□ 비상계단 등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 보육시설을 직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1층 공간 확보 곤란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2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명의 및 정원 변경 : 기존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시설(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을 설치할 경우 명의 및 정원 변경을 허용한다.

□ 정원변경의 경우 동일 건물 동일 층 이하로만 허용한다.

□ 소재지 변경 : 기존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동일층 미만으로 소재지 변경시 영유아보육법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을 설치할 경우 소재지 변경을 허용한다.

□ 4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동일건물 또는 다른 건물로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2층이하로만 허용하되,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 설치시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수리 불가(변경신고의 경우 포함)

□ 보육시설의 화장실(유아용 변기 설치)·목욕실은 보육실과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반드시 개정된 보고서식 사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8. 기타사항

가.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부대시설 겸용 허용

□ 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중 보육실을 제외한 부대시설(사무실·양호실·수유실·조리실·놀이터)은 영유아 보육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일 건물내 다른 시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국·공립 및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의 종사자 겸직 허용

□ 보육시설의 종사자 수와 자격기준중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가 이미 채용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종사만을 목적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각급 기관의 장(또는 보육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의사·사무원·관리인·운전기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Ⅳ. 보육시설의 운영

Ⅳ. 보육시설의 운영  /

		1. 보육대상
		2. 입소순위
		3.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지원
		4. 보육시간
		5. 보육의 내용
		6. 종사자 관리
		7.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8. 보육시설 지도·감독
		9.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10. 사회복지시설 주·부식 구매 지침
		11. 장부 등의 비치
		12.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13.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14.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위원회 운영

1. 보육대상

□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16조)

가.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6조 단서규정)

다. 보육시설 반편성(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 보육시설은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보육교사 1인당 보육영유아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영아반에 유아반이 동일 비율로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다만, 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동 지침에 의하여 별도로 반편성 비율을 적용한다.

□ 반편성 기준

보육정원	기 본 형	반 편 성
		2세미만	2세	3세이상
40인이상 66인미만 (가형)	52인	1	1	2
66인이상 92인미만 (나형)	79인	1	2	3
92인이상 118인미만 (다형)	104인	2	2	4
118인이상 145인미만 (라형)	131인	2	3	5
145인이상 171인미만 (마형)	156인	3	3	6
171인이상	183인	3	4	7

2. 입소순위

가. 입소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원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5) 입양아동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7) 3아인 자녀

6)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 일반주민의 자녀 중에는 장애인·보훈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나. 입소자 결정

□ 매년 초에 입소신청에 의한 입소신청자명부를 작성(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하고 이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수시신청자 포함)

□ 상기 □가□의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결정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지원

□ 시·군·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과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별로 <표Ⅳ-1>의 서식에 의거 관할 구역내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회(가정)아동과, 읍·면·동(면)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사회담당 공무원 등 사회복지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비용 지원, 보육시설 입소절차 등 정부의 보육사업정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반드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지도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 기피를 방지하여야 한다.

- 국□공립 보육시설 및 비영리법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보육 시간

가. 보육시간 원칙

□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나. 보육 기준시간 : 1일 12시간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30∼19:30까지 운영

□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30∼09:00, 18:00∼19:30)은 시설장, 보육교사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 나머지 3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보육 내용

	보육의 기본원칙
□ 보 호 - 영아 및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세심한 보호를 통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 안정감 유도 □ 교 육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제공 및 자기 존중감 발달 □ 영 양 -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 건 강 -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 안 전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 □ 부모에 대한 서비스 -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 제고 □ 지역사회와의 교류 - 지역사회 인사의 보육활동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시설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 별표 9 참조

가. 보육계획 수립

1) 기본원칙

□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일일□주간 및 월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여야 한다.

2) 보육계획 기본사항

□ 인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위하여 짜여진 활동

□ 개인□단체활동

□ 동적□정적놀이

□ 수유□배변 등의 생리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휴식시간 등

□ 시설장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보육아동들의 현장학습 등이 필요할 경우 실시가능(현장 학습시 영유아에게 명찰을 패용하게 하고 보호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3) 보육계획 내용

□ 건강생활

- 기본적인 감각□운동기능과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도록 한다.

□ 사회생활

- 기본생활습관과 자기조절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절교육 강화

□ 표현생활

- 영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기르도록 한다.

□ 언어생활

- 말과 글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신장하여 즐거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 탐구생활

- 주위의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4) 보육기록

□ 생활기록부 및 영유아보육일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및 제23호 서식)를 비치하여 영유아의 가정상황과 입소중에 행한 경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영양관리

1) 급 식

□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영양관련 전문단체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2) 영양사

□ 동일 시□군□구 내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보육정보센터에 두는 영양사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기 타

□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그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건강관리

1) 보육아동 건강관리

□ 건강검진회수

-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방과후 보육대상 아동은 건강검진 제외(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신체검사 실시)

□ 검진기관

- 인근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및 영유아의 검진에 필요한 의료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 전염성 질환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시설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

□ 검사항목

- 신체(신장, 체중)·구강·소변검사는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종사자의 건강관리

□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으로 판명된 자는 완치시까지 영유아보육을 할 수 없다.(휴직 등 조치)

□ 전염병예방법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참조

□ 전염병예방법상 B형간염은 2군전염병에 해당하여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에 해당사항 없음

3) 위생관리

□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 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기 타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도난예방

□ 예방대책

- 보육시설 인근지역 내 읍·면·동사무소□파출(지)소□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을 순찰코스에 포함시켜 당해 근무자가 지역순찰시 보육시설을 함께 순찰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

- 시·군·구청장은 취약지역의 시설을 파악·조사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마. 지역사회 복지 도모

1) 부모교육

□ 교육주체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 교육대상 : 보육아동 부모 및 지역 일반주민

□ 교육내용

-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 및 부모의 역할

- 영유아 보육 및 지도요령

- 가정보건, 영양, 생활예절, 생활법률 등

2) 부모상담 및 부모참여

□ 가정의 육아 상담□조언 실시

□ 자모회 등을 통한 부모상호간의 육아방법 교류

□ 보육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이나 운영과정에 부모참여 유도

3) 교재지원

□ 시·군·구청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도서 등을 적극 구입하도록 지원한다.

4) 기 타

□ 자연보호,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복지 도모

6. 종사자 관리

가. 종사자 배치기준

1)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4)
시 설 장	전 보육시설(다만,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장 겸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3
보육교사	2세 미만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 30인당 1인 장애아동 5인당 1인(10인당 특수교사 1인)	(상동)
간호사1)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상동)
영양사2)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상동)
취사부3)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상동)

주 1) 간호조무사도 가능하다.

2) 동일 시□군□구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인근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또는 영양관련전문단체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영유아 50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하여야 한다.

4) 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관리인, 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영양사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2) 가정보육시설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
보육교사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인 경우 20인당 1인 (취학아동은 20인까지만 보육가능)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3

나. 종사자 임면

1) 시설장

□ 임면권자

- 국□공립 보육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설치자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 단, 수탁운영자에게 종사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 민간 및 직장 보육시설은 시설 설치자가 임면한다.

□ 채용조건

- 유자격자인 경우라도 상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 제1호 나목 (2)(가)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겸임 가능)

예) 보육시설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할 경우 등 위반사안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은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2) 기타 종사자

□ 임면권자

-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설치자(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한다.

□ 채용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공립시설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채용 후 배치할 수 있다.(선발고사 등)

□ 모든 보육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시 부당 계약(서면 또는 구두계약으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요구)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졸업예정자에 대한 특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보육교사 1급)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채용할 수 있다.(단, 2개월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종사자 결원시 채용시기

□ 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4)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한다) 1통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채용 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5) 채용금지

□ 전염성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6) 종사자 관리대장 비치□관리

□ 보육시설장은 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표Ⅳ-2, 표Ⅳ-3>의 서식에 의한 종사자 인사기록부 및 관리대장(가정보육시설 포함)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표Ⅳ-4>의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경력증명서 발급시 근무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등)을 첨부한다.

□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종사자 관리대장 등을 근거로 <표Ⅳ-5>의 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증명서 발급대장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표Ⅳ-6>의 서식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종사자 관리사항은 법적근거 마련시까지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 종사자 자격인정

1) 시설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을 포함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2) 보육교사 1급 중 대학(전문대) 졸업자의 자격인정 대상 및 범위

□ 대상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4〕에서 정한 교과목 중 10개 과목 30학점 이상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를 전공하여 동 교과목을 10개 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인정범위 및 절차

- □98. 3. 1부터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서 4주이상의 보육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자만 인정한다.

- 교과목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학과의 교과과정 개설 내용 및 이수 교과목과 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육실습

- 보육실습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육실습 기관장 및 학과장으로부터 <표Ⅳ-7>서식에 의거 실습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적용대상 : 1998년 3월이후 졸업자

·실습기관 : 어린이 집 또는 정원이 15명이상인 놀이방, 유치원(종일제인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영유아시설에 한함)

·실습시간 : 4주이상(200시간 기준)

□ 관련근거＞보육65210-187, '03.4.29

·실습지도교사 : 시설장(1급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또는 1급 보육교사

3)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인정제도 개선 조치

□ 관련근거 : 복지부아동 65201-1805, □94. 8. 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자(검정고시)도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력 인정자(학사고시)도 보육교사 1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 종사자 경력인정

1) 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 종사자

□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1982. 2. 22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8조제1항 별표 3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해 유자격자로 인정되어 근무중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제5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2) 인정범위

□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982.2.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한다.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거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할을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 시 □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시설장 포함)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시·군·구청장이 1992.1.1이전 시설장을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 □91년말 현재 공립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가 □92.1.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이후 동일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 □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 1. 1이후 타 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인정 2) 인정범위-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및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예) 1)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가능하다.

2)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공백기간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가능하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보육시설에 계속 근무한 종사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 □96년말 현재 민간보육시설에 4년간 계속 근무했던 종사자가 1997년 1월1일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긴 경우 5호봉으로 인정

3)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의거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1.1부터는 2000.1.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종사자(1월 1일 호봉승급자)가 □2000.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한다.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한다.(소급적용)

4) 종사자 직종 변경

□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 시설장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중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할을 인정한다.

□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종사자 가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보육시설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할을 인정한다.

□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 이외의 자)이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문서번호 보육65210-235, 2002.11.4)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보육시설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 변경시 시설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할을 호봉으로 인정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시설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시설로 옮긴 경우 시설장 자격취득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할 인정(3호봉)

5) 보육시설 종사자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 보육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 인정범위 :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철저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시설장)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육시설 종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산재보험 가입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2) 연간보험료 : 종사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4

바. 고용보험 가입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9조)

2) 연간보험료 : 종사자 임금총액의 1,000분의 7 (사용자 및 종사자 각 50%)

사. 종사자 복무

1) 휴가의 유형

□ 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연  가

-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4일 7일 10일 13일 16일 19일 22일 23일

□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 시설장은 소속직원의 연가가 같은 기간에 편중되어 영유아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병 가

-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90일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 가

- 천재지변□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때에는 필요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 특별휴가

-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임신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전후에 걸쳐 90일 이내의 특별(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보육시설종사자 정기휴가제

□ 목 적

- 보육시설종사자에게 휴식 및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시시기 및 기간

- 여름 및 겨울에 각각 7일의 범위 내에서 정기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시방법

-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사자 휴가는 순번제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급여는 정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휴가일수는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 준수사항

- 직원이 휴가중이라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시설장 책임하에 보육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한다.

3) 징 계

□ 징계의 종류

-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징계권자

- 시설장 : 임면권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 기타 직원 : 시설장 또는 임면권자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겸직금지(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1호 나목 (2) (가)에서 겸임은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단,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

- 월 50만원을 초과 외부강의 등을 하는 행위

아. 참고사항

□ 보육시설(□96년 어린이집·2001년 놀이방)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특별전형을 허용한다.(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 이 기준은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체 보수기준 작성시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국고보조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대상시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의 종사자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종사자(총무, 사무원 등)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 시설장 : 원장,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말한다.

-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 및 전산지도원 등을 포함한다.

- 취사원 : 조리원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다.

□ 설치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설치자가 관련권한을 가진다.

□ 기준 초과 보수는 시설장, 보육교사 등 전체 종사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하며, 법인 잉여금은 종사자 보수상향지급, 교재교구 구입, 보육시설환경개선 등을 위해 균형있게 사용되도록 한다. .

□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액을 말한다.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각종 수당의 지급내역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기본급의 100% 연4회 지급

정근수당＞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

장기근속수당＞6호봉부터 월 40,000원 지급(11호봉부터 월 50,000원, 16호봉부터 월 60,000원, 21호봉부터 월 80,000원 지급)

가계보조수당＞월 20,000원 지급

명절휴가비＞기본급의 50% 연2회 지급

□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호봉획정 및 승급

1)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 및 승급은 당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보조한다.

2) 인정경력

□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경력인정은 본 지침「Ⅳ-6-라. 종사자 경력인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경력과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 기간만을 인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1년과 군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4) 호봉의 재획정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가 재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5) 승 급

□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호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승급한다.

□ 발령일이 1월 1일인 종사자의 호봉승급일은 7월 1일임.

다.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 국고보조 시설은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부록 1)에 따라 인건비를 정한다.

-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된다.

2) 보수계산 기준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보수지급일

□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라.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1) 퇴직금의 지급

□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2)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2) 퇴직금 중간정산

□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바. 기 타

□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보조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가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과 종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8. 보육시설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 원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국고보조 시설은 보육기준 시간(07□30∼19□30)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준에 맞게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특히, 법정 및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수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부당하게 보호자를 동원하여 강제로 보육시설 운영에 협조시키는 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령 주요 위반 사례

1) 시설 기준 위반(영유아보육법 제8조 관련)

□ 보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한 때

□ 학원, 유치원 등과 통합으로 운영한 때

□ 보육정원을 초과한 때

2) 종사자 기준 위반(영유아보육법 제9조 관련)

□ 무자격자를 채용한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보호대상자 우선입소 위반(영유아보육법 제17조 관련)

□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를 시켜야하는 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함

4) 허위보고 등 위반(영유아보육법 제29조 관련)

□ 보육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 보육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조사나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또는 허위로 장부 등을 작성한 때

□ 허위로 문서를 발급한 때

□ 보조금 지원 신청을 허위로 한 때

□ 전담보육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기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다.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예산 조치 사항

1)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

□ 국고보조금 지원 보육시설(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부설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민간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등)이 법령이나 동 지침에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감액지원할 수 있다.

구 분	1차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조치사항	시정명령	정부지원금 50% 감액지원 (1개월간)	정부지원금 100% 감액지원 (3개월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중단

주1) 정부지원금 감액지원 및 중단은 당월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총액에서 삭감함

주2)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의 범위 : 인건비 지원액

2)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강제징수)

9.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의 원칙

□ 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일 점검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실내·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시설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관리	- 비상시 어떤 장소에서도 피난이 가능한지 -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 비상구와 비상통로에는 내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있지 않은지 -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 화재경보기, 연기탐지기, 스프링클러, 누전차단기 등에 대해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벽지 등은 방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내환경관리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 오침 및 급식을 위한 침구□식탁 배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오침시 영아침구간격 60cm이상 확보) -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지 -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화장실 및 목욕실의 바닥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가 제거되어 있는지 -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돌출형 라디에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온열기는 아동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 등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가구의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는지(고무 또는 모서리 보호대 등 장치 설치여부) -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선반 설치시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 시설내에서 게시판 부착용으로 압정, 핀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보육실에 환기시설(환풍기, 공기정화기)이 갖추어져 있는지

실외환경관리	-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 놀이터 시설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이 부식되어있지 않은지 -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은 없는지

교통안전관리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받았는지 - 운영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했는지 -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가 차내에 상시 준비되고 있는지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 차량운행시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는지 - 보호자 부재시 아동을 하차시켜서는 안되며 시설로 복귀시켜 보호하고 있는지 -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위생관리	-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은 관리를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고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간식을 지급하고 있는지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 동물(애완동물 포함)과 곤충들로부터 영유아들이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고 있는지 - 동물, 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부위를 씻거나 깨끗하게 소독하고 있는지

2)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종사자 행동지침

- 시설장은 안전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는 화재□상해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에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및 교육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는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 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 등과 협조해야 한다.

- 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설장은 보육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사고보고 및 가정과의 연계

- 보육시설의 장은 부모로부터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표Ⅳ-8>에 따라 응급처치동의서를 받아 비치한다.

- 사고 발생 즉시 <표Ⅳ-9>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 보육시설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있어 가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구 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2개월 1회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	1. 약물의 종류·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방법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 교육 3. 사고사례 분석

2)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 보육시설종사자는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한다.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육인원 20명 이상 시설은 소방계획 작성 및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보험의 가입

1) 상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시설부담도 가능하며, 개별 가입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의 단체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2) 배상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보육시설은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다만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개별가입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의 단체가입을 권장

3) 화재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개별가입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의 단체가입을 권장

10. 보육시설 주·부식 구매 지침

□ 보육시설의 주식구매는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판매장이나 도매업소에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예산 수준, 지역의 가격실태, 시설의 지리적 여건 등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원칙을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부식의 구매는 도매업소 등에서의 일괄적인 구입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하되 조합 및 도매상 등에서의 구입을 장려한다.

□ 주·부식 구입가격이 5만원이상인 경우의 대금결제는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제도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입대금의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제도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서의 첨부로 갈음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시마다 주·부식 구매원칙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장부 등의 비치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 40인미만의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 제외)은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서류 및 장부만을 비치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참조).

①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②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③ 시설 운영일지

④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⑤ 예산서 및 결산서

⑥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⑦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⑧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⑨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⑩ 입소신청자 명부 및 입소아동 연명부

⑪ 생활기록부□영유아 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⑫ 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⑬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12.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가. 농지의 전용신고

1) 신고절차

□ 농지를 보육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농지법 제37조)

2)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농지법시행령 제41조 - 별표 1)

□ 설치자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하여 농지법상 제한은 없음.(농지법시행령 제41조 - 별표 1)

나. 농지조성비의 감면

1) 농지조성비

□ 농지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농지법 제40조)

□ 농림부장관은 농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농지법 제40조)

2) 농지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농지조성비의 100%를 감면한다.(농지법시행령제57조 - 별표2의 제28의가호)

□ 농촌(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5호)에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은 농지조성비의 50%를 감면한다.(농지법시행령제57조 - 별표2 제28의2호)

□ □03. 9. 29. 시행

□ 농지조성비 감면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농지법시행령제57조 - 별표2 제28호)

3)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의뢰

□ 농촌(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운영 중인 자가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와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가 <표Ⅳ-8>의 서식에 의한「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접수 1주일 안에 시·도와 시·군·구를 경유하여 <표Ⅳ-9>의 서식에 의한「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① 농지전용에 관한 상세내역서

□ 전용내용·전용사유·농지조성비·전용효과 등에 대한 사항과 전용대상 부지의 전경 사진(원경과 근경 각 1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건축허가서 및 층별 설계도면(건축의 경우에 한한다)

③ 토지대장

④ 시·군·구청장의 농지전용에 대한 의견서

□ 신청자·시설에 대한 사항, 전용내용·전용사유·농지조성비·전용효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설운영 일반 현황

⑥ 기타 농지조성비감면에 필요하다고 관할 관청이 판단한 서류

13.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가. 명의변경

□ 관련 근거 : 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적용

1) 취 지

□ 민간융자보육시설의 경제난, 원리금 상환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명의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2) 인수자 요건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시설장 유자격자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유자격자로서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한 자

□ 유자격 시설장 채용이 가능한 자

□ 기타의 순위로 보육전문가를 확보한 자

3)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 절차

□ 인수자는 채무의 동질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채무를 부담한다.

□ 금융기관,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추진한다.

□ 인수자는 명의변경 사실을 명의변경 완료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담당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채무 인수·인계 상황을 확인하여 명의변경 신고수리)

□ 종전의 시·도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절차는 폐지한다.

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융자보육시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명의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휴공간의 타용도 사용 승인

□ 관련 근거 : 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적용

1) 취 지

□ 시설면적의 과다신축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보육시설의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민간보육시설의 부담을 해소한다.

2) 타용도 및 적용면적 범위

□ 시·군·구청장은 지역내 보육수요, 보육환경 저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으로 신축된 전체면적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주택, 직원 기숙사용 등으로 활용 가능토록 완화한다.

□ 사업자 본인 또는 종사자 기숙사용으로만 한정,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유휴공간 활용은 불가하다.

□ 만약 타인(제3자)에게 주택용 또는 생활편익시설용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시설이전 요건 완화

□ 관련 근거 : 아동 65210-1398(□99. 4. 22)호

1) 취 지

□ 건물주의 사정 및 임대기간 만료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대 상

□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아 건물을 임대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재지 변경 범위 및 절차

□ 동일 행정관청(시·군·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 □97년도 융자보육사업지침서상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아 설치·운영하였을 때 건물주의 사정이나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동일 행정관청(시·군·구청장) 내에 한하여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음.

라.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94∼□97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한 시설건축비, 시설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등 모든 융자금에 대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거치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2) 시행일 : 1999년 09월 22일 (수)

□ 아동 65210-2880(□99. 09. 22)호

3) 변경내용 : 거치기간 3년 연장

사업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설건축비	5년거치 10년상환	8년거치 10년상환
시설설치비	3년거치 7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기능보강비	2년거치 3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 시행근거 : □99. 08. 30(월). 99-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4) 시행기준

□ 적용 기산일 : 거치기간 종료일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 자 : 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적용

- 원금상환기간 기도래 자 : 기존 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소급적용

□ 적용 대상자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의 개정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

□ 단, 거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은 자, 개정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자, 시행일 현재 경매완료자 및 상환완료자 등은 제외

□ 미납부 원금 및 원금연체이자 처리 : 미납부한 원금 및 원금연체로 인한 이자 상환의무는 소멸된다.

□ 기납부 원금 및 원금연체이자 처리 : 기납부한 원금 및 원금연체로 인한 이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융자금 관련 연체이자 등 미납액을 우선 정산한 후 잔여액은 선납처리한다.

□ 경매취하 제비용 처리 : 상기 적용대상자 중 경매진행대상자가 경매취하를 원하는 경우 경매취하에 따른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마. 융자금 이자율 인하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94∼□97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을 인하한다.

2) 시행일 : 2001년 12월 06일(목)

□ 아동 65210-2857호(2001. 12. 1)

3) 변경내용 : 이자율 0.5% 인하(6% □ 5.5%)

□ 시행근거 : 2001. 12. 06(목). 2001-4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14.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가. 아동학대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멍이나 화상, 골절, 심한 뇌 손상 등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애무, 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노출 등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심한 욕설, 소리지르는 행위, 애정결핍 등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영양결핍, 의료적 치료 방치, 학교등교 거부 등

다. 아동학대 신고절차 및 방법

□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학대아동 발견 □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경찰서 및 파출소(112)에 신속히 신고 □ 사례접수 □ 현장조사 □ 아동학대여부 판별 □ 사례개입 계획 작성 □ 사례개입(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례평가 및 종결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6조)

□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  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마.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는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신고를 통하여 근절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의 교육이 중요

□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 실시중

- 아동학대 전반(아동학대 정의, 후유증, 아동학대 관련법)

- 아동학대 신고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신고절차, 학대아동 발생시 대처방안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

가. 보육사업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송,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보육시설 이용제고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지방보육원회 운영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보육관계전문가, 보육시설 시설장·보육교사 등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등 각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 동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육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센터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기관	설치장소(홈페이지)	신고전화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1083-1 호성BD 3층 (www.korea1391.org)	031) 458-1396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 4-1 (www.soeul.go.kr)	1391
서울특별시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동부아동상담소	동대문구 장안동 329-1	1391 (강북지역)
부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서구 아미동 2가 125 (1391.busan.kr)	051)1391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동구 신암1동 816-7 신암빌딩 2층(dg1391.or.kr)	053)1391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남구 도화 1동624-236번지 (www.ic1391.org)	032)1391
광주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북구 삼각동 781-1 (www.cyber1391.or.kr)	062)139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서구 탄방동78-2번지 대광빌딩 4층 (daejon.goodneighbors.org)	042)1391
울산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남구 삼산동1590-7 동양빌딩 5층(www.ulsan1391.org)	052)1391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수원시 장안구연무동234 한동빌딩 201호	031)1391
경기도북부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의정부시의정부2동 동양빌딩 3층	031)1391
강원도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춘천시 석사동 311-5 영재빌딩 3층(www.1391.org)	033)1391
강원동부 아동학대예방센터	월드 비전	동해시 부곡동 5-97 3층	033)1391
충청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탑동 215-6 (cheonju.goodneighbors.org)	043)1391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700-3 대광빌딩4층 (www.korea1391.org)	041)1391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36-6 2층 (www.chonbuk1391.or.kr)	063)1391
전라남도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순천시 조례동1690-1 (www.e1391.org)	061)1391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우봉복지재단	경주시 구정동 616-51 (www.i1391.or.kr)	054)1391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인애복지재단	마산시 회원구 구암2동 31번지 (www.kn1391.or.kr)	055)1391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복지재단	제주시 도남동 68-7 (www.ji1391.or.kr)	064)1391

Ⅴ. 보육예산 지원(Ⅰ) : 지원 원칙

		1. 목 적
		2. 기본 방침
		3. 국고보조비율
		4. 사업수행 절차

Ⅴ. 보육예산 지원(Ⅰ)＞지원 원칙  /

1. 목 적

□ 2004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기본방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아동수 및 지역간 균형 배치 되도록 하되,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과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② 종사자인건비(자원봉사자 포함) 및 수당(특수교사수당, 도서벽지수당 등), 간식비, 차량운영비, 기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산재보험료(상해보험) 등 시설운영비

③ 저소득층 아동, 만5세아동, 입양아동, 다자녀가구 아동 등의 보육료

④ 종사자 경력 인정 등과 관련한 인건비

⑤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⑥ 종사자의 법정보수교육비, 건강진단비, 부모교육 지원, 각종 행사지원비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간정산결과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타 시설에 비하여 현저하게 보육의 질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시범시설□로 지정하여 인건비 예산 잉여분 중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국고보조비율

(단위 : %)

구 분	서 울			지 방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시설운영비 □ 종사자인건비 □ 기타시설운영비 □ 저소득층 보육료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시설기능보강비	20 20 20 20 40	70 60 80 80 60	10 20 - - -	50 50 50 50 40	40 30 50 50 60	10 20 - - -

4. 사업수행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교부신청 요령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교부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표Ⅴ-1>의 서식 □ 시·도지사의 의견서 <표Ⅴ-2>의 서식
(가) 시설운영비 (나) 시설 신·증· 개축비 (다) 시설 개·보수비 (라) 장비비	2004. 1. 15까지 2004. 6월말까지 2004. 6월말까지 2004. 6월말까지	□ 2003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1부 <표Ⅴ-3>의 서식 □ 2003 보육시설 신·증·개축 계획서 <표Ⅴ-4>의 서식 - 기술직공무원의 검토의견서 1부 <표Ⅴ-5>의 서식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에서 검토 후 보관 □ 2003년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 <표Ⅴ-6>의 서식 □ 2003년 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서 <표Ⅴ-7>의 서식

나. 국고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구 분	보고기한	제 출 서 류
2004년 국고보조 보육 사업의 실적보고	2005. 2. 28	2004년 국고보조 보육사업의 실적 보고(사업전반에 관한 실적) 1부 <표Ⅴ-8, 9>의 서식

다. 국고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중간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근거)

- 실시시기 : 2/4분기 예산교부 결정후(2004. 6월말 기준)

- 대상사업 :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 보고기한 : 2004. 7. 31까지

□ 2004 국고보조사업예산 과부족 판단, 각 시·도별 균형 배분 및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보고기일 엄수 할 것.

- 작성요령 : <표Ⅴ-10>의 서식

라.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사업장, 사업자, 목적외 사용 등)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변경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변경승인 신청서

- 시·도지사의 사업변경에 대한 의견서

- 관계공무원의 검토의견서

마. 차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보육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보육시설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정원, 종사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실시 및 차년도 예산 요구

□ 확정내시 □ 사업복지법인 설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바. 기타사항

□ 시설기능보강비는 당해연도 3/4분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교부 신청한다.

□ 당해연도 기능보강대상(신축 및 증축범위 내) 시설의 운영비는 다음년도부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설 신축, 증·개축설치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 및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종사자에 대한 보수지급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의 보조금 집행 등 제반회계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

/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Ⅵ.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1. 보육료 결정 및 수납
		2.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3.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아동별 지원 방법 등
		6. 보육료 지원 현황 보고

Ⅵ.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

/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1. 보육료 결정 및 수납

가. 보육료 결정

1) 시·도지사

□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한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시·도 주민의 보육료 부담능력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이하 □수납한도액□이라 한다)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시설장

□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나. 보육료 수납

1) 기본 원칙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금지한다.

□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야간보육시설의 급식비·간식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경비는 당해 시·군·구별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납한다.

2)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일자 : 3월 1일

□ 참고 : 2004년도 영유아 연령 기준표

구 분	기 준 일 자
0세아	□03. 03.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2. 03. 01 ∼ □03. 02. 28
만2세아	□01. 03. 01 ∼ □02. 02. 28
만3세아	□00. 03. 01 ∼ □01. 02. 28
만4세아	□99. 03. 01 ∼ □00. 02. 28
만5세아	□98. 03. 01 ∼ □99. 02. 28

3) 보육료 구분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 국고보조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100%를 지원 받는다.

□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 국고보조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40%∼60%를 지원받고, 차액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한다.

□ 일반아동 보육료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보육료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한 후, 신고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4) 수납방법

□ 무통장 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거나, 현금 수납시 보육시설은 <표Ⅵ-1>의 서식을 사용한다.

5) 보육료 반환

□ 입소후 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5일미만 보육한 경우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를 반환한다.

6) 입소료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1월미만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한다.

※ 입소료 및 보육료 반환과 관련하여 영유아 입소상담시 부모에게 위의 사항을 고지·안내하여야 한다.

2.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가.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중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

나. 지원대상 구분

1) 1층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아동이 수급권자인 경우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 3∼4세 아동

2) 2층 및 3층 저소득층 아동

□ 지원원칙

-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우선순위

①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②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③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다. 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2층	101만원이하	127만원이하	144만원이하	163만원이하
	3층	126만원이하	159만원이하	180만원이하	203만원이하

□ 7인이상 : 2층 최저생계비의 120%, 3층 최저생계비의 150%(천단위 올림)

□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형제자매〕을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 조사의 일반 원칙

□ 소득□재산 조사는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되, 수시책정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대상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 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 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첨부한다.

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Ⅰ)의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준용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의 보육사업 특례를 적용한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 1500cc미만 모든 차량은 일반재산에 포함(환산율 월 4.17%)

□ 1500cc이상 승용차는 소득환산율 100% 적용(승용차 재산기준 적용)

다) 구체적인 조사방법

□ 부록 Ⅹ-3,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지침 참조

라. 정부지원 보육단가

1) 1층(법정저소득층)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2세미만	서 울	257,000	51,400	205,600
	지 방		128,500	128,500
2 세	서 울	212,000	42,400	169,600
	지 방		106,000	106,000
3 ∼ 4세	서 울	131,000	26,200	104,800
	지 방		65,500	65,500

2) 2층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2세미만	서 울	154,200	30,840	123,360
	지 방		77,100	77,100
2세	서 울	127,200	25,440	101,760
	지 방		63,600	63,600
3 ∼ 4세	서 울	78,600	15,720	62,880
	지 방		39,300	39,300

2) 3층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2세미만	서 울	102,800	20,560	82,240
	지 방		51,400	51,400
2세	서 울	84,800	16,960	67,840
	지 방		42,400	42,400
3 ∼ 4세	서 울	52,400	10,480	41,920
	지 방		26,200	26,200

□ 인상분 적용시점 : 1층, 2층, 2004. 3. 1부터, 3층 2004.1.1부터

3.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중 취학전 만 5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

나. 지원대상 구분

1) 1층저소득층 아동＞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기준과 같음

(단. 아동복지시설의 만5세 아동)

2) 기타저소득층 아동＞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만5세아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취학대상 아동중 취학유예된 아동에게 만5세 무상보육료를 재지원할 수 있다.(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4세에 보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만 5세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08만원이하	223만원이하	238만원이하	253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15만원씩 증가

□ 가구원의 범위, 공제액의 범위, 재산특례기준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기준과 같음

2)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기준)

가) 조사의 일반 원칙

□ 소득□재산 조사는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되, 수시책정을 원칙으로 하므로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대상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 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 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첨부한다.

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Ⅰ)의 재산의 소득환산제 방식을 준용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의 보육사업 특례를 적용한다.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환산율 월 4.17%)

다) 구체적인 조사방법

□ 부록 Ⅹ-3,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지침 참조

□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는 추정소득 부과 제외

라. 정부지원 보육단가

1) 1층저소득층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만 5세아동	서 울	131,000	26,200	104,800
	지 방		65,500	65,500

2) 기타저소득층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농 어 촌		131,000	65,500	65,500
국고보조시설	서 울	94,000	18,800	75,200
	중소도시		47,000	47,000
민간보육시설	서 울	110,000	22,000	88,000
	중소도시		55,000	55,000

□ 인상분 적용시점 : 2004.3.1부터

마. 대상지역 구분

1) 농어촌지역

□ 행정구역상 농어촌 읍·면지역(동지역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도서지역 포함)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9조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

2) 도시지역

□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바. 중복지원 제한

□ 농림부 실시 □농업□농촌기본법□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 의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 교육비 실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가.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중 취학전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시설

나. 지원대상구분

1) 중증장애 아동 : 장애등급 1, 2급 아동, 3급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아동

2) 경증장애 아동 : 중증장애아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급 장애아동 및 장애등급 4∼6급 아동

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판정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장애진단서 제출)

2) 중복지원 제한

□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아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및 무상교육(유치원, 고등학교)지원 대상자는 동 무상보육 지원에서 제외한다.

라. 정부지원 보육단가

중증장애아동	경증장애아동	비 고
257천원/월	212천원/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0∼2세)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적용

□ 중복장애아동 : 중증장애아동 지원액 적용

마. 지원절차

1) 장애아 무상보육 희망 보호자

□ 보육시설에 입소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또는 등록증)을 제출

□ 취학유예아동은 □취학유예확인서□ 추가제출

2) 보육시설장

□ 관할 시·군·구에 보육중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신청(증빙서류 첨부)

3) 시·군·구청장

□ 장애아동의 보육 사실 및 등록장애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설장에게 해당 보육료 지원(시·군·구담당자는 □장애아무상보육 대상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5. 기타 보육료 지원

□ 취학아동(장애아동 포함)의 방과후 보육,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취학 유예 아동, 장애아 포함)의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은 연령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율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후 보육료

□ Ⅵ-2-다(소득인정액) 대상에게 3세이상 보육료의 50%(65,500원, 장애아는 장애아 보육료의 50%를 기준)를 차등 지원(1층 100%, 2층 60%, 3층 40%를 지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1층	서 울	13,100원	52,400원
	지 방	32,750원	32,750원
2층	서 울	7,860원	31,440원
	지 방	19,650원	19,650원
3층	서 울	5,240원	20,960원
	지 방	13,100원	13,100원

2)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보육료 등(연령별 소득인정액 적용)

□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보육료 기준단가 : 2,500원/시간(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 보육료는 일 보육료 내에서 지원.

- 해당 월의 시간제 및 기준시간 초과보육료는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기준)의 30%내에서 지원

□ 일보육료는 연령별 월보육료(정부지원단가 기준)의 200%를 평균일수(26일)로 나누어 산정

- 일 보육료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200%□ 26일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일 보육료□150%

- 해당 월의 일보육료는 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기준)내에서 지원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아동별 지원방법 등

가. 지원 원칙

□ 아동의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도 아동별 지원 예산이 있는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다.(신청조사의 경우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 시·도를 달리하여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아래의 지원절차에 따른다.

나. 지원절차

1) 시설장 □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

□ 행정구역이 다른 보육아동 현황 보고

□ 아동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요구

2)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 □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

□ 아동별 지원대상 및 보육 여부 확인

□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별 지원금 지급 요구

3) 아동 관할 시·군·구청장 □ 시설장

□ 아동별 지원금 지급 여부 통보 및 교부(계좌입금)

7. 보육료 지원 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보육료 지원 아동(저소득층 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포함)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을 매반기별로 <표Ⅵ-2>의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이를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Ⅶ .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1. 공통 사항
		2. 국공립·법인 시설 등 지원
		3.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4. 민간(개인)보육시설 지원
		5. 영아전담시설 지원
		6.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시설 지원

Ⅶ. 보육예산 지원(Ⅲ)＞시설별 지원  /

1. 공통 사항

□ 인건비 지원 원칙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 시설은 □2004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사회보험부담금

- 2004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 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 인건비 지원 제한

□ 2003년 3월 1일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전담시설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전년도 신축비 국고지원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보육료 수납 제한

□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은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정부지원 보육단가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2.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지원

1) 대상시설

①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육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일반주민자녀보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공무원, 교직원 등 직원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

-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시설이 법인 소유로 확보되고 보육사업만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단,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시설 포함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한 보육시설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②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③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

④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2) 지원기준

①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원장 : 인건비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40인이상 시설)한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원 40인 미만 시설, 정원 40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 보육교사 :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보수총액의 5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보육료로 충당)

· 영아반을 2개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한하여(0∼24개월 미만의 영아반은 1개반부터 지원) 담당 보육교사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보수총액의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다만,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은 영아반 1개 운영할 경우에 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월보수 총액의 100%를 지원)

② 사회복지관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종교·학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육원부설 보육시설

-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학교, 보육교사 교육원 등과 기구·조직을 분리하고 예산편성·집행 등 재무회계가 독립채산 방식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어린이집 운영 잉여금을 타 사업에 전용금지)에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한다.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 원장 : 인건비의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단, 40인이상 시설)

□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의 대표, 학교장, 보육교사 교육원 직원(원장 등)이 보육시설장을 겸임하는 경우, 보육시설장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

- 보육교사 :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40인미만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원장 : 인건비 지원 없음.

- 보육교사 : 40인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해서 지급한다.

④ 장애아반 편성 운영 시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장애아반 운영에 소요되는 종사자 인건비의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종일반 기준)

⑤ 2세미만, 장애아반 보육교사 지원 강화

- 배치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을 지원하되, 2세 미만반은 교사와 아동비율을 1:4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감소하는 경우에 현원이 3명(2세반은 5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3)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교사 : 보육교사 1인의 월 평균 보수총액의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

- 취사부 : 실제 지급총액의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

□ 추가 지원의 한계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1인 추가로 지원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의 월평균 지원액이 100%(자부담 포함)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1) 영아반 보육교사 1명, 유아반 보육교사 2명인 경우 30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2)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1명인 경우 30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3)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2명인 경우 40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4)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3명인 경우 45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5)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4명인 경우 500% 지원(추가지원포함)

나. 차량운영비 지원

1) 대상시설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 장애아 전담시설, 농어촌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 포함)

□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농어촌 시설도 포함한다.

2) 지원규모

□ 개소당 연 1,800천원(월 15만원)을 지원한다.(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3) 지원방법 : 매분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 차량으로 보육아동을 실제 통원(차량보유 여부 불문)하고 있는 시설로서 지원대상시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시·군·구청장)가 선정하여야 한다.

4)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 차량소유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라. 시설기능보강비 지원

1) 시설신축(국공립, 영아 및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가) 지원대상

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신축대지 확보가 곤란하여 건물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단, 토지매입비는 설립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의 부지사용승락서 등으로 추천가능하나 대상자 확정후 예산교부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재산 등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

③ 보육수요에 비하여 영아·장애아전담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지원규모

① 국공립 시설은 개소당 264□(80평), 영아전담시설은 개소당 198□(60평), 장애아전담시설은 개소당 330□(100평)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공립 시설의 경우 보육수요 및 토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단가 : 725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다) 고려사항

① 영아전담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 외에 바닥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우유병 소독기(반당 1개), 비상약품, 영아용 보육용품 기타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해당지역의 건축제한여부, 부지의 재산권행사 하자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액이 과다할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아전담시설은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형(정원 40∼66)으로 설치

□ 보육시설의 설치 지역이 보호자·아동의 (개별)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시·도에서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 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능보강사업자는 Ⅴ-4-마의 절차에 따라 선정하되, 보육수요(영유아수, 보육시설 현황 등), 기존 보육시설과의 위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참고) 및 지역적 타당성, -보육의 전문성(법인 대표자의 보육 경력 등), 보육시설 운영 능력(법인의 재산출연액  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증·개축비

가) 지원대상 : 국·공립 및 법인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여야 한다.

나) 지원규모

□ 개소당 132□(40평) 기준으로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지원단가 : 725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라)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증축이 국비보조사업에 의한 경우 정원 확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아·장애아에 한한다.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3) 시설 개·보수

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특히 시설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발견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개·보수비 지원시 농어촌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나) 지원규모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면적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지원단가

□ 신축단가의 15%를 지원하여야 한다.(다만, 면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실제 개·보수비용의 총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장비비

가)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시설 중 신축시설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나) 지원단가 : 2,125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다) 장비내용

□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놀이기구, 주방기구 및 사무용품 등

마.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시 설치비 반납

1) 대 상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육시설 등이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폐지 또는 휴지(6월 이상)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감가상각하여 반납받아야 한다.

□ 교재교구비로 구입한 교재교구는 반납받아 타 시설로 이관하여야 한다.

□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2년을 내구연수 기준으로 한다.

3. 시간연장형·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1) 시설 정의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에만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시킬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 근무시간은 아동을 22시 30분이후까지 보육할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 제외)

□ 보육아동을 5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고, 추가 5명이상 보육시 추가 소요 보육교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80%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예시1) 최초 5명을 시간연장보육중 아동 5명을 추가로 보육할 경우 추가 보육을 위해 별도로 채용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2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시2) 최초 5명을 시간외 보육 중 4명으로 현원이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3명으로 감소될 경우 지원 불가

3) 경력(자격·호봉) 인정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야간근무로 채용된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한다.

4) 정원 책정(휴일보육시설 동일 적용)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이 채웠을 경우에도 시설규모 범위내에서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

예시1) 주간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50명인 시설에서 이중 40명이 오후 6시 이전에 퇴원하고, 기존 10명이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을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40명의 범위내에서 주간정원과 별도로 아동을 추가로 보육할 수 있음

예시2) 그러나, 상기의 시설에서 추가로 시간연장형 보육아동 50명을 보육하여 현원이 60명이 될 경우 정원초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보조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므로 시간연장형 시설 국고 보조금 전액 지급 중단)

5) 장기간 보육시설 방치 아동의 보호조치

□ 보호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을 장기간(7일 이상)보육시설에 방치(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등)시켜 놓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호자와 최대한 연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경우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은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아동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 10조, 12조, 13조)

나. 휴일 보육시설

1) 시설 정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중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5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자부담 포함)을 지급한다.

□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근무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 방과후 보육시설

1) 시설 정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인건비 지원기준(2004년도 3월 1일 이전 지원대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 지원범위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인건비 50%(자부담 포함)를 지원한다.

□ 최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시작하고, 추후에 방과후 아동이 80%까지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원이 80%미만으로 감소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예시1) 최초 20명을 방과후 보육 중 16명으로 현원이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15명이하로 감소될 경우 지원 불가

예시2) 최초 40명을 방과후 보육 중 32명으로 인원이 감소할 경우 2명의 보육교사로 2개반을 편성하여 보육하면 실제 근무 보육교사 2명에 대하여 각각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근무 보육교사가 1명인 경우 1인의 인건비만 지원함

□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으로 인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취학아동당 보육교사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과후보육시설에서 1명의 보육교사가 취학아동을 30인까지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인건비 100%(자부담 포함, 특수교사 및 치료사 제외)를 지원한다.

- 장애아동의 방과후 보육정원은 장애아반 편성 기준(교사대 아동 비율 1:5)에 따른다.

3) 방과후 보육시간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4시간이상으로 한다.

라. 행정사항

□ 시간연장형/휴일 보육시설은 시간연장/휴일 보육아동 현황<표Ⅶ-1>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시간연장형/휴일/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Ⅶ-2>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표Ⅶ-3>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원기준 요약>

구 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 시간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3시간 이상 야간에 연장하여 보육하는 경우	휴일에 5시간 이상 보육하는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보육을 하는 경우
보육 교사 지원 기준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명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명	방과후 아동 20명당 보육교사 1명(방과후보육 보수교육 과정 이수자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 기준	월보수 총액의 100% (단,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지원)	휴일근무 수당 5만원/일 지원	-월보수 총액의 50%(단,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지원) -장애아에 대한 방과후보육은 월보수 총액의 100% 지원

□ 자부담 10% 포함

4.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

가.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 대상시설

□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

2) 지원 기준

□ 15만원/반(자부담 10% 포함)

□ 영아반별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반별 현원이 3인 이상(2세는 5인)인 경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 혼합반인 경우 인건비 지원기준

- 연령이 제일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 2세미만 아동과 2세 아동의 혼합인 경우 2세미만 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 (1 : 5)

3) 행정사항

□ 시·군·구청장은 가정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시 당해 시설의 종사자 인사기록부 및 관리대장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교재·교구비 지원

1) 대상시설

□ 2003년 12월말 현재 신고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 영아전담시설 및 장애아 전담시설

2) 지원기준

□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 61인 이상 시설 : 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시설 : 1,000천원/년·개소

- 21∼40인 이하 시설 : 800천원/년·개소

- 20인 이하 시설 : 700천원/년·개소

- 장애아전담시설은 60인 이하 시설에도 1,000천원을 지원

3)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해야 한다.

4)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 물품구입계획서(자부담분 포함)를 작성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가. 지정기준

1) 지정 대상

□ 상시 영아 20명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국·공립, 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에 지정한다.

□ 시·도별로 배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수량 범위내에서만 전담시설을 지정하여야 함

2) 지정 기준

□ 영아전담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는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민간 영아전담시설은 시설장과 대표자가 겸임인 시설을 우선 지정한다.

□ 민간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대표자(시설장)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영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신청한 시설의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태가 건전한 시설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한다.

□ 영아전담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 외에 바닥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우유병 소독기(반당 1개), 비상약품, 영아용 보육용품 기타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정취소 된 영아전담시설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인건비 지원 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4)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2세 미만반과 2세반을 동일 비율(1 : 1)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만2세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다.(지정 불가 사항)

□ 연령은 □04년 3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나. 운영기준

1) 입소순위

□ □Ⅳ-2. 입소순위□ 규정에 의한다.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2세미만반과 2세반이 5 : 5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영아전담시설은 원칙적으로 영아만 전담하여 보육하여야하나,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가 영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입소시킬 수 있다.

3) 보육기준 시간

□ 07:30∼19:30(12시간)

4) 보육교사 배치기준

□ 2세미만 영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 2세영아 7인당 1인,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5) 보육아동 급식

□ 보호자와 협의 및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영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지원기준

□ 원장 및 소요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

□ 원장

- 현원이 20명 이상이고 영아반이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에 지원한다.(현원이 2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한 달은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교사

- 배치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을 지원하되, 2세미만반은 교사와 아동비율을 1:4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감소하는 경우에 영아반 현원이 3명(2세반은 5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취사부 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 월 15만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

□ 인건비 지원 시점

-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된 날의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라. 지정 및 취소

1) 시설장

□ 영아 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검토 및 시설 현지 확인후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지정 결정하고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영아전담시설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표Ⅳ-6>의 서식에 의하여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정된 영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동 지침에 반하는 경우, 양도·증여·상속·압류 등으로 인해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등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전담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마. 행정사항

□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80쪽)의 장부 및 서류 전체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Ⅶ-7>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표Ⅶ-8>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 지원

가. 장애아 통합시설

1) 시설정의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원 대상

□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에 한한다.

3) 인건비 지원기준

□ 장애아 3명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인건비(월 평균 보수 총액) 100%(자부담 10% 포함) 지원한다.

□ 장애아 통합을 위한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에 대하여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

□ 보육 장애아동 감소시 인건비 지급

- 최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시작하고, 통합보육 중 장애아 수가 감소되어 장애아가 2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통합보육 장애아수가 1명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 다만, 신규 채용된 보육교사의 계속 근무와 장애아동의 추가 모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명으로 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개월에 한하여 인건비를 100% 지원할 수 있다.(1개월 유예기간)

4) 지정절차

□ 시·군·구청장은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시설현지 검토의견서)하고 장애아 통합시설을 지정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통합시설을 지정후 시·도지사에게 지정현황을 보고한다.(지정후 1개월 이내)

□ 시·도지사는 장애아 통합시설지정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분기별)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후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정 취소한 후 취소현황을 시·도에 보고한다.(지정취소후 1개월 이내)

5) 시설지정시 고려사항

□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설과 특수교사가 확보된 시설을 지정한다.

6) 행정사항

□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 Ⅶ-2>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Ⅶ-3>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1) 지정 대상

□ 상시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국공립, 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에 지정한다.

□ 시·도별로 배정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수량 범위내에서만 전담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 기준

□ 장애아 보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우선 지정한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는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민간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시설장과 대표자가 겸임인 시설을 우선 지정한다.

□ 민간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대표자(시설장) 소유의 부동산이어야하며,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장애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신청한 시설의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태가 건전한 시설을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정취소된 장애아 전담시설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인건비 지원 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3) 운영 기준

□ 입소순위

- □Ⅳ-2. 입소순위□ 규정에 의한다.

□ 반편성 기준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범위내에서 장애아의 20%의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다.

□ 보육기준시간 : 07:30∼19:30(12시간)

□ 보육교사 등 배치기준

- 장애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장애아 10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인 포함)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특수교사 배치 기준외에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다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종사자를 두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정원의 1/4 범위안에서 물리치료사 등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육아동 급식

- 보호자와 협의 및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장애아의 건강 및 영양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원기준

□ 원장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자부담 10% 포함)

- 현원이 20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 보육교사(장애아 4인당 1인까지)와 특수교사 소요현원(정원 이내)에 대한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자부담 10% 포함)

- 배치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을 지원하되, 교사와 아동비율을 1:4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감소하는 경우에 현원이 3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특수교사(심리, 언어, 물리, 음악, 놀이, 작업, 행동치료사 포함)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00천원/월·인)

□ 치료사 추가 지원(5명까지)

- 장애아동 10명당 1명의 치료사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자부담 10% 포함)

- 단,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치료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①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 소지자(예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②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에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과에서 설립한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예 : 언어재활학과의 언어치료사, 심리재활학과의 미술 치료사 등)

□ 취사부 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실제 지급액의 100%<자부담 10% 포함>)

□ 차량운영비 월 15만원(자부담 20% 포함)을 지원한다.(국·공립, 비영리법인시설에 한함)

5) 지방비확보 추가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수당, 차량기사 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 특수교재교구비, 각종 장비비 등 지방비를 추가 확보하여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6) 인건비 지원 시점

□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된 날의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7) 지정절차

□ 시설장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검토 및 시설 현지 확인후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지정 결정하고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장애아전담시설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표Ⅳ-6>의 서식에 의하여 익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80쪽)의 장부 및 서류전체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 Ⅶ-7>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표 Ⅶ-8>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정된 장애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동 지침에 반하는 경우, 양도·증여·상속·압류 등으로 인해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등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아전담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 국공립/ 법인 등 시설	40인 이상 시설	□ 원장 : 인건비 100% □ 보육교사 :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40인 미만 시설	□ 원장 : 인건비 지원 없음 □ 보육교사 :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사회복지, 종교시설 부설설치비 지원시설,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시설	□ 원장 : 인건비 100%(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시) □ 보육교사 : 인건비 50%(영아담당 교사 100%) □ 원장인건비는 40인 이상 시설에 지원
	기 타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 장애아반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 100% 지원(별도 채용시)
□ 휴일 보육시설		□ 보육교사 근무수당 : 5만원/일
□ 방과후 보육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 50% 지원
□ 민간(개인) 및 가정 보육시설		□ 영아반 담당교사 인건비 : 월15만원/1개반 □ 교재교구비 : 700∼1,200천원/개소당·년
□ 영아전담시설		□ 원장, 보육교사 : 인건비 100% □ 취사부 1명 : 100% □ 원장인건비는 4개반 이상 시설에 지원
□ 장애아통합시설		□ 보육교사 인건비 : 100% 지원(3인이상 보육시)
□ 장애아전담시설		□ 원장, 보육교사 : 인건비 100% □ 반편성외 장애유형에 따라 아동 10명당 치료사 1명 지원(5명 한도) □ 취사부 1명 : 100%
□농어촌 보육시설(국공립, 비영리법인 시설)		□ 추가지원 :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 차량운영비 : 월/개소당 150천원

□ 지원율은 국고(서울＞20%, 지방＞50%), 지방비(서울＞70%, 지방＞40%), 자부담(10%)을 포함한다.

Ⅷ.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 목 적
		2. 기본방향
		3. 개발·보급현황

Ⅷ.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1. 목 적

□ 보육시설에서 표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2. 기본방향

□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활용도 제고

□ 현장조사를 통해 보육교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 개발 프로그램 보급 확대

- 개발 프로그램 원가 보급

- 최근 개발된 프로그램을 위주로 아동보육종합정보망 (http://www.edu- care.or.kr)에 게시, 무상보급

3. 개발·보급 현황

가.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현황

□ □93년 : 영유아보육프로그램(10권)

□ □95∼□96년 : 영아보육프로그램(8권), 급식프로그램(3권)

□ □96년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7권)

□ □97년 : 아동안전프로그램(2권), 유아보육프로그램(11권), 유아교육프로그램(7권)

□ □98년 : 장애아보육프로그램(3권), 부모참여프로그램(3권), 영아교육프로그램(4권)

□ □99년 : 영유아용야간·24시간보육프로그램(3권), 종사자용보수·승급교육프로그램(4권), 보육시설유형별운영관리프로그램(4권), 영유아용 창의성개발프로그램(3권)

□ 2000년 : 영유아 보건생활 프로그램(1권), 영유아 예절 및 전통보육 프로그램(3권), 지역자원을 활용한 실외활동 프로그램(2권)

□ 2001년 : 영유아보육 특별활동(과학, 환경) 프로그램

□ 2002년 : 영유아보육 특별활동(미술, 음악, 체육) 프로그램

나. 2003년 개발 프로그램 보급계획

1) 개발(중) 프로그램

□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시설모형 개발 (□04.2.17 개발 완료)

-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확충에 따라 장애아의 보육에 적합한 시설구조 및 편의시설 설치 모형을 개발하여 장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시 활용

□ 영유아 사회 및 경제생활 보육프로그램 (□04.5.1 개발 완료)

-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동기부터 건전한 경제생활에 대한 의식을 배양

□ 보육시설 교통안전 및 재난대비 훈련프로그램 (□04.5.26 개발 완료)

- 영유아기부터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교통사고 및 재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예방

□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부모교육프로그램 (□04.6.5 개발 완료)

-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기본적 환경으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에서 활용

2) 보급계획

□ 개발 완료 : 2004. 6. 5

□ 프로그램 보급 수요조사 : 2004년 4월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보육시설

□ 프로그램 보급 : 2004년 7월 이내

- 보 급 가 : 실비가격

- 보급방법

(제1안)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보육시설

(제2안) 복지부 □ 보육정보센터 □ 보육시설

다. 2004년 프로그램 개발계획

□ 개발 방향 설정 : 2004년 3월

□ 프로그램 개발착수 : 2004년 4월

□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04년 12월

Ⅸ. 보육 전문기관

		1. 보육교사교육원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3. 보육정보센터

Ⅸ. 보육 전문기관  /

1. 보육교사교육원

가.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보육시설에 공급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에 대비한 보육교사 교육원 교육체계의 정비

□ 보육교사교육원이 학점취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점취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교육원 위상 강화

나. 업무 체계

1) 보건복지부

□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수립 및 시설장 교육훈련 실시

□ 보육교사 등의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임위탁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영유아보육법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2) 시□도지사

□ 보육교사교육원 위탁 선정 및 보육교사교육원 지도·감독

- 보육교사교육원 위탁선정과 변경사항 승인 및 보고

- 보육교사교육원의 위탁 등의 고시

-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등

□ 시설장 및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 보육시설종사자 수급상황 및 교육수요 판단

-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수강료 범위 지정 고시

□ 교육훈련에 소요비용 확보

-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교재료 지원

□ □96.1.1부터 보육교사 2급에서 1급 승급시 보수교육 의무적 이수

다.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

1)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과정 총괄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기간	비 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고졸이상 학력자	1,000시간 이상	보육교사교육원
보수교육과정	시설장, 보육교사	20 ∼ 40 시간
- 시설장	가정보육시설외 시설장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근무자 :매 3년마다		보육교사교육원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근무자 : 매 3년마다
- 보육교사	보육교사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근무자 :매 3년마다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1급 승급 보수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으로서 3년이상 경력자 중 보수교육 이수자	40시간	보육교사교육원
방과후 아동보육 보수교육과정	보육교사 중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40시간 이상	보육교사교육원

2) 양성교육과정

가) 모 집

□ 입소대상은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하되, 현장실습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입소대상자 선정 및 교육생 등록

□ 교육원장은 모집기간중 입소신청서를 제출받아 입소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입소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원의 제반여건

- 보육시설종사자의 수급상황

- 학력 등 교육대상요건 적합여부

□ 교육원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후  교육생을 등록시켜야 한다.

다) 수강료 수납

□ 수강료는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수강료는 사립전문대학 1년 과정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수강료는 반편성 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 수강료는 년 1회 수납한다.

□ 수강료는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라) 수강료 환불

□ 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 자의 수강료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 휴학의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시 수강료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마) 교육훈련 과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에 의한다

□ 교육훈련과목의 통합운영

-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30% 범위안에서 교육훈련  과목을 통합할 수 있다.

□ 유사과목을 1개과목으로 통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각 과목의 내용을 포함

- 필요한 경우 30% 범위안에서 교육훈련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보육실습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는 제외

- 보육사업정책에 관한 특강 기타 필요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 교육훈련 교재 : 교수 집필 또는 보건복지부 개발 교재를 활용한다.

□ 보육실습

- 실습기관 : 어린이집 또는 정원이 15명 이상인 놀이방

- 실습시간 : 200시간(4주 기준) 이상, 수시 실시 가능

- 실습 지도교사 : 시설장(1급 보육교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1급 보육교사.

□ 현장참관은 부설 보육시설에서 상시 실시

바) 반 편성

□ 1개 반 당 50명∼80명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반편성 기준 인원을 줄여 나가야 한다. (단, 강의는 합반이 가능하나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율동 및 놀이지도 등 실기관련분야는 1개반당 10∼50명 단위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과 성적

□ 졸업 시험문제는 각 분야의 과목이 고루 출제될 수 있도록 한다.

□ 과목별 성적은 시험, 연구실적(실무사례), 보육실습 및 근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수료인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과목별 성적(중간고사 및 연구실적 포함) 35%, 졸업시험 35%, 실습 15%, 근태 15%로 하여야 한다.

아) 수료인정

□ 수료자는 이수하여야할 과정별 총시간의 90%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 교육훈련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 한다.

□ 출석시간 미달자는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 성적미달자 및 2학기 복학자 중 교육원교과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원이 인정하는 타 교육기관에 수강을 의뢰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면 평가인정(주·야간반 활용가능)

자) 교수요원 관리

□ 교수자격 인정 범위

<전임교수>

-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중 6개월 이상 강의 유경험자

-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중 예능 및 특기 전공자(1인에 한함)

<외래교수>

- 관련학과 석사 과정 이상 수료자

-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보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영유아보육학과에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교수 임면 보고 : 전임교수의 임면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임교수 채용 : 최소 5명 이상을 채용하되, 교육생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50명마다 2인씩 증원하여야 한다.

- 겸직교수 허용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보육·유아교육, 간호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임교수요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 다만,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상근하여야 하며, 교육인원 100명마다 1명씩 증원하여야 한다.

□ 대학원에서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위

- 교육학석사

· 교육심리전공(상담심리, 생활지도, 교육철학 포함)

· 교육과정전공(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포함)

· 교육행정전공(교육이론, 교육정책 포함)

· 교육방법전공, 간호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 문학석사

· 교육학전공(교육심리, 보육학, 특수교육, 교육철학 포함)

· 사회복지전공(사회사업학 포함), 심리학전공

- 행정학석사

· 사회복지행정전공(보건, 사회교육 포함)

- 가정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간호학 전공)

차) 기 타

□ 정원변경 : 시·도지사 승인

□ 운영위원회 구성

- 교육원의 교육계획 수립, 교재편찬, 학사관리, 학생관리, 평가 관리, 교직원 임□면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운영세칙

- 교육원의 장은 위 □가□ 내지 □차□의 기준에 따른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과정

가) 어린이집 시설장 교육

①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이내

② 기존채용자 : 매 3년마다

③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④ 교육시간 : 20시간 내지 40시간

나) 가정보육시설장 교육

①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이내

② 기존채용자 : 매 3년마다

③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④ 교육시간 : 20시간 내지 40시간

다) 보육교사 교육

① 신규채용자 : 채용일로부터 1년이내

② 기존채용자 : 매 3년마다

③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④ 교육시간 : 20시간 내지 40시간

□ 보육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 4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라) 방과후 보육교사

① 방과 후 아동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보육교사 겸임 시설장 중 방과 후 보육교사과정 미 이수자

②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③ 교육시간 : 40시간 이상

□ 시·도는 방과 후 아동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없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교육운영

① 교육비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되, 지방비 확보가 부족할 경우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재 : 교수집필 및 보건복지부 발간교재 등을 활용한다.

③ 교육과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6조(별표7)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을 기준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연도 교육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익년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보육교사 교육원 신규위탁 및 운영내실화

1) 교육원 신규위탁 선정

가) 보육교사교육원 위탁선정시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육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여 선정할 수 있다.

나) 관내 대학(전문대 포함)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배출현황,  이들의 취업률 등을 매년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 검토사항

① 관할구역내 보육시설종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보육교사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신규로 위탁한다.

□ 관할 시□도내에 교육원의 선정 필요성에 관한 보육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을 지속적으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1개반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67.5□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도서실 및 보육시설)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타당성 여부

□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입지조건 등 적정 여부

□ 설립재산, 시설, 설비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실한지의 여부와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교육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적정 여부

2) 교육원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가) 시설 및 종사자기준, 독립채산제 등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① 교육원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수입은 교육훈련시설에 전액 재투자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독립채산제 실시)

② 허가된 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실)의 타용도 전용 및 전임교수(5명이상 원칙) 미확보 시설 등은 정원 및 수강료를 적정한 범위내로 삭감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료인정기준미달자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위탁정지 또는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여건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불필요한 간섭을 지양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수강료도 상한선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행정사항

1) 2003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시설 미설치 교육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위탁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탁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원의 기본시설로 인정한다.

3) 교육훈련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부칙제5조3항관련)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의 범위

① 교육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교수진을 확보하여 영유아보육에 관한 과정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시설

② 통신교육을 실시한 시설은 제외

나)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의 범위

① 아동보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전부 인정

②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육과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③ 이론과 실기교육의 비율은 이론교육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이수 확인방법

① 수료증 또는 이수증명서

라) □91. 01. 13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관내의 미인가 교육훈련시설로부터 수료자명부, 교육계획, 수료증교부대장, 학적부(또는 신청서), 강사명단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② 미인가 교육훈련시설이 타 시□도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협조를 통하여 확인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가. 설립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7∼20조

나. 설립 목적

□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일반 현황

1) 연 혁

1991. 01. 14 영유아보육법 공포

1992. 03. 27 (사) 한국영유아보육시설연합회 창립

1994. 10. 15 보육정보지 창간

1995. 06. 20 중앙보육정보센터 설치

1996. 03. 06 (사)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명칭 개정

1996. 10. 31 KDA-NET(보육종합정보망)구축

1997. 08. 06 유아교육 특별 대책위원회 구성

1997. 11. 03 법인보육시설분과위원회 설치

1998. 06. 15 영유아보육발전 범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1998. 10. 30 KDA Educare NET(아동보육종합정보망)확장 구축

1999. 09. 28 제1회 전국보육인대회 개최 및 보육인의 날 선포

2002. 04. 15 월간 보육정보 재창간

2003. 05. 19 전국보육인 결의대회 개최

2003. 11. 14 제5회 전국보육인대회 및 보육발전 대토론회 개최

2) 조직 및 사무처 현황

□ 조직 : 회장, 부회장(4인), 시·도연합회 회장, 시·군·구회장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분과위원회

· 국공립보육시설분과위원회

· 법인보육시설분과위원회

· 직장보육시설분과위원회

· 민간보육시설분과위원회

· 가정보육시설분과위원회

□ 사무처 : 사무처장, 총무과, 기획조사과, 홍보출판과, 사업부

3) 회원 현황

(2003. 6. 30)

계	국·공립	법 인	직 장	민 간	가 정
23,424	1,327	1,612	214	11,638	8,633

라. 주요업무

1)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2)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보육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국제교류

5) 보육사업에 관한 정책 건의

6)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7) 보육종합정보망(Educare Net) 구축·운영

8) 보육시설종사자 복리증진 및 관리

9) 단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3. 보육정보센터

가. 보육정보센터 설치

1) 사업목적

□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조,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3조

3) 설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 1개소와 각시·도에 시·도보육정보센터 1개소씩을 설치한다. (2004년도 설치 완료 예정)

□ 각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설치현황 참조

4) 시설 설치기준

□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보육시설연합회지부 등을 활용하되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국고보조 정보센타는 타 목적으로 운영중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한다.

□ 이용자의 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규모 및 구조로 설비한다.

□ 상담실·도서실·사무실 외 교육훈련실·휴게실·화장실 등 설치한다.

□ 상담실·도서실·사무실 시설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해야 한다.

· 교육기자재, 책상·의자 및 탁자, 컴퓨터 및 프린터, 전화 및 팩스, TV 및 비디오, 냉장고, 냉·난방기,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한다.

3) 종사자 기준

□ 종사자의 수

-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사자 최소 5인 이상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상근종사자 최소 4인 이상

□ 직종별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구 분		종사자 수	자격요건	근무형태	비고
센터장		1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사회복지관·아동상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했을 경우 시설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 근
사업전담 인력	보육지도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상 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전산지도원	1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 근
	간호사 또는 영양사	1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 근	중 앙

나. 국고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

1) 운영방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룰 보조한다.

□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보육정보센터의 기술지원단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을 매반기별로 〈표IX-2〉의 서식에 의거 작성,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사업내용

□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역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며,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관할 시·도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운영 전반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 알선

- 보육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 보육시설 현황조사 및 자료(통계)관리

- 보육시설 운영 지원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 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보육사업에 대한 홍보 및 소식지 발간 배부

- 보육관련 행사 지원 및 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구인·구직 알선

- 장애아·영아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

3) 보육시설 현황 관리

□ 시·군·구의 장은 보육시설의 신고설치상황을 시·도 보육정보센터에 제공한다.

- 시기 : 분기말일 후 익월말일까지

- 내용 :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시설의 종류, 시설장, 보육대상, 보육료 등

- 서식 : 보육시설 현황 보고서식 〈표IX-1〉참조

- 방법 :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 시·도 보육정보센터는〈표IX-1〉의 서식에 의한 보육시설 현황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육대상 아동이 원활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종사자 임면·관리

□ 자부담으로 상기 인력기준 수 이상의 종사자를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센터종사자 중 무자격자가 근무중인 센터는 2004.3월말까지 시정토록 하되, 다만 전산지도원의 경우 2005.12월말까지 시정토록 한다.

□ 채용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이상 성적증명서

- 자격증 사본 (전산지도원 및 영양사·간호사)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신원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반명함판)

□ 종사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종사자보수 등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규정에 준한다.

□ 근무시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의한다.

5) 회계 및 물품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기부금, 수익금, 후원금 등은 목적 외 사용 및 임의사용을 금한다.

□ 예산집행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준수해야 한다.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관리해야 한다.

6) 장부비치 및 관리

□ 관련 장부

부책(장부)명	보관· 비치기간	비 고
시설 설치 및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센터의 재산관련 기록부	영구
센터장 및 종사자 인사기록부	준영구	인사기록부 서식 〈표IV-2〉
보육시설현황기록부	10년	통보서식 〈표IX-1〉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5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서식 준용
종사자채용 관련서류	5년
센터 운영일지 및 관련서류	3년
관련자료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3년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료철	3년

□ 관리방법 등

- 관련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한다.

- 센터의 재산관련 서류,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관리한다.

□ 센터 종사자는 공무상 지득한 비밀엄수의 의무 준수

다. 국고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지원

1) 지원기준

□ 센터당 국비지원액 : 60,000천원 (중앙보육정보센터 : 170,000천원)

□ 기준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중앙보육정보센터 국비 100%)

2)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종사자 인건비 (사용자부담금 포함), 운영비 등

□ 미설치 시·도의 설치비 및 장비비는 별도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 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은 2004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에 의하되, 센터장은 시설장에, 보육지도원·전산지도원·간호사 또는 영양사는 보육교사에 준한다.

- 보육정보센터 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04년도 보육시설종사자 근무경력」기준에 의한다.

□ 운영비 주요내용

- 센터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난방비, 연료비, 여비, 교육훈련비 등

- 시설장비 구입·유지비, 교육·홍보비,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소요경비 등

-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행사등 여가활동 및 부서활동비용, 재료구입비 등

□ 운영비 지급절차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시·도 (시·도보육정보센터)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제출 : 사업개시년도 1월전까지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시도 별도 승인 후 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승인 1월전까지

3)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등

□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예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

4)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Ⅴ.보육예산지원」편에 따른다.

라. 아동보육종합정보망(EDUCARE-NET)

1) 개 요

□ 아동보육정보망(EDUCARE-NET)은[Education and Childcare Network]의 약어로서, 사단법인 한국 보육시설연합회가 위탁 운영중인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아동보육□교육에 관한 종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아동보육종합정보망이다.

□ 보건복지부의 보육관련 시책과 보육정책 정보가 문서수발의 형태로 아동보육종합정보망(Educare-Net)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신문고(보육정책 건의함)□, □복지부 우편함□ 등을 통해 20,000여 보육시설로부터 직접적이고 경제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있다.

2) 목적 및 역할

□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보육사업의 선진화 촉진

□ 아동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촉진

□ 보육시설 이용 국민의 편의성 증대

□ 보육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 아동보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기능 강화

□ 보육시설의 과학적□체계적인 운영 도모

□ 지역보육정보센터와의 연계

3) 접속방법

□ 웹브라우저 접속(익스플로러 권장) 후 '주소' 창에 http:// www. educare.or.kr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른다.

□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중앙보육정보센터' 또는 '아동보육종합정보망'을 검색하여 접속한다.

4) 이용방법

가) 온라인 상담

① 아동보육종합정보망 상단 메뉴 중 '상담실'을 클릭한다.

② 원하는 상담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③ 상담 제목과 주 내용을 기록, 이후 담당 보육지도원의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유관기관 및 근접단체와의 자문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 결과를 제공한다.

나) 전국 어린이집 안내

① 아동보육종합정보망 좌측 메뉴 중 '어린이집 안내'를 클릭한다.

② 메인 화면 하단 검색프레임에서 원하는 옵션별로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③ 홈페이지를 보유하지 않은 시설은 '어린이집 안내'에 등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설을 홍보한다.

다) 구인구직

① 아동보육종합정보망 좌측 메뉴 중 '구인구직'을 클릭한다.

② 구인구직 리스트에 등록을 원할 경우 회원가입 등록 후 리스트에 글을 게시한다.

③ 원하는 구인구직 리스트를 검색하였을 경우 해당 구인 및 구직자에게 메일을 보낸다.(자동 메일 발송 프로그램)

라) 행사안내

① 아동보육종합정보망 좌측 메뉴 중 '구인구직'을 클릭한다.

② 해당 일정보기(월별, 주별, 일별)를 검색하여 원하는 행사안내를 제공받는다.

③ 행사주체에서 행사일정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버튼을 누른 후 행사일정의 상세내용과 첨부파일을 등록한다.

마) 도서관

① 아동보육종합정보망 좌측 메뉴 중 '도서관' 클릭한다.

② 대출을 원하는 리스트를 검색하여 현재의 대출여부를 확인한다.

③ 확인 후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방문, 간단한 신상명세를 입력한 후 대출받는다.

바) 기 타

①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기타 관련법규의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받는다.

② 관련기관 : 보육관련행정부, 보육교사교육원, 관련소재대학, 소아전문병원/보건소, 전국보육정보센터 등 아동보육 관련기관을 검색하여 기관 사업내용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③ 보육정보 : 기획, 육아, 시설운영, 소아의료, 영양정보 등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자문위원이나 정보제공자들이 게시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④ 보육자료 : 보육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논문,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 문서양식,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다운받는다.

□ 전국어린이집안내 및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무료 회원제로 운영한다.

<보육정보센터 현황>

□ 중앙 및 시·도보육정보센터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명 (센터장)	개소 연월일
중앙	마포구 공덕동 456	02)701-0356	www.educare. or.kr	황영자 ( )	□95.6.20
서울	중구 서소문동 5-1	02)772-9814-5	http://children.seoul.go.kr	원명순 (이창미)	□00.3.23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70-11	051)866-0536-7	www.bscare. or.kr	주효진 (김대호)	□01.11.29
대구	중구 달성동 13-4	053)551-2347	www.tgcare. or.kr	서창규 (김호년)	□97.3.15
인천	남구 주안1동 194-6	032)865-3631-4	www.icda.or.kr	장명숙 (김영명)	□98.1.16
광주	광산구 월계동 803-11	062)973-7010	www.kjedu.or.kr	나신영 (김상근)	□98.2.5
대전	서구 탄방동 90-11	042)533-7193	www.djcare.or.kr	최용환 (최용환)	□98.3.16
울산	남구 신정2동 1170-2	052)266-4173	www.ueic.or.kr	김영주 (이성옥)	□97.3.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031)239-1485	http://educare.gyeonggi.go.kr	최창한 (이기동)	□03.11.12
강원	춘천시 석사동 114-12	033)263-7661	www.gweducare.or.kr	허남교 (허남교)	□03.12.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11-3	043)218-8777	www.cbeducare.or.kr	유장희 (이희경)	□03.6.9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042)825-3473-5	www.cnicare. or.kr	이재우 (이재우)	□03.11.25

※ 제주도는 □04년 2월말까지 설치예정이며, 전남·북 및 경남·북은 □04년도중 설치할 계획임.

□ 시·군·구보육정보센터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명 (센터장)	개소 연월일
서울 관악	관악구 신림7동 665-1	02)851-2834-5	http://www.gwanak. go.kr	윤대원 (김미화)	□99.9.15
경기 고양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620-3	031)975-3314	www.gyeducare.or.kr	장영선 (장영선)	□03.4.3
경기 부천시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031)322-8686	www.bucheoni..or.kr	류왕효 (류왕호)	□99.7.10
경기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산151-1	031)708-3411	http://www.sneducare.or.kr	이일하 (정금선)	□93.5.
경기 안산시	안산시 초지동 606-1	031)410-5394	http://www.ansanbo6.com	이숙자 (권용은)	□94.5.
경기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	031)383-5170-1	http://ayceducare. go.kr	김성영 (김윤석)	□97.3.12
경기 의왕시	의왕시 오전동 852	031)455-1853	http://uweducare. or.kr	김한우 (김한우)	□01.1.19
강원 강릉시	강릉시 교1동 934-1	033)641-1382	www.kneducare.or.kr	김화남 (김화남)	□02.3.2

Ⅹ. 부   록

Ⅹ. 부  록  /

		1.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2. 2004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3. 2004년도 보육료 감면 대상자 실태 조사 지침
		4.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5.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6. 서 식

1.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 봉급표

<시설장>

(단위 : 원)

호 봉	기본급	연 보수총액			월 지급액
		연 기본급	제수당	계
1	856,800	10,281,600	5,380,800	15,662,400	1.305,200
2	876,750	10,521,000	5,588,175	16,109,175	1,342,431
3	901,950	10,823,400	5,832,090	16,655,490	1,387,958
4	926,100	11,113,200	6,074,430	17,187,630	1,432,303
5	950,250	11,403,000	6,321,600	17,724,600	1,477,050
6	981,750	11,781,000	7,101,375	18,882,375	1,573,531
7	1,014,300	12,171,600	7,414,380	19,585,980	1,632,165
8	1,033,200	12,398,400	7,642,440	20,040,840	1,670,070
9	1,060,500	12,726,000	7,931,400	20,657,400	1,721,450
10	1,086,750	13,041,000	8,218,575	21,259,575	1,771,631
11	1,115,100	13,381,200	8,645,700	22,026,900	1,835,575
12	1,149,750	13,797,000	8,888,250	22,685,250	1,890,438
13	1,177,050	14,124,600	9,079,350	23,203,950	1,933,663
14	1,205,400	14,464,800	9,277,800	23,742,600	1,978,550
15	1,233,750	14,805,000	9,476,250	24,281,250	2,023,438
16	1,264,200	15,170,400	9,809,400	24,979,800	2,081,650
17	1,291,500	15,498,000	10,000,500	25,498,500	2,124,875
18	1,321,950	15,863,400	10,213,650	26,077,050	2.173,088
19	1,351,350	16,216,200	10,419,450	26,635,650	2,219,638
20	1,377,600	16,531,200	10,603,200	27,134,400	2,261,200
21	1,409,100	16,909,200	11,063,700	27,972,900	2,331,075
22	1,437,450	17,249,400	11,262,150	28,511,550	2,375,963
23	1,462,650	17,551,800	11,438,550	28,990,350	2,415,863
24	1,488,900	17,866,800	11,622,300	29,489,100	2,457,425
25	1,517,250	18,207,000	11,820,750	30,027,750	2,502,313
26	1,543,500	18,522,000	12,004,500	30,526,500	2,543,875
27	1,568,700	18,824,400	12,180,900	31,005,300	2,583,775
28	1,593,900	19,126,800	12,357,300	31,484,100	2,623,675
29	1,618,050	19,416,600	12,526,350	31,942,950	2,661,913
30	1,644,300	19,731,600	12,710,100	32,441,700	2,703,475

<보육교사>

(단위 : 원)

호 봉	기본급	연 보수총액			월 지급액
		연 기본급	제수당	계
1	696,150	8,353,800	5,376,900	13,730,700	1.144,225
2	714,000	8,568,000	5,555,400	14,123,400	1.176,950
3	733,950	8,807,400	5,750,490	14,557,890	1,213,158
4	754,950	9,059,400	5,956,185	15,015,585	1,251,299
5	775,950	9,311,400	6,166,080	15,477,480	1,289,790
6	803,250	9,639,000	6,901,125	16,540,125	1,378,344
7	836,850	10,042,200	7,203,210	17,245,410	1,437,118
8	849,450	10,193,400	7,371,315	17,564,715	1,463,726
9	870,450	10,445,400	7,599,060	18,044,460	1,503,705
10	892,500	10,710,000	7,838,250	18,548,250	1,545,688
11	917,700	11,012,400	8,223,900	19,236,300	1,603,025
12	948,150	11,377,800	8,437,050	19,814,850	1,651,238
13	974,400	11,692,800	8,620,800	20,313,600	1,692,800
14	998,550	11,982,600	8,789,850	20,772,450	1,731,038
15	1,021,650	12,259,800	8,951,550	21,211,350	1,767,613
16	1,048,950	12,587,400	9,262,650	21,850,050	1,820,838
17	1,074,150	12,889,800	9,439,050	22,328,850	1,860,738
18	1,099,350	13,192,200	9,615,450	22,807,650	1,900,638
19	1,123,500	13,482,000	9,784,500	23,266,500	1,938,875
20	1,148,700	13,784,400	9,960,900	23,745,300	1,978,775
21	1,176,000	14,112,000	10,392,000	24,504,000	2,042,000
22	1,201,200	14,414,400	10,568,400	24,982,800	2,081,900
23	1,223,250	14,679,000	10,722,750	25,401,750	2,116,813
24	1,247,400	14,968,800	10,891,800	25,860,600	2,155,050
25	1,270,500	15,246,000	11,053,500	26,299,500	2,191,625
26	1,293,600	15,523,200	11,215,200	26,738,400	2,228,200
27	1,313,550	15,762,600	11,354,850	27,117,450	2,259,788
28	1,335,600	16,027,200	11,509,200	27,536,400	2,294,700
29	1,358,700	16,304,400	11,670,900	27,975,300	2,331,275
30	1,379,700	16,556,400	11,817,900	28,374,300	2,364,525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정보센터 보육지도원 및 전산지도원 포함

주2) 특수교사수당 10만원은 별도 지급

<취사원>

(단위 : 원)

호 봉	기본급	연 보수총액			월 지급액
		연 기본급	제수당	계
1	559,650	6,715,800	4,557,900	11,273,700	939,475
2	574,350	6,892,200	4,703,535	11,595,735	966,311
3	597,450	7,169,400	4,904,190	12,073,590	1,006,133
4	607,950	7,295,400	5,030,085	12,325,485	1,027,124
5	619,500	7,434,000	5,164,800	12,598,800	1,049,900
6	621,600	7,459,200	5,720,400	13,179,600	1,098,300
7	648,900	7,786,800	5,962,740	13,749,540	1,145,795
8	657,300	7,887,600	6,083,910	13,971,510	1,164,293
9	678,300	8,139,600	6,292,440	14,432,040	1,202,670
10	698,250	8,379,000	6,497,925	14,876,925	1,239,744
11	720,300	8,643,600	6,842,100	15,485,700	1,290,475
12	747,600	8,971,200	7,033,200	16,004,400	1,333,700
13	770,700	9,248,400	7,194,900	16,443,300	1,370,275
14	794,850	9,538,200	7,363,950	16,902,150	1,408,513
15	816,900	9,802,800	7,518,300	17,321,100	1,443,425
16	842,100	10,105,200	7,814,700	17,919,900	1,493,325
17	864,150	10,369,800	7,969,050	18,338,850	1,528,238
18	888,300	10,659,600	8,138,100	18,797,700	1,566,475
19	911,400	10,936,800	8,299,800	19,236,600	1,603,050
20	934,500	11,214,000	8,461,500	19,675,500	1,639,625
21	960,750	11,529,000	8,885,250	20,414,250	1,701,188
22	981,750	11,781,000	9,032,250	20,813,250	1,734,438
23	1,003,800	12,045,600	9,186,600	21,232,200	1,769,350
24	1,024,800	12,297,600	9,333,600	21,631,200	1,802,600
25	1,047,900	12,574,800	9,495,300	22,070,100	1,839,175
26	1,068,900	12,826,800	9,642,300	22,469,100	1,872,425
27	1,086,750	13,041,000	9,767,250	22,808,250	1,900,688
28	1,107,750	13,293,000	9,914,250	23,207,250	1,933,938
29	1,127,700	13,532,400	10,053,900	23,586,300	1,965,525
30	1,148,700	13,784,400	10,200,900	23,985,300	1,998,775

2. 2004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 보육사업 총괄(일반회계)

시·도명

합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926,642,451

402,114,456

470,170,656

0

54,357,339

통지금액계

B=(C+D)

912,473,651

396,429,936

461,686,376

0

54,357,339

서  울(C)

188,692,661

38,142,808

138,955,338

0

11,594,515

소  계(D)

723,780,990

358,287,128

322,731,038

0

42,762,824

부   산

62,568,050

31,004,370

28,629,153

0

2,934,527

대   구

40,423,302

20,040,562

18,050,626

0

2,332,114

인   천

25,990,281

12,960,476

11,301,119

0

1,728,686

광   주

45,155,961

22,517,584

19,919,958

0

2,718,419

대   전

18,693,317

9,252,235

8,284,104

0

1,156,978

울   산

15,462,662

7,573,640

6,813,850

0

1,075,172

경   기

118,240,276

58,699,804

51,704,429

0

7,836,043

강   원

36,232,953

17,914,551

15,983,353

0

2,335,049

충   북

38,591,948

19,094,261

17,365,797

0

2,131,890

충   남

48,435,746

23,750,470

22,119,773

0

2,565,503

전   북

61,862,731

30,638,525

27,961,333

0

3,262,873

전   남

61,932,549

30,570,503

28,110,930

0

3,251,116

경   북

65,061,445

32,261,382

28,567,389

0

4,232,674

경   남

56,055,661

27,555,713

25,438,886

0

3,061,062

제   주

29,074,108

14,453,052

12,480,338

0

2,140,718

미통지금액

(E)

14,168,800

5,684,520

8,484,280

0

0

가. 자치단체 경상보조(305-01)

시·도명

합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874,588,601

381,292,916

438,938,346

0

54,357,339

통지금액계

B=(C+D)

874,418,601

381,207,916

438,853,346

0

54,357,339

서  울(C)

186,671,281

37,334,256

137,742,510

0

11,594,515

소  계(D)

687,747,320

343,873,660

301,110,836

0

42,762,824

부   산

59,771,500

29,885,750

26,951,223

0

2,934,527

대   구

38,712,412

19,356,206

17,024,092

0

2,332,114

인   천

25,643,636

12,821,818

11,093,132

0

1,728,686

광   주

44,551,996

22,275,998

19,557,579

0

2,718,419

대   전

17,749,082

8,874,541

7,717,563

0

1,156,978

울   산

13,885,752

6,942,876

5,867,704

0

1,075,172

경   기

114,036,936

57,018,468

49,182,425

0

7,836,043

강   원

34,213,698

17,106,849

14,771,800

0

2,335,049

충   북

36,574,818

18,287,409

16,155,519

0

2,131,890

충   남

43,761,716

21,880,858

19,315,355

0

2,565,503

전   북

58,934,326

29,467,163

26,204,290

0

3,262,873

전   남

57,974,834

28,987,417

25,736,301

0

3,251,116

경   북

62,368,040

31,184,020

26,951,346

0

4,232,674

경   남

51,334,486

25,667,243

22,606,181

0

3,061,062

제   주

28,234,088

14,117,044

11,976,326

0

2,140,718

미통지금액

(E)

170,000

85,000

85,000

0

0

나. 자치단체 자본보조(412-01)

시·도명

합              계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합    계

A=(B+E)

52,053,850

20,821,540

31,232,310

0

0

통지금액계

B=(C+D)

38,055,050

15,222,020

22,833,030

0

0

서  울(C)

2,021,380

808,552

1,212,828

0

0

소  계(D)

36,033,670

14,413,468

21,620,202

0

0

부   산

2,796,550

1,118,620

1,677,930

0

0

대   구

1,710,890

684,356

1,026,534

0

0

인   천

346,645

138,658

207,987

0

0

광   주

603,965

241,586

362,379

0

0

대   전

944,235

377,694

566,541

0

0

울   산

1,576,910

630,764

946,146

0

0

경   기

4,203,340

1,681,336

2,522,004

0

0

강   원

2,019,255

807,702

1,211,553

0

0

충   북

2,017,130

806,852

1,210,278

0

0

충   남

4,674,030

1,869,612

2,804,418

0

0

전   북

2,928,405

1,171,362

1,757,043

0

0

전   남

3,957,715

1,583,086

2,374,629

0

0

경   북

2,693,405

1,077,362

1,616,043

0

0

경   남

4,721,175

1,888,470

2,832,705

0

0

제   주

840,020

336,008

504,012

0

0

미통지금액

(E)

13,998,800

5,599,520

8,399,280

0

0

3.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가. 사업개요

1) 조사목적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을 파악하여 2004년도 만5세아, 장애아 무상보육 및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대상자 선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조사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1조(비용의 부담), 제21조의2(무상보육 특례), 제22조(비용의 보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3(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4조(비용의 보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비용의 보조) 및 제27조(비용의 부담) 제2항

3) 신청(접수)

가) 보육료 감면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친족 기타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별첨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서식 1호〕)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나) 동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사항 및 소득·재산 등 생활 실태를 신청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4) 조사기관 등

가) 조사기관 : 읍·면·동사무소

나) 서식비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 신청서식을 비치하여야 함

□ 신청접수대장 비치 [서식 2호]

다) 홍 보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상회, 읍□면□동 게시판 공고, 지역신문 등을 적극 활용 홍보

라) 조사지침 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보육업무 담당자들이 본 지침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실태조사 업무 흐름도

시·군·구(일반구)	읍·면·동

5) 조사실시

가) 조사의 일반원칙

□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재산,생활실태,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나)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 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주거는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	아동을 기준으로 함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 가구전체로는 저소득보육료 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 중 다음의 자

① 형제자매 집(형제자매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

□ 단, 위의 경우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사적이전소득 참조)

②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③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母)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④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사적이전소득 참조)

<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

-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다만,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미성년으로 취업한 기간동안에도 동 특례를 적용하되, 동 기간은 3년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음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 처리

다) 2004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층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
	2층 저소득	101만원 이하	127만원 이하	144만원 이하	163만원 이하
	3층 저소득	126만원 이하	159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03만원 이하
	만5세아	208만원 이하	223만원 이하	238만원 이하	253만원 이하

□ 1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아동복지시설의 만3-4세 아동

□ 2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 3층 저소득층

- 소득인정액이 2004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가구

□ 2층 저소득 7인이상 가구 : 181만원(7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천원단위에서 올림)

□ 3층 저소득 7인이상 가구 : 227만원(7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천원단위에서 올림)

□ 만5세아 7인이상 가구 : 가구원 1인 증가시 마다 소득인정액 15만원씩 증가(7인가구:26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

□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 적용대상 : 2층 및 3층 저소득 가구,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 가구

라) 전산조회 활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국세청(종합소득)

- 행정자치부(지적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 국가보훈처(보훈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마)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나.소득조사 및 다.재산조사편 참조)

바)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서식1]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비 고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재학증명서 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면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전산망이나, 관계기관·고용주·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사)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는「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를 활용하여 작성

□ 읍·면·동담당자는 복지행정시스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록/확정)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청장은 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 감면대상자결정 (결정사항을 복지행정시스템에 즉시 입력)

- 보고 및 통보양식

- 결정결과는 해당 읍·면·동 및 보육시설에 통보(신청일 필히 기재)

연번	아동명	신청일	신청 구분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명	조사결과 적격여부	보육중인 시설명	비고

□ 신청유형은 □만5세아□와 □저소득(방과후포함)□으로 구분기재

6) 보육료 감면 지원 시점

가) 2004년도 1월∼2월중에 책정된 아동 (3월 1일자 책정아동 포함)

□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 (2003년도 선정기준에 의한 책정 아동은 2004. 2. 28까지 계속 지원)

나) 2004년도 3월 1일 이후 책정 아동

□ 보육료 지원은 대상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지급

- 2층저소득 및 만5세아무상보육 : 신청일 기준

- 3층저소득 : 2004.1.1 이후의 보육시설 입소일 기준

- 법정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일 기준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복지대상자 신청일 기준

·아동복지시설 만 3∼4세 아동 : 보육시설 입소일 기준

- 장애아 무상보육 : 보육시설 입소일 기준(등록장애인 및 장애진단이 완료된 아동)

□ 복지대상자로 신청(결정)된 일자보다 보육시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기준으로 지원하여야함(공통)

나.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보육료감면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함.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2)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

(1)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임차의 경우에도 동일)

②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마)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배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소득 중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노인복지법(제9조)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제44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 모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다만, 동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02.9 시행)

다)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근로소득 공제율 >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제48조제1항제2호)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동항제3호)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자활공동체□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자활공공근로□ 소득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를 공제함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라)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 공제

□ 주거전용 주택의 월세 중 30만원이내의 금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함

- 관인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 철저

- 상가 또는 주거겸용 상가주택 제외

- 월세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미적용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가) 근로소득

(1) 개념

(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과세대상 근로소득 + 국외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 (월 100천원)

□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 추가 확인조사

-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서식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임금확인서(서식5호)」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담당공무원이 결정)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 징구)

□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예) 식당근로자 등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38,171원(여자) 수준 □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록 참조

-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 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http\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 공사부문 : 52,483원(2003.8.13공포)

□ 제조업부문 : 27,716원(2003.1.1공포)의 보통인부 노임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 노임 20,000원

-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1) 농업소득

(가)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 자가소비분 환산액

□ 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등을 참조

□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가) 개념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가)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나) 조사방법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가) 개념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개념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나)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가) 개 념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나) 조사방법

□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장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71,436	118,309	162,727	204,687	232,730	262,614
임 차 료	57,627	95,440	131,272	165,122	187,743	211,851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가구원수에 따라 1∼2인 가구 32천원, 3∼4인가구 41천원, 5∼6인가구 54천원

(2) 공적이전소득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64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

□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조사방법

-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 월별지출요인(예시)

-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 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 제5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단,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는 □추정소득□ 부과 제외

(다) 추정소득 부과기준 (붙임 별도적용지침 대조표 참조)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 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월 9일∼13일

(라)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마)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

□ 63세 이상 노인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자 (가구별 1인)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각종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 등록장애인

□ 임산부(출산전 3개월)

□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가) 산정방식

(1)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를 뿐 아니라, 공제대상(기초공제액, 부채) 및 공제순서도 차이가 있음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5)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가)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에 유의

□ 1500□ 미만의 모든 차량

(나)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 미만 차량

(다)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

(라)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마)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바)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사)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나 자동차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나) 금융재산

(1)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2)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 만료시까지 총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 시행시기 : 2002. 1. 1일부터 적용

□ 적용시점 이전에 선정된 수급자가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하되, 적용시점 이후에 선정된 수급자의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시점의 불입액부터 적용

□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

□ 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다) 승용차

(1)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2)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승 용 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모든차량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나 자동차로 인해 지원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차량으로 분류됨을 유의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승용차 기준 적용의 특례 (붙임 별도적용지침 대조표 참조)

□ '만5세아무상보육' 대상자 선정시에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분류 (환산율 4.17%)

□ '기타저소득 대상자'는 1500cc 미만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1500cc 이상의 승용차는 승용차기준(환산율100%) 적용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재산범위의 특례)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제외)을 차감한 금액임.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의 자

- 임산부(출산전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임. 순재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항목은 상한액, 하한액에 대한 구분 없이 인정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하며, 공제항목은 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공제, 장기금융저축공제를 의미함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방식을 적용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

3)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가) 개념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나) □03년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800	3,100	2,900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다) 기초공제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 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하여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1)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2)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역 가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7,830,360	39,830,360	46,830,360
2 인	43,624,508	45,624,508	52,624,508
3 인	49,115,036	51,115,036	58,115,036
4 인	54,301,918	56,301,918	63,301,918
5 인	57,768,273	59,768,273	66,768,273
6 인	61,462,350	63,462,350	70,462,350

(2)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03년 적용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 적용

나)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2) 단, 승용차 기준은 다음의 특례기준을 적용함

□ □2층 및 3층 저소득 감면대상자□ 선정시 1500cc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월 4.17%의 환산율 적용

□ □만5세아 무상보육대상자□ 선정시 모든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월 4.17%의 환산율 적용

6)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토지분 가격(공시지가□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나)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파악

다) 동 산

□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라) 선 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과 1개월전 현재의 잔액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바) 자동차

□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라. 행정사항

1)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가) 조사표입력

□ 복지행정시스템이 운영중인 경우, 동 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급여지급내역 등을 즉시 입력·관리함(필요시 조사표 및 관리카드 출력사용)

나) 조사결과 보고 등

□ 읍·면·동장(담당자)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감면대상자 확정 후 결정사항을 해당시설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함 (신청일 필히 기재)

□ 읍·면·동장(담당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복지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고「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지서(서식 6)」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인정보의 보호

□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감면대상자 선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나) 조사대상자 확인 및 사실확인 철저

□ 각 읍·면·동장은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보육사업 별도적용 지침 대조표

구분 항목	보 육 사 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의 1/3 적용	□모든 신청가구에 동일적용	□적용하지 않음
□승용차 기준	□2층 및 3층저소득(0-4세) - 1500cc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에 포함(환산율 4.17%) (2000cc미만 장애인 사용차량은 일반재산임) - 1500cc이상 승용차는 승용차기준 적용(환산율 100%) (2000cc미만 장애인 사용차량은 제외) □만5세아 무상보육 -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기준적용(환산율 4.17%)	□1500cc미만 차량 중 생업용,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을 제외하고는 승용차 재산 기준적용(환산율 100%) -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은 □2004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75이하 내용 참조
□추정소득 부과	□2층 및 3층저소득 (0-4세) - 대상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등 - 기준 :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1일20,000원)의 순서대로 적용 (월 9일∼13일)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 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만5세아 무상보육 - 추정소득 부과 제외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만 반영)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 추정 - 추정소득 부과 대상, 제외대상, 부과기준(적용일수),유의사항 등 세부 사항은□2003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71이하 내용 참조

[서식 1호] 복지대상자 급여/보장신청서 양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주 소	(전화 : )
신 청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저소득) □영유아복지(만5세아)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복지 □부자가정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학력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본 인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출퇴근용, 자가용, 기타 )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등(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부 채	□임대보증금( 원) □금융기관 융자금( 원) □공증사채( 원)
보장신청 구비서류	1. 소득·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2.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신청서 뒷면(급여지원 신청란)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 면)

보장대상별 급여내용안 내	보장구분		지 원 급 여 내 용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종류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자활급여 ⑥ 기타( )
		현물 급여	□양곡( ) □식품권( ) □집수리( ) □기타( )
	영 유 아		보육료감면 (□1층저소득 보육료 □2층저소득 보육료 □3층저소득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
	아 동		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 기타( )
	모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부자가정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장 애 인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기타( )
	노 인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가구원별 급여신청내 용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신청 급여내용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학 교 명	학년.반
	본 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급여신청 구비서류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는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4호]

소 득 확 인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월 소득		일 당 제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5호]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호]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급여변경·중지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현보장내용	보장구분	영유아복지	급여내용	□ 만5세아무상보육 □ 저소득(1층___,2층___,3층 )
조사심의결과	□ 급여신청자
	□보장(급여) 적 합	보장구분	영유아복지	급여내용	□ 만5세아무상보육 □ 저소득(1층___,2층___,3층 )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급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급여) 부적합	부적합사유
		보장 부적합 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 급여대상자
	□급여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급여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이의신청제도 등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4.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가. 총  괄

(2003. 12. 31 현재)

구 분	계	대 학 부 설	민 간	비 고
계	77개소 (100%)	47개소 (61%)	30개소 (39%)
서 울	25	13	12
부 산	5	3	2
대 구	1	1	-
인 천	4	2	2
광 주	2	2	-
대 전	2	2	-
울 산	2	1	1
경 기	12	3	9
강 원	1	1	-
충 북	2	2	-
충 남	2	1	1
전 북	2	2	-
전 남	3	3	-
경 북	6	5	1
경 남	6	4	2
제 주	2	2	-

나. 시설별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서울	서일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중랑구 면목8동 49-3 ☞02-490-7214	임갑빈	91.12. 2 (보1호)
	한양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동구 행당동 17 ☞02-2290-1520∼2	김채옥	91.12.13 (보2호)
	중앙승가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안암동5가 157 ☞02-926-5004	안자용	91.12.30 (보3호)
	한국어린이육영회 보육교사교육원	송파구 신천동 7-12 ☞02-424-3033	황윤영	91.12.30 (보4호)
	중앙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동작구 흑석동 221 ☞02-820-6119∼20	김양희	92. 1.20 (보7호)
	기독교방송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용산구 동자동 6-1 ☞ 02-595-6005	문광일	92. 2.11 (보8호)
	그리스도신학대학 보육교사교육원	강서구 화곡동 산204 ☞ 02-2600-2501	원만석	92. 2.28 (보9호)
	동덕여자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하월곡동 23-1 ☞ 02-940-4262∼3	박주헌	92. 2.28 (보10호)
	덕성여자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종로구 운니동 114 ☞ 02-756-1846∼7	이광수	92. 4 9 (보18호)
	서울YMCA강남 보육교사교육원	강남구 논현동 225-6 ☞02-542-5391	김대호	92. 4.10 (보19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서울	한국어린이교육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돈암동 산7 ☞02-929-2082	김종준	93. 3.26 (보28호)
	명지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 02-300-1463∼6	김현욱	93. 4. 1 (보29호)
	숙명여자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02-710-9139∼41	서영숙	93.10. 8 (보45호)
	아세아 보육교사교육원	성동구 홍익동 150 ☞02-2296-1947	공준표	93.11.10 (보46호)
	서울YMCA종로 보육교사교육원	종로구 종로2가 9 ☞02-722-7700	안창원	93.12.30 (서1호)
	평화 보육교사교육원	종로구 이화동 57 ☞02-762-4558	권오훈	94. 1.25 (서2호)
	독립문총신 보육교사교육원	서대문구 현저동 1-87 ☞ 02-392-8825	정병훈	94. 3.16 (서3호)
	한국예술 보육교사교육원	구로구 개봉동 359-20 ☞02-2612-5296	유영균	94. 4. 6 (서4호)
	경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대문구 충정로2가 71 ☞ 02-390-5260	손종호	94. 7. 2 (서5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서울	국민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북구 정릉동 861-1 ☞ 02-910-4336	노경조	94. 7.13 (서6호)
	서울여자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노원구 공릉동 126 ☞02-970-5341∼3	김혜련	94. 7.15 (서7호)
	삼육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노원구 공릉2동 26-21 ☞ 02-3399-1204	이강오	94. 8. 2 (서8호)
	대림 보육교사교육원	영등포구 대림3동 719-2 ☞ 02-831-6273	김윤석	94. 9.16 (서9호)
	한국성심 보육교사교육원	관악구 봉천본동 957-6 ☞02-875-3771	원헌영	94.12.27 (서11호)
부산	부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금정구 장전동 산30 ☞051-510-1593	조희숙	91.12.30 (보5호)
	아카데미 보육교사교육원	진구 양정동 272-8 ☞051-861-6912	정사영	92. 7. 3 (보21호)
	부산YWCA 보육교사교육원	동구 초량동 1158-7 ☞051-441-2225	유금종	92.10.27 (보24호)
	신라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사상구 괘법동 산1-1 ☞051-309-5162	최경순	97.11. 3 (부1호)
	동주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사하구 괴정동 산15-1 ☞051-200-3400∼1	조진봉	97.11. 3 (부1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대구	영진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북구 복현2동 218 ☞053-940-5193, 5426	조방제	93. 5.20 (보35호)
인천	인천K.C.E.M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주안동 395-21 ☞032-867-5001	진유신	94. 6.11 (인1호)
	인천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문학동 55-1 ☞032-428-8660	이호문	94.12.14 (인2호)
	성산효도대학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남동구 간석동 614-6 ☞032-433-1996	최성규	98. 3.23 (인3호)
	인천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도화동 235 ☞032-760-8550∼1	권영창	98. 7.29 (인4호)
광주	송원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구 광천동 199-1 ☞062-360-5760	백정현	92. 5.27 (보20호)
	광신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북구 본촌동 산80 ☞062-571-6856	정채옥	93. 6.16 (보38호)
대전	우성정보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동구 자양동 226-2 ☞042-672-5436	박희교	92. 3. 7 (보13호)
	배재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서구 도마2동 439-6 ☞042-520-5279	송충빈	94. 2. 2 (대1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울산	울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남구 무거동 산29 ☞052-259-2020	박혜원	93. 7. 26 (보40)
	울산어린이선교 보육교사교육원	중구 학성동 341-5 ☞052-296-9988	손종칠	94. 11.18 (경3호)
경기	경기 보육교사교육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031-235-2290	유장환	92. 3.27 (보16호)
	수원여자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산1-6 ☞031-290-8065∼6	최옥순	92. 3.19 (보27호)
	새마을중앙회중앙 연수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 ☞031-780-7836	이수영	93.11.10 (보47호)
	경기 북부 보육교사교육원	의정부시 의정부2동 537-4 ☞031-876-5546	김성일	94. 2. 8 (경1호)
	강남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6-2 ☞031-280-3440∼4	신건호	94. 3.23 (경2호)
	중앙 보육교사교육원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11 예능빌딩 ☞031-752-1217∼8	오명숙	94. 3.23 (경3호)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4-17 ☞032-655-0453	김정남	94. 4.26 (경4호)
	평택 보육교사교육원	평택시 신대동 370-12 ☞031-656-8820∼1	유승곤	94. 4.26 (경5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경기	안양 보육교사교육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11 ☞031-466-3131	이창수	94. 4.26 (경6호)
	경기 동부 보육교사교육원	구리시 수택동 504-5 ☞031-569-0909∼2	김문기	94. 7.19 (경7호)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92-30 산29-6 ☞031-970-8100	이만수	94. 8.30 (경8호)
	서울신학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101 ☞032-340-9211	황옥경	99. 7. 5 (경99-1호)
강원	동우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속초시 노학동 산244 ☞033-639-0740	고희재	93. 6.16 (보37호)
충북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043-261-2759	박경옥	92. 7.10 (보22호)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충주시 단월동 322 ☞043-840-3242	송민동	95. 2.11 (충1호)
충남	충남 보육교사교육원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80 ☞041-742-4183	노봉욱	93. 3.12 (보26호)
	호서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천안시 안서동 120-1 ☞041-559-7500	한영웅	93. 9. 9 (보42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전북	우석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063-290-1115	오정현	93. 2.24 (보25호)
	전북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063-270-3830	이효진	93. 6.16 (보39호)
전남	동신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나주시 대호동 252 ☞061-330-3855∼7	주동엽	95. 4.19 (전1호)
	순천제일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순천시 덕월동 산9-3 ☞061-740-1342	강숙현	98.12.22 (전2호)
	전남과학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85 ☞061-740-1342	김정숙	00.1.27 (전3호)
경북	경북 보육교사교육원	구미시 형곡동 256 ☞054-456-1350∼4	최영희	93. 5.20 (보36호)
	선린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46-1 ☞054-260-2223, 2230	원호연	96. 7.10 (경2호)
	구미1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구미시 부곡동 407 ☞054-440-1450	시옥진	98. 1.15 (경3호)
	대경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경산시 자임면 단북리 산24 ☞054-850-1295	이주하	98. 3.10 (경4호)
	포항1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전리 55 ☞054-245-1075	허옥희	98. 5.22 (경6호)
	대구카톨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 ☞053-850-3366	김경환	98. 7.10 (경8호)

시·도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탁선정 일자
경남	경남 보육교사교육원	마산시 회원구 구암2동 31 ☞055-251-4443	조수옥	92. 8.29 (보23호)
	김해 보육교사교육원	김해시 구산동 748-2 ☞055-322-0390	김광호	93. 8.19 (보41호)
	창원전문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창원시 두대동 196 ☞055-279-5101	이문우	93. 9. 7 (보44호)
	진주산업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진주시 칠암동 150 ☞055-751-3169	이경일	93. 9. 7 (보44호)
	창원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창원시 사림동 9 ☞055-279-7889, 7898	정영애	94. 3. 15 (경 1호)
	창신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마산시 희원구 봉암동 541 ☞055-250-3070	강병도	99. 7. 2 (경99-1호)
제주	제주산업정보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제주시 영평동 2235 ☞064-754-0223	현영기	94. 6. 9 (보23호)
	제주관광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2535 ☞064-740-8700	송응식	2000.11.14

5.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보건복지부>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보건복지부	보 육 T/F	(02) 503-7365/6 (504-1105)

<서울특별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	보육지원과	(02) 3707-9851∼4 (3707-9859)
종 로 구	사회복지과	(02) 731-1320 (731-0814)
중 구	사회복지과	(02) 2260-1491 (2260-1159)
용 산 구	사회복지과	(02) 710-3355∼9 (710-3677)
성 동 구	사회복지과	(02) 2290-7490∼2 (2290-7493)
광 진 구	사회복지과	(02) 450-1355∼9 (450-1691)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 2127-4245 (2127-5109)
중 랑 구	가정복지과	(02) 490-3490∼3 (490-3779)
성 북 구	가정복지과	(02) 920-3490∼2 (920-2936)
강 북 구	가정복지과	(02) 901-6490∼3 (901-6112)
도 봉 구	가정복지과	(02) 2289-1491 (2289-1732)
노 원 구	가정복지과	(02) 950-3272∼4 (950-3388)
은 평 구	사회복지과	(02) 350-3685∼8 (350-1704)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 330-1490∼1 (330-1624)
마 포 구	가정복지과	(02) 330-2652 (330-2650)
양 천 구	여성복지과	(02) 2650-3325∼8 (2650-3462)
강 서 구	가정복지과	(02) 2600-6756 (2600-6332)
구 로 구	가정복지과	(02) 860-2444∼6 (860-2655)
금 천 구	사회복지과	(02) 890-2355∼8 (890-2281)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 2670-3393∼5 (2670-3625)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동 작 구	가정복지과	(02) 820-1490∼2 (820-9988)
관 악 구	사회복지과	(02) 880-3490∼3 (880-3776)
서 초 구	가정복지과	(02) 570-6490∼2 (570-6148)
강 남 구	가정복지과	(02) 2104-1643 (2104-2423)
송 파 구	가정복지과	(02) 410-3490∼4 (410-3385)
강 동 구	복지지원과	(02) 480-1490∼1 (471-3987)

<부산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051) 888-2912 (888-2959)
중 구	사회복지과	(051) 600-4361 (600-4319)
서 구	사회복지과	(051) 240-4362 (240-4319)
동 구	사회복지과	(051) 440-4361 (440-4319)
영 도 구	사회복지과	(051) 419-4354 (419-4319)
부산진구	사회복지과	(051) 605-4372 (605-4319)
동 래 구	사회복지과	(051) 550-4361 (550-4319)
남 구	사회복지과	(051) 607-4361 (607-4319)
북 구	사회복지과	(051) 309-4352 (309-4319)
해운대구	사회복지과	(051) 749-4362 (749-4319)
사 하 구	사회복지과	(051) 220-4373 (220-4319)
금 정 구	사회복지과	(051) 519-4354 (519-4319)
강 서 구	사회복지과	(051) 970-4362 (970-4319)
연 제 구	사회복지과	(051) 665-4371 (665-4319)
수 영 구	사회복지과	(051) 610-4361 (610-4319)
사 상 구	사회복지과	(051) 310-4364 (310-4319)
기 장 군	사회복지과	(051) 720-5351 (720-5319)

<대구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대구광역시	여성정책과	(053) 429-2538 (429-2529)
중 구	복지행정과	(053) 661-2531 (661-2519)
동 구	사회복지과	(053) 662-2531 (662-2519)
서 구	사회복지과	(053) 663-2531 (663-2519)
남 구	사회복지과	(053) 664-2531 (664-2519)
북 구	사회복지과	(053) 665-2532 (665-2519)
수 성 구	복지행정과	(053) 666-2534 (666-2519)
달 서 구	사회복지과	(053) 667-2531 (667-2519)
달 성 군	복지위생과	(053) 668-2532 (650-2519)

<인천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 440-2680∼4 (440-2699)
중 구	보건복지과	(032) 760-7342 (760-7329)
동 구	사회복지과	(032) 770-6483 (770-6459)
남 구	사회복지과	(032) 880-4279/80 (880-4867)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 810-7300 (810-7309)
남동구	사회복지과	(032) 453-2363,2365 (453-2359)
부평구	여 성 과	(032) 509-6564 (509-6826)
계양구	사회복지과	(032) 450-5394/5 (450-5369)
서 구	사회복지과	(032) 560-4323/4 (560-4979)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 930-3343 (930-3636)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 880-2233 (880-2219)

<광주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	(062) 606-2414 (606-2529)
동 구	사회복지과	(062) 608-2423 (608-2419)
서 구	사회복지과	(062) 360-7342 (360-7341)
남 구	사회복지과	(062) 650-7342 (650-7622)
북 구	사회복지과	(062) 510-1342 (510-1475)
광 산 구	사회복지과	(062) 940-9739 (940-8419)

<대전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과	(042) 600-3554,6 (600-2529)
동 구	가정복지과	(042) 250-1343 (250-1478)
중 구	사회복지과	(042) 606-6430 (606-6409)
서 구	사회복지과	(042) 611-6492∼5 (611-6189)
유 성 구	복 지 과	(042) 611-2383 (611-2408)
대 덕 구	사회복지과	(042) 620-6341,6149 (620-6653)

<울산광역시>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울산광역시	여성정책과	(052) 229-3492 (229-3469)
중 구	사회복지과	(052) 290-0342 (290-0566)
남 구	사회복지과	(052) 226-5712 (226-5261)
동 구	사회복지과	(052) 230-9341 (230-9678)
북 구	사회복지과	(052) 219-7344 (219-7359)
울 주 군	복지위생과	(052) 229-7311 (229-7169)

<경기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경 기 도(본청)	가정복지과	(031) 249-2562/69 (249-4319)
수 원 시	사회복지과	(031) 228-3214 (228-3715)
- 장안구	사회산업과	(031) 228-5343 (228-5598)
- 권선구	□	(031) 228-6342 (228-6594)
- 팔달구	□	(031) 228-7343 (228-7379)
- 영통구	□	(031) 228-8442 (228-8848)
성 남 시	여성복지과	(031) 729-4142 (729-4199)
부 천 시	여성복지과	(032) 320-2263 (320-2269)
안 양 시	여 성 과	(031) 389-2263 (389-2838)
안 산 시	사회여성과	(031) 481-2265∼8 (481-3260)
용 인 시	여성청소년과	(031) 329-2263/64 (329-2269)
평 택 시	가정복지과	(031) 659-4329 (659-4065)
광 명 시	가정복지과	(02) 2680-2253/57 (2680-2619)
시 흥 시	사회복지과	(031) 310-3416 (310-2812)
군 포 시	여성복지과	(031) 390-0266 (390-0263)
화 성 시	여성청소년과	(031) 369-2265 (369-1529)
이 천 시	사회복지과	(031) 644-2221 (644-2239)
김 포 시	복 지 과	(031) 980-2267 (980-2219)
광 주 시	사회복지과	(031) 760-4694 (760-2027)
안 성 시	사회복지과	(031) 678-2262/64 (678-2269)
하 남 시	사회복지과	(031) 790-6212 (790-6219)
의 왕 시	사회복지과	(031) 345-2267 (345-2793)
오 산 시	사회복지과	(031) 370-3265 (370-3219)
여 주 군	사회복지과	(031) 880-1262 (880-1476)
양 평 군	사회복지과	(031) 770-2263 (770-2806)
과 천 시	사회복지과	(02) 3677-2267 (3677-2776)
경기도(제2청사)	가정청소년과	(031) 850-3134 (850-3149)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고 양 시	여 성 과	(031) 961-2263 (961-3117)
의정부시	여성청소년과	(031) 828-2753/4 (828-2753)
남양주시	여 성 과	(031) 590-2262/65 (590-2269)
파 주 시	사회복지과	(031) 940-4412/3 (940-4399)
구 리 시	사회복지과	(031) 550-2263/65 (550-2212)
포 천 시	사회복지과	(031) 530-8264 (530-8752)
양 주 시	사회복지과	(031) 820-2316 (820-2309)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 860-2261 (860-2670)
가 평 군	사회복지과	(031) 580-4677 (580-2291)
연 천 군	사회복지과	(031) 839-2260 (839-2487)

<강원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강원도	여성정책과	(033) 249-2513 (249-4039)
춘천시	여성정책과	(033) 250-3333 (250-3344)
원주시	양성평등과	(033) 741-2341 (741-2749)
강릉시	복지여성과	(033) 640-5149 (640-4743)
동해시	사회복지과	(033) 530-2336 (530-2828)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 550-2073 (550-2929)
속초시	사회복지과	(033) 639-2341 (639-2380)
삼척시	사회복지과	(033) 570-3344 (570-3138)
홍천군	사회복지과	(033) 430-2363 (430-2526)
횡성군	환경복지과	(033) 340-2350 (340-2588)
영월군	사회복지과	(033) 370-2342 (370-2314)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평창군	환경복지과	(033) 330-2343 (330-2334)
정선군	사회복지과	(033) 560-2344 (560-2588)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 450-5341 (450-5433)
화천군	사회복지과	(033) 440-2346 (440-2592)
양구군	주민복지과	(033) 480-2342 (480-2323)
인제군	사회복지과	(033) 460-2053 (460-2059)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 680-3323 (680-3174)
양양군	환경복지과	(033) 670-2342 (670-2191)

<충청북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043) 220-2972 (220-2959)
청 주 시	사회과	(043) 220-6225 (220-6229)
- 상당구	경제사회과	(043) 220-3523 (220-3466)
- 흥덕구	□	(043) 220-8340 (220-8352)
충 주 시	가정복지과	(043) 850-5224 (850-5229)
제 천 시	복지사업과	(043) 640-5404 (640-5409)
청 원 군	사회복지과	(043) 251-3326 (251-3496)
보 은 군	사회경제과	(043) 540-3223 (540-3219)
옥 천 군	사회복지과	(043) 730-3343 (730-3346)
영 동 군	사회복지과	(043) 740-3382 (740-3369)
증 평 군	복지문화과	(043) 835-3523 (835-3509)
진 천 군	사회복지과	(043) 539-3343 (539-3316)
괴 산 군	복지환경과	(043) 830-3363 (830-3229)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음 성 군	사회복지과	(043) 871-3283 (871-3279)
단 양 군	위민홍보실	(043) 420-3346 (420-3230)

<충청남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042) 251-2515 (251-2519)
천 안 시	사회복지과	(041) 550-2316 (550-2319)
공 주 시	사회복지과	(041) 850-2223 (840-2799)
보 령 시	사회복지과	(041) 930-3341 (930-3760)
아 산 시	사회복지과	(041) 540-2341 (540-2421)
서 산 시	사회복지과	(041) 660-3341 (660-3746)
논 산 시	사회복지과	(041) 730-1277 (730-1348)
계 룡 시	복지문화과	(042) 840-2342 (840-2692)
금 산 군	복지여성과	(041) 750-2341 (750-2319)
연 기 군	사회복지과	(041) 861-2433 (861-2419)
부 여 군	사회복지과	(041) 830-2311 (830-2315)
서 천 군	사회복지과	(041) 950-4058 (950-4452)
청 양 군	사회복지과	(041) 940-2344 (940-2307)
홍 성 군	사회복지과	(041) 630-1326 (630-1349)
예 산 군	사회복지과	(041) 330-2341 (330-2319)
태 안 군	사회복지과	(041) 670-2341 (670-2329)
당 진 군	사회복지과	(041) 350-3341 (350-3699)

<전라북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063) 280-4698 (280-2519)
전주시	여성봉사과	(063) 281-2028 (281-2611)
군산시	복 지 과	(063) 450-4341 (450-4544)
익산시	가정복지과	(063) 840-3441 (840-3347)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 530-7254 (530-7134)
남원시	복지행정과	(063) 620-6360(620-6319)
김제시	사회복지과	(063) 540-3341 (540-3466)
완주군	사회복지과	(063) 240-4343 (240-4417)
진안군	민원복지과	(063) 430-2341 (430-2680)
무주군	여성복지과	(063) 320-2318 (320-2349)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 351-7131 (350-2319)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 640-2343 (640-2316)
순창군	장수복지과	(063) 650-1441 (650-1498)
고창군	사회복지과	(063) 650-2345 (560-2619)
부안군	사회복지과	(063) 580-4408 (583-1931)

<전라남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전라남도	여성정책과	(062) 607-4431 (607-6164)
목 포 시	사회복지과	(061) 270-3341 (270-3582)
여 수 시	사회여성과	(061) 690-2362 (690-2363)
순 천 시	복 지 과	(061) 749-3522 (749-3582)
나 주 시	사회복지과	(061) 330-8343 (330-8582)
광 양 시	사회복지과	(061) 797-2343 (797-2582)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담 양 군	사회복지과	(061) 380-3309 (380-3582)
곡 성 군	사회복지과	(061) 360-8442 (360-8582)
구 례 군	사회복지과	(061) 780-2413 (780-2582)
고 흥 군	사회복지과	(061) 830-5348 (830-5582)
보 성 군	사회복지과	(061) 850-5342 (850-5582)
화 순 군	사회복지과	(061) 370-1341 (370-1582)
장 흥 군	사회복지과	(061) 860-0349 (860-0582)
강 진 군	사회복지과	(061) 430-3795 (430-3582)
해 남 군	사회복지과	(061) 530-5343 (530-5582)
영 암 군	사회복지과	(061) 470-2341 (470-2582)
무 안 군	사회복지과	(061) 450-5341 (450-5582)
함 평 군	사회경제과	(061) 320-3343 (320-3583)
영 광 군	사회복지과	(061) 350-5328 (350-5595)
장 성 군	사회복지과	(061) 390-7341 (390-7582)
완 도 군	사회복지과	(061) 550-4344 (550-5582)
진 도 군	주민자치과	(061) 540-3185 (540-3582)
신 안 군	사회복지과	(061) 240-1343 (240-1582)

<경상북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경상북도	가정복지과	(053) 950-2516 (950-2519)
포 항 시	여성청소년과	(054) 245-6211 (245-6219)
- 남 구	사회환경과	(054) 280-0311 (280-0504)
- 북 구	사회환경과	(054) 240-0311 (240-0349)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경 주 시	사회복지과	(054) 779-6211 (779-6169)
김 천 시	사회복지과	(054) 420-6211 (420-6169)
안 동 시	사회복지과	(054) 851-6211 (851-6169)
구 미 시	사회복지과	(054) 450-6211 (450-6169)
영 주 시	사회복지과	(054) 639-6211 (639-6179)
영 천 시	사회복지과	(054) 330-6211 (330-6169)
상 주 시	사회복지과	(054) 530-6211 (530-6169)
문 경 시	사회복지과	(054) 550-6211 (550-6219)
경 산 시	사회복지과	(053) 810-6212 (810-6169)
군 위 군	사회복지과	(054) 380-6211 (380-6169)
의 성 군	사회복지과	(054) 830-6214 (830-6189)
청 송 군	사회복지과	(054) 870-6215 (870-6169)
영 양 군	사 회 과	(054) 680-6213 (680-6169)
영 덕 군	사회복지과	(054) 730-6211 (730-6169)
청 도 군	사회복지과	(054) 370-6213 (370-6169)
고 령 군	사회복지과	(054) 950-6211 (950-6179)
성 주 군	사회복지과	(054) 930-6211 (930-6169)
칠 곡 군	사회복지과	(054) 979-6211 (979-6169)
예 천 군	사회복지과	(054) 650-6211 (650-6169)
봉 화 군	사회복지과	(054) 679-6213 (679-6169)
울 진 군	사회복지과	(054) 785-6682 (785-6679)
울 릉 군	사회복지과	(054) 790-6212 (790-6189)

<경상남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경상남도	여성정책과	(055) 211-5241 (211-5219)
창원시	여성청소년과	(055) 280-2182 (280-2189)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마산시	여성청소년과	(055) 240-2544 (240-2169)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 749-5351 (749-2830)
진해시	사회복지과	(055) 548-2144 (548-2149)
통영시	사회복지과	(055) 650-5343 (640-5319)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 830-4363 (830-4369)
김해시	여성아동과	(055) 330-3331 (330-3319)
밀양시	사회복지과	(055) 359-5171 (359-5179)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 639-3318 (639-3448)
양산시	사회복지과	(055) 380-4413 (380-4389)
의령군	주민복지과	(055) 570-2342 (570-2255)
함안군	사회복지과	(055) 580-2374 (580-2359)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 530-2381 (530-2389)
고성군	사회복지과	(055) 670-2374 (670-2359)
남해군	사회복지과	(055) 860-3345 (860-3315)
하동군	복지위생과	(055) 880-2344 (880-2319)
산청군	환경복지과	(055) 970-6644 (970-6609)
함양군	사회복지과	(055) 960-5631 (960-5609)
거창군	사회복지과	(055) 940-3148 (940-3159)
합천군	사회복지과	(055) 930-3273 (930-3269)

<제주도>

구 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제 주 도	여성정책과	(064) 710-2881 (710-2869)
제 주 시	양성평등지원과	(064) 750-7342 (750-719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064) 735-3343 (735-3347)
북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	(064) 741-0646 (741-0548)
남제주군	사회복지여성과	(064) 730-1731 (730-1466)

6. 서 식

<표Ⅲ-1>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기관명 :            )

1. 총 괄

(단위 : 개소)

시군구명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의무설치대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임의설치대상)
	계	설 치				미설치	계	설 치				미설치
		소계	보육시설 설 치		보육수당지급			소계	보육시설 설 치		보육수당지급
			단독	공동					단독	공동
합계	개소

2. 설치사업장 명단

시군구명	사업장명	설립일	①소재지 (전화번호)	② 설치 대상 구분	③ 설치 형태 구분	보육시설				보육수당
						설치일	면적 (m2)	정원 (명)	현원 (명)	인원	④ 금액(원)
합계	개소

3. 미설치사업장 명단

시군구명	사업장명	설립일	①소재지 (전화번호)	② 설치대상 구분	③ 미설치사유	향후설치계획
						있음			없음
						계획연도	④ 설치형태구분	보육수당지급
합계	개소

주 ①시군군명 생략, ②의무, 임의 중 택일, ③□가□:설치비용 미확보, □나□:설치장소 확보곤란, □다□:보육대상아동 부족, □라□:소음·공해등 보유환경 부적절, □마□:아동관리 곤란, □바□:기타사유(내용기술) 중 주요사유 기준으로 택일, ④단독, 공동 중 택일

<표Ⅳ-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대장

(기관명 :            )

발 령 일 자	소 속 시 설	직종별	성 명 (한자)	주민등 록번호	발 령 사 항	발 령 권 자	발 령 근 거	기재자 날 인	확인자 날 인	비 고

<표Ⅳ-4> 경력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종별		근무시설
		부터	까지			시설명 (종별)	신고번호			주소 (전화)
	근무연한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놀이방) 원장 직인

<표Ⅳ-5> 재직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재직사항	근무기관		시설명 (종별)	신고번호		주소 (전화)
		직종별
		기 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놀이방) 원장 직인

<표Ⅳ-6>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

(기관명 :            )

발급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 량	용 도	비고(계인)	경력(재직)기간

<표Ⅳ-7> 보육실습 확인서

보육실습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학·학과명 :

실습기관명  :

(주소 및 연락처 :                                )

시 설 종 류 :

□ 보육시설·유치원(종일제)·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영유아시설) 중 해당사항 기재

실 습 기 간 :      주(   시간)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1998. 3월이후 졸업생부터 적용

<Ⅳ-8> 응급처치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반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성명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귀어린이집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부 모 : ○ ○ ○ (서명 또는 인) < 응급처치 절차 > 1.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 시간/기간 ) ( 전화번호 ) 어머니와는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아버지와는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동안에 로 연락됩니다.

2. 부모님과 신속하게 연락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정해주신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드립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①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②              는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의 관계

3. 필요한 경우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며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부모님이 정하신                  의료기관)으로    응급수송 할 것입니다. (비용은 보호자 부담으로 합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의 의료보험 관련 정보를 주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보험 종류

번호

기관

<Ⅳ-9> 영유아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기 관 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상해아동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사고일자	년 월 일				사고시간		am/pm
목격자명		부모에게 연락한 사항
연락시간	am/pm	119신고여부			□안함 □신고함 (am/pm)
사고발생 장소	□ 수송중 □ 견학중 □ 실외놀이장 □ 실내놀이실 □ 화장실 □ 복도 □ 주방 □ 대근육활동실 □ 교사실 □ 식당 □ 계단 □기타 ( )
사고당시 활동내용	□ 목욕 및 배변시간 □ 교실활동 □ 계단오르내리기 □ 실내자유놀이 □ 점심/간식시간 □ 실외자유놀이 □ 계획된 실외놀이 □ 놀이시설 설비 □ 물놀이 □ 기타 ( )
상해를 입은 시설 설비	□ 오르기시설 □ 평균대 □ 크롤(기어나가는 시설) □ 장애설비 □ 담/문 □ 실외고정물 □ 회전대 □ 놀이집 □ 시소 □ 미끄럼틀 □ 그네 □ 바퀴달린 탈 것 □바퀴달린 장난감 □ 잘 모르겠음 □기타 ( )
상해의 유형	□ 화상 □ 쇼크/질식 □ 추락/강타 □ 물체에 끼임 □ 찢어짐 □ 뼈가 부러지거나 탈구 □ 압박, 눌림 □ 베임 □ 찰과상(벗겨짐) □ 삠 □ 중독 □ 호흡곤란 □ 기타 ( )

상해를 입은 다른 아동이 있는가 ?						□ 예 □ 아니오
사고원인		□ 바닥으로 떨어짐 : 떨어진 높이 약 m 바닥의 형태 : □ 뛰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짐 □ 다른 유아에게 물림 □ 다른 유아에게 맞거나 밀림 □ 바퀴달린 탈것 (인라인 스케이트 등) □ 물체에의해 다침 □ 음식물에 의한 질식 □ 곤충에 물리거나 쏘임 □ 동물에게 물림 □ 열, 추위에 노출 □ 기타 ( )
다친 부위 (좌, 우 표시)		□ 머리 □ 눈( L ,R ) □ 귀( L, R ) □ 코 □ 입 □ 목 □ 가슴 □ 등 □ 엉덩이( L, R ) □ 생식기 □ 팔( L, R ) □ 손( L, R ) □ 다리( L, R ) □ 발( L, R )
보육기관에서 행해진 응급처치 (상술 예: 압박붕대, 세척, 붕대, 위로 등)
응급처치자			의료기관 진료여부				□ 안함 □ 함
의료기관 진료를 한 경우	□ 외래 진료를 받음(예 : 질료실, 음급실) □ 입원 ( 밤새 혹은 시간 )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추후 계획
재발방지에 필요한 교정활동
직원 서명	(인) 날짜 : . . am/pm
부모서명	(인) 날짜 : . . am/pm

<표Ⅳ-10>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①법 인 명 ②대표자명
	③시 설 명 ④시설종류 ⑤시설장명
	⑥주 소
전용농지	⑦소 재 지
	⑧면 적	계	전	답	⑨전용목적
		□	□	□
⑩ 신 청 사 유
농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육시설의 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설 설치·운영자명 (직인)

<표Ⅳ-11>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발급번호 : 제2003 -   호>

신청인	①법 인 명 ②대표자명
	③시 설 명 ④시설종류 ⑤시설장명
	⑥주 소
전용농지	⑦소 재 지
	⑧면 적	계	전	답	⑨전용목적
		□	□	□
⑩ 추 천 사 유
농지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육시설의 농지조성비 감면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표Ⅴ-1>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기 관 명		대표자(기관장)
소 재 지
사 업 종 류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신 청 액	지 방 비 부 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사 업 비
보조사업기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표Ⅴ-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관 명		기 관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장소·사업량·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전망 등에 관한 내용 기재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표Ⅴ-4> 보육사업 신·증·개축 계획서

보육사업 신·증·개축 계획서

1. 보조사업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2.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신축, 증·개축 계획
	계	신축	증축	개축
계
보 육 실 (유희실포함)
실내 놀이 터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 (    )내는 신축, 증축, 개축 등을 구분 기입

3.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위 치
건축 부지 면적	□	연 건 축 면 적	□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기 간
환 경 조 건		교 통 편 의 조 건
시□군□구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수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평)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대설비공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설개□보수비 7. 기 타

5.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금제외)

(단위□천원)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6.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부 채 액	부채발생사유 및 내역	향후처리계획

7. 보조사업의 효과

8.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 시설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서 필히 첨부

<표Ⅴ-5> 설계검토 의견서

설 계 검 토 의 견 서

1.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전 화

2. 공사개요

공사명(공사종별)
공 사 위 치			지 역
건 축 구 조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허가가능여부		총공사비	천원	공사비내역	적합□부적합
층 수 별 규 모

3. 설계도서에 대한 종합의견

위와 같이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표Ⅴ-6>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

□□ 시□도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	개□보수 내 역	면적 또는 수량	단가 (원)	예 산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비고란에 단가 산출근거 명시

<표Ⅴ-7> 보육시설 장비구입구입 계획서

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서

□□ 시□도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	장비명	수량□ 단가	예 산(천원)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표Ⅴ-9>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시설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1. 사업실적

사업명	시설명	사업계획	사업실적	진 도(%)	비 고

2. 사업비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시설명	사 업 비				집 행				집행 실적 (%)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3. 사업효과

□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진 1매 첨부(시□도에 보관)

□ 시설물에 대한 법인소유 등기필후 등기부등본 첨부(시□도에 보관)

<표Ⅵ-1> 보육료 불입통지서 및 납입영수증

보육료 불입통지서 및 납부영수증

예시)

보육료 불입통지서 □□□□□□□□□□□□□□□□□□□□ 거 래 번 호□ 보호자성명□ 아 동 성 명□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년도 □월분 보육료를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놀이방)원장(인) (보호자 통보용)	보육료 납부영수증 □□□□□□□□□□□□□□□□□□□□ 거 래 번 호□ 보호자성명□ 아 동 성 명□ 금 액□ 원정 위와 같이 □년도 □월분 보육료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놀이방)원장(인) (보호자 보관용)
	□ 이 영수증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소득공제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Ⅵ-2>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기관명 :            )

(단위□명)

구 분	계	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			장애아 무상보육
		소계	법정	2층	3층	소계	법정	기타	소계	중증	경증
계
정부지원 시 설
미 지 원 시 설

<표Ⅶ-1> 시간영장(휴일)보육아동 현황

시간연장(휴일)보육아동 현황

◑ 일시 :   년   월    일 (   )요일          ◑ 담당교사 :           (인)

연번	아동명	연령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연락처)	입·퇴소시간	연장(휴일)보육사유	비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표Ⅶ-2> 특수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앞 쪽)

특수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⑥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육정원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대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위와 같이 ( ) 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운영계획서 (시설·종사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  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중 특수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지정결정
	통 지

<표Ⅶ-3>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제   호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지정분야 :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육정원 :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시설을 (          )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표Ⅶ-4> 영아·장애아전담시설 현황

영아□장애아전담시설 현황

(기관명 :            )

(단위 : 명)

시군구명	시설명	시설 종류	시설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보육아동			종사자
					정원	현원		보육 교사	특수 교사	치료사	기타
						장애아	비장 애아
계	개소

<표Ⅶ-5>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신청서

(앞 쪽)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⑥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 육 정 원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대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위와 같이 ( ) 전담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운영계획서 (시설·종사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 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중 특수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에게 접수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검 토						검 토
				의견제출
										지정결정
	통 지

<표Ⅶ-6>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정서

제    호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서

지정분야 :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육정원 :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시설을 (       )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표Ⅸ-1>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 현황

(단위 : 명, 원)

시설명	시설 구분	시설장	주 소	보육대상		보육료	전 화 번 호	비 고
				정원	현원

<표Ⅸ-2>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현황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현황

(단위□개소, 명)

설치현황			설 치 장 소				운영방법		직 원 채 용 현 황							기타
대상	설치	미설치	시□군□ 구자체	아 동 상담소	사 회 복지관	기타	직영	위탁	계	센터장	보 육 지도원	의 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정사유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함
□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보육시설 및 부모협동 보육시설을 포함	□ 현행 민간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법인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서 일반개인시설과 차별화되므로 별도의 유형화가 필요하며, 공동육아제도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함	□ 보육계획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함
□ 보육시설 설치·운영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 현재 신고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에 대해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직장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등급을 1·2·3등급으로 나눔	□ 보육교사에게 국가공인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교사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함	□ 보육수요 충족율이 낮고 민간에서 보육을 기피하고 있는 영아·장애아등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제·개정사유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함	□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통해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육시설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등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등의 보육비용을 부담토록 하되, 지원은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음	□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위법, 부당, 과실, 교육불이행 등에 대해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을 준수토록 하고 효과적으로 자격을 관리하기 위함

2004 보 육 사 업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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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2004년  2월  일

발  행□2004년  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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