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요약)

1. 개요

○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25.4.1. 공포, ’25.10.2. 시행)

○ (이용대상) 조합원의 자녀로서 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이용아동의 형제·자매 또는 졸업생 및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2. 설치 절차

○ (설치신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 10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단, 법 시행일(‘25.10.2.) 이전 협동돌봄센터 형태로 운영하는 조합은 ‘26.10.1일까지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협동돌봄센터(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수리 흐름 >
관할 시군구	▶	신고인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 신고인
(시군구) 신고 수리 관련 사전 고지할 사항 안내 · 시설설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전 안내사항 등		(신고인) 신고서 제출 · (구비서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등		(시군구) 법령기준 검토 · 시설 기준, 종사자의 자격･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전력 등 관련 자료 검토 및 확인		(시군구) 시설 신고증 교부 (’26년 내 수리 시 ’27년부터 예산지원 가능) * 시설운영 필요사항 안내 (이용아동 등록, 보조금 지원 등)

○ (종사자 배치, 자격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15 참조

- 다만, 법 시행일(‘25.10.2)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자격증 취득 준비기간 필요. 유예기간 1년(~‘26.10.1일까지) 부여

⇒ 지자체에서는 협동돌봄센터 신고·수리시 ‘25.10.2일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이고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26.10.1일까지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조건부 수리‘ 필요

- 시설장은 자격증 외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요건이나, 법 시행 후 1년 내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 시행일 이전부터 시설장으로서 재직 중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부칙규정 마련

	< 아동복지법 시행령 발췌 >
◈ 시행령 부칙 제2조(협동돌봄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등 해당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등 실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협동돌봄센터 운영

○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

	<협동돌봄센터 이용절차> 절차 보호자 돌봄서비스 신청 센터 상담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및 확인 해당 지자체

○ 아동권리, 종사자 관리, 시설 운영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행정처분 등은 지역아동센터와 동일

4. 시설 평가 및 예산지원 : 추후 안내

○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참고하여 조속히 관련단체, 지자체, 보장원 등과 논의하여 평가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5. 기타 운영 방식

○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5~10인 이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함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협동돌봄센터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의 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시설의 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방과후 돌봄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 초등방과 후 관련 돌봄시설 비교>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협동돌봄센터
시행시작 시기			2004	2018	2025 ※ ’25.10.2일 시행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
이용 대상			18세 미만 아동 (우선돌봄아동 중심)	초 1∼6학년	초 1∼6학년
이용료 (급·간식비 제외)			무상 (일반아동 자부담 가능)	자부담 가능	조합원 부담
필수 운영시간		학기	13∼20시	13∼20시	13∼20시
		방학	12∼17시	09∼18시	12∼17시
설치·운영 주체			개인, 지자체	지자체 (법인 위탁 운영 可)	비영리조합
종사자 자격			사회복지사, 보육·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보육·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보육·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설치 개소 수 (’24)			4,206개소	1,226개소	14개소(’25.3.)
이용 아동 수 (’24)			110,838명	31,654명	297명(’25.3.)
’25년 예산 (국비)			2,775억원	651억원	아직 국비 지원 없음
지원 단가	운영비		월 평균 139만원	월 100만원
	인건비		(센터장) 월313만원 (종사자) 월274만원	(센터장) 월324만원 (종사자) 월301만원
	설치비		-	70~140백만원

< 협동돌봄센터 지역별 분포 현황('25.3월 기준) >

사업체 명칭	주소
도토리마을 방과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5길 57 202호
마법 방과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4-13 (노란대문)
봉제산 방과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89-12, 지층
재미난 방과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292-2
파란하늘 방과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46 2층
산 방과후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74-3, 3층
두근두근 방과후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 3길 51
사이좋은 방과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
율동 방과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 12번길 21, 1층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방과후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65번길 16, 2층
푸른들판 방과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1길 16-26, 2층
계수나무 방과후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1208
소중한 방과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흥 1길 10
굴렁쇠어린이문화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361

* 총 14개소(서울 5, 경기4, 부산2, 대전1, 충남1, 제주1)

참고 1		협동돌봄센터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25.4.1. 공포, ’25.10.2. 시행)

현 행	개 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 13. (생 략)	10. 〜 14. (현행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25.10.2. 시행)

현  행

개 정

[별표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신설>

[별표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제52조 관련)

직종별 시설별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양사	.. 이하 생략	생활 복지사	.. 이하 생략
협동돌봄센터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아동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1명			2명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ㆍ수 및 배치기준

[별표 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생활 복지사 또는 상담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별표 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아동복지 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협동돌봄센터의 장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협동돌봄센터의 장만 해당한다)
생활 복지사 또는 상담 지도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협동돌봄센터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2088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협동돌봄센터로 보는 시설의 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등 해당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등 실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25.10.2. 시행)

현 행	개 정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2)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거실 (생략) 나) 사무실 (생략) 다) 양호실 (생략) 라) 상담실 (생략) 마) 조리실 (생략) 바) 목욕실 (생략) 사) 세탁장 (생략) 아) 건조장 (생략) 자) 화장실 ① (생 략)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24조 관련) 1. 공통 시설기준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2) 아동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및 마)부터 아)까지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화장실 ① (생 략)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별 기준 바. 지역아동센터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바. 지역아동센터 및 협동돌봄센터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		민법 조합 규정 발췌(제703조 내지 제724조)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