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합니다(소송위임장)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1.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유권 및 평등권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합니다.

2. 이에 온실가스감축목표 40%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은 만 5세 이하의 아기들로 모집합니다. 우리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엄마, 아빠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아기들입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임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소송위임장]

본인은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에게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해 위 소송 참여, 소송 관련 안내 등을 목적으로 위 소송 확정 및 후속조치시까지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출용 소송위임장에 한하여 본인(법정대리인 포함) 도장 조각 및 사용에 동의합니다.

성명(아기)		날인/서명	(부)
법정대리인(부)
			(모)
법정대리인(모)
생년월일(아기)		연락처
주소

[청구인 제출 서류]

① 소송위임장(본 서류)을 작성하셔서 ②번 서류들과 함께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 사진/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② 청구인은 만 5세 이하로 제한합니다. 아기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지만 나오도록)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 헌법재판소에서 아기 청구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③ 소송비용 1만원 ④ 모집기한 : 2022. 5. 31.

소송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보내실 곳	①우편 : (06633)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29-5 서영타운 402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②팩스 : 02-3477-2326 ③이메일 : yhoffice2323@naver.com 문의하실 곳 : 02-3477-2323
소송비용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