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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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15		발의연월일 : 2015. 2. 4. 발 의 자 : 김광진․강동원․김승남 박광온․원혜영․유대운 이개호․전병헌․정청래 황주홍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나, 아동의 낮은 연령과 발달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는 높은 인성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지위인 점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교사 결격사유 강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촬영정보를 영유아 안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감시 등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그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54조제2항제2호 신설)

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교사 근무를 금지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라.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등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집에는 보안, 방범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원장 및 원장의 위임을 받아 다른 보육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감시 등에 활용하는 등 보안, 방범 및 영유아의 안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5호 중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를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를 “300만원 미만의”로 한다.

8.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그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그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생 략)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집에는 보안, 방범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원장 및 원장의 위임을 받아 다른 보육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감시 등에 활용하는 등 보안, 방범 및 영유아의 안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제16조(결격사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년이-------------------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단서 삭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300만원 미만의-------------------------------------------------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그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4조(벌칙) ① (생 략)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신 설>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그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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