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유 아 보 육 법 령 집

2005. 2

여       성       부

목       차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보육이념) 2 제4조(책임) 3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3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4 제7조(보육정보센터) 7 제8조(보육개발원) 11 제9조(보육실태조사) 12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12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13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14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16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17 제16조(결격사유) 17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17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17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18 제20조(결격사유) 18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18 제22조(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21 제23조(보수교육) 23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25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27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28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28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28 제29조(보육과정) 29 제29조의2(보육시설생활기록) 29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29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30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30 제33조(급식관리) 31 제6장 비 용 제34조(비용의 부담) 31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32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32 제3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33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33 제39조(세제지원) 33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34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34 제42조(보고와 검사) 34 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35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36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37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37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37 제48조(보육교사의 자격취소) 38 제49조(청문) 38 제8장 보 칙 제50조(경력의 인정) 39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9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40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40 제9장 벌 칙 제54조(벌칙) 42 제55조(양벌규정) 42 제56조(과태료) 42 부 칙<2004. 1.29> 43 제1조(시행일) 43 제2조(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3조(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4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5조(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 부 칙<2004.12.31> 45	제1조(목적) 2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3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3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4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4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4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5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6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6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7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7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7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8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8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8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9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10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11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13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16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8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32 제23조(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32 제24조(비용의 보조) 32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33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9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42 부 칙<2005. 1.29> 43 제1조(시행일) 43 제2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3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4조(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5	제1조(목적) 2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7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9 제4조(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2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14 제6조(공동보육시설의 설치) 16 제7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16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16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17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17 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18 제12조(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18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18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19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20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20 제17조(자격의 검정) 21 제18조(자격증의 교부 등) 22 제19조(수수료) 22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23 제21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23 제22조(보수교육 실시위탁의 취소) 24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25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25 제25조(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27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27 제27조(운영위원회 기능) 28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28 제29조(보육시설 이용우선순위) 28 제30조(보육과정) 29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29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30 제33조(건강진단) 30 제34조(급식관리) 31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31 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35 제37조(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36 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36 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37 제40조(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40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40 제42조(연합회의 기능) 41 제43조(연합회의 임원) 41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42 부 칙<2005. 1.29> 43 제1조(시행일) 43 제2조(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3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44 제5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6조(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7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8조(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5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47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52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1991. 1.14 법률제4328호 개정 1997. 8.22 법률제5358호(社會福祉事業法) 1997.12.13 법률제5453호(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司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13 법률제5454호(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7.12.24 법률제5472호 1999. 2. 8 법률제5845호 전문개정 2004. 1.29 법률제7153호 개정 2004. 3.11 법률제7186호(政府組織法) 2004.12.31 법률제7302호	제정 1991. 8. 1 대통령령제13444호 개정 1993.12. 6 대통령령제14015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 5.19 대통령령제14652호 1996. 2.22 대통령령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8. 5. 6 대통령령제15791호 1999. 4.24 대통령령제16263호 2004. 5.24 대통령령제1839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전문개정 2005. 1.29 대통령령제18691호	제정 1991. 8. 8 보건사회부령제876호 개정 1992.10.20 보건사회부령제895호 1994. 2.18 보건사회부령제924호 1996. 1. 6 보건복지부령제 16호 1998. 9. 4 보건복지부령제 75호 1999. 5.19 보건복지부령제110호 2004. 6.11 여성부령제10호(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전문개정 2005. 1.29 여성부령제14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 유아교육계, 여성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육개발원) ①여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육실태조사) ①여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여성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수교육) ①여성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종사자‧보호자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육과정) ①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여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④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비  용

제34조(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12조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7조(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9조(세제지원) ①제1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 그 밖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②제10조제3호의 직장 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43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2. 제40조 (2～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여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여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 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제48조(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49조(청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보  칙

제50조(경력의 인정) ①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서ㆍ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4. 12. 31>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  칙

제54조(벌칙)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2004. 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12.31>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간사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여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여성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8조(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의 비용)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②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여성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③여성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나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5. 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은 이 영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이 경우 이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법률 제7186호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후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 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 및 2급의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인정하고, 종전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이 영에 의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제4조(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현황

3. 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 또는 소재지, 보육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격의 검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며, 영 제21조 및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대학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③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④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교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등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보육실습확인서. 다만, 보육실습확인서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해당자에 한한다.

2.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에 한한다)

3.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

5.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육교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교육 실시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은 다음 각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가.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 장애아보육 : 「장애아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취약보육의 정원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보육시설 이용우선순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는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

3.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표준보육과정에는 교육․영양․건강․안전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여성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평가지표․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여성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진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급식관리)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을 휴지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운영정지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40조(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지역

3.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수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42조(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6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27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300만원
5.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0만원
※ 비 고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ⅰ)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부장관이 정한다.

③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된다.

⑥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6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제11조제3항관련)

1.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채용시 임금,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채용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 성적증명서(보육교사에 한한다)

라. 자격증 사본

마.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한다)

바. 주민등록등본

사. 채용신체검사서

4.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보육시설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관련)

1.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ㆍ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 체	12과목(35학점) 이상

※비고

1) 교과목명이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관련)

영 역	교 과 목[학점]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ㆍ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 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보육시설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이상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1. 강의실 : 교육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총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실습실 : 교육인원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총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도서실 (1) 교육인원 1인당 0.66제곱미터 이상, 총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열람좌석은 20석 이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 관련도서 2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 :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인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급수시설․소방시설․방음장치․채광․환기․냉난방․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시설	세미나실․자료실․휴게실․체육시설․기숙사․양호실 그 밖에 여가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비고 :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수요원의 수	자 격 기 준
전임교수	교육인원 50명당 1인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교수		1.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비고 : 보육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의미한다.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를 위한 교육

(나) 보육시설의 장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를 위한 교육

(2) 특별직무교육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나.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월이 경과한 자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월이 경과한 자

2. 보수교육의 평가

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때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교육비

가. 교육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3조관련)

1. 명칭

가.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와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보육시설의 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6)․(10)․(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운영일지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10)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11)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6)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차	2차	3차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1호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년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3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8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1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9.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관련)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6조제1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제2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3호	2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7조제1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2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개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민등록번호
센 터 개 요	⑤명 칭
	⑥소 재 지	(전화 : )
	⑦보육정보센터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보육시설종사자	센 터 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전 산 원	명		영 양 사		명
	간 호 사	명		기 타		명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여성부, 시․도 또는 시․군․구
	위탁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심 의
						선 정
						계약서 작성
		교	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센터장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⑤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⑥보육정보센터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법인정관‧단체회칙․규약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정보센터 (□대표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 정관 등)을(를)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수 수 료
									없 음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여성부, 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민등록번호
시설개요	⑤명 칭		⑥시 설 종 별		⑦개설예정연월일
⑧소 재 지	(전화 : )
⑨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 보육정원	총 인 원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⑫ 시설설비	보 육 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화 장 실	㎡	놀 이 터	㎡	사 무 실	㎡
양 호 실	㎡	대 지	㎡	기 타	㎡
⑬종사자	총 인 원	보육교사	간 호 사	영 양 사	취사부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예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10.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결 재
						인가증 작성
	교		부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보 육 시 설 인 가 증

시 설 명 칭 :

시 설 종 별 :

소  재  지 :

보 육 정 원 :           명

운영법인(단체 또는 개인)명 :

대 표 자 성  명 :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

보육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

특 기 사 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2)

(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인)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민등록번호
⑤시설명칭								⑥시설종류
⑦소 재 지								⑧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보육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⑪종 류
	⑫명 칭
	⑬소 재 지
	⑭보 육 정 원
	⑮기 타
⑯변 경 사 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보육시설인가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청 서					접 수
						검 토
						결 재 (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인가증	교부

(표지)

인 사 기 록 카 드

시 설 명 :

297mm×210mm(보존용지(1종)120g/m2)

(1면)

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주소												생 활 근 거 지
사 진 명함판 (3㎝×4㎝)					개인신상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취미	특기
								㎝		㎏			좌( ) 우( )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2면)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직 무 ․ 승 급 교 육	기 간				종 류				훈 련 기 관
	부 터			까 지

(3면)

(성명 :                  )   승 급 기 록

호 봉	초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년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년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확 정   근 거

경 력						전 력 조 회							비 고
경력년수	직위또는 직 종	근무기관	증 명 발급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 일자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사 정 년 월 일		사정 경력 년수			사 정 호 봉			잔 여 기 간			담 당
1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2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3차 : . .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4면)

포 상 ․ 서 훈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주의사항	1. 본표의 기록은 확실하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주소(연필로 기입합니다)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합니다. 3. 승급란은 해당 호봉란에 승급 연월일만을 기입합니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명 □
				시설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직인)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대표자)							②법 인 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민등록번호
교 육 훈 련 시 설 개 요	⑤명 칭
	⑥소 재 지		(전화 : )
	⑦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성명					⑧운영예정연월일						. . .
	⑨주민등록번호					⑩ 1기당교육 예상 인원					명
⑪ 시 설 설 비	강 의 실	㎡			실기․실습실		㎡		도 서 실					㎡
	교수연구실	㎡			사 무 실		㎡		보 육 시 설					㎡
	기 타 시 설	㎡			건 물		㎡		대 지					㎡
⑫교수 요원	전 임	명					외 래		명
⑬교육 훈련 과정	과목(학점)						시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지정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결 재
					지정서 작성
		교	부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교 육 훈 련 시 설 지 정 서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지 정 조 건 :

위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록자□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⑤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⑥ 보육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명 칭
	⑧소 재 지
⑨ 변 경 사 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대표자, □교육훈련시설의 장, □명칭, □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11호서식]

사 진 (3×4cm)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핸드폰, 이메일)
	⑤현근무시설명		어린이집			⑥신청등급			급
⑦학력	부터		까지	최종학교명 (교육훈련시설명)		전공 또는 부전공학과목			학위등록번호 (수료증번호)
	. . .		. . .
	. . .		. . .
⑧근무 경력	부터		까지	근무시설명		자격구분(등급)			발 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보수교육	부터		까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내용(직무, 승급교육)
	. . .		. . .
	. . .		. . .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교사자격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0,000원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보육실습확인서. 다만, 보육실습확인서는 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행당자에 한합니다. 2.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에 한합니다) 3.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에 한합니다) 4. 경력증명서(첨부서류 포함) 5.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사 진 (3×4cm)		보육교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핸드폰, 이메일)
	⑤현근무시설명
자 격	등 급		보육교사 급
	번 호					취득연월일
재교부 신청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0,000원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교 육 기 관 개 요	④명 칭
	⑤소 재 지		(전화 : )
	⑥기관장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1기당교육 예상 인원					명
⑨ 시 설 설 비	강 의 실	㎡		실기․실습실			㎡		도 서 실						㎡
	교수연구실	㎡		사 무 실			㎡		부설보육시설						㎡
	기 타 시 설	㎡		건 물			㎡		대 지						㎡
⑩교수 요원	전 임	명					외 래		명
⑪교육 과정	교 육 과 정 명						교과목			시간
｢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수교육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수 수 료
													없 음
2.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위탁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의
						결 재
						위탁계약서 작성
		교	부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기관장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 : )
	④주민등록번호
보육시설의 장	⑤성 명
	⑥주 소	(전화 : )
	⑦주민등록번호
시 설 개 요	⑧명 칭
	⑨소 재 지	(전화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여성부, 시·도 또는 시․군․구
	위탁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심 의
							결재, 선정
							계약서 작성
			교	부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보 육 시 설  위 탁 계 약  증 서

시 설  명 칭 :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보육시설의 장 성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위 탁  기 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여성부장관 □

시․도시자 □

시․군․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7호서식]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전화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⑤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⑥보육시설의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명 칭
⑧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 (□대표자, □보육시설의 장, □명칭)의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수 수 료
										없 음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시 설 명 칭						⑥신 고 번 호
⑦보육시설의 장의 성명						⑧시 설 종 별
⑨소 재 지
⑩폐지(재개)연월일		. . .			⑪휴지기간 (1년 이내)			. . . ～ . . .
⑫사 유
⑬보육영유아조치계획		별 첨
⑭재산활용계획		별 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육시설을(□폐지, □휴지, □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19호서식]

이  용  신  청  자  명  부

접수 순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 명	대상별	주 소	전 화 번 호	입소 일자	기록자 □
비고 : 법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자녀), 모부자(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