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협동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에 관하여

정영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조직부장)

부모협동보육시설 설치 및 변경에 관하여

□ 보육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육사업은 이 보육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여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부는 매년 3월에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서를 발행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정부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해 안내하고 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이트 공지사항이나 다운로드 게시판 참조)

□ 공동육아 협동조합

2004년까지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보육시설의 한 유형으로 등록되어있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부모협동보육시설’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되어 민간, 가정 보육시설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보육시설 종류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 보육시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정부 지원시설로, 민간․가정․부모협동보육시설은 정부 미지원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부 보조금에 있어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정부 미지원시설이 받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차원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민간․가정보육시설로 등록되어있는데, 시설장이 채용된다는 점, 설치자와 시설장의 명의가 다르다는 점(4대보험 가입과 경력인정 관련), 보육정원 대비 교사수가 많다는 점(교사의 경력인정 관련), 이후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되도록 빠른 시일 내로 부모협동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보육시설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개정사항을 유념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 부모협동보육시설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중에서

가. 정 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가 신청 시 조합 정관에 조합원들의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육정원이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처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으나, 21인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 설치자 -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 대표자 -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이사장

* 시설장 -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가 매입 터전일 경우에는 건물주 명의와 설치자 명의가 동일해야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로 할 경우에도 계약자는 설치자인 조합 명의로 한다.

□ 인가 및 변경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일반사항

반드시 실사방문을 한다.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부록 4 참조

영유아 정원과 건물 면적을 유의해야 한다. - 부록 4 참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제외)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약 1.3평) 이상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약 0.8평) 이상

보육정원, 교사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부록 5 참조

시설장 1인. 영유아 20인 이하는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 가능.

보육교사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

취학아동 20인당 1인

보육료 입금 및 인건비 지출은 은행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보육시설은 반일제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종일제로 인가 받아야 한다.

방과후 보육만을 위한 인가는 받을 수 없다.

방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토요일 운영을 해야 한다. 단 등원아동이 적으면 교대근무가 가능하다.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지입은 이용할 수 없다.

이중국적자는 상관없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

보육교사 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전월분 납부 영수증 제출)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본인서명이 들어간 봉급명세서 제출)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보육료 통장 사본 제출)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아동 인적사항 보고)

□ 인가 및 변경 신청할 때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유의해야 할 사항

조합 정관(및 운영규정) 정비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및 운영규정)은 일반적인 체제 및 용어로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터전’은 ‘어린이집’으로, ‘조합원’은 ‘부모 조합원’으로, 운영규정의 ‘조합’은 ‘어린이집’으로 변경

조합과 어린이집 체제를 분리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한다. 조합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보육료, 원장, 교사, 소위원회, 방모임, 교사회의 관련조항 등)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정관 하단에 전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후 법무사에게 공증 받는다.

정관(및 운영규정)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조합운영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삽입한다.

원장이 공석일 경우, 행정관청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한다.

인가 신청할 때 정관을 제출하고 추후 요청이 있으면 운영규정을 추가로 제출하되, 인가를 받은 이후에 별다른 요구가 없으면 수정사항이 있더라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산 편성 - 보육료 상한선 준수, 조합운영비 신설

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육료와 조합운영비를 따로 산정하고, 통장 역시 각각 따로 관리한다.(출자금, 조합운영비, 보육료 등 총 3개의 통장을 이용하고, 지출입내역서 및 원장도 이에 따라 구분 작성)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편성 양식은 부록 참조

기존에 조합비를 걷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운영비와 조합비를 통합해도 된다.

교재교구 - 시설설치기준에서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 음률활동 등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도 자체 특징에 맞추어 구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 조합의 대표자는 무임금 명예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금 납부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시설장과 교사

시설장의 자격이 강화되어 20인 이하 시설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2급 자격과 2년 경력이 있어야 하고, 21인 이상 시설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과 2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나 법인․부모협동보육시설처럼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에는 가능하며, 그에 따라 경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서울 경기지역의 경우만 해당)는 받을 수 없다.

종사자 신고를 한 교사(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서울 경기지역의 경우만 해당)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로 계산한 교사 수만큼 받을 수 있다.

21인 이상 40인 미만을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정부 보조금 -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료 지원, 운영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행정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꼭 확인한다.

보육료 지원(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기준. 개인에게 지원) -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자녀 지원, 만 5세아 지원, 장애아 지원(소득에 상관없이 299천원, 추가 보육료 받지 못함), 셋째이후 자녀 지원(서울시) 등

운영비 지원(개인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원) - 영아 지원금, 교재교구비, 영아반 운영비(서울시), 보육 프로그램 보급비(서울시), 기자재 현대화비(서울, 경기), 보육교사 보수교육비(서울, 경기), 영아 간식비(구비), 냉․난방비(구비) 등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서울, 경기)

가입비

보육시설은 5만원 이하의 입소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가입비는(입소료는 아니지만 입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보육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높다. 최근 가입비를 둘러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과 가입비의 실제 사용내역을 고려해본다면 가입비 금액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비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가입비 반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충원 절차가 복잡한 만큼 가입비는 등원 전이라면 50% 반환, 등원 후에는 반환 불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타

보육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일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참고로,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검토해보면 자연발급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해본다.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가입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종 지원금(고용 조정 지원, 고용 촉진 지원, 모성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확인한다.

자가로 터전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이 적어지더라도 되도록 조합 명의로 하도록 한다.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하고, 개인 명의로 된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2003년 이전에 인가를 받은 시설은 2006년 내에 기자재 현대화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격조건이 시설장의 변동없음인데, 법인 차원에서 시설장이 아니라 설치자로 조건을 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개별 조합 차원에서의 민원도 필요하다.

□ 부모협동보육시설 인가 신청 예시 - 궁더쿵 어린이집(서울시 구로구 궁동 소재)

[ 신청서류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 참조.

신청인(대표자)을 박경양 목사님으로 신고 (건물 소유가 감리교단이고 사용권이 목사님에게 있으므로 목사님을 대표자로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음. 이 터전을 계속 사용하는 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점도 장점)

정관, 운영규정

법인 등록은 하지 않고 정관 뒤에 조합원 15명(가정당 1명씩)의 인감도장을 찍고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아서 제출함 (공증 받을 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함)

처음에 정관만 제출했는데 추가로 운영규정(재정 관련한 내용 포함)을 요구하여 제출함

건축물대장등본

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

임대차계약서를 대신하여 목사님이 건물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첨부해야 함.

현재 교회 건물 소유가 “감리교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감리교 유지재단에서 건물 사용권이 목사님에게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음.

시설 및 설비목록

첨부서류 참조.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첨부서류 참조.

각 구조별 크기를 cm단위로 표시해야 함. 직접 실측하고 CAD로 그려서 제출함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박은하 선생님으로 등록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경력증명서(7년), 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기준)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계획서

첨부서류 참조. 1장으로 간단하게 작성함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첨부서류 참조. 간단하게 작성함. 특별한 양식 없음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 1부, 교육계획서 1부

전기안전점검서, 가스안전점검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하면 3-4일 후 방문하여 점검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발급

수수료는 전기 71,390원, 가스 27,500원

11. 인가 신청 경과

○ 인가신청서와 구비서류 1차 제출 : 3월 11일

* 전화로 용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여성부에 문의하여 해결됨

○ 운영규정,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서 추가 제출 : 3월 17일

○ 현장방문(1차) : 3월 22일

* 1차 현장방문시 시설에 대한 큰 지적은 없었고, 교구 및 교재를 완벽하게 갖출 것과 시설 및

설비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함

* 준비가 완료되면 인가는 3월 30일까지 내줄 수 있다고 하였음

○ 현장방문(2차), 시설 및 설비목록 제출 : 3월 28일

* 5분여간 살펴본 후 돌아감

* 4월 4일 등기로 설립인가증 받음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

[ 궁동 부모협동보육시설(궁더쿵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

1. 개원일 : 2005년 4월 1일

2. 교사수 : 개원시 3명 / 정원이 찰 경우 4명

3. 방구성 계획

개원초기

영유아수

교사수

최대 정원

영유아수

교사수

0-1세 (영아반)

3명

1명

0-1세 (영아반)

5명

2명

1-2세 (영아반)

5명

1명

2세 (영아반)

6명

1명

3-4세 (유아반)

3명

1명

3-5세 (유아반)

9명

1명

합계

11명

3명

합계

20명

4명

4. 보육시간 : 오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5. 식사 : 아침간식 (9시30분경) / 점심식사 (12시경) / 오후간식 (4시30분경)

6. 보육료

연령

생일

월보육료

0세

2004년 3월 ～ 2004년 12월

362,000원

1세

2003년 3월 ～ 2004년 2월

362,000원

2세

2002년 3월 ～ 2003년 2월

362,000원

3세

2001년 3월 ～ 2002년 2월

225,000원

4세

2000년 3월 ～ 2001년 2월

225,000원

5세

1999년 3월 ～ 2000년 2월

225,000원

7. 예산안

구분

항목

개원 초기 예산

수입

보육료 (아동 11명 기준)

3,571,000

국가지원금 (영아반운영비, 서울시지원 포함)

1,070,000

조합 운영지원비

770,000

수입 계

5,411,000

지출

교사 인건비(4대보험, 퇴직금적립, 취사부 임금 )

4,142,824

식비 (점심식사, 간식)

700,000

교재교구비

110,000

공과금

300,000

화재보험, 배상보험

100,000

기타 (소모품, 예비비 등)

58,176

지출 계

5,411,000

[ 궁동 부모협동보육시설(궁더쿵 어린이집) 채용계획서 ]

1. 교사수 : 개원 초기 3명(시설장 포함), 추후 4명으로 늘릴 예정

2. 교사 채용 현황

1) 현재 시설장 채용 완료 -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

2) 개원 전까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로 2명 추가 채용 예정

- 3월 25일까지 채용 완료 예정

- 채용 공고 후 이력서 접수하여 면접까지 완료한 상태

-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채용자를 확정할 예정

3. 추후 교사 채용 계획

- 0～2세 영아가 늘어날 경우 분반을 위해 교사 1명 추가 채용 예정

- 채용시기 : 2005년 9월경으로 예측, 아동 모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채용방식 : 공개채용 원칙, 인터넷상 등에 채용공고 후 이력서 접수, 서류심사, 인사위원회의

면접으로 채용 결정

[ 2005년 궁더쿵 어린이집 교육계획안 ]

절기 및 행사

텃밭

놀이

음식

이야기

나들이

활동

1월

설날

윷놀이, 공기놀이, 산가지

강정만들기, 만두만들기

야광귀, 말하는남생이, 까치이야기

방앗간 나들이

한복입고 세배하기

2월

정월대보름, 입춘

제기차기, 줄다리기, 꽃따기, 더위팔기

오곡밥, 9가지나물, 부럼깨기

달이야기

터전주변 떡돌리기 (통합나들이)

입춘축 쓰기

3월

경칩, 교사MT

작은 화단 만들기 및 상추씨 뿌리기

강강술래-남생이, 개구리타령

된장담그기

개구리와 관련된 이야기-이상한냄비, 때려라 방망이,

개구리가 생긴 유래

국립묘지로 화전놀이가기(큰방), 사육신묘

색종이접기 -개구리

4월

청명, 곡우,  한식, 식목일, 삼짓날

모종심기(고추,토마토), 봉숭아씨 심기

강강술래-고사리 꺽기, 여우야

장달이기, 진달래 화전

한식이야기,

찬밥 먹는 이유

샛강 나들이

교사마당극 -흥부와놀부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딸기쨈 만들기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

효성스런 호랑이

터전살이, 별난놀이터 어린이날 행사 참여

6월

단오,

개원잔치

씨름, 그네뛰기

매실차 만들기, 익모초즙먹기, 수리취떡, 앵두화채

머리에 입달린 귀신 이야기,

빨간부채 파란부채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쑥다발 만들기, 단오부적 만들기(천중부), 단오부채 만들기, 장명루만들기

7월

초복

그림자 밟기, 얼음땡, 물감놀이와 물놀이, 낚시놀이

수박화채, 과일쥬스, 삼계탕, 닭죽

소나기 이야기

물놀이, 동네 닭죽 돌리기

봉숭아물들이기, 봉숭아염색

8월

칠월칠석,

말복

열무씨 뿌리기, 무배추 심기

포도쨈

견우와직녀

나들이에서 꽃반지 만들기

포도염색

9월

추석

강강술래(완결), 줄다리기, 씨름

송편만들기

추석관련이야기-달 모양이 변하는이유, 절구가 달에 올라간 이야기

동네에 송편 돌리기

한복입기 (하루정도),

10월

들살이,

들살이답사겸교사MT

김장준비

닭잡기

저장음식만들기-가지말리기, 호박사과쨈

들살이(자연체험)-10월초

11월

상단, 입동,

김장하기

실뜨기,

무로 제기차기

무말랭이, 호박꼬지

소방서 나들이

김장(남은 밑동으로 수경 재배)

12월

해보내기잔치, 동지

칠교판뒤집기

새알심만들기, 유자,모과차만들기

팥죽할멈과 호랑이, 동지와 팥죽이야기, 도깨비이야기(산통벙통,흉내,정신없는)

[ 궁더쿵 어린이집 평면도 ]

[ 궁더쿵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목록 ]

분류

품목

개수

구입일자

비고

가구

식탁(대)

5

2004.11.1

책걸상세트

2

2004.11.1

이불장

사물함

옷걸이

책장겸 교구장

10

2005.03.20

교사책상(앉은뱅이)

신발장

1

2005.03.27

교구

음률자료

장구

징

조립놀이도구

꽹과리

북

소고

포크기타

피아노

1

2004.11.1

기타

장구

평균대

매트

구르기

오름대

뜀틀

공굴리기

기타

놀이감

인형류

다수

2005.03.27

블록류

전래놀이감

기타

다수

2005.03.27

양모공, 팰트공, 달팽이끈, 실크보자기

시청각자료

슬라이드기기

TV

비디오

카세트 녹음기

1

2005.03.20

CD 플레이어

1

2005.03.20

캠코더

카메라

OHP

사무용 또는 기타 매체

컴퓨터

1

2005.03.27

프린터

1

2005.03.27

스캐너

1

2005.03.27

팩스

1

2005.03.27

전화기

1

2005.03.27

종이류

도화지

있음

2005.03.27

색상지

있음

2005.03.27

색종이

있음

2005.03.27

분류

품목

개수

구입일자

비고

교구

종이류

한지

있음

2005.03.27

기타

있음

2005.03.27

이면지

필기도구

크레파스

있음

2005.03.27

연필

있음

2005.03.27

사인펜

있음

2005.03.27

붓펜

있음

2005.03.27

색연필

있음

2005.03.27

도구류

자르는 도구

있음

2005.03.27

가위, 칼, 톱 등

붙이는 도구

있음

2005.03.27

풀, 테이프, 본드, 스테플러

뚫는 도구

있음

2005.03.27

송곳, 펀치 등

재는 도구

있음

2005.03.27

자, 줄자

만들기 자료 및 소품

점토, 지점토 등

있음

2005.03.27

종이상자류

있음

2005.03.27

용기류

있음

2005.03.27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꾸미는 자료

있음

2005.03.27

각종 반짝이, 색공, 실, 단추 등

자연친화적인 소품

바느질세트

있음

2005.03.27

솜, 천, 실, 바늘 등

자연물

있음

2005.03.27

나뭇가지, 돌멩이 등

전자

제품

냉장고

1

2005.03.27

가스렌지

1

2005.03.27

전기밥솥 (영업용)

전자레인지

전기팬

전기주전자

정수기

임대

살균건조기

1

2005.03.20

선풍기

가습기

컴퓨터

1

2005.03.21

전화기

1

2005.03.20

복합기

1

2005.03.22

세탁기

1

진공청소기

1

2005.03.22

스팀청소기

1

2005.03.22

주방

용품

반찬접시(식판)

15

2005.03.27

컵

15

2005.03.27

수저

15

2005.03.27

접시(대)

10

2005.03.27

접시(중)

10

2005.03.27

냉면기

쟁반(대)

쟁반(중)

냄비

2

2005.03.27

후라이팬

2

2005.03.27

들통 (찜기 포함)

1

2005.03.27

다라

분류

품목

개수

구입일자

비고

주방

용품

양푼

반찬통

6

2005.03.27

주전자(대)

1

2005.03.27

믹서

양념통(유리병)

3

2005.03.27

김치통

조리도구

주걱

1

2005.03.27

도마

1

2005.03.27

찜삼발이

집게

2

2005.03.27

국자

1

2005.03.27

채반

채칼

튀김젓가락

칼

가위

1

2005.03.27

기타 소모품(세제 등)

침구류

이불

15

2005.03.27

요

15

2005.03.27

면패드(방석)

15

2005.03.27

커튼

기타

청소도구(걸레 등)

모래

1

2005.03.13

삽

5

2005.03.13

[보육시설 인가증]

[부록 1] 부모협동보육시설 설치, 변경 신고 - 공동육아 법률상담실 발췌

부모협동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 실사를 받게 되며, 처리 소요기간은 약 14일입니다.

보육시설인가신청서 DOWN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정관을 제출한 후 추가 요청하면 운영규정 제출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시설 및 설비 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연간 예산안, 교육계획서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전기안전점검서, 가스안전점검서

* 구비서류 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기존 시설이 대표자 변경, 종류 변경 시에는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2005년 1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부록 2]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유의할 사항

[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정관 ]

제3조 (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제9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2. 출자금, 가입비, 조합운영비, 보육비, 총회에서 정한 기금 등을 낼 의무

제13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의 관계)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본 조합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제19조 (이사회의 할 일)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3. 조합간의 연대사업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연계하여 집행한다.

제20조 (급여)

1. 이사회, 감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급여는 규정에 정하여 실행한다.

제21조 (원장), 제22조 (교사회), 제23조 (인사), 제 25조(방모임) 등은 운영규정으로 옮길 것

제31조 (수입)

1.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가입비, 조합운영비, 보육비, 후원회비, 기타로 이루어진다.

제32조 (가입비)

1. 가입비는 00원으로 한다.

2. 등원 전 가입을 취소한 경우는 50% 금액을 반환하며, 등원 후 취소한 경우는 반환받지 못한다.

3. 가입비는 아동이 등원하기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조합운영비)

1. 조합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운영비를 걷을 수 있다.

2. 조합운영비의 산정은 매년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 (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3. 조합운영비의 용도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으로 한다.

제37조 (법정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 손실금이 있을 때는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자본전입 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 (임의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20 이상의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2.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9조 (잉여금의 이월)

1.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는 조합원의 출자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2.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계산, 청구, 지급 및 출자금 전입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거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1조 (지분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행한다.

1. 불입 출자금에 대하여는 불입한 출자금에 따라 매 사업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제1항의 불입출자액은 연도말 결산 후 지급되는 배당금 및 출자금에 대한 전입액을 포함한다.

3.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 금액이 10원 미만이 되는 것은 이를 절산한다.

제46조 (조합의 해산)

4. 해산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거나 유사단체 또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기부한다.

제48조 (분쟁의 해결)

2.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중재위원회에 의뢰한다.

[ ○○ 공동육아 협동조합 ○○ 어린이집 운영규정 ]

제1조 (교사)

3.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다음과 같다. 단, 어린이집 및 교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와 교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0세 (만 0개월 ～ 12개월까지) 【 1 : 3 】

1세 (만 13개월 ～ 24개월까지) 【 1 : 4 】

2세 (만 25개월 ～ 36개월까지) 【 1 : 6 】

3세 (만 37개월 ～ 48개월까지) 【 1 : 9 】

4세 (만 49개월 ～ 60개월까지) 【 1 : 11 】

5세 (만 61개월 ～ 취학전 아동) 【 1 : 13 】

제2조 (보육시간)

1.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한다.

2. 토요일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단, 등원하는 아동수가 적을 경우에는 교사가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7조 (질병 및 안전사고)

1. 부모 조합원은 자녀에 대하여 반드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2. 어린이집은 배상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한다.

3.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으로 해결하며, 배상보험으로도 부족하거나 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비는 어린이집과 부모가 5:5로 부담한다.

제8조 (가입비)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할 것.

제9조 (보육비)

1. 보육비는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며 보육비의 결정 및 변경은 총회에서 정한다.

0세 (만 0개월 ～ 12개월까지) : 350,000원

1세 (만 13개월 ～ 24개월까지) : 350,000원

2세 (만 25개월 ～ 36개월까지) : 288,000원

3세 (만 37개월 ～ 48개월까지) : 198,000원

4세 (만 49개월 ～ 60개월까지) : 198,000원

5세 (만 61개월 ～ 취학전아동) : 198,000원

2. 보육비의 산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1년간 아동의 월령 증가와 관계없이 균일하게 적용한다.

3. 보육비는 매월 5일까지 정해진 은행계좌로 납부한다.

제20조 (소위원회의 임무)

3. 운영소위

⑧ 원장이 공석일 경우, 행정관청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 (징계)

2. 각종 회의와 모임 불참 시 아래와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정기총회 불참 : 3만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② 정기총회 이외의 회의와 교육에 불참 : 1만원

③ 부모일일교사 불참 : 5만원,  대청소, 일일청소 당번 불참 : 3만원

⑧ 벌금의 용도는 조합 운영, 터전 운영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록 3]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시행령 별표 1〕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21인 이상 시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20인 이하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부록 4]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약 1.3평)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약 0.8평) 이상으로 한다.

③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중략...

(바) 급배수시설

①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③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⑥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생략..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부록 5] 종사자 배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

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6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

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록 6] 조합 예산 편성 양식 예시

2005년 4월 어린이집 운영비 예결산

구분

항목

예산

집행

차액

비고

수입

이월금

보육료

조합 운영지원비

정부 보조금

잡수익

수입 계

지출

인건비

급여

상여금

원천징수

갑근세, 주민세

사회보험

퇴직충당금

재교육

복리후생

소계

생활비

식 비

교재교구비

나들이비

소모품비

생활비 기타

소계

공과금

비품비

인쇄비

소식지 발행

시설비

임대료

대출이자

감가상각충당금

생협 회비

보험료

잡비

적립금

지출 계

잔액 이월

2005년 4월 조합비 예결산

구분

항목

예산

집행

차액

비고

수입

이월금

조합비

가입비

후원금

벌금

잡수익

수입 계

지출

조합 운영지원금

교육비

진행비

활동비

이사회, 소위

출장비

경조사비

법인회비

가입비

대여금

잡지출

지출 계

잔액 이월

‘터전’은 모두 ‘어린이집’으로 변경

회원 가입을 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관련조항이 정비되어있지 않는 조합이 많음

조합의 자산을 마련하는 ‘공적자금’ 용도로 사용하면 될 듯함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삭제해도 상관없을 듯함

사업자등록을 할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게 되므로, 이익금의 배당과 관련한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함

교사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비교해보아야 함

서울시 21인 이상 시설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벌금 관련조항은 모두 삭제

통상적인 마감공사는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함, 보통벽은 도배, 페인트 등이고, 바닥은 마루, 타일,대리석 등이고, 천정은 도배, 알루미늄, 도장 등을 말함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