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7010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07. 7. 2. 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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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6년 3월 31일 이계안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일, 2006년 8월 7일 김애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8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나. 여성가족위원회는 2006년 12월 12일 제26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7년 4월 24일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2007년 4월 26일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를 당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36조).

나.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신설).

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호 및 제48조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54조제1항 중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시설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3.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제54조(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 -------------------------- -------------------------- -------------------------- -------------------------- -------------------------- ------.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 --------------------------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3. (현행과 같음)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이용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8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1. ～ 7. (현행과 같음)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54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 ------------------. ②------------------------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위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