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추가예산 지원기준(통합)

1.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지원

가. 시설정의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적용대상

○ 12세미만의 취학전 장애아로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사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를 보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보육료

○ 2002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한 일반 및 장애아 보육료를 적용한다.

○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료 적용 기준

- 정부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단가(중증장애아동은 2세미만 아동 보육료, 경증장애아동은 2세아동 보육료) 범위내에서 정한다.

라. 지정절차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시설현지검토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시·도에 사업량을 요구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 요구 사업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사업량을 배정 받는다.

○ 시·도지사는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내 장애아 보육수요 및 시설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 사업량을 배정한다.

○ 시·군·구청장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시·도에 지정현황을 보고한다.(분기별)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 통합시설 지정후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정 취소한 후 취소현황을 시·도에 보고한다.(분기별)

○ 시·도지사는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분기별)

마. 시설지정시 고려사항

○ 시·군·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시설과 특수교사가 확보된 시설을 우선 지정한다.

바. 인건비 지원기준

○ 장애아 3명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인건비(월 평균 보수 총액) 100%(자부담 10% 포함) 지원한다.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 지원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에 대하여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

○ 지원대상 시설

- 2002년도 장애아 통합시설 추가예산 지원대상은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운영하는 경우 계속 지원(2002년 보육사업안내 p.77)

○ 보육 장애아동 감소시 인건비 지급

- 최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시작하고, 통합보육 중 장애아 수가 감소되어 장애아가 2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통합보육 장애아수가 1명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 다만, 신규 채용된 보육교사의 계속 근무와 장애아동의 추가 모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명으로 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개월에 한하여 인건비를 100% 지원할 수 있음(1개월 유예기간)

○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사 자격기준

- 특수교사 외에 일반 보육교사도 채용할 수 있다.

※ 향후 장애아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보육교사에게 특수교사 교육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

사. 행정사항

○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5>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양식 4>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가. 시설정의

1)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휴일보육시설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방과후보육시설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시설정원

○ 시간연장형 및 휴일보육시설은 보육여건 및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원규모 내에서 보육아동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방과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현재 정원범위(주간 보육아동정원)내에서만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정원 책정(휴일보육시설 동일 적용)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이 채웠을 경우에도 시설규모 범위내에서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

예시1) 주간 정원이 50명이고, 현원이 50명인 시설에서 이중 40명이 오후 6시 이전에 퇴원하고, 기존 10명이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을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40명의 범위내에서 주간정원과 별도로 아동을 추가로 보육할 수 있다.

예시2) 그러나, 상기의 시설에서 추가로 시간연장형 보육아동 50명을 보육하여 현원이 60명이 될 경우 정원초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보조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므로 시간연장형 시설 국고 보조금 전액 지급 중단)

다. 교사 자격

○ 방과후 보육교사 : 보육교사 중 지정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방과후 아동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40시간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보육료

○ 2002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한 특수보육료를 적용한다.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보육료 적용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보육기준 시간(07:30∼19:30)을 기준으로 19:30까지는 주간보육료를, 이후는 야간보육료를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예시1) 3세이상 아동을 16시∼23시까지 시간연장 보육하고 있는 경우 주간보육료 (119,000원)를 기준으로 3시간 30분(16:00∼19:30)과 야간보육료(142,800= 119,000원*120%)를 기준으로 한 3시간 30분을 합한 금액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다.

예시2) 보육료 산출예시 : [119,000원/(26일*12시간)*3.5]+[119,000원/(26일×12시간)* 120%*3.5] = 2,937원/일 ∀ 76,362원/월

○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산출

- 24시간(금일07:30∼익일07:30) 보육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주간보육료와 야간보육료(주간보육료*가산율)를 합하여 산출한다.

예시) 3세이상 아동을 24시간 내내 보육하고 있는 경우 주간보육료 119,000원과 야간보육료(178,500=119,000원*150%)를 합한 금액인 297,500원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한다.

- 24시간 보육 중인 저소득층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12시간을 기준으로 주간보육료와 야간보육료 중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예시) 앞의 예시에서 주간보육료 보다 많은 야간보육료 178,500원을 지원함(나머지 차액은 보호자로부터 수납 가능)

○ 휴일 보육시설 보육료 적용

- 2002년 보육사업 안내(30쪽)의 휴일보육료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마. 인건비 지원기준

구 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시간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3시간 이상 야간에 연장하여 보육하는 경우	휴일에 5시간 이상 보육하는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보육을 하는 경우
보육교사 지원기준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명	영유아 5명당 보육교사 1명	방과후 아동 20명당 보육교사 1명(방과후보육 보수교육 과정 이수자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기준	월보수 총액의 100% (단,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지원)	휴일근무 수당 5만원/일 지원	월보수 총액의 50% (단,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지원)

※ 자부담 10% 포함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기준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한다.

※ 주간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시킬 경우 인건비 지원할 수 없다.

- 근무시간은 아동을 22시 30분이후까지 보육할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차량 이동시간은 제외한다.

- 보육아동을 5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고, 추가 5명이상 보육시 추가 소요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80%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예시1) 최초 5명을 시간연장보육중 아동 5명을 추가로 보육할 경우 추가 보육을 위해 별도로 채용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2명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한다.

예시2) 최초 5명을 시간외 보육 중 4명으로 현원이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3명으로 감소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채용 보육교사의 경력(자격·호봉) 인정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야간근무로 채용된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호봉)을 인정한다.

○ 휴일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근무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보육교사 1인당 5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자부담 포함)을 지급한다.

○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보수교육 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인건비 50%(자부담 포함)를 지원한다.

- 최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시작하고, 추후에 방과후 아동이 80%까지 감소하였을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원이 80%미만으로 감소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단, 실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예시1) 최초 20명을 방과후 보육 중 16명으로 현원이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15명이하로 감소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예시2) 최초 40명을 방과후 보육 중 32명으로 인원이 감소할 경우 2명의 보육교사로 2개반을 편성하여 보육하면 실제 근무 보육교사 2명에 대하여 각각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근무 보육교사가 1명인 경우 1인의 인건비만 지원한다.

※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으로 인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취학아동당 보육교사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과후보육시설에서 1명의 보육교사가 취학아동을 30인까지 보육할 수 있다.

바. 행정사항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행정사항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아동 현황(양식1)를 기록·비치하여야한다.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5>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양식 4>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휴일 보육시설 행정사항

- 휴일 보육시설은 휴일보육아동 현황<양식 1>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5>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양식 4>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방과후 보육시설 행정사항

-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5>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양식 4>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 장기간 보육시설 방치 아동의 보호조치

○ 보호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을 장기간(1개월 이상) 보육시설에 방치(보호자와의 연락 두절 등)시켜 놓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에게 아동보호조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호자와 최대한 연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경우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공무원은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아동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 10조, 12조, 13조)

아. 지정절차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로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시설현지검토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시·도에 사업량을 요구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 요구 사업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사업량을 배정 받는다.

○ 시·도지사는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내 야간, 휴일, 방과후 보육수요 및 시설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 사업량을 배정한다.

○ 시·군·구청장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시·도에 지정현황을 보고한다.(분기별)

○ 시·군·구청장은 야간, 휴일, 방과후 보육시설 지정후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정 취소한 후 시·도에 보고한다.(분기별)

○ 시·도지사는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분기별)

자. 방과후 보육시설 지정시 고려사항

○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을 국고 지원 방과후보육시설로 지정할 경우 시·군·구청장은 관내 방과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3층까지의 공간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단, 방과후 보육을 신청한 시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설비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3.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가. 보육료

○ 200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한 정부지원 보육단가 범위내에 결정한다.

나. 지원기준

○ 200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의 호봉별 인건비를 산출하여 지원한다. (영아반 2개 이상을 설치한 보육시설에 한정)

○ 지원 대상 시설

- 영아반 2개 이상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100%(자부담 포함)를 지원한다.

- 영아반 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시 시·군·구에서 보육시설 신고시 책정한 반편성 기준을 준수한 시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시1) 영아 1개반, 유아 2개반 운영시 영아반을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50%가 지원되므로 150% 지원(자부담 포함)

예시2) 영아 2개반 유아 2개반 운영시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100%가 지원되므로 보육교사 인건비 300% 지원(자부담 포함)

○ 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시설

- 종교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에 준하여 지원한다.(단, 시설장 인건비 제외)

예시1) 영아 1개반, 유아 2개반 운영시 영아반을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므로 인건비 150% 지원(자부담 포함)

예시2) 영아 2개반 유아 2개반 운영시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100%가 지원되므로 보육교사 인건비 300% 지원(자부담 포함)

예시3) 영아 3개반 유아 3개반 운영시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100%가 지원되므로 보육교사 인건비 450% 지원(자부담 포함)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1인의 월평균 보수총액의 100%(자부담 포함)를 추가로 지원(2002년도 보육사업안내 75쪽)하되, 실제 근무 보육교사의 월평균 지원액이 100%(자부담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예시1) 영아반 보육교사 1명, 유아반 보육교사 2명인 경우 25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2)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1명인 경우 30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3)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2명인 경우 40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4)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3명인 경우 450% 지원(추가지원포함)

예시5) 영아반 보육교사 2명, 유아반 보육교사 4명인 경우 500% 지원(추가지원포함)

다. 지원절차

○ 시·군·구청장은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보육시설 포함)로부터 영아 명단(영아반 2개 이상)을 제출받고, 영아반 편성여부를 확인한다.

○ 시·군·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시·도에 지정현황을 보고한다.(분기별)

○ 시·군·구청장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있을 경우 즉시 지정 취소한 후 시·도에 보고한다.(분기별)

○ 시·도지사는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분기별)

4.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지원

가. 지원기준

○ 영아를 10명 이상 보육하는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사 1인 인건비  월40만원(자부담 10% 포함)을 지원한다.

※ 금년도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지원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가정보육시설 지원 기준

- 가정보육시설은 10인이상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아동별 보육교사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연령 구분이 없이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보육교사 채용없이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할 수 없다.

○ 인건비 지원 민간개인보육시설 선정 기준

- 인건비 지원 신청 결과 영아반 지원 가정보육시설수가 시·군·구별로 배정받은 가정보육시설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민간개인 보육시설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민간개인보육시설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구비

· 영아 10인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보육아동 연령별 기준에 맞게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 배정받은 시설수 보다 영아반 지원을 신청한 민간개인보육시설이 많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우선 지원 시설 결정하여야 한다.

① 12개월미만 영아나 24개월미만 영아를 많이 보육하고 있는 시설

② 보육시설의 안전 및 위생 상태가 우수한 시설

③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

※ 민간개인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은 배정받은 가정보육시설 지원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나. 영아반 인건비 지원 기준

○ 인건비 지원은 영아 10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을 개시하고,

○ 운영중 영아 현원이 80%가 되더라도 인건비를 지원(소요현원 80% 미만은 인건비 지원 중단)한다.

예시1) 최초 영아 10명을 보육 중 8명으로 현원이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7명으로 감소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다. 지원절차

○ 시·군·구청장은 가정보육시설로부터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신청(영아 명단 첨부)을 받아 시·도에 사업량을 요구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 사업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여 사업량을 배정 받는다.

○ 시·도지사는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아 보육수요 및 시설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 사업량을 배정한다.

○ 시·군·구청장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시설을 지정하고 시·도에 지정 현황을 보고한다.(분기별)

○ 시·군·구청장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정 취소한 후 시·도에 보고한다.(분기별)

○ 시·도지사는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분기별)

라. 행정사항

○ 시·군·구청장은 가정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시 당해 시설의 종사자 인사기록부 및 관리대장을 비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영아반 지원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7>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양식 6>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가. 보육료

○ 2002 사업안내에 규정한 정부지원 보육단가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나. 지원기준

○ 원장 인건비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40인이상 시설에 한정)

○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인건비 100% (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

○ 장애아 전담시설의 경우 반편성 기준외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치료사 3명까지 추가 지원한다.

○ 취사부 1명 인건비 100%(자부담 10% 포함)를 지원한다.

※ 3월 이후에 추가 지정되는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의 인건비를 하반기부터 지원한다.

○ 지원대상시설

- 시·도별로 배정된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예산 범위내에서만 전담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 배정된 예산 범위외에 지정된 시설은 국비지원 전담시설로 인정 불가

- 추가예산으로 신규로 전담보육시설을 지정할 경우 국공립·법인(부설설치비 지원시설 포함), 민간개인, 가정보육시설 중 20인 이상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인건비 지원 기준

- 전담보육시설은 교사당 반편성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를 지원하되, 운영중  반당 보육아동현원이 80%까지 감소될 경우에도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현원 80% 미만시 지원 중단)

예시) 최초 지원은 교사당 반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지원 시작되었으나 운영중 보육아동현원이 감소된 경우 2세미만반은 4명까지, 2세반은 6명까지 감소되더라도 지원 가능

- 보육아동 현원 또는 시설기준 등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전액 중단한다.

· 다만, 부족한 현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모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달된 달의 익월 1개월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1개월 유예기간)

○ 인건비 지원 시점

- 기 지정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중 인건비 지원이 제한되었던 시설은 2002년 7월 1일부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신규로 영아·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아동 정원

-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2세 미만반과 2세반을 1 : 1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만2세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다.

※ 연령은 3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 참고 : 2002년도 영유아 연령 기준표

구 분	기 준 일 자
0세아(12개월미만)	□01. 03. 01 이후 출생
만1세아(12개월이상∼24개월미만)	□00. 03. 01 ∼ □01. 02. 28
만2세아(24개월이상∼36개월미만)	□99. 03. 01 ∼ □00. 02. 28
만3세아(36개월이상∼48개월미만)	□98. 03. 01 ∼ □99. 02. 28
만4세아(48개월이상∼60개월미만)	□97. 03. 01 ∼ □98. 02. 28
만5세아(60개월이상∼72개월미만)	□96. 03. 01 ∼ □97. 02. 28

다. 지정절차

○ 시·군·구청장은 민간영아·장애아전담시설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시설 현지확인검토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한다.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한다.

○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육수요에 비하여 영아·장애아전담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지정한다.

○ 시·도지사는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정 취소한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분기별)

○ 시·도지사는 지정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분기별)

라.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지정시 고려사항

○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은 시설장과 대표자가 겸임인 시설을 우선 지정한다.

○ 민간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시설장)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영아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한다.

○ 전담시설지정시 해당시설의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태가 건전한 시설을 전담시설로 지정한다.

○ 영아전담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 외에 바닥난방시설, 냉·온수 샤워시설, 우유병 소독기(반당 1개), 비상약품, 영아용 보육용품 기타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장애아전담시설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시설기준 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정시 고려사항 추가

-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담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취소된 영아·장애아전담시설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인건비 지원 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마. 영아전담시설 규모

○ 영아전담시설(국공립·법인, 민간시설)의 시설규모를 현재 상시 영아 30명이상에서 20명이상으로 변경한다.

바. 행정사항

○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2002년도 보육사업안내(p 90)의 장부 및 서류 전체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3>의 지정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양식 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영유아보육법령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 영유아보육법령 주요 위반 사항 >

○ 시설 기준 위반(영유아보육법제8조 관련)

- 보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한 때

- 학원, 유치원 등과 통합으로 운영한 때

- 보육정원을 초과한 때

○ 종사자 기준 위반(영유아보육법제9조 관련)

- 무자격자를 채용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보호대상자 우선입소 위반(영유아보육법제17조 관련)

-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소를 시켜야하는 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함

○ 허위보고 등 위반(영유아보육법제29조 관련)

- 보육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 보육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조사나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또는 허위로 장부 등을 작성한 때

- 허위로 문서를 발급한 때

- 보조금 지원 신청을 허위로 한 때

- 전담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기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예산 조치 사항 >

○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

- 국고보조금 지원 보육시설(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부설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민간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등)이 법령이나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구 분	1차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조치사항	시정명령	정부지원금 50% 감액지원 (1개월간)	정부지원금 100% 감액지원 (3개월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중단

주1) 정부지원금 감액지원 및 중단은 당월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총액에서 삭감함

주2)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의 범위 : 인건비 지원액

○ 보조금 지원 취소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양식 1>

시간연장(휴일)보육아동 현황

◑ 일시 :   년   월    일 (   )요일      담당교사 :                (인)

연번	아동명	연령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보호자연락처)	입·퇴소시간	연장(휴일)보육사유	비 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양식 2>

제    호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서

지정분야 :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육정원 :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시설을 (       )전담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 시·도지사 □

<양식 3>                                                      (앞  쪽)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 육 정 원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대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위와 같이 ( ) 전담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운영계획서 (시설·종사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  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중 특수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에게 접수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	접 수
				검 토					검 토
				↓
				의견제출
									지정결정
	통 지	←

<양식 4>

제    호

특수보육시설 지정서

지정분야 :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육정원 :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시설을 (          )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 시·군·구청장 □

<양식 5>                                                      (앞  쪽)

특수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 육 정 원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대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위와 같이 ( ) 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운영계획서 (시설·종사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  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중 특수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지정결정
	통 지	←

<양식 6>

제    호

영아반 지원 보육시설 지정서

지정분야 : (가정, 민간개인)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

보육정원 :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시설을 영아반 지원 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 ○ ○ 시 ·군·구청장 □

<양식 7>                                                   (앞  쪽)

영아반 지원 보육시설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 또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소 재 지		(전화 :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 육 정 원		명(2세미만 명, 2세 명, 3세이상 명)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대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위와 같이 ( ) 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운영계획서 (시설·종사자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5. 영아명단(영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 구비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  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중 특수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지정결정
	통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