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책제안

<유보통합에서의 서울시 교육청의 역할 제안>

의미 :

교육적 측면: 저출생의 최전선인 영유아시기를 유보통합 과정에 안정화 시켜야 할 필요성

교육청 : 중안 소관부처는 교육부로 확정되었으나 각 지역 교육청 사업으로서의 서울시 교육청이 방향성을 잡아야 할 필요성

정당 : 탄핵 이후 대선국면에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 유보통합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 유보통합의 얼개. 정책의 우선순위(교사대 영유아비율 등) 재원 확보 방안(엉뚱한 저출생 예산부터)

목표 :

1) 영유아시기 평등한 출발선

2) 부모들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유보통합

3) 초중등과 비교해 손색없는 지원체계

그동안 유보통합은 탄핵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모호했음.

12월 16일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기관 설립 운영기준(안)' 공청회 무산, 이유는 어린이집과의 소통 간과. 현재대로 소통하며 유보통합을 진행하면 ‘교사중심 영유아대상화’의 유보통합이 될 것.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보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1. 교육부가 한 기본적인 소통을 교육청에서도 유지하기

: 권역별 모임

유형별 모임(민간, 가정, 국공립, 법인, 협동 등 7개 어린이집 유형)

당사자모임(교사모임, 원장모임, 부모모임)

:  소통할 내용 :

1) 교육부 소속에 치우치지 않게 보육, 어린이집과 부모에 대한 이해 필요

- 어린이집이 부모와 지역과 협력하면서 영유아의 시기에 맞게 운영됨

2) 영유아시기에 대한 이해 필요

2. 후보 공약에 영유아 분야의  접목

1) 기초학력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 영유아시기 교육의 의미 확인 필요

- 돌봄은 어떻게 교육이 되는가 이해 필요. 보육= 교육+돌봄

- 초중등과 다른 영유아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현장의 어려움 반발 가능

2) 모두에게 충분한 미래역량 교육 :

- 초중등 시기와 달리 돌봄이 교육의 주가 됨,

- 태어난 본성대로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시기를 보장하는 것이

미래역량이 될 것임.

- 이 시간들을 디지털 일상으로 빼앗겨 여러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3) 자치와 참여,

- 운영위원회, 열린어린이집 등의 보육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육아의 부모와 함께 하는 구조는 자치와 참여의 기준이 될 수 있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제안

<어린이집 인가증 양식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감소 방안>

협동조합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매년 또는 최대 4년 만에 변경됨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정절차와 비영리에 어울리지 않는 세제기준이 운영을 어렵게 함에 더해 대표자 변경 시 인가증도 변경하여 절차가 복잡함

기존 유치원의 인가서와 같이 대표자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는 인가증이 합당함(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