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모집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안녕하세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창업팀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 초등 마을방과후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조건

협동조합 사이트 공지사항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문 확인 필수!! → 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함

(필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 초등 마을방과후 등 아동돌봄·교육 영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팀

(필수)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신규 설립팀 혹은 조직변경 희망 법인 1개소

(필수) 2023~2024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고자 하는 팀

임의단체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신규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팀

신규 설립 혹은 일반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희망하는 법인

□ 신청 방법

접수기간 : 3월 21일(화) ~ 4월 7일(금) 16: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입력. 아래 2가지 모두 접수 시, 창업팀 모집 공모 신청 가능

① 신청서 폼 작성 신청 링크 : https://forms.gle/Gg3HdrQQa9R761cR6

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e-mail (gongdongcoop@naver.com) 로 ‘제출서류’          발송

- 조직변경의 경우 추가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및 가장 최근 재무제표 (결격사유 (완전자본잠식상태 등) 확인용)를 gongdongcoop@naver.com 으로 추가 제출

사업설명회 : 3월 28일(화) 오후 2시 (온라인 줌)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링크 : https://forms.gle/Aa3wHTpZpbqxt87v6

□ 심사 안내

심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심사 발표	4월 10일(월)	선발팀 개별 연락
면접심사	4월 12일(수) 오후3시~오후6시	대면 심사 진행
최종선발	4월 21일(금)	총 5팀 선발

심사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요소 예시
협동조합 이해도 및 조합의 설립 의지	◦ 미션·비전의 명확성 및 실현 의지 ◦ 협동조합 정신 및 운영원리 이해도 ◦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모델로의 적절성
사업모델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 모델 추진의 필요성 ◦ 조직·인력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위협 요소 등의 파악 및 대응의 충분성·적절성 ◦ 유사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
기대 효과 및 기타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 창출정도 ◦ 창업 우수사례로서 유사 모델 확장 가능성 ◦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

□ 지원사업 목표와 특징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

창업팀이 팀 빌딩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팀 리더십을 기르고, 협력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아동돌봄·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사업 운영방식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팀 전문성 강화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창업팀 당 기본 사업비 5백만원 지원

본 사업 종료 이후 창업팀 대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타 지원사업의 사업 컨설팅/멘토링 지원사업과 연계

□ 지원사업 개요 & 일정

창업팀 활동

- 각 창업팀 활동(자체 진행) : 미션비전워크숍(필수), 교육 (협동조합이해, 협동조합운영, 협동조합 행정/회계 교육 필수), 우수사례 탐방 등

- 전체 창업팀 모듈 총 2회  : 5월13일(토), 8월19일(토)

- 창업팀 네트워크 파티 2회 : 6월17일(토), 9월16일(토)

- 각 창업팀 전담 팀멘토와의 상시 멘토링과 현장 방문 상담

- 프로그램 예시 :

일정	내용 예시
5월	사전 모임	창업지원사업 진행 안내 사업비 처리방식 교육 등
5-10월	미션·비전워크숍	각 팀별 미션·비전 수립
	교육	사회적협동조합기본 이해, 운영, 행정/회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각 팀별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각 팀별 신고 서류 작성과 신청
5월	전체 창업팀 모듈1	팀빌딩, 비즈니스모델 검토
6월	창업팀 네트워크 파티1	선배 창업팀 사례공유, 창업팀 현황공유
8월	전체 창업팀 모듈2	민주적의사결정과 “모모함‘회의진행
9월	창업팀 네트워크 파티2	선배 창업팀 사례공유, 창업팀 현황공유
10월	사업 마무리 정산보고서, 사업보고서제출
11월	성과 공유회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창업팀과 팀멘토 참여

창업팀 사업비 구성 예시 :

- 팀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선정 이후에 담당 팀멘토와 상의하여 예산 확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비 구성 원칙 참고

비목	활용 항목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도서 등 구입, 인쇄·복사·스캔, 보험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서비스 구입 - 우편료, 특허출원비, 인증획득비,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논문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전시회 참가비
위촉 수당	- 강사, 멘토, 연구진, 자문위원 등 전문가(개인) 위촉 시 지급하는 수당
임차료	- 신규 사무공간 및 장비 등 임차, 리스 - 교육, 워크숍, 행사 등 장소 임차(숙박비 제외) - 전세버스 임차
여비	- 창업팀원의 국내 타 권역 및 국외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실비)
창업 활동비	- 창업팀이 주최·주관하며, 창업팀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식대 및 다과 * 사업비 총액의 20% 이하로 편성
외주 용역비	- 컨설팅계약 대금 - 법무, SW 등 전문분야 위탁용역 대금
자산 취득비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산성 기자재 구입 경비 * 사업비 총액의 40% 이하로 편성

□ 문의

전화 :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02-323-1692 이송지

카카오톡 : 상시 문의. songji77@kakao.com

붙임1		20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팀 사업비 회계기준

창업팀 사업비 구성

비목	활용 항목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도서 등 구입, 인쇄·복사·스캔, 보험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서비스 구입 - 우편료, 특허출원비, 인증획득비,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논문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전시회 참가비
위촉 수당	- 강사, 멘토, 연구진, 자문위원 등 전문가(개인) 위촉 시 지급하는 수당
임차료	- 신규 사무공간 및 장비 등 임차, 리스 - 교육, 워크숍, 행사 등 장소 임차(숙박비 제외) - 전세버스 임차
여비	- 창업팀원의 국내 타 권역 및 국외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실비)
창업 활동비	- 창업팀이 주최·주관하며, 창업팀 외부 인원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에 소요되는 식대 및 다과 * 사업비 총액의 20% 이하로 편성
외주 용역비	- 컨설팅계약 대금 - 법무, SW 등 전문분야 위탁용역 대금
자산 취득비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산성 기자재 구입 경비 * 사업비 총액의 40% 이하로 편성

일반수용비 창업팀 사업 수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

일반수용비 기준	1.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 및 유인비 /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수수료 등 ㅇ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인쇄, 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ㅇ 공공요금, 우편송금 수수료 등 ㅇ 홍보 등에 안내물 제작, 광고 등에 필요한 비용
	2. 우편료, 특허출원비, 인증획득비,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논문이용료 등 각종 행정비용, 협동조합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
	3.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등

① 일반수용비로 물품 구매대금(사무용품, 인쇄, 홍보물 제작, 도서구입 등) 지출 시 물품 사진 촬영 및 검수증 작성

② 창업팀 사업비 보증을 위해 창업팀 대표에게 교부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는 창업팀 사업비(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 가능

③ 인증획득비, 지적재산권 확보, 법인설립비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 비용

	◀ 행정 비용 관련 ▶
∙ (인증획득비)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함.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팀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창업지원기관에 제출 1.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2.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제 소요 비용을 지급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2.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3.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의 경우만 가능(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 ∙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공과금(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비용

창업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창업팀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협약 및 집행기간

구 분	내 용
창업팀 협약기간	• 협약체결 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창업팀 사업비 집행 가능기간	• 협약일로부터 창업사업 최종평가일 4주전까지의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 사업비 집행 가능 - 이후 진흥원이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 실시 예정

구 분

내 용

공통

• 창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창업팀 사업비 사용계획서(변경서 포함)에 한하여 집행 인정

• 창업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했을지라도 ‘사업비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집행 불인정될 수 있음

•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이 사업비 사용현황 및 적정 사용여부 점검을 목적으로 창업팀 지출서류 등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비는 전용 계좌를 통해 단독 관리되어야 하며, 사업비 전용 계좌와 연결된 카드(이하 ‘사업비 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전용 계좌 명의는 아래와 같음

* 미창업 시: 창업팀 대표자 명의 /  창업 시 : 창업기업 명의

결제수단

별

사업비 카드

• 사업비 지출 시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
(사업비 카드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카드 사용금지)

• 사업비 카드로 결제 시 캐시백, 발생이자 집행 불가능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기재 유형은 아래와 같음

- 미창업 시 : 창업팀 대표자명 / 창업 시: 창업기업명

•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 계산서나 영수증 불인정

계좌이체 및 현금 결제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비 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과 사전 협의 후 사유서를 작성하여 해당 목적 금액 사용에 대한 승인 받을 시 인정

- 현금결제일 경우 현금지급명세서, 현금영수증 필수 구비

항목별

위촉수당

• 창업지원기관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인력의 경우 위촉수당 집행 불가

• 위촉수당 집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창업팀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팀이 원천(특별)징수 및 소득세 신고 등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창업지원기관에 업무대행 가능(창업팀 위임장 필요)

임차료

• 사업장 용도의 임차의 경우, ①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공간, ②신규 임차에 한해 창업지원기관과의 사전 협의 시 임차료 집행 가능

- 집행한도: 창업팀 사업비의 최대 20% 한도 내 편성 가능

- 집행기간: 사업비 집행 가능기간에 청구·집행 건에 한해 인정

여비

• 사업구역이 해외를 포함하는 창업팀에 한해 국외출장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 가능 [세부기준: 별표 제7호] 참조

- 국외출장은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며, 국외출장 14일 이전 국외출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로 한정(일비 제외)하며, 실제 지출금액의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

창업활동비

• 아래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추진비 집행을 금지하나 창업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사전승인 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류 구매 및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 심야시간(22시 이후~오전 8시 이전)의 집행

외주용역비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인정
(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창업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 외주용역의 모든 과업이 종료된 후 잔금 지급 가능하나, 최종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미제출 또는 불충분 시 불인정

• 과도한 용역대금 책정 후 기업과의 협의하여 일부금액 개인 취득 시 불인정 및 제재 가능

• 용역업체가 계약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 시 불인정

• 용역업체 과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손금액 불인정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은 최소화하고, 임차가능한 상품(혹은 서비스)은 임차료 사용 권장

• 사업 수행에 있어 자산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운영계획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승인 이전 사업비 집행 불가)

- 단가 50만원 이하 건은 심의위원회 생략 가능(총괄책임자 승인, 기관 의견서 구비)

• 창업지원기관은 자산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창업팀 지원 종료 후 1년까지 자산 현황을 관리하며, 창업팀은 이에 협조해야 함

• 자산취득 불가 품목

- 사무공간의 집기/가구 종류 구입 불가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구입 불가

- 컴퓨터(PC, 노트북 등) 구입 불가

- 이륜·사륜 등 자동차 종류 구입 불가

- 사무용·범용성 소프트웨어(MS-Office,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구입 불가

* 단, 사업계획서 상 필요성이 높은 경우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구매 가능

유의사항

사업비 집행 제한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래의 항목은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조치함

- 시설비

- 사무공간의 시설부대비, 수선비, 집기류, 가구 등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기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등

사업비 사용 제한 업종

• 아래 업종에서는 사업비 사용 불가 (단, 창업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국외기업과의 거래

• 국외기업 물품구매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관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집행 가능

• 중개상 등을 통한 국외기업과의 거래 시 중계 수수료, 구매대행료 등은 집행 불가

• 증빙서류는 카드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인보이스, 계좌이체 내역서, 계약서, 검수 확인서 등의 수단을 통해 대체할 수 있음

증빙자료 인정범위

• 사업비 전용 계좌, 영수증 간 지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

- 영수증(카드사용전표) 상 사용자의 실명을 정자로 명확하게 기재 필요

사업비 사용

• 카드의 사적사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타인에게 양도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창업지원기관 승인 하에 사업계획서(변경서 포함)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 집행 시 유의사항

창업팀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창업팀용)
창업팀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비목	지출증빙서류
공통 사항 (위촉수당 제외)	• 지출결의서 • 2백만원 초과 지출 시 비교견적서 구비
	사업비 카드	• 카드 영수증 - 사용자의 실명 정자 기재 필수, 영수증 상 업종·업태 표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입금내역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일반 수용비	물품구매 등	• 영수증/계산서 상 구매품목 확인 가능 시, 검수증(물품사진 포함) • 영수증/계산서 상 구매품목 확인 불가 시, 거래명세서 및 검수증(물품사진 포함)
	재료비	•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검수증, 물품사진 등 구매품목 및 세부내역 포함) • 재료비 활용에 대한 결과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외부교육 수강	• 교육 참가 확인증(수료증 등), 교육자료
	행정비용	• 출원(등록)신청서 • 공인시험성적(인증)서 • 법인설립비용 증빙자료 등 • 법인등기부등본(신청비용 등) • 기타 유사용도의 증빙
위촉 수당	강사료	• 수당지급명세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계좌입금내역서, 통장사본, 세금 납부영수증 • 강사이력서, 강의자료(해당시) • 강의 확인서 혹은 서명록(증빙사진 포함)
	위촉수당	• 수당지급명세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계좌입금내역서, 통장사본, 세금 납부영수증 • 회의 참석확인서 혹은 서명록 혹은 의결서(증빙사진 포함)
외주 용역비	• 외주용역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과업지시서 별도 첨부 가능) • 결과보고서(검수증 및 증빙사진 포함)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 1백만원 미만 용역의 경우 계약서 생략 가능
임차료	장소, 버스 등의 임차	• 거래명세서(구매품목 명시) • 사무실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임대공간 증빙사진
	기자재 임차	• 견적서, 비교견적서 • 거래명세서(구매품목 명시) • 검수증(증빙사진 포함)
창업 활동비	•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회의 내용 포함)
여비	국내여비	• 출장내역서 • 운임 및 숙박비 증빙자료
	국외여비	• 사전 승인서류 및 국외출장 신청서 • 국외출장 결과보고(기간, 사업화 내용, 사진 포함) • 운임 및 숙박비 증빙자료
자산 취득비	• 사전 승인서류 및 자산취득비 신청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하일 경우 비교견적서 제외) • 자산관리대장(증빙사진 포함)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1. 강사료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강사료 (시간당)
특별강사 (1등급)	ㅇ 전ㆍ현직 각급대학 총ㆍ학장, 대학원장 및 원로교수 ㅇ 전ㆍ현직 장ㆍ차관, 전ㆍ현직 국회의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장 ㅇ 소양ㆍ정신강의 분야의 중견 전문강사로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 ㅇ 그 밖에 사회저명인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00,000원
우대강사 (2등급)	ㅇ 각급 대학 조교수 이상 ㅇ 전ㆍ현직 3급 이상 공무원 ㅇ 각급 단체ㆍ협회에 속한 중견전문강사 ㅇ 그 밖에 당해분야 전문강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50,000원
일반강사 (3등급)	ㅇ 각급 대학 전임강사 ㅇ 4급 이하 공무원 ㅇ 그 밖에 일반외래강사	100,000원
기타사항	ㅇ 강의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단, 최초 1시간 강의시간을 산출 할 경우는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1시간으로 산출함) ㅇ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2.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최소원고매수	지급기준 (매당)	지급액 최고한도
강의시간 2시간 이내	A4용지 2매	10,000원	4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이내	A4용지 4매	10,000원	80,000원
강의시간 4시간 초과	A4용지 5매	10,000원	120,000원
A4용지 작성기준	ㅇ 프로그램 : 아래□글 ㅇ 용지여백 : 상하 10㎜, 좌우 20㎜ ㅇ 글자크기 : 12point ㅇ 줄 간 격 : 160%
기타사항	ㅇ 원고료는 기 인쇄된 내용을 복사ㆍ복제하거나 기 사용한 내용의 원고를 제출한 경우와 당해 교육훈련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원고에 대하여 50% 이상 수정ㆍ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국내여비 지급 기준

항목별 여비 지급 한도

구 분	교통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기준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석)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여비 지급 원칙

1. 해당 출장명세를 증빙할 수 있는 [별지 제7호 서식] 출장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구 분	인정가능 증거서류의 범위
교통비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철도ㆍ고속(또는 시외)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등
숙박비	1.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간이영수증* * 산간오지 등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이 없어 간이영수증 이외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출장기간ㆍ출장지ㆍ숙박일ㆍ실제 소요금액ㆍ업소명ㆍ업소 대표자ㆍ숙박업체 연락처ㆍ간이영수증 제출 사유 등이 명기된 확인서도 함께 제출

2.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장기출장, 일상적인 출·퇴근 및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여비는 불인정

① 교통비

1.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운행비(연료비,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지급

* 격오지 방문, 화물운반 등 자가용 승용차 사용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인정

◀ 자가용 운임 계산 방법 ▶

❶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❷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naver에서 길찾기):출발지-도착지입력

❸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❹ 연비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❺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별도 지급하지 않음

2.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항공운임 불인정

3. 택시 비용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등 택시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장애인카드 사본 등) 구비

② 숙박비

1. 실비 지급하되, 출장지역에 따라 최대 지급 한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