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26일 배포 직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gongdong.or.kr	보도일시	2026. 02. 26. (목)
	담당	정회진(돌봄사업팀장)	070-4755-4642
		사무국	02-323-0520
	배포일시	2026. 02. 26. (목)	총 4매 (사진 2매 포함)
	배포단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gongdong@gongdong.or.kr

“의무는 100%, 지원은 50%?”

전국 협동돌봄센터, 정부의 차별적 예산안에 강력 반발

■ 보건복지부 ‘2026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안)’의 차등 지원 철회 촉구

■ “동일 노동·동일 기준 적용하면서 예산만 절반... 아이들 먹거리마저 차별하나” 비판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협동돌봄’이 법제화의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기존 아동돌봄 시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협동돌봄센터 관계자 및 보호자 일동은 2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2026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안)’의 차별적 요소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동일 기준 적용, 동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 법적 의무는 지역아동센터와 동일, 지원은 ‘반토막’ 탁상행정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협동돌봄센터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 운영 의무 및 엄격한 평가지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예산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대비 50%로 한정한 ‘차등 지원’ 방침을 세웠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의무와 책임은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예산만 절반으로 깎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돌봄 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어느 기관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들 밥값과 프로그램도 차별받아야 하나”

특히 보호자들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의 불평등을 우려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 동일한 인건비 및 운영비 가이드라인 적용: 전문 자격을 갖춘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 급간식비 및 운영비 평등 지원: 기관 선택에 따라 아이들의 먹거리와 돌봄 환경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 보호자의 선택권 보장: 초저출생 시대에 특정 기관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협동돌봄의 공공성 인정: 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기반 돌봄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은 관리 중심의 왜곡된 해석에 치우쳐 있다.

■ 50% 지원 시 부모 부담 늘어날 수도... “100% 지원 즉각 검토하라”

현장에서는 정부의 50% 지원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법적 의무(종사자 추가 채용 등)를 이행하느라 부모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점을 우려했다.

전국 협동돌봄센터 관계자들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짐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협동돌봄센터가 국가 돌봄 체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 결정을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연락처 02-323-0520)

[첨부] 성명서

아동의 돌봄권에 차별은 없다!

협동돌봄센터에 대해

다른 돌봄센터와 동등한 지원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3일 통과된 협동돌봄센터 법제화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협동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2026년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6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안)’은 지원 수준을 지역아동센터 대비 50%로 한정한 차등 지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 협동돌봄 주체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국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협동돌봄센터에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 기준, 종사자 자격, 운영 의무, 그리고 엄격한 평가지표를 요구하고 있다. 의무와 책임은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예산 지원은 절반에 그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돌봄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협동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해 다른 아동돌봄센터와 동일한 인건비 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 전문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하나, 협동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도 온전한 돌봄을 받을수 있도록 동일한 운영비와 동일한 급간식비를 지급하라.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밥을 반만 먹어야 하는가?우리는 국가가 돌보아야 할 아이들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국가가 세운 기준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적용하라.

하나, 보호자들에게 돌봄기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라.

아이의 성향 및 본인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은 아이를 기준으로 모든 곳에 공평해야 한다. 협동돌봄센터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값비싼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하나, 협동돌봄센터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호자의 운영 참여를 공공성으로 재해석하라. 협동조합 기반의 돌봄은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 돌봄 모델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에 협동돌봄센터 법제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협동돌봄센터 사업안내(안)’에서는 이 의미와 달라진 관리 중심의 해석과 사실관계마저 왜곡한 부분들이 보인다.

100% 지원을 즉각 검토하라! 정부의 50% 지원은 사회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법적 의무(종사자 추가 채용)를 고려하면 실제 부모들의 부담금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아래 산출 예시 참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짐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협동돌봄센터가 다른 아동돌봄센터와 함께 국가 돌봄 체계의 든든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26일 전국 협동돌봄센터 관계자 및 보호자 일동

<50% 지원시 부모 부담 예상 금액 산출 예시>

구분	제도권 편입 전 (자율 운영)	제도권 편입 후 (50% 지원 시)
주요 인력	상주 교사 1명 (보호자들이 센터장 행정 역할 수행)	시설장 1명 + 생활복지사 1명 (필수)
인건비(연)	약 3,300만 원 (1인 기준)	약 7,000만 원 (2인 기준, 수당 포함)
운영비/ 프로그램비	약 1,200만 원	약 1,500만 원 (행정 비용 증가)
연간 총 지출	약 4,500만 원	약 8,500만 원
정부 지원금	0원	약 4,250만 원 (운영비+인건비 50%)
부모 부담 총액	4,500만 원	4,250만 원

※ 문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02-323-0520

※ https://www.gongdong.or.kr/

# 첨부 사진 1. 법제화 추진의 계기였던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국회 토론회, 2023년 4월 24일

# 첨부 사진 2. 국회 본회의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