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광주MBC-R 시선집중 광주

(매일 오전 7시 15분 - 8시 / 생방송)

진행자 / 임정훈 변호사

PD / 황동현 부장 (010-2632-3482)

작가/ 박수민 / psmho@nate.com

(010-9353-7257/062-360-2238)

* 인터뷰 예정시간/ 2월 13일 금요일

아침 8시 5분 (8~9분) 전화연결  녹음방송

실제방송은 토요일 아침에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늘학대 사건부터, 얼음으로 학대한 사건까지

부모님들은 뉴스를 보기 겁난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일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인 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광주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의 김대장 홍보이사님과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화연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ㅏ와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격증의 국가고시화, 보육교사 학과제, CCTV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제도 등이 그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나 보육교사가 못 되게 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해결책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세요?

정부대책을 보면, 정부가 아동학대의 원인을 교사 개별의 자질과 감시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문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쌓여서 터진 구조적인 부분이 큰데도 정부가 반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심판자 행세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다 훌륭한 사람을 교사로 선발하겠다는 취지에는 당연히 찬성합니다.그런데 그 방식이 학력이나 서류의 절차, 시험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어선 결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보육 교사도 자존감을 잃고, 버티기 힘든 판국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지금 가장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이, cctv 설치인데요.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어린이집의 폭행 영상을 보고 국민모두가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토론하기 힘든 분위기를 틈타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흐리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소 엉성하고, 엉뚱한 대책인데요.

우선, 어린이집이라는 교육장소의 특성을 무시한 대책이고요,

두번째로, 불이나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있는데 경보기만 깨는 식의

‘원인 따로 조치 따로 대책’이고요,

세 번째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위험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나몰라라한   대책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지 말고, 그럼 내 아이가 안전한지 감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냐.

사실 꼭 그런것도 아닙니다.

모순적이게도, 지금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학대행위들은 모두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일어난 것들이잖아요. 감시 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이지 근본적인 예방책이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CCTV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각지대의 폭력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쉽습니다.

단지, CCTV만 설치하면 사회가 안전해 질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들을 보면,

영상이 아니었다면 학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cctv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번 정책이 교육적, 인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을 위해서 감시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많은 희생과 논란을 무릎쓰고 추진하는 정책의 기대를 고작 ‘꼬리 잡힌 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처벌할 근거를 확실히 하겠다’ 정도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바늘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앞다투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있어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폭력은 바늘처럼 은밀해지고, 날카로워질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절대 cctv 설치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내 아이의 사생활,

자기정보결정권 같은 기본권도 함께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아이가 먹는 약이나 병, 장애정도, 공개하기 싫은 버릇 등도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인권감성과 시민의식을 배워야하는데요,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감시장비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는 부모가 아이에게 단순히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공간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사도 아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감시한다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는 공간을 감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구요.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나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우리 아이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할 텐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연달아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고는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의 병든 보육구조를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마취제만 맞고 버티는 처방이 아니라, 병의 원인을 어떻게 치유해 나가겠다는 전망을 가지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매우 공공적인 것인데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영유아 보육을 거의 국가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성을 지키기에 유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집 숫자가 4만개가 넘는데요. 이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10년 째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추첨하고, 웃고, 울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95%는 시장에 맡겨져 있어요. 그럼 국가가 민간에 맡겨진 보육을 충분히 지원하고, 함께 책임져야 하는데, 영육아 보육비 지원만 보더라도 4년째 동결하다가 이번에 영아보육료만 3%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면서도 열악한 보육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들이 영세한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구요. 법적으로 걷을 수 있는 돈도 제한적이어서,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인 보육교사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들여 여러 명의 아이를 단방에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교사가 유능하게 대우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만큼, 병을 치유하는 시간도 그렇게 짧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육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돈에 의해 짓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서,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이 하나의 큰 축이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에게 노동 여건에 맞는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교육기회와 쉼을 통해 자존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어린이집이 매우 폐쇄적인 편인데, 어린이집을 부모의 참여, 교사와 부모간, 부모와 부모간 소통이 가능한 개방적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 분노를 틈타 다분히 졸속적으로 발표한 감시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지해주시고, 시민사회의 걱정과 조언에 충분히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매년 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걸맞은 책임과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요. 좀 자중해 주시고, 국민들이 성숙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 모두가 현재 심각한 분노를 느끼는 사안이어서 성과가 쉽게 보이는 해결책에 매몰되기 쉬운 상태인데요, 그렇게라도 내 아이의 안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흐리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하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되짚어주시고, 잠깐 마취제만 맞는 해결이 아니라, 병든 곳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과 원칙 위에서 고민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