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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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16		발의연월일 : 2015. 2. 4. 발 의 자 : 김현숙ㆍ김재원ㆍ민병주 김학용ㆍ윤명희ㆍ강은희 황인자ㆍ이만우ㆍ이에리사 강기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요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보호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부모모니터링단 등은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요청받은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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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단서 중 “비상재해대비시설과”를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로,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를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호자는 아동학대 확인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사법경찰관리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5.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열람 요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 따른다.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의 규정에-------.
<신 설>	제15조의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호자는 아동학대 확인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사법경찰관리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 5.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열람 요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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