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혁신교육지구 마을방과후체계구축 사업 운영지침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준거함)

서울시청 (2017.01. 기준)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보조사업자, 시･자치구 공무원에게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Ⅰ		근 거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관련법규 내용 : 첨부 1

	Ⅱ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사업비목 변경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하위비목간 변경도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협약서상의 “갑”이 자치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자치구청장이다.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및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우리은행에서 대표자(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동일사업에 2개 이상을 발부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업의 총괄관리자(대표자)는 각 체크카드의 정산관리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모든 사업자에게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강사비·회의 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대상은 건별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으로 판단)

※ 원천징수 방법 : 첨부 3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첨부 4, 첨부 5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 2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계약대행의 강제는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수수료는 보조사업비로도 부담이 가능하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단체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단, 보조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로 자치구에서 인정한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2)	①인건비 ②기타
사업운영비(12)	①사무(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임차료(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여비(교통비,유류비 등) ⑥식비(다과비) ⑦강사수당 ⑧원고료 ⑨회의참석수당 ⑩심사위원수당 ⑪보조강사수당 ⑫기타(보험료,입장료,공공요금 등)
업무추진비(4)	①식비(다과비) ②교통비 ③물품구입비 ④기타

*마포혁신교육지구 마을거점동아리 사업과 관련 비목은 인건비/ 사업운영비 로 한정한다.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인건비》

◦ ‘주민제안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한 경우

- 사업비 절감을 위해 단순 업무에 필요한 경우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인건비는 시급과 일급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0일 기준으로 하고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re.or.kr』을  참고하여 편성

◦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업운영비》

◦ 사무(행사)용품구입비는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없다.

◦ 홍보비는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임차료는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을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물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숙박비는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여비는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외부활동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식비(다과비)는,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비용으로 편성한다.

- 식대는 1식당 7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기타, 상기 비목 이외에 필요한 사업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시 차량 보험비 등을 편성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은, 단체나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이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 수도, 전화, 가스, 우편 등으로 편성한다.

《업무추진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식비, 여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첨부 1 >

관련법규 내용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첨부 2-1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비고
강사료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다수인 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 인건비		∙ 1시간 기준 (1인/1일)	- 10,000원 이내	- 1일 8시간 이내 책정 - 특정인이 주당 15시간 이상 불가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 시내여비(4시간미만) ∙ 시내여비(4시간이상) ∙ 시외여비	- 10,000원 - 20,000원 - 실비 정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 시내여비,시외여비	-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40,000원)
식비등	식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7,000원)	자치구 승인을 받아 증액가능
	다과비	∙ 1인 1식 기준	- 실비 정산 (상한 3,000원)

< 첨부 2-2 >

보조금사업 항목별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원고작성수당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신규작성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여비 (교통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시내여비: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그 외: 체크카드영수증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숙박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식비& 다과비		업무진행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사업운영비의 경우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시설비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구매사진),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시설공사는 자치구와 협의후 진행 자산성 물품의 경우, 구입후 물품관리대장 비치 의무
기타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장료	체크카드영수증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 첨부 3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단순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 징수 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세무서식-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신고납부-납부서 작성요령-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실행-납부서작성 프로그램-자진납부서

② 결정 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 징수 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 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 + ｛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첨부 4 >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7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7. 5. 22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7.5.22(금)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5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7.6.27(토)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7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50,000	12,320	11,200	1,120	437,680
홍길동 (2급)	6.27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70,000	-	-	-	170,000
고길동 (1급)	6.27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7. 6. 27(토)  10:00～12: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7. 6. 2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 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7.6.27(토)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27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27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7.6.27(토)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011-234-4567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011-256-7890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7.6.27(토)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59,640원

◦ 산출내역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86,800원 (원천징수 13,2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90,000	30,360	27,600	2,760	659,6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0	26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2	20	300,000	13,200	12,000	1,200	286,8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최대 8시간 이내)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7.6.26(금)~6.28(일) 14:00~18:00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320,000
홍길순	84.2.2	6.26~6.28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123-4567	120,000
고길순	79.2.3	6.26~6.28	3일	VIP 의전 담당	011-234-5678	120,000
김길순	81.4.4	6.26~6.28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017-234-5678	80,000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7.6.25(목)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25(목)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 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30만원 이상 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