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2.1.26(목) 조간
배포일시	2012.1.25(수) 12: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협동조합팀
담당과장	이대중 팀장(2150-4632)	담 당 자	최동일 사무관(2150-4537) 이윤정 사무관(2150-4538)

제목: 『협동조합기본법』공포, 2012.12월 시행

- 새로운 기업모델, “협동조합” 도입, ‘복지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UN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식 -’11.11.16, 멕시코  칸쿤)

“2012년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

□ UN은 2009년 협동조합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강하고 저성장 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

* (일자리 창출) 다국적기업 8억개, 협동조합 10억개(출처 ICA(국제협동조합연맹)·UN 자료)

ㅇ 2011.12.2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됨(1.26㊍)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 참고1 법제정 필요성)

* 손학규(민주당) 및 김성식(전 한나라당)의원 관련법안 발의, 이정희(전 민노당) 의원 입법 청원

** (현재) 8개 협동조합법(농·수협등) 범위 제한(300-1,000인 이상) → (’12.12월) 자유롭게 설립(5인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제2조)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공동소유․1인1표․배당제한 등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임.

(☞ 참고2 협동조합이란?)

ㅇ『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청소, 재활용, 공동육아, 주택, 구매, 생산 등

□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미 다양한 사업 및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축구 명문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도 모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임.

(☞ 참고3 협동조합 해외사례)

* (분야) 생산자ㆍ소비자ㆍ근로자ㆍ농어업ㆍ신용ㆍ보험ㆍ주택ㆍ스포츠ㆍ풍력발전 등

** ‘FC 바르셀로나(협동조합)’은 유니폼수익을 포기하고 UNICEF등을 표기, 수익도 일부 기부

“2가지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법인’으로 하고, 협동조합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ㅇ 기재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 참고4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향후 준비계획은?”

□ 정부는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운영중이며(1.18 발족),

ㅇ 법시행의 기반(하위법령, 전산체계 등)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

* (T/F 구성) 기재․교육․법무․행안․복지․고용․여성․공정․금융․중기 등 참여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기본법 제정)

① (설립분야 확대)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영리법인(주식회사등)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

②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 해소(개인사업ㆍ주식회사(상법)ㆍ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 법인격 부재로 인한 문제점

- (개인사업자) 무한책임, 대표교체가 어려워 민주적 운영 어려움, 공신력 약화 등

- (주식회사) 출자 비례 의결권(1주 1표, 협동조합은 1인 1표)에 따른 저소득층 사업참여 어려움, 지분거래를 통한 경영권 문제 등

③ (입법 수요에 대응) 기존의 법제(민법과 상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

- 협동조합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생협을 중심으로 32개 단체가 ｢협동조합법 제정연대회의(‘11.10월 발족)｣를 구성·활동

□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

ㅇ UN과 세계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권고

- 세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격차, 각국 내부의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는 ‘협동조합’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

* '09년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참고 2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 (개 념)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

* 국제협동조합연맹(ICA)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

① (법인격) 목적과 운영방식(이용자소유기업)에 의해서 영리회사(투자자소유기업)와 구분, 다양한 법인형태 가능

②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③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④ (가입ㆍ탈퇴) 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⑤ (배당제한) 출자에 대한 배당을 금리수준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을 제한하고,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비용을 절감

□ (효 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①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내수 활성화, ③일자리 창출, ④ “일하는복지” 구현(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 기대

□ (해 외) ① 기본법(독일, 스페인 등 14개국), ② 특별법(한국, 일본 등 4개국), ③ 민․상법(영국, 이탈리아 등 8개국)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협동조합 설립을 규정

참고 3		해외 협동조합 사례

□ 미그로 (스위스)

ㅇ 커피, 설탕, 비누 등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소비자협동조합

ㅇ 개인기업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스위스에 600개 매장을 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스위스 인구 700만중 200만명이 조합원

ㅇ 직원이 8만3천명에 이르고 총매출액이 약32조원, 시장점유율이 20%에 이름 (2010년)

□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ㅇ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ㅇ 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 매출액중 수출비율 58%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ㅇ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

ㅇ 13만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하며, 최근 문화적, 자선적 단체도 설립

ㅇ 4년마다 단장 선출하고 단장은 1회 연임 가능하며 회원들의 정당한 대우를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 실시

□ 라보뱅크 (네덜란드)

ㅇ 은행, 보험, 연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37개국에 244개 지점, 150만명 조합원이 있고, 9백만 명의 고객이 이용

ㅇ ‘72년 농촌은행들이 모여 결성하여 초기에는 무한책임이었으나, 유한책임으로 전환됨

ㅇ 조합원이 무급 이사회를 선출하며 관리 코스트가 낮은 특징

□ 썬키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ㅇ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ㅇ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

ㅇ 자기자본은 69백만 달러(2004년)이며, 조합원 직접출자는 5.8%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내부유보에 의한 공동자본임

□ 미들그룬덴 풍력전력협동조합 (덴마크 코펜하겐)

ㅇ 전력회사와 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고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전력 생산

ㅇ 코펜하겐 시민 8,600여명이 조합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은 1년에 한번씩 풍력발전 내부를 돌아볼 수 있고 출자금사용을 보고받음

ㅇ 이사회를 구성하는 7명의 이사는 무보수로 일함 (자원봉사 성격)

□ 주택협동조합 (덴마크)

ㅇ 조합원이 출자금을 모으고, 출자금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공동소유로 관리·운영

참고 4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총7장,119조)

< 제1장 총 칙 >
(협동조합) (법 인 격)	▪‘협동조합’은 재화·용역 구매·생산·판매·제공하는 사업조직(제2조)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제4조)
(정 책)	▪기재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제11조)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국회 보고(제11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지정(제12조)
(타법과의 관 계)	▪타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조)
< 제2장 협 동 조 합 >
(의결·선거권)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짐⇒ 1인1표(제23조)
(설립등록)	▪5인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시․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
(적 립 금)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법정적립 등(제50조)
(해 산)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설립등록)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시 기재부장관에게 신고(제71조)
(의결․선거권)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을 기준으로 함(제75조)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제85조)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소액대출)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출자금 범위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제94조)
(해 산)	▪‘사회적협동조합’ 잔여재산 국고 등에 귀속(제104조)
<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제114조)
< 제6장 보칙 > < 제7장 벌칙 >
(벌 칙)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제117～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