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5 이사회 주요 보고_협동형 돌봄센터 법제화 추진 현황.hwp

3. 주요보고

(1) 협동형 돌봄센터 법제화 추진 현황

□ 정책 추진 현황

❍ 2024년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 처리 무산, 제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위한 활동 개시.

- 2024년 6월 11일(화) 남인순 의원실과 새롭게 발의할 법안 내용 논의.

- 6월 10일(월)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정책위원회에서 법안 초안 제안

- 6월 17일(월)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조합대표자회의에서 법안 초안 논의

❍ 2024년 6월 17일, 남인순 의원실로 22대 국회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 초안 제출.

❍ 2024년 6월 17일~7월 국회 법제실 검토 및 자구 수정 작업

❍ 2024년 7월 31일 법제실 정리 법안 전달 받음

❍ 2024년 8월 9일(금) 공동육아초등방과후정책위원회 법안 최종 논의

❍ 2024년 8월 14일(수) 남인순의원실 대표 발의 개시

❍ 2024년 8월 29일(목)

- 협동돌봄센터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공동발의 의원: 남인순, 신정훈, 정성호, 이기헌, 황정아, 용혜인, 김영배, 김원이, 진선미, 박주민, 서영석, 백혜련, 문진석, 이병진 (총14인)

[공동육아 제출 법안 초안 주요 내용]

- 명칭: 1안) 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 2안) 부모협동돌봄센터 (취지: 직관적으로 운영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기 어린이집 유형 명칭을 채택)

- 운영 방식: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공립 운영 형태와도 다르고 개인(센터장) 중심 운영 형태와도 다르다는 점을 부각.

- 기능: 돌봄에 대한 일반적 기능 외에 1) 생활교육, 놀이교육, 관계교육 등 공동육아의 특장점을 명시 2) 보호자가 자조 모임을 운영한다는 점,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시.

공동육아방과후 논의 초안	최종 발의 안
제44조의3(1안)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2안)부모협동돌봄센터 ① (정의 및 역할)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③항의 돌봄서비스(이하 “마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의 ‘부모’란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를 통칭한다.) ② (운영 방식) 1.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가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 2.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운영에 직접 참여 ③ (돌봄서비스의 내용)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하교 이후와 방학 상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아동의 생활교육, 놀이교육, 관계교육 등 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보호자의 자조 모임 운영 7.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기획 및 운영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마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④ 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의 대표자는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3항 각 호의 마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부모협동(초등)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및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제28조의2제3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의 대표자 제29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3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협동돌봄센터)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종사자(협동돌봄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보호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는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동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동돌봄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기준, 운영, 돌봄종사자의 자격 및 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추진 관련 이후 일정 및 계획

일정	주요 추진 내용
2024년 6월	법안 논의 및 전문가 검토 법제실 검토(남인순 의원실)
2024년 7월 중순	각 의원실에 발의 요청 및 자료 공유 - 21대 발의 의원(남인순 의원실 외 김주영 의원,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용혜인 의원 등) - 방과후 소재지 지역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심으로) 법안 공동발의 요청(공동) 및 법안 발의 시작(의원실)
2024년 8월	- 방과후 소재지 의원실 협조 요청 -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협조 요청 공동발의 추진
2024년 9월-10월 초(국감 전)	국회 토론회 추진 (세미나실, 약 80석)

cf. 각 공동육아방과후 소재지 지역구 의원실

방과후명	지역구명	의원명	방과후명	지역구명	의원명
파란하늘	서울 송파병	남인순	율동	성남 분당을	김은혜(국민의힘)
무지개	서울 성북갑	김영배	재미난	서울 강동갑	진선미
계수나무	대전 유성을	황정아	징검다리놓는아이들	부산 북을	박성훈(국민의힘)
도토리마을	서울 마포을	정청래	친한친구공동체	서울 마포을	정청래
마법	서울 광진갑	이정헌	푸른들판	부산 기장군	정동만(국민의힘)
봉제산	서울 강서병	한정애	해맑은	인천 계양구 갑	유동수
산	부천시병	이건태	해바라기	대구 수성
소중한	천안시병	이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