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기관 및 소속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담당자 : 전주리(☎ 010-7665-0588)

개정안	수정안	사 유
1. 명칭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명칭이 같으면 구성원도 같은 것이지, 구성원은 바뀌어야 함.	1.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소통과 협력이 중시되는 시작이라고 생각됨. 이에 맞는 각 단위별 의견 수렴이 가능한 추천 인사가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필요함.
2. 조항 신설 <추진위원회 역할 및 운영>	1. 추진위원회의 역할 추가 2. 추진위원회 최소 개최 횟수 추가 3.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관계에서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에 대한 조항 추가(한 해 계획 법령 공포 등)	1. 추진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체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원을 정하고 구체적인 역할 명시 필요. 추진위와 추진단의 관계 역할을 명확히 정하거나 최소횟수를 명시. 추진단 결정 중 추진위 심의를 거치도록 구체화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 만약 세칙으로 정할 사항이라면 세칙으로 정해도 무방하지만 이 내용을 공개할 필요는 있음.
3.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분과위원회 역할 추가, 임기 추가	역할이 명시되는 것이 투명성과 공공성의 시작으로 보여짐
4. 그 외 유보통합 방향에 대한 제언 이음교육과 6~7세 무상교육 지원	1. 아이들의 교육의 질과 교사 처우 개선 및 저출생 해결 모두를 위해 지원 방식을 바우처가 아닌 초등돌봄체계처럼 인건비 +운영비+급식비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이전의 유보통합과 차별화된, 형식이 아닌 내용 있는 유보통합의 모습입니다. 2. 이음교육이나 7세 무상보육비용 지급 모두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이름교육은 초등을 준비하라는 시그널로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 7세 무상교육비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따로 적용되고 금액도 다른 것은 유보통합의 취지에 어긋나게 분란을 만들고 있고 기타필요경비로만 쓰도록 하여 기관 내 특별활동이나 특성화교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놀이와 쉼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폄하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내 사교육을 지양하며 열심히 하는 교사가 있는 곳들에 황망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음교육과 무상교육 모두 앞으로 지속되는 방침이므로 꼭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