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관련 질의․응답 [2]

i-사랑카드 사업 관련

i-사랑카드란 ?

질의 1

☞ 연령, 소득수준 등 조건에 따라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입니다. 즉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i-사랑카드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질의 2

☞ i-사랑카드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09. 9월에 전국 확산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은 2회에 걸쳐 실시되며, 1차는 ’09. 5월, 3개 시․군․구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개월간, 2차는 ’09. 7월, 1개 시․도 및 관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월간 실시됩니다.

※ 1차 시범지역(서울 광진구, 부산 사상구, 강원 횡성군)

※ 2차 시범지역(전라북도)

i-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정부지원보육료가 학부모 개인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나요?

질의 3

☞ i-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합한 보육료 총액이 결제되며,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계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는 청구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한 후, 청구서에 명시된 카드 결제일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원보육료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님

질의 4

현재의 e-보육은 계속 유지됩니까?

☞ e-보육은 사업의 전국 확산 시행 이전까지 사용되며, 확산시행(’09. 9월) 이후에는 새로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 다만 8	월 이전 보육료보조금에 대한 추가 반환을 위해 당분간은 e-보육을 운영할 예정임

질의 5

현행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어린이집에서 e-보육을 통해 지급되었던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보조금은 현행대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후 지급됩니다. 보육료의 경우 e-보육을 통한 신청방식 대신 부모가 i-사랑카드로 결제가 하면 평균 5일 이내에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됩니다.

질의 6

i-사랑카드 사업이 도입되면 보육료 수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 i-사랑카드의 도입과 발맞추어 효율적인 보육료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보육료신청 등 어린이집 운영관련 업무가 자동화되어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 일할계산 방식 개선(구간결제), 매월 출석부 제출의무 폐지,

타지역아동은 시설소재지 지원으로 일원화, 분기단위 자동결제 지원,

당겨결제 도입 등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영유아의 입‧퇴소 시설정보 변경, 종사자 관리, 시설 홍보가 편리해짐

질의 7

i-사랑카드 결제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인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에서 i-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정부예산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즉 보육시설에서 i-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합니다(일반아동보육료결제수수료 포함).

※ 기타필요경비 결제 수수료는 보육시설에서 부담

※ 보육료 수수료 : 결제금액의 0.3＊ %

질의 8

보육료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언제 어린이집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 전월 결제분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 이전에(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각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질의 9

차등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와 일반아동(0~2세)의 전액부모부담보육료의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 어린이집에서 i-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모든 보육료는 정부와 협약된  낮은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육료 외 기타 비용도 동일수수료 적용

질의 10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카드분실 및 오남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텐데 왜 신용카드로 하나요?

☞ 보육료 카드 결제의 오남용 등의 문제예방을 위해 i-사랑카드는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싫어한다거나 신용카드의 문제점(과소비, 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i-사랑카드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자격이 있는 분들께만 발급되므로 신용카드 자체가 과소비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등의 논리는 다소 비약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체크카드는 결제계좌가 4개 은행(신한, 우리, 제일, 우체국)으로 제한되어 있고, 계좌에 부모부담보육료만큼 잔고가 있어야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질의 11

왜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를 결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왜 신한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나요?

☞ 기존 금융사(카드사)의 전산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보육료지원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관리할 수 있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해당 시군구의 착오지급 등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i-사랑카드 주사업자 선정은 조달청을 통한 입찰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사업자인 신한카드―LG CNS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i-사랑카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기술협상을 통해 지난 1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말까지 i-사랑카드 사업수행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전담하게 됩니다.

카드 신청 관련

질의 12

i-사랑카드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최초 신청은 정부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i-사랑카드(보육료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신청하시면 자격심사 후 발급합니다.

※ 읍·면·동 비치서류 : 보육료지원신청서, i-사랑카드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통장계좌사본

※ 추후 신한카드사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질의 13

i-사랑카드 이용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

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도 필히 신청(복지시설아동 포함)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방과후 아동 포함>

③ 만5세아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이하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소지자

⑤ 지방자치단체 보육료시책 지원 대상(단, 전자바우처 적용 시책에 한함)

⑥ 기본보육료만 지원 받는 일반아동의 경우 i-사랑카드 발급은

(의무→자율)

질의 14

i-사랑카드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하나요?

그렇다면 신분증을 복사해 놓아야 하나요?

☞ 카드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아동의 보호자)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사본제출 의무 없음

질의 15

아동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아버지는 도시에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카드를 신청해도 되나요?

☞ 위 사례의 경우 아동주소지의 보호자 즉 할머니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의 보육료신청을 해야 하며, i-사랑카드도 동일하게 할머니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질의 16

아동이 조부모와 거주지를 함께 하여 i-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다른 곳(친척집)으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카드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 i-사랑카드 신청은 아동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육료지원신청 기준과 동일)

※ 위 사례처럼 아동의 보호자가 변경되는 주소 이전의 경우 카드 재발급

※ 가구원 변동 없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는 기존 카드 계속 사용 (단, 보육료 신청은 다시 해야 함)

질의 17

아동이 독립된 세대주인 경우 카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모)와 별도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아동의 보호자)의 주소와 아동 주소지가 일치되어야 보육료 신청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 18

보호자(신청인)에게 본인 자녀와 조카가 함께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카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보호자(신청인)는 동일 주소지에 있는 본인 자녀와 조카의 신청인으로 각 각 보육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나의 i-사랑카드로 본인 자녀와 조카 모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신청서는 한 장만 작성합니다.

※ 단,  조카의 소득재산조사는 조카의 실제 부모를 대상으로 함

질의 19

현 직장맘(취업여성)들은 아이사랑카드 신청시 재직증명서나 필요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 i-사랑카드 신청서에 직장정보를 기재하면 되고 통장계좌 사본 외 별도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추후 신한카드사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질의 20

어린이집내 타지역 아동들도 i-사랑카드를 만들어 이용해야하나요?

☞ ’09. 9. 1일 부터 정부지원보육료는 i-사랑카드를 통해 지원되므로 정부지원보육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부모는 모두 i-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관련

질의 21

i-사랑카드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 i-사랑카드 발급비용 및 연회비는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지원합니다.

질의 22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의 경우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도 정부지원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i-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도 신청서는 작성하여야 함

질의 23

기본보육료만 해당되는 일반아동도 i-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기본보육료는 현행과 같이 보육료지원과 분리되어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아동 중 기본보육료에 해당하는 아동은 i-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자율적으로 i-사랑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 24

서울형어린이집 재원 아동도 i-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서울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중 보육료지원대상 아동의 경우 i-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정,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뿐만 아니라 국공립, 법인시설을 이용하는 보육료지원대상 아동의 부모도 i-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질의 25

9

i-사랑카드 발급시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계좌만 가능합니다.

질의 26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용불량자도 금융기관마다 자체 발급기준을 가지므로 신용카드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도에 따라 낮게 부여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아닐 경우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질의 27

i-사랑카드 신청자의 결제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보육료 소급(환급)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좌개설이 불가하거나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을 경우에도 보육료소급(환급)은 보육료 지원 신청서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보육료지원신청서의 급여계좌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질의 28

일반아동이 i-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원할 경우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신청하게 되는지?

☞ 기본보육료 대상이 아닌 일반아동이(3세 이상) 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가능하나 발급시기 및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일반아동의 카드발급 신청은 신한카드, 신한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예정임

질의 29

신용카드 발급에 불만 제기시 어떻게 민원처리 해야하나요?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를 통하여 지원하기 위한 정책변화에 따라 발급하게 되는 것임을 안내하고, 특히 카드대여 등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하였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0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불량자로 인식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보호방안은?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외형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카드 분실․재발급 관련

질의 31

i-사랑카드 분실 ․ 훼손 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규 신청시에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분실․카드 손상 등 단순 재발급은 전화(ARS),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신한카드, 신한은행 등) 방문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비용 없음

질의 32

i-사랑카드 이용자의 자격 변경에 따라 카드재발급이 필요한가?

☞ 보육료지원 아동의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카드의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드(보육료) 결제 관련

질의 33

발급받은 i-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i-사랑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를 결제하시면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며, 부모부담보육료는 추후 카드사용액으로 청구됩니다.

※ 인터넷 결제, 분기단위 자동결제 등 결제방식 다양화로 부모와 어린이집 편의 제고

질의 34

정부지원보육료만 카드결제하고 부모부담보육료는 기존대로 통장 수납이 가능한가요?

☞ i-사랑카드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부모부담보육료만 별도 수납할 수 없습니다.

질의 35

9

아동이 중간에 어린이집 퇴소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입․퇴소는 일할계산으로 정산합니다. 단, 입소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먼저 입소등록을 하고 일할계산으로 후불 결제하여야 합니다. 퇴소시에는 퇴소결제를 하면 됩니다.

질의 36

일반 카드로도 보육료 결제가 가능한가요?

☞ 일반 신용카드로도 보육료 결제는 가능합니다.
단, 일반 신용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전액 부모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정부보육료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i-사랑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신한카드 외 해당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필요

질의 37

시간연장 아동이나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 시간연장보육료는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종일반 초과 이용시간을 월단위로 합한 후 그 지원금이 산출되므로 이용한 달 말일 이후에 결제가 가능합니다.

질의 38

한 집에서 두 명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보육료 결제시 두 명의 아이를 한 번에 결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각 결제를 해야 하나요?

☞ 한 카드만으로 두 명의 아동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보육료 결제는 아동별로 각 각 해야합니다.

질의 39

특기(특별)활동비나 등 기타비용은 일반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때 카드수수료도 i-사랑카드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 특기(특별)활동비 및 기타비용을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가맹점 계약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i-사랑카드 외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시 카드 수수료는 해당 카드사에서 정한 수수료로 적용됩니다.

※ 정부보육료지원은 i-사랑카드로만 지원됨

※ 기타비용을 i-사랑카드로 결제시 정부와 협약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됨

질의 40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카드결제 대신 어린이집의 별도 계좌로 현금수납해도 되나요?

☞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납은 i-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i-사랑카드 결제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지원보육료를 포함한 보육료이며, 그 외 기타 필요경비는 계좌입금 또는 별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 기타비용 수납은 자율선택 사항임

질의 41

i-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도 신한은행 계좌로 변경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 사용이 가능하므로 신한은행 통장계좌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42

9

정부지원보육료 100% 지원받는 아동인데 체크카드로 결제시 잔액이 없어도 되나요?

☞ 100% 정부지원보육료 지원 받는 아동은 체크카드로 결제시 잔액이 없어도 결제가 됩니다.

단, 부모부담보육료가 포함된 아동은 체크카드로 결제시 부모부담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어야 결제가 됩니다.

소급급여 ‧ 예외급여처리 관련

질의 43

보육료 지원대상 자격 책정지연과 i-사랑카드 발급이 늦어질 경우 보육료 결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육료 총액을 부모가 먼저 납부하고 자격판정(카드 발급)후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면 소급되어 어린이집으로 지원됩니다. 부모는 기 납부된 금액을 어린이집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자격책정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된 경우 자격책정 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전월과 당월)를 해도 보육료지원신청일(또는 입소일)부터 책정월 전전월까지 소급해야할 보육료는 별도 신청 가능

※ 소급내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질의 44

부모의 카드연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카드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 보육료 결제는?

☞ i-사랑카드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부모의 카드연체 등으로 카드사용이 안될 경우 보육료를 결제할 수 없습니다.

※ 단, 부모가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정부지원보육료는 별도 절차에 의해 지원 예정임

질의 45

부모가 i-사랑카드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09. 9. 1일 부터 보육료는 i-사랑카드를 통해 지원되므로 카드발급을 거부할 경우 보육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 46

카드결제가 매월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모가 방문 결제를 계속 미뤄 해당 월의 지원한도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월의 보육료 결제분을 전액 부모부담보육료로 받을 수 있나요?

☞ 바우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육료가 결제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경우 정부지원보육료는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예외급여)

카드 유효기간 관련

질의 47

i-사랑카드 관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지?

카드 유효기간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최초 i-사랑카드 신청‧접수를 받으며, 그 이후의 모든 관리는 주사업자인 신한카드가 담당합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신용카드사 기준에 따릅니다.

카드 이용 내역

질의 48

i-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정부지원보육료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므로,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등 일반결제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 아동 등 예외적인 경우 체크․전용카드 발급 예정

질의 49

월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결제 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에서 월별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50

보육료지원내역이 영수증으로 발급되나요?

☞ 보육료 지원내역은 i-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후 발급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51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는 부모부담보육료에 한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단말기

질의 52

카드 단말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가맹점 가입 일괄신청 후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무상 보급합니다. 신설 어린이집은 인가 절차가 끝난 후 전담 사업자가 무상 보급․설치합니다.  또한 기존에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정부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i-사랑 카드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53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되나요?

☞ 영수증(전표)용지 및 유지보수비용 일체를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질의 54

한 어린이집에 단말기를 2개 이상 설치가 가능하나요?

☞ i-사랑카드 단말기는 1대만 무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설치를 원할 경우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개선 사항 관련

아이사랑카드의 도입과 함께 효율적인 보육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제도를 개선함

질의 55

월 중에 입소한 아동도 구간결제로 보육료계산을 하나요?

☞ 구간 결제는 계속 재원중인 아동일 경우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결제처리를 하는 방식이며 입․퇴소는 일할계산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월 입․퇴소 아동은 해당 기간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선하였습니다.

※ 5일 이하 : 월 정부지원단가의 25%

6 ~ 10일 : 월 정부지원단가의 50%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단가의 100%

질의 56

기본보육료도 결석시 구간결제를 적용하나요?

☞ 기본보육료는 지원 기준일을 선정하여 일할계산하지 않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의 57

출석부 제출 의무가 폐지되면 지도점검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여 출석부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폐지하되, 영유아의 이용 및 발달상황 관리를 위한 출석부 작성․비치의무는 유지됩니다(시설에 비치)

질의 58

타지역 아동은 어느 지역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나요?

☞ 업무간소화를 위해 타지역 아동은 시설소재지 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타지역 시군구로 보조금을 신청하던 업무를 시설소재지 시군구로 통합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의 59

분기단위 자동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i-사랑카드는 월단위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방문결제가 어려운경우에 부모와 시설의 편의를 고려하여 자동결제도 가능합니다. 1회 방문 결제 후 최대 3개월까지 자동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단, 분기단위 자동결제는 부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휴대폰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매월 자동 결제되는 방식과 동일

질의 60

7

당겨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i-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익월(예:5월 보육료는 6월)에 후불로 결제해야 하나,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 및 부모의 결제 편의를 위해 당월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재원중인 아동의 실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고 계속 어린이집을 다녀 당월 보육료의 100%를 납부해야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실 보육일수가 월 11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 당겨결제 예외사항

- 시간연장형 보육을 하는 아동

- 자동 결제 아동(자동결제 신청아동이 당겨결제할 경우 ‘자동결제’ 해지)

- 입소 아동 (입소익월부터는 당겨결제 가능)

질의 61

현재 1차시범지역은 기본보육료가 분리되어 지원되는데 2차시범지역도 분리되나요?

☞ 1차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기본보육료 통합결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보육료와 통합된 기본보육료를 분리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매월 5일을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본보육료 대상자를 자동추출하여 시군구 확인 후 시설로 일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