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5.30-31 영유아보육학회

공동육아의 활성화 방안

정병호 (한양대 교수, 문화인류학)

1. 서론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및 저출산의 지속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보육사업은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되었으나 아직도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과 신뢰도 면에서 다양한 보육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체 보육 수요 아동의 절반 가량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이용률은 85%로 낮고, 맞벌이 부부들은 영아를 보육할 곳이 없어 절박한 상황인데도 영아(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71%밖에 안 되고 있다.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 보육제도와 사회 현실간의 괴리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 보건복지부·여성부·노동부 (2002. 3. 6)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2-3쪽.

공동육아는 일단 부모들이 보육에 스스로 참여하고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신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정원이상 많은 대기자들이 있고 특히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크다. 예를 들어, 시설과 설비 등 객관적인 조건이 다소 열악해도 이는 자신들이 노력해서 개선해야할 과제이지 그 자체가 그대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뢰는 사람과 제도와의 관계의 문제이다. 부모들이 보육현장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2002년 3월 6일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장관이 함께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이러한 □공동육아 활성화□ 조항을 신설할 것을 명시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공동육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육아조합에 보육시설을 지원 〔영유아보육법 신설사항〕

○ 공공시설 중 유휴시설(학교, 관공서, 노인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공동육아조합에 임대

<참고> 공동육아제도

◇ 자녀의 보육을 위해 부모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일정 자금을 출자하여 보육시설을 마련한 다음, 시설의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보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공동육아는 1994년 가을 첫 조합형 어린이집을 시작한 후 2002년 5월 현재 전국에 49개소 어린이집과 23개소의 초등 방과후 교실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름까지 개원을 목표로 7곳에서 준비 모임이 활동하고 있다. 모두 보육의 수요자인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육아공동체들이다. 매일의 나들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였고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에 열린 미래지향적 보육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적 보육을 지향하여 연령, 장애, 성평등 통합보육을 하고 있다.

)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홈페이지 (http://www.gongdong.or.kr) 참조

다음은 공동육아의 활성화가 오늘날 우리의 육아문화와 현행 보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아울러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 방안이 효과적일 것인지 점검해 본 것이다.

2. 공동육아 활성화의 필요성

1) 경제적 효율성

보육사업은 그 특성상 지역적 기반이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현재 보육수요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2세 이하의 영아의 보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규모 시설건축보다 장소와 시설비용을 최소화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다량확보가 재정투자 면에서 효율적이고 보육수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면 장소 마련의 어려움이 적고 최소한의 시설규모로 교사파견 등을 통해 계절적으로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도 좁은 지역 안에서 아동연령층 변화에 따라 보육 수요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에 대처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역시 대형 어린이집 건축은 예산낭비가 많고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때 지역사회의 유휴 공공건물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마당이 있는 큰 주택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공동육아는 이러한 방식의 섬세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이다.

) 정병호, 1998, □보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안□ 영유아 보육제도 개혁방안. 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지난 8년 동안 공동육아는 아무런 제도적, 재정적 지원 없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부모들이 마련한 총 50여억원 규모의 출자금과 가입비로 전국에 49곳의 어린이집과 23곳의 방과후교실을 설립하고 년 60여억원 이상의 보육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보육사업에 이윤동기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 민간자본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또한 그 투자의 효율 면에서도 소자본 단기순환 투자로 최대한의 가용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민간의 역량을 공적제도 안으로 흡수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보육사업은 제대로 운영하면 절대로 이윤이 남을 수 없는 고비용 사업이다. 따라서, 아무리 보육제도의 확대가 급하다고 해도 영리적 동기를 가진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모인 자본은 이윤확보가 안될 때는 언제든지 떠나갈 거품에 불과하고, 혹시 있을 수 없는 이윤을 만들어 내려고 무리한 운영을 할 때 그 피해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육제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교사와 아동 비율 문제,  부교재 잡부금 문제, 주·부식 부실 문제, 냉난방 문제 등이 모두 여기서 발생한다. 복지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예산 및 기구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육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통하여 보육제도의 사회적 신뢰도 쌓아갈 수 있고, 본연의 보육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이 영리화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이 자치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공동육아조합 어린이집 형태이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체 감사 기능이 강하고 또한 참여 민주주의적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다. 개별 어린이집마다 열린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모조합원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교사회가 함께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 어린이집 단위의 폐쇄성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협의체가 파견한 외부 교육전문가까지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어린이집 교사의 공채 등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재정문제, 어린이들의 영양, 보육환경,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상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운영 체제를 만들었다.

현행 영유아 보육제도가 우리 사회에 폭넓게 존재하는 보육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공립과 일부 비영리 법인 어린이집에 국한되어있는 재정지원을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민간 어린이집의 비영리적 운영을 유도하면서 공동육아와 같이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우선적으로 교사 인건비 등의 운영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공동체성의 증진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그 설립과정에서부터 교육철학과 생활내용까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의 생활문화운동이기도 하다. 영아와 장애아동 통합보육과 아울러 연령과 성 평등 보육 프로그램을 일상화하고 있다.

육아의 특성상, 공동육아 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속적, 일상적 인간관계의 연계망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의 토양이 엷어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육아란 그만큼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조금 오래된 어린이집에서는 생활협동조합 물품도 함께 구매하고, 김장과 밑반찬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아이들을 돌봐 주는 등 도시공간 안에서는 보기 드문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되살아난 생활을 하고 있다.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웃관계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1년 정도 안에  2/3 이상의 조합원 가구가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지역사회와 주민의식을 키우고 있다.

) 설립 8년째인 우리어린이집(서울 성산동)에서는 방과후교실과 지역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지역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4명의 부모가 일하면서, 중등과정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 편 이웃 공동육아 어린이집들과 협동하여 아이들이 매일 나들이하는 성미산의 생태보호 운동을 하고있다. 그 외에도 열리는어린이집(과천) 사례(유경희, 2000); 하늘땅어린이집(의왕) 사례(이승영, 2001); 우리어린이집(이창호, 1998) 사례 등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별화된 부모들은 온갖 상업적 교육기관과 대중매체들이 쏟아 놓는 조기경쟁에 대한 자극 때문에 강박관념에 허둥대기 쉽다. 이런 부모 밑에서 매일 경쟁과 성취를 통해 애정을 확인하고 사는 어린이들은 인생의 출발점부터 타율과 인내와 반대급부를 찾는데 익숙해진다. 이러한 조기경쟁 경험을 통해서 차별의식과 권위에의 맹종과 대량소비의 쾌감을 내면화시킨다. 많은 상업화된 조기교육과 특기교육은 배타적인 경쟁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를 가능한 한 공적인 교육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면서 협동의 원리 혹은 협동의 생활을 다양하게 경험한 그런 아동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보육사업은 오늘날 여성들의 취업에 관련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한 두 명밖에 안 낳는 아이들을 개별가정에서 키울 때 그 아이들의 사회성과 공동체성이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공동육아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공동체적 육아를 통해 오히려 대안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즉, 어린아이들의 바람직한 초기사회화와 어른들의 공동체적 재사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다. 우선 아동의 양육이 소규모로 분화된 고립된 핵가족 단위의 경쟁적 과제가 아니라, 비슷한 해결과제를 가진 가족들 간의 연결망 형성을 통해서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협업화하는 모색과 실험을 해 왔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보다 폭 넓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육아를 통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동육아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

4) 보육의 질 향상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하루종일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으로 꽉 짜여진 학교와는 달리 일상적인 생활리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교육이 되는 그런 곳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의 생활구조가 필요하다. 즉,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 여유 있는 공간의 구성, 자유로운 움직임과 평온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이들 개개인의 자발적 호기심이 다양한 탐색이 되고, 이러한 개별적인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개성과 창의력이 자라나는 것이다.

) 정병호 (1994) □야학에서 공동육아까지□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또 하나의 문화 제 10호). 또 하나의 문화.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어린이집들에서 그러한 생활과 교육을 해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새마을유아원의 관행을 이어 받은 점도 있고 유치원의 반일제 교육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 더 낮은 연령층 아이들의 종일보육을 조직화된 활동수업 식으로 진행해 오지는 않았는가 재점검해보아야 한다. 아이들을 연령에 따라 교실로 나누고 그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막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2살 미만의 영아들은 아예 받지 않거나, 아기들을 주로 실내환경 안에서 가두고 키우지는 않았는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급식, 간식, 난방과 같은 서비스를 얼마나 섬세하게 해주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동안의 학교 이미지에 사로잡힌 관행들을 둘러보아야 할 것이다. 말을 못해도 부모들은 느낀다. 그러한 느낌들이 모여 보육제도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육에 대한 사회인식의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어린이집들이 그 내용 면에서 확고한 가치관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영아에서부터 유아로 이어지는 계속적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통합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며,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안적 보육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의 생활의 터전인 어린이집에서 교실 교육·수업식 교육의 틀을 벗어난 생활교육·자유로운 탐색과 탐방이 이루어지는 열린교육을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바로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있는 사회적 자본의 기초인 □자발적 사회성□과 EQ를 키우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미와 필요성은 거의 모든 교육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보육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구조적 여건 마련, 교사들의 확신, 부모들의 이해가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흔히 부모들의 이기심, 경쟁심, 조바심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여겼다. 공동육아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우선 부모참여와 부모교육을 통해 풀어 나갔다. 보육의 책임있는 주체로 참여한 부모들은 일상적 보육 현실을 보고 먼저 영유아보육법 기준보다 한층 높은 교사와 아동 비율을 만들었다. 아동을 위한 부식과 간식의 질도 높였다. 투명한 운영체제 때문에 실질 보육료 부담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비교적 쉽게 납득하였다.

) 어린이집의 연령별 아동 비율과 공간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만 2세아 미만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 3세아는  1:5, 4세 이상은 1:12를 넘지 않는다.

대신 유니폼이나 제품화된 부교재 등은 사지 않고 재능교육이나 특기교육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필요한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단순한 선전문구나 풍문에도 일방적으로 흔들리기 쉬웠던 개별화된 소비자로서의 부모들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고 공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미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나 다른 부모들의 다양한 입장을 알게 되면 대개는 현명한 결정을 하였다. 놀이기구와 그림책 등은 돌려쓰거나 함께 쓰는 것이 대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절약된 사교육비를 계산하면 공동육아의 비교적 높은 보육료 부담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다.

공동육아의 교사들은 공동육아연구원이 주관하는 현장학교에서 16주간의 새로운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소개받는 재교육 과정을 밟고, 이후에도 교사협의회가 주관하는 매년 두차례  정기워크샵과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실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보육 방법을 소개받는 기회를 갖는다. 교사들은 지역적인 활동 단위조직 안에서 일상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부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받는다. 이외에도 공동육아 교사조직 전체 차원(교원부)에서 진행하는 전문영역(올해의 경우, 생태교육, 세시풍속, 놀이와 놀잇감, 표현예술) 1년 교육과정이 있다. 이처럼 공동육아 교사들은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교육의 주체로 성장해가고 있다.

교사들은 □날적이□라는 수첩 연락장을 통해 부모들과 개별 아동의 일상생활과 발달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매일 의견을 교환한다.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이 이 수준까지 가능하게 된 것은 물론 한 교사가 돌보는 아동수가 적다는 기본적 조건이 바탕이 된 것이지만 교사들의 의욕과 부모들의 참여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서로를 지지해주는 보육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참여와 참여를 통해 각성된 부모들, 그리고 그러한 부모들과 파트너가 되어 활동하는 교사들은 우리 보육제도의 질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날적이□의 기록방법, 교육적 효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부미의 박사논문(2000)과 저서(2001)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3. 공동육아의 활성화 지원방안

공동육아의 활성화는 한국 보육사업 전반의 활성화란 과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육 서비스의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육아 조합의 결성과 어린이집 설립이 보다 용이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동적인 부모참여의 결실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최소한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더욱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가 다양한 보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보육의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역량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틀을 짜고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수요자 자신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제도의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제도적 지원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천명하였듯이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원칙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동육아는 우리 보육사업 안에서 법적·제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천명된 공동육아조합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방안 이외에도 공동육아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지원 효과가 실질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다. 현행 보육사업의 틀 속에서 공동육아를 보다 합리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육아조합들이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모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체제의 공적 구성을 통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면에서 다른 민간 어린이집들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등 앞으로 보육사업의 공공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육아조합 어린이집들을 우리 보육사업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육성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가 대안학교 육성을 위해 마련한 □특성화학교 지원법□과 같은 별도의 지원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지원법의 악용과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운동의 중앙기구가 조합 구성과 가입, 운영과 평가 등의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등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현재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마당이 있는 일반 가정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 조금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 일부 주택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육 터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몇 차례씩 이사를 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공동육아를 해 온 어린이집들이 있다.  매번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의욕으로 다시 터전을 꾸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새 어린이집 근처로 다시 이사를 해서 모이는 엄청난 일들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육아 조합들은 우선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중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터전이 실비로 마련된다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보육시설과 설비를 만들어 나가며 더욱 알찬 보육 프로그램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육아에 참여한 가족들도 안정된 보육 터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공동체적 육아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동육아조합은 각 지역 사회의 유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임대 받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조합 어린이집들이 전세 상황에서 겪고있는 터전 불안정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조항의 취지에 맞게 □무상□ 혹은 상징적일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 준다면, 조합 출자금도 바로 거의 상징적인 가입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낮아진 출자금과 안정된 시설은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의 부모들이 공동육아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보다 손쉽게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만큼 공동육아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보육터전을 지원받아 출자금을 상징적인 수준까지 낮추고, 정부지원 비영리 법인 어린이집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보육료 부담을 낮추면 그만큼 저소득층 부모들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합형 어린이집 설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정부로서는 유휴공공시설 제공 등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다. 시설의 운영 및 감독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실제 보육수요자들이 설립하는 시설이므로 활용도와 이용률도 높을 것이다.

3) 교육 및 운영 지원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개별적 소비자로서만 살아온 부모들을 보육현장의 운영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집단적 운영주체로 세우는 일은 적절한 오리엔테이션과 아울러 상시적인 교육과 열린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서 가족 이기주의와 아이들을 통한 경쟁의 사회적 관성을 극복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부모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사실 그러한 자기 변화가 가능한 부모들만이 어린이집 현장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제도와 행정 및 재정 등의 하드웨어의 지원만으로 공동육아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공동육아는 새로운 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제까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전통적 교육 공간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던 상황에서 부모들과의 일상적 상호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로서의 교사의 역할과 새로운 교육의 의미를 알고 창조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동안 공동육아는 22기의 현장학교 교육을 통해 총 600여 명의 예비교사들에게 공동육아의 철학과 방법론을 소개하였고, 년 10여 차례 이상의 조합원교육과 조합이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차에 걸쳐 보육제도의 소프트웨어인 교재(부모참여교육 교재 3권, 지역자원을 활용한 실외활동 교재 2권)를 개발하여 전국의 어린이집에 보급하였고, 교육부의 의뢰로 공동육아의 공동체 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점검한 3년 장기 과제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여섯 권의 단행본 책자와 두 편의 박사학위 논문, 10여 편의 석사논문이 공동육아의 모색과 실천을 학문적으로 점검하였다. 정기간행물 "공동육아"는 그 동안 62호까지 발간되었다.

보다 많은 부모들이 공동체적 육아의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차원의 홍보와 초기 조합 형성을 돕는 일이 필수적이다. 어린이집의 자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재정·회계 관리 방법, 갈등과 분쟁 조정 등 개별조합이나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운영 시스템을 교육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차원에서 공동체적 보육 프로그램의 자율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 사례들을 교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부모와 교사들을 꾸준히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 장치가 있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운영·프로그램개발·부모교육·교사 재교육 등을 지원해 온 공동육아연구원과 같은 운동의 중앙 추진기구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공동육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때 지금까지의 자발적 대안보육 운동으로서의 공동육아의 경험과 역동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부와 민간 보육단체의 새로운 협력적 파트너 관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와 협동조합보육본부(Headquarters of NTUC Child Care)가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합형 어린이집들이 전체 보육 수요의 10%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육성시켰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정부-민간 협력 사례로서는 이탈리아의 레지오에밀리아 시와 보육단체가 70:30 비율로 투자하여 시정부가 지원하는 자율적인 민간보육 프로그램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것으로 육성시켰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 공동육아 운동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 정부와 파트너가 되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적 운영, 그리고 자율적 보육 프로그램 시행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공동육아는 한국 보육제도의 역사적 진화과정 속에서 오랜 실험과 실천적 모색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대안적 보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공동체적 교육효과와 미래지향적 보육방법론, 그리고 그 특징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보육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다. 보육현장의 설립과 운영에 부모가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 물적·인적 자원이 결합되면서 일으키는 효율성에 대하여는 베트남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정책의 한 틀로 활용하고자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일본의 보육 운동가들은 공동육아가 도시 공간에서 창출하고 있는 지역사회 육아 네트워크 형성에 주목하고, 어린이들의 자연 친화적 보육 프로그램이 어른들의 지역 생활협동조합운동 및 지역사회 생태보존운동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있다.

) Chung, Byung-Ho (2001) "Changes in Korean Family Structure and the Conflicts of Ideology and Practice in Early Socialization" Korea Journal Vol. 41 No. 4 (Winter 2001) Pp.123-143.

) 국제 UNESCO본부가 후원한 공동육아-베트남 공동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에 와서 공동육아 방식을 알게된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유아교육 담당자들은 베트남의 도시 저소득층 지역 보육 프로그램에 이를 응용하고자 하였다.

) 殿平善彦 "아이들이 주인공인 보육을 -한국의 공동육아운동 보고" <現代 保育> 1999. 8.

勅使千鶴 "새 천년을 향하여, 한국의 공동체육아 운동의 짜임새" <保育情報> 2000. 2(Vol.276)

공동육아는 아직은 작은 규모의 실천 모델이지만 그것이 민간의 자율성과 자치의 역동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한국의 보육제도를 보다 건전한 공공성의 토대 위에 서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육아는 대안적 보육 모델이다. 즉, 오늘날 같은 소비적 산업사회에서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수공업적 보육방식이다. 그러나 모두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던 근대적 문화논리가 퇴색하고 있는 오늘날,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다르게 살아보려는 부모들이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모색들은 우리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부모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열린 삶의 보육 프로그램들이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한 여러 외국 사례를 보면, 대개 전체 보육 수요의 약 10% 정도를 부모참여적인 협동보육 시설이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대안적 보육 시설의 존재가 그 사회의 국공립 및 다른 민간 보육시설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능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공동육아 관련 단행본 (발행년도별)

탁아제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편 (1990) 우리 아이들의 육아 현실과 미래. 한울출판사.

공동육아연구회 편 (1994)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또 하나의 문화.

이철국 (1996) 강아지똥 선생님의 공동육아 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공동육아연구원 편 (2000) 코뿔소 나들이 가자. 또 하나의 문화.

김정희 (1999) 눈높이 엄마, 꿈높이 아이. 책이 있는 마을.

이부미 (2001)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 또 하나의 문화.

* 공동육아 연구원 발행 (지침서, 자료집)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996)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영지침 (1997, 2001)

함께 크는 아이,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 품앗이 공동육아 사례집 (1998)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사회, 안심하고 일하는 부모 (1999)

정기간행물 □공동육아□ 1-62 호

* 공동육아를 주제로 한 석·박사 논문

박사학위 논문

공동육아 협동조합 가족의 공동체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전공 유경희(2000. 4)

'공동육아'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전공 이부미(1999. 12)

석사학위 논문

공동육아 어린이집 나들이 활동의 교육적 의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차현진(1997. 12)

보육의 가족연대적 접근에 관한 연구: 공동육아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주현(2000. 2)

보육체계의 대안가능성 모색-공동육아 방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학과 사회복지 전공 조원경(1998)

새로운 보육형태인 공동육아에 관한 연구 : 공동육아 부모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송이 서강대 교육대학원 1998

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의 참여과정과 집단 정체성의 형성-한 조합형 어린이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사회인류학 전공 이창호(1998. 6)

보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공동육아'에 대한 연구 : 안양·의왕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승영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1.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사례 연구. 이회현 덕성여대 대학원 1997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부모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신촌, 청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임우연 이화여대 대학원 1996.

*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공동육아연구원이 개발한 보육프로그램

부모참여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1999.

가정연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1999.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실외활동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2001.

지역 사회·문화자원을 활용한 실외활동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