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대한 협동분과의 질문>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 기관 유형에 대해

협동분과는 일괄 일반형으로 되는 것인지, 일부는 가정형으로 되는 것인지?

21인 미만 시설의 경우 ‘법인’을 만들 경우 일반형이 되는 것인가?

※ 참고

협동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가 11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여 21인 미만인 곳이 있음. 이에 협동어린이집이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어려움의 사례로 대표자가 매해 바뀌는 상황인데 대표자명을 조합명이 아닌 대표자명으로 기입하고 지역마다 인가증의 양식이 달라 그때마다 등기 및 인가증 변경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협동어린이집은 개인이 원장인 사인어린이집과 달라 사인시설로 보기 어려움.

2. 사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법인화를 유도할 계획인지? 시한이 어떤 지 궁금함.

3. 일괄 일반형으로 통합된다면 협동형의 특징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함.

※ 참고

부모와 교사가 협의하여 열린 시설로 CCTV도 협의하면 설치하지 않고 있고 식단과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음.

4. 추후 어린이집 설립 시 법인만 가능하다는 것이라면 협동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부모들이 자립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유형이라 그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받아 예외조항이 적용되었는데 이 예외조항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5. 영유아교육과정마련에 대해

영유아교육과정 마련의 방법과 합의과정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가?

6. 이음교육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함.

특별활동이나 프로그램 활동은 아이들의 권리와 자율성에 저해되고 자극적 통제적 일 수 있음.

7. 영아와 유아의 교육과정과 교사 자격 분리가 영유아의 통합적 교육에 저해되고 유아시기가 학교 선행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

※ 참고

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영유아 시기는 놀이로 배우는 시기이고 선행학습이 들어가면 놀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이 시기는 원래 집에서 부모와 친척 이웃과 함께 놀아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아이들은 고립육아로 크고 있어 안타깝게도 기관에 다니게 되었다고 생각됨. 그래서 영유아의 교육과정은 놀이중심 아동중심이어야 함. 이 시기 받은 스트레스는 사춘기 이후에 그 영향이 나타나므로 이 시기에 충분히 놀고 생활도 익히고 관계를 익혀야 하는데 학습이 들어가면 선행이 될 수 있어 정서적 부분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