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보육예산안

□ 총 예 산 : 6,077억원

(금년 4,050억원에서 2,027억원(50.1%) 증가)

□ 지급방식 : 종전과 마찬가지로 아동보육료도 시설에 지원

(농림부와는 다름)

□ 지원체계 조정

□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는 인상하되 인건비 지원은 조정

□ 지원시설의 수입에는 변화가 없음

- 영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90%(□04) □ 80%(□05)

- 유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45%(□04) □ 30%(□05)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률 확대 : 273천명□406천명

□ 저소득층 0∼4세 아동 차등보육료 : 272천명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95천명

□ 장애아 무상보육료 : 9천명

□ 두자녀 보육료 추가지원 : 30천명

□ 보육시설 아동(92만명)중 45%(41만명)가 보육료 지원 혜택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 182천명 □ 272천명

□ 정부지원단가 인상

- 저소득층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 일반아동의 보육료는 인상

·0-1세 : 257천원 □ 299천원(42천원)

·2세   : 212천원 □ 247천원(35천원)

·3-5세 : 131천원 □ 153천원(22천원)

□ 지원율 및 대상자 확대 : 3층(100, 60, 40)□4층(100, 80, 60, 30)

구분	개념	인원	지원비율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	04년	05년	차액
1층	법정저소득층 (최저생계비) -4인가구 105만원	44천명	100□100%	0-1세	257,000	299,000	42,000
				2세	212,000	247,000	35,000
				3-5세	131,000	153,000	22,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4인가구 127만원	58천명	60□80%	0-1세	154,200	239,200	85,000
				2세	127,200	197,600	70,400
				3-5세	78,600	122,400	43,800
3층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 -4인가구 159만원	80천명	40□60%	0-1세	102,800	179,400	76,600
				2세	84,800	148,200	63,400
				3-5세	52,400	91,800	39,400
4층	최저생계비의 180% 수준 -4인가구 190만원	90천명	(추가)30%	0-1세	-	89,700	89,700
				2세	-	74,100	74,100
				3-5세	-	45,900	45,900

□ 계층별 소득인정액은 04년 기준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87천명 □ 95천명

□ 지원대상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54만원(04년 기준)

□ 지원단가 : 보육료 전액(월 153천원)

□ 04년까지 지역별·시설별 차등지원 하던 것을 일원화

- 도시지역의 정부지원시설 :  94천원□153천원(59천원 증)

-    □       민간 시설    : 110천원□153천원(43천원 증)

- 농촌지역의 모든 시설    : 131천원□153천원(22천원 증)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 4천명 □ 9천명

□ 지원단가 일원화(중증기준) : 299천원(42천원~87천원 증)

□ 두자녀 보육료 지원 : (신규) 3만명

□ 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04년 4인가구 318백만원)에서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이용시 둘째아 이상

□ 지원액 : 0-1세/6만원,  2세/5만원,  3세이상/3만원

2. 보육시설 운영 지원

□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국공립·법인 등 종사자 인건비 조정 : 1,443□1,272억원

□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

- 지원시설의 보육료를 다소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액 만큼 인건비 지원비율을 다소 축소

·영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90%(□04) □ 80%(□05)

·유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45%(□04) □ 30%(□05)

□ 영아전담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 268억원 □ 354억원

□ 05년에는 신규 지정이 없음

□ 장애아전담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 47억원 □ 82억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44억원 □ 123억원

□ 대상 확대 : 600명 □ 2,000명

□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 295억원 □ 686억원, 31,143반

- 지원기준 : 4대보험 가입, 교사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전제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시설 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

- 지원대상 : 18,410반 □ 31,143반

□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 84억원 □ 100억원

□ 지원대상 : 18,908개소 □ 22,828개소

□ 지원단가 : 개소당 1백만원 기준

□ 농어촌 및 장애아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 04년 : 896개소, 8억원 □ 05년 : 1,647개소, 15억원

3.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 국공립 시설 신축 : 53개소 □ 500개소

□ 지원단가 및 면적기준 : 개소당 239백만원, 100평

□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 26개소 □ 30개소

□ 지원단가 및 면적기준 : 개소당 287백만원, 120평

□ 2005년도부터 영아전담시설 신축 지원은 없음

□ 시설 환경개선 사업

□ 증개축 :  60개소 □ 100개소, 96백만원/개소당

□ 개보수 :  50개소 □ 150개소, 30백만원/개소당

□ 장비비 : 134개소 □ 234개소,  2백만원/개소당

□ 시군구 정보센터(신규) : 16개소, 150백만원/개소당

4. 보육 인프라 구축

□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 12억원 □ 12억원

□ 중앙센터 300백만원, 지방센터 120백만원/개소당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 1억원 □ 6억원

□ 시범실시 : 1,200개소

□ 보육교사 자격관리 및 교사교육비 : 15억원

□ 자격관리기관 설치 300백만원, 교사보수교육비 10만원/인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운영지원 : 0.57억원 □ 0.60억원

□ 육아지원정책개발원 설치운영 : (신규) 10억원

<참고> 2005년도 보육예산안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2004 예산		2005 예산안
총 계	404,998		607,741
구 분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영유아 보육료	273,675	152,444	406,436	267,088
0~4세 차등보육료	182,408	93,693	272,436	169,859
만5세아 무상보육료	86,982	53,449	95,000	76,895
장애아 무상보육료	4,285	5,302	9,000	14,220
두자녀이상 보육료	-	-	30,000	6,114
□ 보육시설 운영지원	77,510	227,848	126,249	273,754
국공립/법인 정부지원시설	34,472	153,210	35,676	137,738
영아전담 보육시설	3,600	26,839	5,520	35,376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624	4,723	1,218	8,199
시간연장보육시설	600	4,389	2,000	12,290
민간시설 영아반	18,410	29,532	31,143	68,640
교재교구비	18,908	8,355	22,828	10,044
차량운영비	896	800	1,647	1,467
□보육시설 확충	509	20,821	1,030	58,070
시설신축(국공립, 장애아)	260	16,930	530	51,295
보육시설 기능보강	245	2,985	484	5,815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5	906	16	960
□ 보육인프라 구축		3,884	1,200	8,830
평가인증 시범운영	-	100	1,200	600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	-	-	1,479
육아지원정책개발원	-	-	-	1,000
보육시설 실태조사	-	1,200	-	-
기타 청사어린이집운영 등	-	2,584	-	5,751

□ 지원체계 조정에 따른 수입구조 분석

□ 조정사유 :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

□ 보육료 조정

- 0-1세 : 257천원 □ 299천원(42천원)

- 2세   : 212천원 □ 247천원(35천원)

- 3-5세 : 131천원 □ 153천원(22천원)

□ 인건비 조정

- 유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45% □ 30%

- 영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90% □ 80%

《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보육시설 수입구조》

(단위 : 천원)

구 분			05년 현행방식(A)* 04대비 5%인상						05년 변경방식(B)						차액 (B-A)
	아동	교사	정부지원금			보육료		수입	정부지원금			보육료		수입
			기준	비율	지원금	기준	보육료		기준	비율	지원금	기준	보육료
0-1세	5	1	1,455	0.9	1,309	270	1,350	2,659	1,455	0.8	1,164	299	1,495	2,659	0
2세	13	2	1,455	0.9	2,619	222	2,886	5,505	1,455	0.8	2,328	247	3,211	5,539	34
3세-	53	3	1,455	0.45	1,964	137	7,261	9,225	1,455	0.3	1,309	153	8,109	9,418	193
원장		1	2,025	0.9	1,823		0	1,823	2,025	0.8	1,620		0	1,620	-203
계	71	7			7,714		11,497	19,212			6,421		12,815	19,236	24

□ 79인 시설 중 보육아동 71인(충족률 90%) 기준

《특수 사례별 보육시설 수입구조》

□ 104인 시설 중 90% 충족시

(단위 : 천원)

구 분			05년 현행방식(A)* 04대비 5%인상						05년 변경방식(B)						차액 (B-A)
	아동	교사	정부지원금			보육료		수입	정부지원금			보육료		수입
			기준	비율	지원금	기준	보육료		기준	비율	지원금	기준	보육료
0-1세	9	2	1,455	0.9	2,619	270	2,430	5,049	1,455	0.8	2,328	299	2,693	5,021	-28
2세	13	2	1,455	0.9	2,619	222	2,886	5,505	1,455	0.8	2,328	247	3,211	5,539	34
3세-	72	4	1,455	0.45	2,619	137	9,864	12,483	1,455	0.3	1,746	153	11,016	12,762	279
원장		1	2,025	0.9	1,823		0	1,823	2,025	0.8	1,620		0	1,620	-203
계	94	9			9,680		15,180	24,860			8,022		16,920	24,942	82

□ 농어촌 79인 시설 중 90% 충족시

(단위 : 천원)

구 분			05년 현행방식(A)* 04대비 5%인상						05년 변경방식(B)						차액 (B-A)
	아동	교사	정부지원금			보육료		수입	정부지원금			보육료		수입
			기준	비율	지원금	기준	보육료		기준	비율	지원금	기준	보육료
0-1세	5	1	1,455	0.9	1,309	270	1,350	2,659	1,455	0.8	1,164	299	1,495	2,659	0
2세	13	2	1,455	0.9	2,619	222	2,886	5,505	1,455	0.8	2,328	247	3,211	5,539	34
3세-	53	3	1,455	0.45	1,964	137	7,261	9,225	1,455	0.3	1,309	153	8,109	9,418	193
원장		1	2,025	0.9	1,823		0	1,823	2,025	0.8	1,620		0	1,620	-203
취사		1	1,107	0.9	997		0	997	1,107	1	1,107		0	1,107	111
추가		1	1,455	0.9	1,309		0	1,309	1,455	1	1,455		0	1,455	145
계	71	9			10,020		11,497	21,517			6,421		12,815	21,798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