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보건복지, 교육, 사회)
	발 신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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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정책에 반대한다!

- 보건복지부 대책은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형식적 대책에 불과

-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폭력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은폐할 뿐.

- CCTV설치는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것

- 진정한 어린이집 안전은 부모의 참여와 교육 주체간 소통으로 확보해야

○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 교육의 미래로서 모든 종류의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우리 사회는 교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 그런데, 최근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행정당국은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통과를 통해 확정 지을 기세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CCTV설치예산을 확보한다고 난리고,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시간 앱으로 어린이집 CCTV촬영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이와 같은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보육현장을 더욱 병들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에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이하 어깨동무)는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 하는 바이다.

- CCTV 등 감시 장비를 설치한 수치와 예산에 비례하여 보육시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설치 당시 일시적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시 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본질적인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를 과거형으로 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며, 설치된 CCTV로 인해 오히려 CCTV밖 범죄는 없는 것처럼 가정되기 쉽다. 또한, CCTV설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는 과거에 비해 더욱 악랄하고, 교묘해지고 있지 않은가.

-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시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다. 그런데, 이 만남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원인을 반성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는커녕, 이 만남 자체를 감시의 눈길로 억압하는 것은 교사와 아이 모두에게 감금이지, 교육이 될 리 없다. 보육장소는 부모가 데려가기 전까지 아이를 감금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사, 동료와의 뒤섞임을 통해 만나고 성장하는 교육공간이다.

- 사건의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이어야지, 사건의 결과를 폐쇄하는 해결책이어선 안 된다. 수학여행을 가다 사고 나면, 교육기회 자체를 금지하는 식으로 확보하는 안전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기만이다. 연달아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고는 우리나라의 병든 보육구조를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통증이다. 통증은 건강을 지키라고 경고하는 신호인데, 진통제로 통증만 없애 놓고, 건강해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원인이 존속되는 한 폭력은 CCTV안과 밖에서 아이들을 찌르는 바늘처럼 은밀해지고 날카로워질 뿐이다.

-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로 돌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육을 대부분 시장에 맡기고 있으면서도,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4년째 동결하다가 이번에 영아보육료만 3% 찔끔 인상했다.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면서도 열악한 보육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에게 걷을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인데, 정부의 지원마저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영세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도를 벗어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한, 한 교사가 한 아이를 사랑으로 만날 여유를 주기보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여러 명의 아이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하게 대우받기 쉽다. 자기 노동에 자존감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도록 일상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이 진정한 해결책일 리 없으며, 국가의 책임을 통째로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열등한 자존감 속에서 교사가 단지 보육의 수단일 때, 아이들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은 교사와 아이 모두의 기본권에 가장 민감해야 할 장소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4년 결정문(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 권고)을 통해 공공장소에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CCTV 등 무인장비가 설치과정 및 운영 면에서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일상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아이들 또한 교육현장에서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예민한 인권감성을 배우기보다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아예 둔감해지거나, CCTV 안에서만 도덕적으로 구는 인간으로 인격이 왜곡되기 쉽다. 교육현장이 자정 능력울 상실하게 되는 바, 이는 곧 교육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 이에 어깨동무는 정부, 지자체, 학부모들께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졸속적인 대책을 중단하라!

정부는 현재 졸속적으로 발표, 입안하려는 ‘통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히, 일사천리로 CCTV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을 궁리하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은 자중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라!

- 현 정권은 무상보육, 맞춤형 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매년 50개씩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양육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에 걸맞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보육교사들에게 노동 여건에 맞는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고, 충분한 교육기회와 쉼을 통해 자존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 보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어린이집’의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간 신뢰와 협력을 쌓아 나가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셋째. 학부모들의 냉정한 평가와 참여가 필요하다.

- 갈수록 쉼과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학부모는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보육시설에 대한 일상적 주시를 통해서라도 안심하고자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음을 안다. 하지만, 정부의 현 대책이 문제의 원인을 희석하고, 보육현장을 더 병들게 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 보육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2015. 2. 6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