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방과후 과천시 부림동 자가터전 입주 관련 경과

2014년

7월 1일: 중앙동 현 터전에 대한 민원에 대해 과천시청, 주택을 두근두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퇴거 요구

7월 3일: 과천시청, 내부 종합회의 후 두근두근을 ‘사설 지역아동센터’로 가규정함. 퇴거 요구철회 및 민원 처리 종료.

8월: 두근두근, 과천시장(담당과장) 면담하여 과천시에 공간 임대 요청. 시장님,  “두근두근이 좋은 일 하며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시유지 임대는 어렵다. 스스로 구매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이후 다수의 부림동 주택 계약 추진. 가격 차이 등의 이유로 성사는 안됨.

2015년

3월: 부림동 주택 신 터전 계약(출자금 증액 및 은행 대출). 구 집주인의 이사처 확보 시점까지 이사 보류.

6월 16일: 구 집주인 이사 나감. 이웃 주민들에게 입주 안내 방문시 두근두근 입주 반대 의사 표시하신 분 계심.

6월 17일: 과천시청 건축과에 민원 제기됨.

두근두근, 소음 감소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주민들에게 공식 제시.

6월 18일: 신 터전의 증축 허가를 위해 불법시설물 철거 완료. 반대 민원인들 항의에 시청측, 증축 허가 연기.

시청 방문시 시청측, 초등 방과후의 이용 및 용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당 지역은 초,중,고등학교까지 설립 가능한 지역이어서 건축 승인하겠다고 함. 건축과장은 교통,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두근두근이 제시한 방안에 서명 요구하여 서명 후 제출.

6월 22일: 과천시청 건축과에서 증축 허가 공문 발송.

6월 22일: 민원인들 반대 대책위 결성해 부림동 일대에 여러 개의 “두근두근 입주 반대” 현수막 부착.

6월말부터 7월초: 시청과 시의회를 통해 반대 대책위 민원인들과의 대화 시도, 연락오지 않음.

7월 6일(월): 증축 공사 개시. 오전 7시 30분 대책위 2~30명의 시위.

오전 8시 30분 신계용 과천시장, 두근두근과 공사업체에게 공사 연기 부탁하고 자리를 떠남. 오전 9시 건축과장, 증축은 허가했으나 용도는 허가한게 아니라며 국토교통부에 용도 관련 질의했으니 답변 올 때까지 공사 중단 요청.

반대 대책위, 신 터전 앞에 집회 신고 후 천막농성 시작.

7월 7일(화): 과천시, 두근두근에 “일시 공사 중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반대 대책위, 입주 반대 서명 운동.

일시적이었던 거짓 소문이 공공연히 퍼짐(특정 종교의 시설이다, 출자금 3000만원과 월60만원의 귀족학교다, 100명의 대규모 대안학교다, 시 공무원이 두근두근의 뇌물을 받았다 등)

7월 11일(토): 두근두근, 방과후 돌봄 지속과 과천시의 중재 호소하는 서명 시작.

7월 12일(일): 과천시내 주요 교회 주변에서 서명.

7월 13일(월): 두근두근, 과천시청 앞 등 1인 시위 시작 (현재까지 매일).

7월 17일(금): 두근두근, 과천시민 오프라인 2452명 포함 총 3958명 서명한 탄원서 과천시에 접수한 후 과천시장과 면담. 두근두근, 공정한 중재 요청(7월 6일의 공사 연기 요청은 일방적인 편들기임). 시장, 시청의 국토부 질의에 대한 답변 온 후에 답하겠다고 함.

7월 18-22일. 두근두근, 반대 대책위 수차례 방문, 진척 상황 없음.

7월 23일(목): 시청, 국토부의 “법령 및 현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하라는 공문을 받고 “두근두근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므로 입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알림.
두근두근, 국토부 공문에 의거 용도가 가장 유사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돌봄은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다는 회신을 근거로 부당 해석임을 지적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방과후 돌봄은 어느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지 질의.

시청,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답변.

7월 24일(금): 두근두근, 부시장(건축과장) 면담. 두근두근,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방과후 시절 10여 년 간 법외였다가 법제화된 점을 고려해야 하며, 지난 13년간 주택에 있어온 두근두근을 비롯 전국의 모든 방과후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다”. 시청, 법이 사회현상을 뒤따라간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주 거센 민원 때문임을 언급함.

시장 면담. 시장, “상식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단체가 주택가에 들어선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함.

7월 27일(월): 두근두근, 낮 시간 정부종합청사역에서 집회 및 시청 앞까지 행진(30일까지 진행).

7월 28일(화): 두근두근 엄마들과 과천시 여성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여성시의원들 중 일부 적극적인 중재 활동 진행 중.

7월 30일(목): 두근두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인 시위.(현재까지 진행 중).

7월 31일(금): 오후 4시 반, 두근두근 엄마들과 과천시장의 면담. 부림동에 못 들어가게 하려면 못 들어가게 한 과천시가 대체장소를 물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엄마들의 요구에 시장은 “영구 대체지는 조합에서 알아서 찾아야 한다”, “임시 대체지 6곳을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 제시할테니 선택하라. 여러분의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답함. 엄마들이 우리와 함께 반대 주민들을 함께 만나러 가달라, 중재해달라고 요구하자 “행정일관성 때문에 시장의 중재 대화는 부적절하다”고 답함. 면담 과정에서 100명 증원 설, 맞벌이 아닌 가정 많다는 설 등 반대대책위가 유포하는 흑색선전 내용을 시장이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오후 6시,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두근두근 방과후를 위한 집회> 개최. 방과후 돌봄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과천시장의 편향적인 행정을 비판함.

8월 1일(토): 오후 1시. 부림동 신터전에 에어컨 설치하려 했으나 대문을 막아선 반대 대책위 주민들로 인해 진입하지 못함.

8월 4일(화): 네이버 과천사랑 게시판에 두근두근방과후가 부림동 주택지역에 집회 신고한 6일에 이사 강행하니 반대 주민 총집결하라는 글이 올라옴. 두근두근은 전혀 이사 계획 없었고 집회 신고 사실도 까먹고 있었음.

8월 5일(수): 다음날 대충돌을 예상하며 과천시청, 부림동주민센터, 과천경찰서 등 초긴장 상태 돌입. 두근두근은 신터전 근처 현수막 비롯한 불법 시설물 철거를 목표로 한 집회 기획.

오후 8시 30분. 두근두근 문제에 관한 과천-남서울교육문화연대(과교문연) 간담회. 다음주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중앙공원, 청사역 출입구, 시청 앞 세 곳에서 6개 단체가 돌아가며 집회하기로 결의.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청회(?) 추진, 두근두근을 위한 장터, 과교문연 단합 행사 등을 향후 과제로 설정.

오후 9시. 다음날 대충돌에 긴장감 느낀 과천 부시장이 시장의 명령을 받아 두근두근 대표 2인과 임시대체지 협상 돌입, 시청에서 전보다 조금 나은 조건 제시.

8월 6일(목): 오전 10시 15분, 부림동 9단지 마상가 앞에서 10명의 두근두근 학부모 피켓, 캠핑의자 등 들고 신터전 앞까지 침묵 행진. 주민들은 불법집회로 맞섬. 주민들과의 충돌 없이 시청 건축과 공무원과 경찰에게 불법 현수막 철거, 합법 집회 보장만 요구. 오후 3시, 시청 공무원 불법 현수막 철거 시도하다가 주민들에게 제지당함. 오후 4시, 두근두근 집회 해산. 집회 시간 동안 부시장과 두근두근 대표 협상 진척.

8월 8일(토): 오후 1시, 과천 장애인복지관에서 두근두근 방과후 정기총회. 시청과 시의원이 제시한 대체지 중 문원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몇 곳을 검토했으나 각각 원거리(갈현2통 마을회관), 규모 협소(부림동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동아리방 2개), 시설투자비 과다(문원동주민센터), 신입 조합원 충원 곤란(문원동주민센터, 변전소 및 송전탑 바로 앞), 단기간(과천교회, 연말까지) 등의 이유로 결정하지 못함. 구터전 전세 연장 시도, 시청에 역제안 등 해본 후 14일(금)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함.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만장일치로 결의, 발기인 5인 선출했으며 잠정적으로 9월 12일(토)에 두근두근 방과후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하기로 함.

8월 9일(일)에서 11일(화) 사이: 문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자치위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문원동 주민센터 임대(안) 무산. 과천시는 시장이 직접 관할권을 가진 청소년수련관 외에는 대체지가 없을 것 같으니 청소년과장과 두근두근이 TF를 만들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함. 8월 17일(월)부터 수련관 TF 시작될 예정.

8월 10일(월): 과천시가 두근두근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공문을 통해 “단독주택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의 이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힘.

8월 12일(수): 오후 9시, 송호창 의원과 두근두근 학부모 간담회. 송의원은 본인이 시장과 대립하는 것은 좋지 않고 시의원들과 간담회 주선하겠다, 간접적으로 돕겠다, 대안학교 지원 포함 장기적인 법제화 과정은 당연히 지원하겠다고 함.

8월 13일(목): 오후 4시, 과천시청 앞에서 두근두근 엄마들 2-30명 집회. 돗자리 깔고 피켓 덮고 눕는 퍼포먼스 펼침. 들어갈 곳 없으면 애들 시청에 데리고 와서 살겠다는 의지 표현.

8월 14일(금): 오후 1시, 두근두근 방과후 임시총회. 거론되고 있는 대체지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물론 아직 주겠다고 확정한 곳은 하나도 없음.

오후 7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과천시의원 2인, 경기도의원 1인과의 간담회. 시의원들은 대체지와 관련 공공건물 임대는 과천의 경우 너무 월세가 비싸고 간섭도 많이 당하게 되므로 과천교회를 우선순위 대체지로 권고. 9월에 시 조례로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함. 도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과천시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주겠다고 말함.

현 상황과 향후 일정

임시 대체지 관련, (1) 중앙동 터전 주인에게 연장 요청, (2) 과천교회와의 협의, (3) 시청 청소년과와 청소년수련관 TF, (4) 시청 총무과와 건물없는 시유지 장기 임대 논의 등등이 진행되고 있음.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마을카페 통, 시민회관, 시청 등을 전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음.

더 강하게 과천시를 압박하기 위해 새누리당사 1인 시위, 과천시청 앞 1인 시위, 중앙동 식당가 점심시간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음.

8월 21일(금), 18:30-20:00(일몰)에 과천 중앙공원에서 “두근두근 방과후를 위한 집회” 예정. 과교문연, 공공교 등에 총력 집중 요청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