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9.05.20.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 초대합니다

1.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과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정의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협동조합기본법

2012년 UN에서‘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일반)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2) 공동육아협동조합

1994년 신촌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어린이집 운영 시작 – 협동조합 방식으로 보육 문제 해결 모델 제시.

2005년 영유아보육법 조합이 운영하는 ‘협동어린이집’ 유형 분리 신설 – 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모델의 사회적 인정.

2001년 이후 자가터전을 마련하는 조합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자산관리의 안정성 과제 나타남 - ‘보육법인’ 신설,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모색해왔음.

3)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몇 년 간의 논의를 거쳐 협동조합으로 법인화 시작

사업조직, 영리를 우선하는 ‘일반협동조합’이 아니라, 공동체, 비영리를 강조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정체성에 적합하다고 판단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전환 이후 새로운 사업 가능성이 열림
- 2015년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 생겨남
- 2018년 이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는 온종일키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 생겨남

4)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단법인은 공동육아 이념, 철학, 운영형태 및 각종 실현방안 등을 제안, 사회와 공유하는 시민사회단체.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전부터 설립/운영 지원, 실질적인 연합회 역할 수행해왔음.

2019년 5월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41곳, 일반협동조합 4곳, 임의단체조합 39곳(협동어린이집 71곳, 국공립어린이집 1곳, 방과후 19곳 운영)이  회원 활동중.
- cf. 복지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보육/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은 60여 곳으로 추정됨.

2.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이후의 변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조직 운영방식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개별 조합 뿐 아니라 연합회를 통하여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필요성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역할 변화

사회적으로 보육/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연합조직 역할이 더 요구되는 반면, 사단법인은 조합이 아닌 새로운 회원/회원조직 유형이 생겨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음.

정보 공유, 정책 면에서 조합 당사자들의 자율 활동과 조직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필요성

협동조합 제도 개선과제 해결은 연합회를 통해 가능. 연합회 사업으로 개별 조합에 혜택을 견인할 수 있게 됨

사단법인과 연합회는 사업 내용이 같을 수 있으나 역할은 다름.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사회적으로 대표하고 정부 정책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며 협동조합 간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조직구조는 연합회가 더욱 적합함.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협력 연대(안)

지금 당장 사단법인과 연합회의 업무와 역할, 회원관계를 정리/분리하기 어려움.

사단법인은 임의단체조합/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공유하는 공동육아 철학의 중심을 잡고 이끄는 역할 중요.

연합회 설립 시기에는 사단법인에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이후 연합회 활동의 확장과 사단법인의 정체성 재구성 등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인력, 사업, 재정을 분리해나갈 계획.

사단법인과 연합회가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공동육아 정체성을 유지/공유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사업 연계 방안 마련 필요.

현재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초등방과후)’와 연계하여 연합회 구성 논의 필요.

4.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조직 구성 및 사업계획(안)

2018년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프로젝트로 ‘신촌지역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마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성북공동육아협동조합’이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사업을 수행하였음. 사단법인과 3조합을 중심으로 2019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준비 작업을 진행중임.

가입 대상 :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회원 조합.

재정 :
- 출자금은 1구좌(10만원) 이상
- 연합회 가입은 조합 이름으로 이루어짐. 조합에서는 사단법인에 개인별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연합회 회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기로 함.
- 올해 연합회 재정 수입은 사단법인에서 지원하기로 함.

임원 :
- 3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 등 법에서 정한 최소한으로 임원진을 구성할 것인지(협동조합기본법 제73조, 제115조), 참여 조합에서 모두 이사회에 참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올해 연합회 실무진은 사단법인에서 파견하기로 함.

역할 :
- 연합회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 정책 교섭력 확보. 2019년 하반기에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간담회 추진 예정.
- 2019년 하반기에 협동조합 기본교육(협동조합 정의, 운영방식,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회계교육(복식부기, 신협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계관리 실무) 예정.
- 2019년 9월 연합회 회원 대상으로 정관, 회계, 조합 조직체계 등을 함께 점검해보는 ‘조직점검 지원사업’ 공모 예정.

5.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 초대합니다.

3조합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지역별, 업종별, 전국적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결성 가능.(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 제114조)

일반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연합회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만 가입할 수 있음. 임의단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의 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114조)
- 현재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임의단체와 협동조합은 하나의 연합회로 모일 수 없음.
- 장기적으로 보육, 교육사업을 하는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이 유리함. 그 전까지 사단법인 회원 조합들의 논의를 통해 다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초등방과후)와 연계하여 논의 예정.
- 현재 법적 조건에 맞추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정회원, 임의단체와 일반협동조합은 준회원 구조로 출발하려 함.

조합에서 논의하시고, 사단법인 사무국으로 연락(02-323-0520)하신 후, gongdong@gongdong.or.kr 로 가입신청서류 제출

상시 문의 및 접수 가능. 연합회 가입 설명회가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가능한 한 연합회 창립총회 이전에 가입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