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0 운영위 주요 보고_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추진 현황 보고.hwp

3. 주요보고

(1)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통과 및 공포

법안 추진 일정별 경과

❍ 2024년 8월 29일(목)

- 협동돌봄센터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동발의 의원: 남인순, 신정훈, 정성호, 이기헌, 황정아, 용혜인, 김영배, 김원이, 진선미, 박주민, 서영석, 백혜련, 문진석, 이병진 (총14인)

❍ 2025년 2월 19일(수), 2월 21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가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가결 후 3월 12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025년 3월 13일(목)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4월 1일(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공포

2025년 10월 2일(목) 아동복지법 시행일 예정

2026년 10월 2일까지 경과조치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협동돌봄센터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년 추진 경과

내부적으로는 1) 초등방과후 정책위원회, 조합대표자회의, 대표교사회의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안), 자치구별 조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내용적으로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을 생산하고 조합대표자회의와 대표교사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

일시	장소	내용	참석
5월 1일(목) 20:00-22:00	온라인(zoom)	<공동육아초등방과후 2차 확대회의> - 대상: 대표교사회의, 조합대표자회의, 초등방과후정책위원회 참석 단위: 계수나무, 도토리마을, 마법, 봉제산, 소중한, 율동, 재미난, 징검아, 파란하늘, 굴렁쇠 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논의	박성찬, 장정미(계수나무), 박상민, 소라, 장영진, 진수현, 한은혜(도토리마을), 배윤호(마법), 송인영, 오현미(봉제산), 오화균(소중한), 이은정, 최은주(율동), 강은경(재미난), 까비, 솔라, 신원희, 윌크(징검아), 이진우(파란하늘), 허은숙(굴렁쇠), 연필(굴렁쇠)/ 전주리, 정회진
5월 6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보건복지부 간담회 준비 회의> - 시행령, 시행규칙 협의를 위한 사전 논의 및 역할 분담	강은경(재미난 운영진), 김수현(계수나무 운영진), 장정미(계수나무 교사), 한은혜(초등방과후교사대표)/ 전주리, 정회진
5월 9일(금) 18:00-19:00	사무국 안녕홀	공동육아초등방과후 교사회 간담회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공유 및 대책	송인영, 최은주, 한은혜(이상 교사회)/ 전주리, 정회진
5월 13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공동육아초등방과후 3차 확대회의> - 대상: 대표교사회의, 조합대표자회의, 초등방과후정책위원회 참석 단위: 계수나무, 도토리마을, 마법, 봉제산, 산, 소중한, 율동, 재미난, 징검아, 파란하늘, 푸른들판, 굴렁쇠 내용 1) 시행령, 시행규칙 논의 결과 보고 및 대책 논의 2) 이후 지침 논의 계획 및 논의 주제	박성찬(계수나무), 김수경, 박상민, 한은혜(도토리마을), 배윤호(마법), 송인영, 오현미(봉제산), 임춘화(산), 오화균(소중한), 최은주(율동), 강은경(재미난), 박혜수, 신원희, 이진석, 윌크(징검아), 이진우, 조영욱(파란하늘), 둥돌이(굴렁쇠)/ 전주리, 정회진
6월 10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단위별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진행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관련 현안 논의: 안내서(지침)	김수경, 김위준, 유승희, 박상민, 송인영, 오현미, 오화균, 이진석, 이진우, 임춘화, 장정미/ 전주리, 정회진
6월 16일(월) 20:00-21:00	온라인(zoom)	협동돌봄센터의 이해 (박영선, 항아리, 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조합대표자 12명 외 30여 명 참석/ 전주리, 정회진
6월 17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단위별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진행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관련 현안 논의: 안내서(지침)	김수경, 김위준, 송인영, 오화균, 유승희, 이진석, 이진우, 임춘화, 조수현, 한은혜/ 전주리, 정회진
7월 8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단위별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진행 현황 공유 정관, 규정 논의 안내서(지침) 우선조항 논의 협동돌봄센터 준비를 위한 일정별 계획	김성훈, 김수경, 김위준, 박성찬, 박혜수, 송인영, 오화균, 유승희, 이상화, 이진우, 이진석, 임춘화, 장정미, 풀잎, 한은혜, / 전주리, 정회진
8월 12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단위별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진행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조례 초벌 논의 협동돌봄센터 준비를 위한 일정별 계획	김수경, 김위준, 박성찬, 오현미, 오화균, 이진우/ 전주리, 정회진
9월 9일(화) 20:00-22:00	온라인(zoom)	<8차 정책위원회> 단위별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진행 현황 공유 정관, 규정 논의 안내서(지침) 우선조항 논의 협동돌봄센터 준비를 위한 일정별 계획	김관주, 김성훈, 김수경, 박성찬, 오화균, 이진우, 이진석, 임춘화, 장정미, 조영욱, 한은혜/ 전주리, 정회진
9월 20일(토) 20:00-22:00	온라인(zoom)	<임시 확대 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안내서(지침)(안) 검토 회의	김관식, 김성훈, 김수경, 뜨락, 박혜수, 소라, 손하나, 송인영, 신원희, 오현미, 오화균, 올리브, 우동, 유승희, 이은정, 이진우, 임춘화, 장영진, 장정미, 진수현, 풀잎, 한은혜 외 2인 /정회진, 한연정(총 27명)
9월 24일(수) 20:00-22:00	온라인(zoom)	<임시 확대 정책위원회> 단위별 현황 공유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진행 현황 공유 – 복지부 면담 내용 공유	강은경, 김관식, 김수경, 김위준, 두치, 박상민, 박성찬, 박혜수, 오현미, 오화균, 손하나, 송인영, 유승희, 이진우, 이진석, 임춘화, 장정미, 진수현, 한은혜, 허은숙/ 전주리, 정회진

다른 한 축으로는 2) 조합 운영진 및 조합원 전체가 협동돌봄센터로의 전환 방향 및 의미 등을 이해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추진할 수 있도록 터전별 간담회 개최.

일시	장소	내용	참석
7월 7일(월) 18:00-20:00	사무국 소회의실	공동육아초등방과후교사회대표 간담회	한은혜(대표), 박혜수(페다)/ 전주리, 정회진
7월 24일(목) 19:00-21:00	징검다리놓는아이들방과후	협동돌봄센터 교육 및 조합원 간담회	신원희(운영위원장), 김위준(이사장) 외 35명 참석/ 전주리, 정회진
7월 26일(토) 14:00-16:00	푸른들판방과후	협동돌봄센터 교육 및 운영진 간담회	손하나(운영위원장)외 운영진 등 6명 참석/ 전주리, 정회진
9월 2일(화) 19:00-21:00	굴렁쇠어린이문화학교	협동돌봄센터 교육 및 조합원 간담회	둥돌이, 연필 외 10여 명/ 전주리, 정회진
9월 3일(수) 19:30-21:30	재미난방과후	협동돌봄센터 교육 및 조합원 간담회	강은경(운영위원장) 외 10여 명/ 전주리, 정회진

시행령 및 지침 요약 주요 내용: 종사자 및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에 관계 없이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상위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법제처에서 무효화. 지침 수준에서 종사자들의 경력과 자격에 관계 없이 고용을 보장하도록 26년 10월 1일 이내에 자격증 획득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명시.

- 다만, 법 시행일(‘25.10.2)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자격증 취득 준비기간 필요. 유예기간 1년(~‘26.10.1일까지) 부여

⇒ 지자체에서는 협동돌봄센터 신고·수리시 ‘25.10.2일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이고 자격증 취득과정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26.10.1일까지 자격증 취득 조건으로 ’조건부 수리‘ 필요

- 시설장은 자격증 외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요건이나, 법 시행 후 1년 내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 시행일 이전부터 시설장으로서 재직 중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부칙규정 마련

시행규칙 주요 내용: 시설 및 공간 조건 명시. 지역아동센터와 동일. 2개 터전이 면적 기준보다 좁아 이사를 준비해야 함.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타개하기 위한 방안 논의 중. 그 외 1개 터전은 2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려가 있으나 1개 공간 먼저 신고 후 대처하는 방향을 고려 중.

외부적으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아동보호자립과)를 중심으로 하여 전수조사,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안) 등을 논의하는 것, 또 하나는 지자체와의 협력 및 빠른 지원 확보를 위해 자치구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추진.

일시	장소	내용	참석
5월 8일(목) 10:30-12:00	보건복지부 별관	<보건복지부 간담회> - 시행령, 시행규칙 논의 - 지침 논의 계획 및 일정	구도은(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정다솜(보건복지부 주무관)/ 강은경(재미난 운영진), 김수현(계수나무 운영진), 장정미(계수나무 교사), 한은혜(초등방과후교사대표)/ 전주리, 정회진
7월 4일(금) 10:00-12:00	사무국 안녕홀	보건복지부, 법인 방문 및 협동돌봄센터 논의	임태근(행정사무관), 정연주(주무관)/ 전주리, 정회진
7월 18일(금)	-	보건복지부에 협동돌봄센터 지침 요청 내용 전달	정회진
8월 5일(화)	-	뉴웨이즈 '지방의회 정책복붙 개발 및 확산 프로젝트' 공모 신청	정회진
8월 8일(금)	-	뉴웨이즈 '지방의회 정책복붙 개발 및 확산 프로젝트' 역공약제안프로젝트 협업단체로 선정	-
8월 13일(수) 16:30-18:00	온라인(googlechat)	협동돌봄센터 지원 조례 협의를 위해 뉴웨이즈-법인 상견례	유승현(뉴웨이즈 매니저)/ 전주리, 정회진
9월 23일(화) 14:00-16:00	보건복지부 별관 9층	보건복지부 간담회 협동돌봄센터 안내서(지침) 및 신고 관련 지침 논의	임태근(행정사무관), 정다솜(주무관), 손호성(아보원 부장), 경미화(아보원 차장), 김성훈(아마, 파란하늘방과후), 오화균(아마, 소중한방과후), 장정미(교사, 계수나무방과후), 한은혜(교사, 도토리마을방과후)/ 전주리, 정회진
9월 25일(목) 16:00-17:00	온라인(구글챗)	뉴웨이즈 조례 개발 회의	유승현(뉴웨이즈 매니저)/ 전주리, 정회진

협동돌봄센터 전환 과정 및 일정

일정	내용
7-8월	- 터전별 총회 통해 정관 개정해 필수 조항 포함 - 뉴웨이즈와 조례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에 지침 제안 전달 조합원 협동돌봄센터 교육 및 간담회 시작
9월	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접촉하여 조례 및 지자체 자체 지원 요청 시행령, 시행규칙 확정되고 복지부의 지자체 안내 일정 확인 후 1) 지자체(구/시)와 연락 취해 시설 점검 및 도움 요청 2) 진입 평가 조건 갖추기: 가~사(현행 미정/ 종사자수, 시설, 보험 가입, 시스템 가입 등) 종사자 채용... 등 변수 3)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접촉하여 조례 및 지자체 자체 지원 요청 (안내서 확정 후) 협동돌봄센터 운영 규정 검토 및 재정비 - 교육 및 회계 행정 안내(아보원) 신고 서류 준비
10월	- 10/2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일 - 지자체에 시설 신고(반드시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평가 조건 갖추기(아동수, 종사자수, 보험 가입, 회계 시스템 가입, 아동학대 미발생 등) 변화 대처: 재원 아동 학년 확대, 기부금단체 등록 등 행정적 변화: 운영규정 개정 등 회계 시스템 운영 시작: 지역공동체 매칭 조례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