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 자료

2018.5.10.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18 지방선거+정책질의서_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hwp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2018 지방선거를 위한 정책 제안을 3가지 부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와 더불어,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 정책 제안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더불어, 보육과 초등돌봄에 관련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

3.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독자적인 제안

1) 협동어린이집 활성화

2) 초등돌봄 활성화

이 자료는 네 가지 부문의 정책 제안을 담았습니다.

각 지역과 회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례 ]

1.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2018년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과 초등돌봄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질의서

3.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협동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4.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초등방과후 돌봄과 교육’ 정책질의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 한국일보 공동기획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2018년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발행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정치하는엄마들,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희망나눔재단,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 총23개 단체

담당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총 23개 단체가 모여 2018년 3월 4일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17개 광역지자체장 예비후보님들(출마예정자 포함)에게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17개의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아래 정책제안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5/2(수)까지 welfare@pspd.org 로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보내주신 답변은 분석하여 발표하고 아울러 한국일보와 공동기획 기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 모든 아동의 행복하게 자랄 권리 보장 : 아동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생애 첫 번째 기관이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

1.1. 아동 및 양육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양육자 그리고 아동 스스로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간헐적으로만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양육자 대상 아동인권교육을 도입하여 양육자가 아동인권의 옹호자로서 역할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아동이 인권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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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동‘유아숲’ 역할을 하는 마을숲, 근린공원 등 야외놀이공간과 체육관 등 실내놀이공간 확보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놀이공간이 필요하나, 유아숲, 근린공원 등 어린이가 이용할 야외놀이공간의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며 최근에는 대기질 악화에 따라 실내놀이공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유아숲을 적극 조성하고 근린공원 등 기존 공원시설을 아동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인 ‘유아숲’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실내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실내체육시설,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을 개방,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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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집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등 교육시설에 준하는 주변환경 조성

어린이집 주변은 아동의 통학, 야외놀이 등을 위한 주 이동경로임에도 안전시설, 속도제한 등의 조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장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 도시계획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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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린이집 내부 및 주변, 석면·중금속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달리 석면, 미세먼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낮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관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환경부가 2018년 어린이집 석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 역시 라돈,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 정례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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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동수당 지급대상 배제 아동에 지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당초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도입 예정이었던 아동수당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2인 이상 전체가구 기준)를 제외하는 선별적 지급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취지와 선별 지급으로 인한 국민 불편, 행정력 낭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정부 복지제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배제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 보편 복지제도가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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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아동을 위한문특수교사 및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교사 당 장애아동 수 축소

현재 장애아 3명당 1인의 교사(특수교사의 경우 9명)를 배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중 40.7%가 아동 대비 전담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2017년 남인순 의원실 자료).

지자체가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를 위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교사 당 장애아동 수를 현재 기준보다 낮춰, 장애아동이 보다 집중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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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교사의 행복하게 일할 권리 보장: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아동인권 옹호자가 되도록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2.1.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초과보육 폐지) 및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유아기 1인당 15명, 20명 기준 개선)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교사 1인 당 1세 미만 3명, 2세 미만 5명, 3세 미만 7명, 4세 미만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6년 이른바 반별정원 탄력편성 지침 적용(초과보육)으로 광역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17개 광역시도 모두 반별정원 초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허용범위도 지자체별로 달라, 지역별로 보육교사와 아동의 생활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장은 법정 아동비율을 초과한 초과보육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교사 1인당 15명~2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보육교사 배치기준 역시 교사의 노동권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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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사의 1일8시간 노동 준수 및 휴식·연구시간 보장

보육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 40분에 이르며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점심시간 역시 아동을 돌보는 데 할애하여 실질적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돌봄 업무 외 서류 작성 등의 업무에 밀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실질적인 8시간 근무 확립과 연구시간 보장을 위하여 추가인력 지원, 근무시간 산정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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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육노동자 고용안정 및 경력인정 대책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라 호봉급을 적용하고 있어 경험 많은 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경력에 따른 임금인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호봉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에 지자체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 경력관리 시스템과 연동시켜 호봉 증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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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국공립 시설 직영 및 원장순환제 도입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을 과제로 삼고 있으나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장기위탁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부재합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넘어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공단 운영 어린이집부터 원장순환제를 도입하여 장기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던 일부 폐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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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동학대를 비롯한 폭력과 차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보육교사는 양육자와 함께 아동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 아동인권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 또는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 보육교사 대상 아동인권 교육을 제도화하여 교육시간 비중을 늘리고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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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자가 아동을 안심하고 행복하게 키울 권리 보장: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공공성 강화

3.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탁제도 개선

현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450여 개소를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와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역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격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더라도 운영 측면에서 개인에 대한 장기위탁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장은 임기 내 확충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목표치와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시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체에 우선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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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양육자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500인 이상, 여성 노동자 300인 이상)에 대한 설치 이행 촉구 및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별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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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자체별 모임 조성 및 교육과 지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양육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임에도 참여하는 양육자의 정보와 참여시간 부족, 개별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로 인해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에 지자체장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기초-광역 별 양육자 모임 조성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양육자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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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어린이집 공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실질화

지자체별 보육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별로 민주적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 보육교사나 보호자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대표선임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서면결의가 아닌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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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별활동 최소화 및 상한액 5만원으로 인하

과도한 특별활동은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학습 강요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특별활동비 상한액으로 인해 지역별 부모의 비용부담 격차가 발생합니다.

2018년 기준, 지자체별로 50,000원 ~ 90,000원으로 상이한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5만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그에 맞춰 특별활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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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동주택, 마을에 품앗이 공동육아 공간 마련

지역사회에서 양육자가 모여 아이를 함께 돌보는 품앗이 육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자체가 주민자치회관 등 공공 유휴공간과 공동주택의 관리동 등을 품앗이 공동육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마땅한 유휴공간이 없는 마을의 경우 부지 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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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과 초등돌봄 부문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발행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담당 | 단체명, 이름, 직위, 연락처, 이메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우리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계층, 지역, 성,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누구나 바람직한 육아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100여 곳, 아동 3,000여명, 부모 2,000가구, 교사 500여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보육, 초등돌봄 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부모와 교사, 지역주민 등 어린이집 구성원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운영 형태가 확산되도록 환경 조성

- 육아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일로써 국가와 공동체, 각 가정이 함께 해야 할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 20여 년 동안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공동체육아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으며, 육아의 협동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음도 증명하였음. 특히 영유아의 육아부터 초등기까지의 아동 돌봄을 보호자 부모와 교사의 협동으로 이뤄낸다면 공동체문화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성의 파괴가 심화되는 현재 사회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주었음. 이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임.

- 육아 돌봄공동체, 협동어린이집,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사회적경제가 바꿔갈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문재인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신규 사회공공서비스(국공립어린이집, 초등방과후, 한부모가정통합돌봄서비스 등)에 사회적경제조직 우선 참여 제도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 임대 지원근거 마련. 국유 공유재산을 공익사업 수행 사회경제조직에 임대 양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 이를 근거로 공동육아 공간지원, 협동어린이집 설립 활성화 등 지원 가능’ 하다고 하였음.

- 또한 2017년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사회적경제 진출 촉진 분야로 선정하고 진입장벽 해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지역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등 적극적 지원을 표명한 바 있음.

1-1. 신설 국공립시설의 10%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위탁 운영

- 서울시는 2018년까지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10%를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위탁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중이며, 이외 서울 노원구, 경기도 성남시, 시흥시, 오산시 등에서도 보육 사회적협동조합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위탁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하여 신설 국공립 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 시설 등)의 10% 이상을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구성원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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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우호적 조세환경 조성

-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소규모로 운영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목적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기준을 낮추고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려움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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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정비

-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도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자체 조례에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의 보육, 초등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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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주적 운영원리,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평가 시스템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보육이나 교육 부문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교육철학을 토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평가 시스템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평가 시스템(인가, 지도점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반영 현황을 인정하여 유연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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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홍보 강화

-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과 협동조합 업무지침 등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직접 지원보다는 홍보, 교육 등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의 홍보를 위해 가장 활발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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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협동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발행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담당 | 단체명, 이름, 직위, 연락처, 이메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우리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계층, 지역, 성,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누구나 바람직한 육아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100여 곳, 아동 3,000여명, 부모 2,000가구, 교사 500여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정책 집향으로 협동어린이집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함: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아동의 인권이 실현되는 보육활동과 어린이집 운영의 모범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동어린이집을 활성화 환경 조성

- 부모들 또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협동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협동어린이집’(구 부모협동어린이집 유형)은 전체 어린이집의 0.3% 밖에 되지 않음.

- 협동어린이집은 부모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 부모의 참여, 교직원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 운영 참여 등 한국 보육의 과제를 해결해온 중요한 성과이자 모델임(인권보육 실현).

-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집 공간 마련부터 교직원 처우개선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확산이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 협동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부모 전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음을 보여주는 성과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부모의 100%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 성과를 확산해야 함.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열린어린이집의 최종적 성과중 하나가 되어야 함.

- 협동어린이집은 아이와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복수담임제나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와 교사들의 안정적 돌볼 권리를 실현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왔음. 그러나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협동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1.1. 협동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 협동어린이집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서 마련하는 공간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부모의 출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비비 및 개보수비 지원 추진. 시설 임차료 무상대여 검토
: 협동어린이집 운영 지원 - 설립 지원 컨설팅 제공, 공동육아 서비스 질 관리, 협동어린이집 설치 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 지자체는 보육조례 등을 통하여 협동어린이집 공간 마련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 또는 지역 내 유휴공간의 사용허가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의 운영안정화를 위한 교육과 운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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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열린어린이집 정책 활성화와 부모와 원장, 교사들이 동의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 정부의 열린어린이집 정책은 협동어린이집의 운영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어린이집에서 잘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에서 모범이 될 어린이집의 실태가 잘 드러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지자체는 지역 내 협동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의 모범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린어린이집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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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자체 내 보육정책에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동어린이집의 조합과 간담회를 추진

- 협동어린이집의 부모들은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한 경험과 실제 운영을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이들의 고민과 해결 노력을 적극적으로 참조한다면 다른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자체는 지역 내 협동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모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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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지역에서 책임지는

초등방과후 돌봄과 교육’

2018년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발행 |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담당 | 단체명, 이름, 직위, 연락처, 이메일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우리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계층, 지역, 성,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누구나 바람직한 육아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공동육아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100여 곳, 아동 3,000여명, 부모 2,000가구, 교사 500여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지역내 초등방과후 운영단체 및 마을돌봄에 관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의 초등돌봄생태계를 구축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내 초등돌봄 외에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돌봄의 현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부모와 아동들이 방과후에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에만 아동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지역내 초등방과후 운영단체나 마을돌봄과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초등돌봄과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통합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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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방과후 돌봄을 하는 교사들의 처우기준 마련 및 역량 강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이 초등기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아동의 인권과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내 초등방과후 활동을 하는 생활지도사와 돌봄교사들의 처우개선을 기초로 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이 아동의 인권을 지키는 옹호자로서,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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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최근 학교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돌봄방과후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사와 부모,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초등방과후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사교육을 대체하는 좋은 돌봄을 실행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돌봄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돌봄교실을 학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단체들에게 위탁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간이 필요한 곳은 공유지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지역내 협동조합 돌봄방과후학교와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교사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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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위탁
2) 공간
3) 인건비/ 운영비

4. 초등기 아동의 놀 권리 확보

초등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충분히 놀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는 아동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고 학습중심의 교육과정과 부모들의 인식으로 인해 아이들의 놀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의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실현된다면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아동의 놀권리를 실현하는 인프라로서 방과후 학교 운동장과 학교도서관 및 활동공간 및 지역내 공공시설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동네마다 놀이터와 자연의 숲 속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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