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개선 사항 안내

□ 지표유형 적용기준 변경

○ 개선내용

- 시설 규모에 따른 지표유형 기준 변경 : 21인 기준 ⇒  40인 기준

평가인증지표 (3종)	개선 전	개선 후
	21인 이상 (80항목)	40인 이상 (80항목)
	20인 이하 (60항목)	39인 이하 (60항목)
	장애아전담 (85항목)	장애아전담(85항목, 변동없음)

□ 평가인증 과정 소요기간 단축 : 7~8개월 ⇒  6~7개월

○ 개선내용

- 자체점검 기간 단축 : 4개월 또는 5개월 ⇒  3개월 또는 4개월

평가인증 과정	소요 기간
	개선 전	개선 후
신청	1개월	1개월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	1회(1일)	1회(1일)
자체점검	4개월 / 5개월 (시설 선택)	3개월 / 4개월 (시설 선택)
현장관찰	1개월	1개월
인증심의	1개월	1개월
합 계	7개월 또는 8개월	6개월 또는 7개월

□ 참여신청 절차 개선

○ 개선내용

- 참여신청 단계에서 ‘참여수수료 입금’과 ‘참여설명회 개최’를 병행

개선 전	개선 후
신청접수 → 적합판정 → 참여수수료 입금 → 참여설명회	신청접수 → 적합판정 → 참여수수료 입금 및 참여설명회
참여수수료가 입금 완료된 시설만 참여설명회 참석 가능	참여수수료 입금과 관계없이 적합 판정된 시설 모두 참석 가능

□ 참여취소사항 구체화 및 첨가

○ 개선내용

- 평가인증 참여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인증통과 결격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또는 추가

기존유지	․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참여신청 후 소재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 평가인증 진행 과정 중에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평가인증 참여 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체화	․ [기존규정] 참여신청 후 매매가 발생한 경우⇒ [개선규정]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운영형태가 변경된 경우 (39인 이하/40인 이상) ․ 심의 전 필수항목이 미준수 된 경우 ․ 참여과정 중 휴지신고 된 경우 ․ 기타 보육시설에서 참여신청 전후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대표자, 종사자가 고발 또는 고소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더 이상 평가인증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증심의 결과 구분 방식 변경

○ 개선내용

- 본 과정: ‘인증’과 ‘인증유보’로 구별 (기존 ‘불인증’은 ‘인증유보’로 통합)

- 재참여과정: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별 (기존 ‘인증유보’는 ‘불인증’으로 통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평가인증심의 결과 (본 과정)	인증	인증
	인증유보	인증유보
	불인증
평가인증심의 결과 (재참여 과정)	인증	인증
	인증유보	불인증
	불인증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관리 방식 변경

○ 개선내용

-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제출 기간 : 분기별 관리 ⇒ 반기별 관리

□ 인증시설의 시설장 변동 시 교육 의무화

○ 개선내용

- 시설장 변동시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의무화

□ 인증취소사항 구체화 및 첨가

○ 개선내용

- 평가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시설의 질적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또는 추가

기존유지	․ 인증 후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유효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 해당 현장관찰 보육시설과 현장관찰자의 이해(利害)관계가 드러난 경우 -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재원한 경험이 있는 보육시설 - 해당 시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시설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체화	․ [기존규정] 인증 후 보육시설을 매매한 경우 ⇒ [개선규정] 인증 후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기존규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개선규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 시설장) ․ [기존규정] 평가인증 참여과정과 인증유효기간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개선규정] 평가인증 후 참여과정과 인증유효기간 중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존규정] 기타, 평가인증 참여신청 전후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운영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장, 보육교사가 물의를 일으키거나 수사, 재판 계류중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평가인증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선규정] 기타, 평가인증 참여신청 전후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대표자, 종사자가 고발 또는 고소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평가인증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 인증 후 보육시설의 운영형태가 변경된 경우(39인이하/40인이상) ․ 인증시설의 시설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시설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