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5차(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 20200911_5차운영위원회_결과(상세).hwp

운영위원회 안건지

일 시	2020년 9월 11일(금) 오후 6시
장 소	화상회의
주 최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석	인원: 14명 (참석 9명, 위임 명)	참석	위임
	박영열 (피노키오. 개인. 운영위원장)	◯
	전주리 (산아래, 사무총장)	◯
	배현숙 (지화자, 개인)
	박선영 (아이, 개인)	◯
	이성윤 (퍼렁넝굴. 개인)
	최진이 (놀이터. 전체교사회 대표)	◯
	장복순 (수박. 어린이집교사회 부대표)	◯
	이태경 (강아지풀, 기관회원 대표)	◯
	홍원표 (원표. 2020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 의장)
	심상순 (풀꽃. 2020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 부의장)
	김수림 (봉봉. 초등방과후교사회 대표)	◯
	정경미 (느티, 지역공동체학교교사회 대표)	◯
	이윤석 (포비. 2020조합대표자회의-초등방과후 의장)
	홍은배 (왕소금. 2020조합대표자회의-초등방과후부의장)
	간사 : 조윤지 (아침, 사무국장)	◯
안 건	1. 2020 상반기 법인사업 평가 및 수정 예산 보고 2. 공동육아 인증 심의- 전주학산어린이집 3. 배곧호반 위탁_이사회안건 사전검토용 4. 기타-주요일정 등
보 고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0년 7,8월 활동보고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0년 7,8월 회계보고 주요활동 보고 -법인정책위원회 구성 -공동육아재난기금위원회 공동육아재난기금(4차) 선정결과보고 -초등방과후운영진서로배움네트워크 보고 -아동복지법 법률안 입안 검토 [연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활동보고 각 단위별 현황공유

■ 2020년 9월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1. 2020년 7.8월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

별첨자료 1 , 별첨자료 2 참고

사무총장(전주리)이 별첨자료로 설명.

예산의 변동요인들을 확인. 이를 반영하여 수정예산을 작성함.

하반기 수정예산을 토대로 사업진행 예정.

2. 2020 상반기 법인 사업 평가

상반기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였다. 상세회의록 참고

2.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 심의건 _전주학산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유형)

인증위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어린이집 인증을 승인함.

3. 배곧호반 재위탁에 관한 건_ 이사회안건 사전검토

평가서와 제안고민을 확인함.

■ 2020년 7.8월 활동보고 및 회계보고 _별첨자료 1 , 별첨자료 2 참고

-사무총장(전주리)이 별첨자료로 설명.예산의 변동요인들을 확인. 이를 반영하여 수정예산을 작성함.

-하반기 수정예산을 토대로 사업진행 예정.

■ 주요보고

1. 법인정책위원회 구성

1) 경과보고

사무국 중심으로 정책위 상반기 활동 진행.(3회)

놀이조례 공동육아 안 만들기, S뉴딜 사업제안 등

2) 정책위 위상 정리

대정부 정책 대응

공동육아 방향설계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책위원을 모십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들이 나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파트에서도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법인에서는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부서들과 결합하여 신속한 대응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생겼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설정이나 깊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법인의 전 단위를 포괄한 정책위원회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9 총선 대응 정책’제안이나

매해 초 ‘보육정책 발표’ 후 방향 논의,

올해의 ‘사회적경제 뉴딜정책’ 제안 같은 것들입니다.

앞으로 법인 정책위원회에서는

상시적인 정책 활동을 점검하고

매 해 정책사안과 방향의 큰 줄기를 잡아갈 것입니다.

이에 법인에서 이를 고민하고 논의할 정책위원을 새로 모집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호기심이 동하시는 분

새로운 정책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으신 분

새로운 정책을 함께 배우고 싶으신 분

신청해주세요 -02 323 0520, gongdong@gongdong.or.kr

대 상    :  대정부 정책이나 방향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

기 한    :  9월 20일까지

하는 일  :  대정부 정책 논의 ,공동육아공동체교육의 방향 고민

모임횟수 :  연 2회~4회 예상

2. 공동육아재난기금위원회 공동육아재난기금(4차) 선정결과 보고

1) 배경:

8월 초 장마로 인해 이천 너른마당어린이집 터전이 침수됨. 지속적인 장마와 태풍 등으로 터전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조합대표자회의에서 공동육아 법인 차원으로 모아서 돕자는 제안을 해 주셨고, 자발적으로도 도움을 만들기 시작함.

지역대표들과 협의하여 조합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은 그 취지대로 이천너른마당으로 직접 전하기로 함.

법인의 재난기금위원회를 통해 재난기금 지원의 방법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2) 논의의 고려점

타 조합들의 복구지원금의 정도.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방식이 타조합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 고려

1차 코로나로 지원받은 곳이기에 중복지원의 형태가 아니도록 고려.

3) 결론

이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너른마당어린이집의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6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은 재난기금위원회가 한 단위에 최대지원금액을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4월 22일 1차 코로나 재난에 대한 지원금(40만원) 제외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기관유형	기관명	지원금
어린이집	이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너른마당어린이집	60만원

3. <공동육아초등방과후 운영진 서로배움 네트워크회의> 진행.

☞ [2020협동조합(업종별) 맞춤형아카데미] 지원사업(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기획구성됨. 250여만원의 지원금으로 사업진행.

일시 : 9월5일(토) 10시~17시 /화상회의방식. 총 60명 참석

진행개요.

10:00 “좋은 교육을 하는 공동육아가 되기 위해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 (이기범)

13:00 초등방과후 운영진 서로배움 네트워크회의

1) 재정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공적 자원 활용 노하우

- 발표 1: 송파 파란하늘 사협이사 도토

- 발표 2: 강서 봉제산 대표교사 봉봉

2) 우리 터전 신박한 홍보대작전

- 발표 3: 성남 율동 운영위원장 산울림

- 발표 4: 부산북구 징검아 교사 동글이

14:30 조합대표자회의

3) 1사협 2기관 운영 사례

- 발표 5: 계양 해맑은 운영위원장 강물

4)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사례

- 발표 6: 친한친구 운영위원장 몽고

- 발표 7: 수성 해바라기 운영위원장 주전자

5) 코로나 긴급 돌봄 사례

- 발표 8: 부산북구 징검아 운영위원장 해바라기

- 인원 54명 참석(?)

14:30 대표교사회의-교육설명회

- 발표 9: 부산북구 부산북구 징검아 교사 동글이

- 인원 26명 참석(?)

4. 아동복지법 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 요청(별첨3)

- 아동복지법 ‘제 3절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2019.1.15) 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되어 온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모색하려 함.

1) 제안배경

- 문재인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은, 돌봄수요증가에 따른 시설수요확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확대, 학교-지자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방향임. 학교돌봄의 확대와 함께 마을돌봄의 확대를 함께 계획.

특히, 마을돌봄의 형태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에 국한된 취약계층중심이라,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 구축과 지역사회협력 모델 마련 등 여러 방향성을 세우고 있었음.

애초의 취지대로 지역사회협력 모델, 즉, 지역내 공공시설 공간,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는 과제의 해결이 필요함. 현재로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추진의 다함께돌봄센터 유형만 있고 지역(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온 협동조합형 모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 상태.

다양한 유형과 모델로 확장을 이끄는 제도나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형의 다함께돌봄 확대사업도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것.

돌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유형의 모델개발 과 민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온 기관의 운영합리성을 제고해 민간모델을 지원하며 돌봄서비스 확대를 꾀하도록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함.

2) 제안취지

마을돌봄의 유형으로 민간시설 방과후 지원근거 마련

민간시설 방과후 다함께돌봄 지정근거 마련

다함께돌봄 지정시 운영기준 완화.(면적, 교사자격, 운영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3) 방향성

-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원실 관련자와 협의 중.

- 법안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며 보건복지부와의 미팅 계획.

5. [연대]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반기활동보고

회원 수 : 현재 10조합. 연합회 정책교섭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회원 수 확대 필요.

2020년 상반기 주요활동

1) 정기총회 – 2020년 7월 7일 서면으로 진행

2) 임원진 변경 – 회장 이경란(마포공동육아사협), 상임이사 정영화(신촌공동육아사협), 이사 안현숙(신촌공동육아사협), 이사 전주리(부산남구공동육아사협/사단법인), 감사 권오현(송파파란하늘공동체교육사협)

3) 정책사업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서울시 공보육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등과 정책 논의

4) 프로젝트 사업 - 사단법인과 협력하여 진행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10팀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 사단법인 회원조합 6팀.

기획재정부의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제작 연구 용역 수행중 : 10월 책자 발간 예정. 이후 설명회나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업종특화교육과정)’ 사업 : 사단법인과 컨소시움으로 9월 5일 온라인 ‘초등방과후 운영진 서로배움 네트워크회의’ 진행.

■ 논의 안건

1. 2020 상반기 법인 사업 평가

∙ 일상이 무너지고 변화에 대응하는 시기 초기의 불안에 비하면 큰 탈 없이 지난 것이 고맙다.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은 미뤄졌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입문을 시작

본격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중. 이에 따른 누수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과제인 듯하다.

∙ 코로나19 혼란초기 재난지원금으로 연대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 현장 조직 사업의 소규모화로 밀도 있는 접촉, 찾아가는 간담회 진행으로 필요한 현장과 만남을 지속하였다

∙ 놀이 조례제정 관련 참여로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목소리를 내는 활동에 동참했고, 초등방과후 법직지위마련을 위한 국민 청원 운동 등 초등방과후조합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들이 있었다.

∙ 조직재구성 회의 논의가 정체되었다. 하반기에 모임정례화로 기초논의가 필요하다.

∙ 정책위 활동 상반기 평가 후 법인정책위 만들기로 한다.

-현장에 계신 운영위원회 구성원들과 법인의 상반기를 돌아보고 싶다. 형식에 부담가지 말고 편안히 얘기해 주시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면 한다. 소규모방식의 장점과 단점, 조직재구성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전체교육 후 설문을 통한 평가작업과 개선점을 찾듯이 뭔가 피드백 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신임운영진교육이나 신입부모교육, 기타 모임과 교육 등 모든 행사에서 사후 평가서를 받는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더라. 예를 들어, 상반기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방문 간담회가 20조합 이상이고. 상담기록만 200여개 기록물이다. 현장과의 접촉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상반기 진행했던 접촉의 경우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건지 고민된다. 그래서 평가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이후 접촉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 정책관련 보건복지부, 기재부. 서울시 등 정책입안 담당부서와 접촉이 깊어지고, 두드러진 활동이라 여겨졌으나 담겨있지 않아. 아쉬움.

- 상반기 흐름을 따라오고 있고, 지금도 맥을 다 잡았다고 여기진 않는다. 코로나 겪으면서 예전처럼 하면 안되는구나 라는 인식속에 여전히 혼란중이다.. 할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고 이도 과정이라 생각한다. 의미있다. 의견은, 협동어린이집 관련해 만났던 보건복지부와의 만남 이후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유하는 작업 필요하다.

- 공사협설립매뉴얼 제작 관련 제안된 배경 궁금하다. ‘연합회’를 중간 매개로하여 설립지원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같은 역할을 연합회에 맡기는 것 같다.

- 코로나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사무국살림살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지 걱정된다.

- 한어총 관련 논의에서 정책제안 등 유리함을 얘기했었는데 공사협연합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길 나눈적 있다.

양쪽 다 의미있다. 한어총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정책관련 당사자 협의 파트너로서 의미를 갖고 있고, 공사협연합회는 보육, 교육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들의 당사자 정책파트너의 의미가 강할거다. 비슷한 듯 하지만.. 딱 맞는 영역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양쪽을 다 파트너로 갖는 것이 좋겠다.

2. 공동육아 인증 심의- 전주학산 어린이집 _ 별첨4.

- 학산어린이집 교사회가 전체교사회와의 교류가 더 활발해 지길 기대해본다.

- 승인하다.

3. 시흥 배곧호반 재위탁 여부에 관한 논의 건_ 별첨5

제안배경:

지난 5년간 시흥시와의 의미있는 협력모델로서 기반을 구축한 성과

시흥시 정책의 변화로, 시흥시가 시설의 직접 관리를 하며 10년이면 더 이상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입장을 정함. 더불어 공동육아교육철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던 초기 시흥시 입장과는 다르게 함께 협력해야 할 시흥시(관)의 주체와 입장이 바뀌었음. 현재의 여건과 역량을 갖고 5년안에 공동육아모델을 성과있게 만들기엔 들이는 공에 비해 아웃풋이 적을 것으로 예상

법인의 지원형태(운영위원회 결합, 국공립연구모임을 통한 협력장학 구조, 비정기적인 부모교육,  교사회 차원의 지역모임과 교사교육 등)를 넘어서는 내외부의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지점.

이후의 대안으로, 모델과 기반구축의 목표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한 지역 2개 시설을 동시에 위탁받거나, 적어도 한 시설에 협력할 수 있는 3명의 인프라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과 네트워크역량 구성에 주의해야 함. 자칫 초기 힘든 시기에 고립되지 않도록 미리 고려하는 구상이 필요.

따라서 배곧호반은 원장으로서 지난 5년간 그 역할을 성과있게 수행해 온 분의 평가를 토대로, 법인 또한 법인의 역량과 구조와 시스템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시흥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함.

- 원장제 에 대한 이해차만 극복하면.. 협력자와 함께 하는게 도움될 수도.

- 위탁 시 3명 이상 등 협력팀을 구성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팀웍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게 도움 될 것이다.

4. 기타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의 국공립위탁 모델사업 추진 시기, 주체, 진행과정 등 논의 필요하다.

- 정책단위 제안이 있었으나, 있으면 해 보겠다는 정도였고, 그 시기 딱히 의지를 내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시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더 조직했어야 했을 수도 있는데 상황은 딱 맞게 돌아가지 않았다. 막상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고 하면, 아직은 그 고민을 갖고 움직일만한 조합을 찾기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리고 급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 방향성 논의 전에 현장과의 고민을 잘 나눌 필요가 있다. 차분하게 내용 마련해 가자.

- 공동육아조합형의 방향성이 국공립형은 아니다. 공동육아를 우리 사회에 확장할 수 있는 여러 형태중에 시도해 볼 만한 하다는 것이지 거기가 ‘답’이라는 지향을 갖고 있진 않다. 우리사회에서 공동육아라는 공동체적 육아조직들이 다양성을 갖고 확장하며 발전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 규모와 내부준비가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시도를 해 볼수 있다.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각자가 가진 무게중심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이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 국공립 전환에 대해 조합원들과 얘기를 나눈 적 있는데 조합원들은 좋아하지 않더라. 대부분 그럴수도 있다.

- 발도로프와 공동육아를 비교할 때, 대중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철학’이 다른거 같다. 우리가 대중에게 명확히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 발도로프를 찾는 사람들의 취향, 분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이다. 공동육아는 소수로 남을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확장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하신 분의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분은 규모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 다들 차이가 존재한다.

- 공동육아는 이미 부모참여, 교사협력, 관계와 소통, 아이들의 생활 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확장하는 것 의미있다..

- 국공립과 조합형을 겪어본 사례공유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사장단 모임 등에서도 다루어 보면 좋을 듯.

법인의 사무국이 정첵 부서의 제안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현장의 고민과 현장의 준비정도를 고려해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찾아보겠다.

■ 기타

정병호 이사장님 정년 퇴임기념 강연회 10월 31일(토)

다음회의: 10월 7일(수) -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